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26개월째 증가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3조원대로 늘면서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달 초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50%로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행진이 멈출 줄 모르는 것이다. 최근 집값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어 당국이 주택시장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돈줄 죄기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도록 요구한 것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억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월~7월 증가규모 19.6조원 =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기준 18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월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증가규모는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 1월 2조200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월부터 3개월간 3조3000억원씩 증가했고 5월 2조9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다 6월엔 증가폭이 3조8000억원까지 이르렀다. 감독당국이 지난 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내린 것은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던 6월에도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7월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1% 올라 각각 12주, 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말, 7월 초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지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DTI·대출총량 규제 등 적용될 수도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LTV 추가 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LTV가 주택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DTI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별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치를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 높게 제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실질금리 ‘0%’ 호시절 끝나간다 중장기 국고채금리 상승세 … 단기금리도 4분기부터 상승 전망 가계·중소기업 이자폭탄 우려 … KDI “변동금리 대출자 위험” 실질금리 ‘0%’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거의 ‘무이자’ 대출을 받아온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4분기부터는 단기금리마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가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우려된다. 3일 해외투자은행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시점이 빨라야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 메릴린치는 내년 2분기까지도 2%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씨티그룹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와 폭을 내년 1분기 0.25%p, 2분기 0.25%p로 전망했다. ◆중장기금리 움직인다 = 기준금리 동결행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출구전략과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채권가격이 하락, 중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국고채 5년물은 지난해말 3.77%에서 6월말엔 4.64%로 상반기중 0.87%p 상승했다. 7월에는 한달동안 4.73%(27일)까지 오르는 등 상승폭이 커지는 분위기다. 씨티그룹은 우리나라 국고채 5년물의 금리가 올 3분기중 4.80%까지 오르고 4분기엔 5.20%까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0.2%p씩 상승해 6월말엔 5.60%로 1년만에 1%p가까이 상승할 전망이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 역시 7월말 현재 연초보다 각각 0.85%p, 1.11%p 올랐으며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적자재정을 펴고 있는 정부가 대규모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고채를 많이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에 발행될 월평균 6~7조원의 국고채가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상승세로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구전략(유동성 회수) 차원의 금리상승 기대감도 중장기 금리를 미리 끌어올리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지난달에 ‘금리의 조기인상’을 주문하는 등 정부쪽에서 출구전략에 관한 정지작업을 시작했다. 모 시중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단기금리가 오르기 전에 중장기금리가 먼저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내년초에는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금리가 미리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기금리도 움직이나 = 지난 2월 2.0%로 낮아진 기준금리 탓에 대표적인 단기금리인 CD(양도성예금증서)금리는 2.41%에서 몇 달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해외 투자은행들은 앞으로 CD금리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CD금리가 다음 분기엔 2.50%로 올라서고 내년에는 1분기 2.70%, 2분기 2.9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골드만삭스와 도이치뱅크 역시 4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면서 내년 2분기엔 2.70%를 넘어서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400조 가계대출 부담 커진다 = 하락세를 이어가던 대출금리가 반전하는 분위기다. 예적금 담보대출과 일반신용대출금리가 6월에만 0.04%p, 0.22%p 올랐다. 중소기업과 운전자금 대출금리도 0.16%p, 0.09%p 뛰었다. 5월말까지 하락세를 이어갔던 것에서 크게 바뀐 모습이다. 저금리로 대출규모를 늘린 중소기업과 가계들의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올들어 16조원의 대출을 늘려 대출잔액을 427조원까지 올려놨고 가계도 11조원 증가한 399조원까지 빚이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4조원 증가한 254조원에 달했다. 은행권에 따르면 중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고정대출금리가 같이 오르고 단기 금리인 CD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빠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92.4%가 변동금리부 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중장기 정기예금금리를 올리는 것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한 수순”이라며 “당장은 고정대출 이자부담이 올라가겠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앞으로 변동금리 대출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미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인기 폭발 고물 중고차를 연비가 좋은 새차로 바꾸면 최대 4500달러(우리돈 약 553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미 정부의 자동차시장 살리기 프로그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미 정부는 1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지만 곧바로 고갈돼 추가로 20억달러를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반면 이 프로그램 때문에 중고차와 부품업체, 정비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Cash for Clunkers’(고물 중고차 현금 보조)로 불리는 미국의 프로그램은 중고차를 폐차처분 하고 연비가 좋은 새차로 바꿀 경우 3500~4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현재 상상을 초월한 인기를 끌고 있다. 시행 1주일만에 10억달러의 재원이 조기 바닥나 중단 위기에 빠진 것. 이에 워싱턴 의회에선 연방하원이 지난 주말 20억달러를 추가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한달여 동안의 여름휴회에 들어갔다. 미 연방하원 표결에서는 찬성 316표, 반대 109 표로 가결됐다. 