'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영 입주관리시스템 도입 (주)부영이 올 1월부터 임대주택 입주대기자 관리시스템을 도입, 부영 고객만족센터(1577-5533) ‘사랑으로’의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입주관리시스템은 부영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대기 순번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주대기 신청과 동시에 고객별 입주대기 순서가 자동으로 관리돼 신청, 접수, 대기순번 통보, 대기순번 변경사항 등 모든 입주 대기과정이 온라인으로 일괄 처리된다. 부영은 시스템도입으로 일부 부동산업체를 통한 웃돈거래 등 불법행위를 방지되는 한편 고객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신열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1
- 용산구, 소규모상가용집합건물도 건축심의 서울 용산구가 소규모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강화한다. 용산구는 17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서 올해부터 2년간 건축허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 대상은 상가용 집합 건축물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상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하지만 기준전용면적 미만이면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처리할 수 있다. 용산구 관계자는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제업무단지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해 악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용산구는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해왔다. 그러나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중동의 왕자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2조달러의 오일머니 좌지우지 ... 투자결정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기업경영·정치 능력 인정돼야 왕위 승계 ... 공격적 해외투자 확대 전망 오일달러를 등에 업은 중동의 왕자들이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왕정국가로 채워져 있는 중동에서 왕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그의 아들인 왕자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게 왕과 왕자의 소유다. 부의 원천인 유전과 기업 역시 이들에 의해 움직인다. 세계를 넘나들며 투자에 나선 오일머니도 중동의 왕자들이 세계를 움직인다 2조달러의 오일머니 좌지우지 ... 투자결정에 절대적 영향력 행사 기업경영·정치 능력 인정돼야 왕위 승계 ... 공격적 해외투자 확대 전망 오일달러를 등에 업은 중동의 왕자들이 세계경제를 움직이고 있다. 왕정국가로 채워져 있는 중동에서 왕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그의 아들인 왕자의 지위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게 왕과 왕자의 소유다. 부의 원천인 유전과 기업 역시 이들에 의해 움직인다. 세계를 넘나들며 투자에 나선 오일머니도 왕과 그의 아들들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이들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철저하게 제한돼 있다. 왕족의 사생활은 대외적으로 보안이다. 재산도 단지 추정할 뿐이다. 왕족의 재산과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면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지의 얘기다. 씨티그룹의 구원투수로 나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대규모 투자에 나선 많은 왕자 중 외부에 알려진 인물에 지나지 않다. UBS에 자금지원을 한 중동투자자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역시 사우디 왕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아직 걸음마수준이지만 최근 부동산, 유전 투자를 위한 진출이 빨라지고 있다. 왕과 그의 아들들의 움직임은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 급성장한 오일머니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왕족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오일머니의 해외투자 러시 = “고유가로 인해 중동 걸프지역 6개 부국(GCC:Gulf Co-operation Council)으로 하여금 해외자산매입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들의 비중이 더욱 커질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뉴욕소재 금융전문기관인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중동국가의 왕족들은 절대권력을 활용해 치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오일머니가 급격하게 쌓이면서 사우디 UAE 등에서는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7년말 현재 GCC 6개국의 순해외자산은 1조8000억달러로 올 연말까지 2조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산유국이면서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특성에 힘입어 ‘오일머니 왕족’과 이들로부터 투자를 위임받은 ‘국부펀드’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다. 걸프지역 국부펀드의 규모는 약 1조7000억달러다. 전세계 헤지펀드의 총자금과 맞먹고 1조 달러 규모인 사모펀드를 능가하는 액수라고 비즈니스위크는 전했다. 모건스탠리 추산에 따르면 이들 국부펀드는 지난해 2분기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370억달러가 넘는 투자치를 기록했으며 이런 기세는 올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GCC가 지난해 석유수출로 벌어들인 2150억달러의 흑자규모는 2008년 25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재산이 20조 넘어 = 왕족 가운데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가 그 규모와 종류에서 두드러진다.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히얀 UAE 대통령은 개인자산만 210억으로 인접 토호국인 두바이에 자극을 받아 적극적인 해외투자에 나서고 있다. 칼리파 대통령의 영향권에 있는 아부다비 투자청은 8750억 달러에 달하는 막강한 자산으로 돈벌이를 넘보고 있다. 또 다른 토호국인 두바이의 통치자이자 UAE 부통령인 무하마드 빈 라씨드 알마크툼은 비록 개인 자산은 140억달러로 칼리파 대통령에 뒤지지만 일찌감치 원유고갈에 대비 해외투자로 눈을 돌렸다. 그가 이끄는 두바이 인터내셔널, 이스티르마르, 두바이그룹은 세계 최대투자은행인 씨티그룹의 지분인수는 물론 칼라일그룹, 소니, HSBC 지분까지 인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1년 5억9000만달러를 투입해 씨티그룹을 구원하면서 유명세를 탄 사우디아라비아의 왈리드 빈 탈랄 왕자는 지난 14일 긴급자금수혈로 125억달러의 씨티그룹 우선주발행에 또 다시 동참, 뉴스의 전면에 부상했다. 