미 연방상원은 오는 7일부터 여름 휴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주에 이를 추진해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 자동차 판매점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새차로 바꾸려는 고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 한 자동차 판매점의 경우 얼마 전만 해도 새차를 구입하려는 고객들이 평일 하루에는 한 두명 보기도 어려웠으나 현재는 30여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의회는 10억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 미국 내에서 25만대의 자동차를 더 판매하게 될 것으로 추산해 놓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으로 주택시장과 함께 미국 불경기의 한 진원지로 꼽혀온 자동차 시장이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판매점이 크게 기대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부품업체, 정비업계 등은 울상을 짓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이 조만간 미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워싱턴 포스트는 2일자 사설을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할 경우 미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고 정상적인 자동차 거래는 매우 어려워진다”며 “재정적자 팽창, 다른 프로그램 예산삭감, 형평성 논란 등 갖가지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가계자산 87% 가격변동 위험” 현대경제연구원 … 부동산 비중 지나쳐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 대부분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2일 ‘국내 가계자산이 불안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가계 자산의 약 87%가 시장가격 변화에 민감한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6.8%다. 전·월세 보증금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면 부동산 비중은 81%가 된다. 미국(33.2%) 일본(39.0%) 영국(54.0%) 등 선진국보다 부동산이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을 뺀 나머지는 금융자산인데, 이마저도 선진국과 달리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고 박 연구위언은 지적했다. 예금과 대출의 경우 시장성 금융상품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급증해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으며, 보험과 퇴직연금 역시 변동성이 높은 변액보험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등 하락압력과 정책 당국의 부양책 등 상승압력이 교차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집값이 다시 하락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변해 가계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는 경제 시스템이 받는 충격의 ‘최종 흡수자’가 돼 가는 양상”이라고 우려하며 “정부는 가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 대응책을 만들고, 금융기관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주택담보대출 26개월째 증가세 7월도 3조원대 기록 … 감독당국 추가조치 개연성 커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3조원대로 늘면서 2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금융감독당국이 지난 달 초 수도권 비투기지역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50%로 내렸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 행진이 멈출 줄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집값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어 당국이 주택시장 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며 돈줄 죄기에 나설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을 연말까지 1%로 낮추도록 요구한 것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억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월~7월 증가규모 19.6조원 = 3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기준 18개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3조원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월말 아파트 집단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증가규모는 3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 1월 2조2000억원 늘었던 주택담보대출은 2월부터 3개월간 3조3000억원씩 증가했고 5월 2조9000억원으로 잠시 주춤하다 6월엔 증가폭이 3조8000억원까지 이르렀다. 감독당국이 지난 달 7일부터 수도권 비투기지역 LTV를 내린 것은 주택시장이 비수기이던 6월에도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하지만 7월 들어서도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증가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도 전주 대비 0.1% 올라 각각 12주, 9주 연속 상승했다.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6월 말, 7월 초에 비해 다소 떨어졌지만, 주택시장이 비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전국적으로 가격 상승지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DTI·대출총량 규제 등 적용될 수도 =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벌이는 은행권 검사에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LTV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위반한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할 방침이다. 나아가 수도권 LTV 추가 하향과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지역 확대 등 주택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들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은 상관관계가 높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더 낮추거나 DTI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의 LTV를 현행 50%에서 추가로 5~1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LTV를 낮추면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40%가 적용되는데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만 이 규제를 받고 있다. LTV가 주택의 담보가치만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대출해주는 것에 비해 DTI는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컨대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DTI를 50%로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은행별 대출 총량을 설정해 그 이상은 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감독당국은 최근 은행별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계획치를 받았는데 예년에 비해 높게 제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8-03
- 부동산 “2차금융위기가 걱정” 올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2차 금융위기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달 개최한 화요 무료특강의 신청자 342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는 절반이 넘는 52.8%(181명)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2차 금융위기’를 꼽았다. 그 뒤로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37.4%·128명), ‘국내 부동산 버블 붕괴’(6.4%·22명), ‘프라임 모기지 위험’(1금융권 부실, 3.2%·1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주도할 알짜 매물로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가 꼽혔다. 지하철 9호선 인근 아파트 선호도가 42.1%(144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32.4%(111명), 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중소형 주택 14%(48명), 세곡·우면·미사·원흥지구 4곳의 보금자리주택이 11.4%(39명)로 집계됐다. 