왈리드 왕자의 개인자산은 295억달러로 5000억달러 상당의 다양한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자산가인 하마드 빈 칼리파 카타르 국왕은 자신이 속한 알 싸니 가문과 카타르 투자청(500억달러 규모)을 통해 해외투자에 나섰다. 자산규모조차 알려지지 않은 쿠웨이트 국왕 역시 자신의 알 사바 가문과 쿠웨이트 투자청(2130억달러 규모)을 전면에 내세워 해외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중동 큰 손들이 국부펀드를 이용하는 것은 중앙은행을 이용한 투자보다 자유롭고 고위험 자산에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 걸쳐 주식, 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등급별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오일머니의 투자경향으로는 미국은 물론 달러가치 하락 등을 고려한 유럽지역의 투자비중 확대가 포착된다. 유럽에 투자한 규모는 전체 해외자산의 19%에 달하는 1000억달러로 추산되며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중동&북아프리카-600억달러), 아시아(600억달러) 등에 대한 투자 비중도 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UAE의 국영개발업체 에마르 부동산의 회장이자 두바이 경제개발장관인 알리 라시드 알라바르가 평양을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알라바르 장관은 이날 자가용 비행기로 북한을 방문, 15년째 공사가 중단돼 있는 평양 유경호텔에 들러 투자의사를 표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위도 경쟁시대 = 중동지역의 핵심인 사우디와 UAE에서는 왕위계승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분위기다. 장자가 승계한다는 원칙 자체가 무너진 상태다. 왕자들의 경제적 투자능력이 더욱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오일머니의 공격적인 해외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는 2006년에 왕위계승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왕위 계승과 왕자 선임을 충성위원회에 맡겨졌다. 2007년말엔 사우디 왕가의 창시자인 압둘 아지즈 빈 사우드의 아들과 손자 35명으로 구성된 충성위원회가 구성됐다. 의장인 왕자인 메사알 빈 압둘 아지즈가 맡았다. 사우디 왕이 행사했던 국와과 왕세자선출권한이 옮겨진 것이다. 이 조치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헌정의 중단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소지가 차단됐다. 후임 국왕은 충성위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임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왕과 왕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UAE도 마찬가지다. 특히 두바이는 4명의 현재 왕자 중 셋째 아들이 유력한 왕위계승자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 왕세자가 선정되지 않았지만 세이크 한단 왕자는 첫째인 라시드뿐만 아니라 마지드, 아흐메드를 제쳤다. 그의 실력이 어느정도 입증된 셈이다. 이태형 수출입은행 두바이 사무소 부부장은 “두바이 등 UAE에서는 후계자를 경쟁체제로 뽑는다”면서 “기업이나 직책을 맡긴 후 실력이 인정되면 왕세자에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 두바이 왕 역시 MH항공과 선박회사인 두바이드라이독에서 CEO로 활동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중동에서의 절대권력자인 왕위 승계가 장자 중심이 아닌 실력 중심으로 옮겨져 결국 오일머니를 주무르는 왕자들이 매우 공격적으로 해외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디아라비아는 대규모 국부펀드를 만들면서 대규모 몸값을 지불하고 월가에서 투자전문가 80~90명을 영입한 사례는 투자결정의 신속성과 공격성을 보여줬다. 이 부부장은 “왕족들의 치부가 제한되면서 해외로의 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2008-01-18
- 총리임명동의안 이달말 국회 제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임명동의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임시국회가 오는 28일부터 열릴 예정이므로 그 직후 총리 임명동의안이나 국무위원 제청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대변인은 총리 및 각료 인선작업 진행상황과 관련,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유력 후보군에 대한 약식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약식검증이 곧 완료되면 내주에는 본인들의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정밀검증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밀검증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하며 기간은 10일에서 2주 정도 걸린다”면서 “정밀검증에서는 세금문제와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친일행적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선인측은 정밀검증 결과를 토대로 총리와 각료후보 명단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대변인은 각료후보군에 언급, “1~2년 전 국무위원 후보로 거론됐던 분들 중에는 정밀검증된 자료도 있다”고 말해 후보군에 현 정부에서 각료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현 정부 장·차관 출신은 입각대상에서 배제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원칙은 없다”면서 “다만 국정방향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철학 자체가 다른 분들과 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 대변인은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비서실장을 빨리 정해 당선인을 보좌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늦게 해도 된다는 양쪽 주장이 있다”면서 “예전의 경우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그 분의 조력하에 인선작업을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먼저 발령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신문로]진로·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겨울방학을 진로·직업에 대해 생각하는 겨울방학을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다. 올 한 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육도 새해 아침에 떠오른 눈부신 태양처럼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쯤 고3 수험생들은 정시 전형에 따른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결과를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뒤떨어졌던 교과 공부와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기 바란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보기를 권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사회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직업도 단기간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분업이 가속화되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미래학자는 2010년이 지날 때 쯤이면 6개월 단위로 직업의 25%가 소멸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공계학생 절반이 학과에 불만 그런데 지난해 한동대학교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한동대 등 5개 대학 이공계 학생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조사대상의 49.1%가 전공을 바꿀 생각을 했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망하는 상위 5개 직업은 의사 한의사 공무원 치과의사 변리사 순으로 의료직이 절반에 가까운 48%였다고 한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현재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과 안정성이 높고 평생 동안 보장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한 나라 경제의 선진화 척도는 직업의 다양성이라고 했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다양한 직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2007년 올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베스트 10’을 보자.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이색적인 직업들이 대부분이다. 펀드매니저, 국제협상 전문가, 프라이빗뱅커(예금·자산관리), 정보시스템보안 전문가, 부동산감정평가사, 헤드헌터(이직·전직 소개), 방송사 아나운서, 바리스타(커피 제조), 소믈리에(와인 관리·추천), 운동치료사 등이 직업 베스트 10에 올라 있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지난해 3월호에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2007년 최고 직업 10걸’로 기금 모금가, 고등교육 행정가, 조경건축가, 사서, 경영컨설턴트, 의료과학자, 검안(檢眼)사, 의사보조원, 학교심리치료사, 시스템 분석가 등을 꼽아 미래 직업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선진화 척도는 직업 다양성 이러한 직업들은 향후 10년, 20년 뒤 각광받는 직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전자공고에서 ‘2007 전문계고 직업교육박람회’를 열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해보는 진로·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제 우리 교육도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부모들도 직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고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꾸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걸프국가 올 해외 부동산에 200억달러 투자" (두바이=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고유가로 유동성이 충분한 걸프지역 국가가올해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에 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동산 서비스회사 JLS 중동ㆍ아프리카 지사가 16일 밝혔다. 이 회사가 이날 낸 보고서에 따르면 걸프지역 국가는 2006년 해외 부동산에 125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엔 145억 달러어치 해외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올해엔 이 규모가 38% 급증할 전망이다. 걸프 지역 국가는 그간 미국과 서유럽의 부동산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아시아역시 최근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으며 단순히 건물을 사는 방식을 넘어서 해외 부동산 개발로 영역이 확대했다고 이 회사는 분석했다. 이 지역은 또 올해 신도시 개발 뿐 아니라 구 시가지의 재개발 사업도 활발해질것이라는 게 이 회사의 예상이다. 이 회사는 "올해 세계 부동산 시장은 걸프지역 투자자의 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ska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해외 부동산 열기 ‘후끈’ 해외 부동산 열기 ‘후끈’ 지난해 2460건 취득, 전년대비 2배 … 투자주의 필요 해외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국내 법인과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년대비 2배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460건으로 전년동기 1152건에 비해 113.8% 증가했다. 2005년 해외부동산 취득건수가 29건임을 감안하면 폭발적은 증가세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규제완화 때문이다. 2006년 1월 100만달러로 제한됐던 주거용 부동산 취득한도 폐지와 함께 5월에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100만달러 이하)되면서 거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2007년 2월 투자목적용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1인당 300만달러로 확대되면서 취득건수가 월 200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해 거래건수가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정도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도 해외부동산 취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4~11월 해외부동산 취득 용도 중 투자용은 4월 61%에서 7월 71%, 11월 77%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시선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넓어졌다고 풀이할 수 있다. 투자지역도 기존의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일본, 베트남, 영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변동폭이 큰 국가에 대해서는 투자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지난해 11월 이후 정부의 대출억제로 급격한 침체를 격고 있는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증가하던 해외부동산 취득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부동산 시장 침체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라며 “300만달러로 제한된 해외부동산 투자제한이 올해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어서 해외부동산 투자 열풍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8