지하철 9호선은 강서지역에서 강남지역을 관통하기 때문에 주택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메머드급 개발호재 중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성수·합정·이촌·압구정·여의도 등의 한강변 초고층 개발’이 42.1% (144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남부와 동북부를 집중 개발하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34.7%(119명),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이 12.8%(44명), ‘4대강 마스터플랜 및 개발 본격화’가 10.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슈가 됐던 제2롯데월드나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반면 소외 지역으로 꼽혔던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권의 개발 호재가 발표되면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또 ‘정부가 상반기 내내 지속해 온 규제완화 정책 중 앞으로 적극 활용하고 싶거나 가장 맘에 드는 규제완화 정책’으로는 한시적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감면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절반을 넘는 54.3%(186명)로 집계됐다. 부동산 투자에 걸림돌인 양도세 감면 정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추가완화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 면적 완화가 각각 20.4%(70명), 분양가상한제 주택 재당첨 금지 2년간 한시적 면제가 4.6%(16명) 였다. 올 상반기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도 상승했다. 입주가 시작된 판교 신도시는 억대 웃돈(프리미엄) 거래를 보였고, 서울의 뉴타운과 광교신도시, 인천 청라지구 등에서의 청약 과열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경기도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따라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시스템 체험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30일 9월말 선보일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월 초 시스템을 개설해 가상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도는 공공 보금자리주택 설계시 입주자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공은 사전예약제도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문의에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한 상담인력을 9, 10월 본사 및 지역본부에 배치·운영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장마철 가스시설 피해 복구 완료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환규)는 108명을 피해지역에 투입, 침수로 고생하는 이재민의 가스시설과 공급시설 480개 시설을 신속히 안전점검하고 104개 시설을 복구했다. 지난 7일 시작된 호우로 전남 화순·신안, 부산, 경남 진주·사천 등의 피해가 많아 가스공급시설 10개, 일반주택 427세대, 상가건물 43개의 가스시설이 침수됐었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입주 열흘전 “30억 더내라” ‘공사비 유용’ 조합측 요구에 울며겨자먹기 동의 “20년만에 장만한 내집인데 … 입주해도 문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건립된 고척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일에 입주가 가능할지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고척동건영(미래.행복.사랑)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측이 추가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운데, 시공사 LIG건설은 밀린 공사비를 받아야 조합원들을 예정된 날짜에 입주시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고척리가 아파트는 25평형, 32평형 등 주로 실소유자인 서민을 대상으로 분양된 아파트로, 총 421세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갈등은 17일, 입주예정일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태에서 조합 측이 추가분담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조합 측은 추가공사대금 등으로 총 30여억원이 필요하니 세대별로 최대 800여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임영인(가명)씨는 “5월에 아파트 하자 점검 기간이 있었다. 만약 공사 대금이 모자랐다면 최소한 그 때에라도 말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입주를 코 앞에 두고 갑자기 몇백만원을 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조합원들은 광고를 하지 않았을 시점인 2008년에 광고비로 10여억원을 책정하는 등 조합 측의 정산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차가영(가명)씨는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사에 지불할 추가 공사비뿐 아니라 입주 후 세금을 내는 비용, 그 외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건이 부결되자 조합 측은 29일 임시 총회를 열어 취재 과정에서 밝힌 바와는 달리 “공사비 일부를 유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총회 참가 조합원은 말했다. 조합장은 이에 대해 “실제로 유용을 한 것은 아니다”면서 “회계 상의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 총 30여억원을 모아 주면, 조합 측이 15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사를 설득해 입주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은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강하게 항의했으나 결국 ‘입주예정일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추가분담금 납부에 대해 조건부 가결을 했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을 더 내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사를 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이다. 임씨는 “일단 가결을 했고,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제반 사항을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다들 이사 날짜를 미리 받아 놓고 준비를 해 왔다. 억울하지만 길거리에 당장 나앉지 않으려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세를 내주기로 한 조합원들은 예정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전세를 내주면 그만큼 세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 비용이 추가분담금보다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조합 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30일, 현재 조합 측은 조건부 가결 안을 토대로 시공사 측과 협상 중이며, 오후 5시까지 결정된 사항을 조합원 측에 통보하기로 했으나 통보 시한이 지난 이후에도 조합원 측은 아무 것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31일 오전 8시 30분, 시공사 측은 어제 저녁 9시가 넘어서 회의가 끝났다며 추가분담금을 납부하는 세대에 한해서는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 대부분은 입주예정일인 오늘 오전까지 이 같은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박은혜(가명)씨는 “어제 밤 11시까지 조합 측과 연락이 안 됐다. 모르는 일이다”면서 “입주가 가능하다 해도 추가분담금은 내야 한다. 추가분담금 자체가 이미 조합 측이 유용한 비용을 내는 것이니 입주를 한다 해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시공사 측에서는 70여억원의 공사비를 받지 못했으며, 일단은 입주를 진행하지만 차후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이후에도 갈등의 여지는 남아 있다. 공금을 유용한 조합장 때문에 아파트에 재산권이 걸려 있는 조합원들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새 집을 장만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임씨는 “조합원 대부분이 서민들이다. 20~30년씩 안 입고, 안 먹고 겨우 돈을 모아 집 한 채 장만한 것”이라면서 “421세대가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700여명이 이 문제로 고통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종암 2차 SK VIEW’ 잔여가구 분양(종암) ‘종암 2차 SK VIEW’ 잔여가구 분양 SK건설이 ‘종암 2차 SK VIEW’ 147.82㎡ 특별분양한다. 서울 성북구 종암동 95-2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종암 2차 SK VIEW’는 지하 2층~지상 20층 6개동 규모로 393가구이다. SK건설은 147.82㎡ 잔여가구를 대상으로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1325만~1563만원 수준으로 서울시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로는 낮은 수준이다. 견본주택은 역삼역 8번 출구 방면으로 약 100m, 강남구 역삼동 SK주택전시관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내년 말 예정이다. 문의 : 02-2051-77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