- 대한상의 “지하경제 절반 줄여야”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세금인하, 규제완화, 정부지출의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른다는 학계의 추정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 (GDP의 8.4%), 일본(10.8%)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 같은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공공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시킨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경제가 더욱 건전해지고 성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우선 세율의 인하를 제시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가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 다시 세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규제의 증가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 이양, 청렴도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줄이는 것도 지하경제의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2008년 중국경제 - 석학 린이푸 교수에게 듣는다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경제자문역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과 인터뷰는 그의 연구실에서 1시간 동안 이뤄졌다.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영향력이 큰 경제학자로 통하는 린이푸 교수는 시장경제를 잘 아는 전문가였다. 이 때문에 서방언론은 그를 ‘시장경제의 전도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효율’과 ‘공평’을 함께 중시하는 ‘공부론(共富論)’자이기도 하다. -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에 빠져들고 영국과 일본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만약 중국마저 긴축을 강화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면 세계경제의 성장이 동시에 약해지는 ‘더블트러블(Double trouble)’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미국경제 위기의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지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생활필수품이다. 의류, 생활용품 등 모두 저렴한 노동력에 의존한 상품이다. 중국의 상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들이다. 이런 제품은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만약 미국의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불황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유럽과 일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은 생활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인터넷 거품붕괴와 2002년, 2003년 미국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제경제의 부진이 긍정적인 점도 있다. 첫째는 중국의 대미 수출을 일부 억제해 무역마찰을 줄일 것이며 유가상승도 꺾일 것이다. 게다가 인플레 압력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경기 과열을 억제해주는 보약이 될 수 있다. 중국경제는 여전히 9~10%대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 최근 중국의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초 2%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상승율이 12월에 6.6%까지 급등했다. 인플레 우려에 대한 시각과 적절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은 ‘고성장 저물가’ 시대를 구가했다. 경제성장은 해마다 10%를 넘어섰지만 물가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이 시기는 2003년 이전의 과잉생산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 구체적인 지표를 보자. 2003년 소비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6개 부문 중 건축재료, 에너지, 농산품 등 4개 부문에서 물가가 상승했고 12개 부문에서 물가가 하락했다. 그러나 2007년 1월에는 물가가 하락한 부문은 6개이고 상승한 부문은 10개였다. 현재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해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거시적인 조정과 제어를 해왔다. 지난해 중앙은행은 10차례에 걸친 지급준비율 인상과 6차례에 걸친 이자율 인상을 단행했다. 이것은 개인보다는 기업과 지방정부에 일종의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다. 올해는 보다 적극적인 금리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도 한가지 방법이지만 중소기업의 대출이 제한을 받게 돼 취업난 해소와 소득분배, 내수진작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올해 이자율을 높일 경우 주식시장 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는가 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한편으로 투자와 소비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고 인플레이션 억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또 자본시장 과열을 억제할 수 있다. 이자율이 낮으면 은행 예금자를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으로 내몰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지속적인 조정과 제어 정책을 쓸 것으로 본다. 주식시장에서 정부가 보유한 주식은 75%가량 된다. 만약 주식시장이 과열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내다 팔아 주가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이 향후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소비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970년대 한국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당시 한국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생산능력은 과잉상태였지만 소비능력은 부족했다. 한국은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갔다. 현재 중국도 사회주의 신농촌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채택하고 조화사회를 강조한 것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농촌에서 TV등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지 15년이 지났으며 양국의 교류는 보다 전면적인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기업도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국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낙관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지난 15년을 평가하면 향후 전망도 여전히 밝다.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000달러를 넘어선 발전국가이다. 다만 4만달러대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향후 미국 독일 일본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이다. 자본과 기술집약도를 높여 미국 일본 등과 차이를 줄여야 한다. 둘째는 그에 합당한 시장을 찾아내 제품을 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집약적인 낡은 부문을 해외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해외 이전을 고려할 때 그 산업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찾아야한다. 중국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첫째는 업그레이드한 기업의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있다. 둘째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인상이 미국이나 일본 제품이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 최근 몇 년동안 일부 지역에서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임금이 올라가 비용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국기업이 철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이 노동력 우위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중국보다 개발이 늦은 국가에 비해면 자본이 비교적 많고 노동력 원가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그리고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과 비교할 때 중국의 자본은 아직 부족하고 노동력도 비교적 풍부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중국의 노동력은 한국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교우위를 잃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재빠르게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산업구조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5년전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30%가량 높았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협력을 강화하면서 현재 대만보다 10%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글·사진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린이푸 교수는 누구인가 린이푸 교수는 세계가 주목하는 중국 경제석학이다. 주룽지 총리 시절부터 원자바오 총리까지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주장은 곧바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매년 말 그의 새해 경제 전망은 거의 실시간으로 중국과 세계에 보도된다. 그는 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경제위원회 부주임,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부주석이다. 린이푸 교수의 삶과 경력은 매우 드라마틱하다. 그는 대만 출신으로 대만대학 농업엔지니어링 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대학에서 기업관리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막 시작한 1979년 5월 대만의 최전방 전선인 진먼다오(金門島)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300m를 헤엄쳐 중국 본토로 망명했다. 베이징대학 경제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된 그는 시카고대학의 저명한 교수이자 노벨경제학 수상자이기도 한 슐츠 교수를 만나게 된다. 슐츠 교수가 베이징대학 교환교수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슐츠 교수와 인연으로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86년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예일대학에서 1년동안 연구를 마친 후 94년 베이징대학에서 중국경제연구중심을 설립해 중국 최고의 영향 2008-01-17
- “미 경기 침체돼도 중국영향 적어” 중국 경제석학 린이푸 교수 중국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인 린이푸(林毅夫·56·사진) 교수는 미국 경기침체에 중국의 긴축이 가세하면서 세계의 성장엔진이 동시에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이푸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대부분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형 생필품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인터넷 거품이 빠지고 경기가 위축될 때도 중국의 대미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 린이푸 교수는 지난 11일 가진 본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 위축은 고유가에 제동을 걸고 중국의 경기 과열을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을 해 9~1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7년에도 중국경제 과열이 우려됐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등이 기업, 소비자를 적절히 제어해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했다. 주룽지 총리 시절부터 원자바오 총리까지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린이푸 교수의 주장은 곧바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돼왔다. 그는 “중국경제가 최근 몇 년간 유지했던 ‘고성장 저물가’의 추세에 변화가 생겨 인플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거시정책 당국은 금리조정 정책을 통해 통화팽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통해 일부 부문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긴축에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부 업종의 과잉투자와 인플레를 억제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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