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운하, 신중히 추진해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사진)은 16일 “경부 대운하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추진여부는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우리 강산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누려야 할 자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요식행위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돼서는 않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측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14년동안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예로 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책과 정책은 구분돼야 하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 거래투명성 제고,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4대 목표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종부세 완화방침과 관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유기간 20년으로 올리는 것은 찬성한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기준을 6억원으로 하느냐, 9억원으로 하느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문제”라며 “정부가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덩치 커진 행자부 ‘대환영’ 인사·국가재난관리 추가 … 지적·부동산관리 넘겨 한때 축소가 점쳐지던 행정자치부의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사위는 1실 5국 총 정원 430명 규모로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나, 다시 합쳐지게 됐다. 인수위는“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 상존이 개편 이유”라며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자부 업무에 인사기능과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재난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대 부처’가 됐다. 개편이 점쳐졌던 소방방재청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반면에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통합문제가 추후 조직개편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이다. 인수위 발표에서 통제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명칭에서 ‘자치’가 빠진 만큼 지방행정업무의 조직과 인사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점쳐졌던 소방 부문의 독립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떨어져 나갔던 인사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이지만 중앙인사위와 통합되면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대한상의 “지하경제 절반으로 줄여야” 국내 지하경제 비중 GDP 30% … 세금인하, 규제 완화 노력 필요 우리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국내 지하경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하경제는 세수기반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소득,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왜곡시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며 “세금인하, 규제완화, 정부지출의 감소 등을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인 10%대로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170조~2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0~30%에 이른다는 학계의 추정치를 소개하면서 이는 미국 (GDP의 8.4%), 일본(10.8%)등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이 같은 지하경제는 정부의 조세수입 감소와 이로 인한 공공재의 품질저하로 이어지며 세수보충을 위한 세금인상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해 결국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소득의 불균형도 심화시킨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하경제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이 돼야 경제가 더욱 건전해지고 성장에도 플러스가 될 것이라면서 그 대책으로 우선 세율의 인하를 제시했다. 세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은 지하로 이동하게 되고 정부가 불법 경제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 다시 세율의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상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이는 관련 산업 종사자의 실업을 유발시켜 궁극적으로 경기침체와 지하경제를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는 규제의 증가 역시 지하경제를 확대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규제를 완화하는 데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 강화, 권한의 민간 이양, 청렴도 강화 등을 통해 부패를 줄이는 것도 지하경제의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GDP의 30%에 달하는 지하경제를 절반수준으로 줄여 공식경제 장으로 이끌어낸다면 세수기반이 그만큼 확대되고 경제성장률 제고에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경제의 건전성 제고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지하경제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단상(신문로) [내일신문 신문로 칼럼] 진로·직업교육에 대한 단상 부산광역시교육감 설동근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다. 올 한 해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우리 교육도 새해 아침에 떠오른 눈부신 태양처럼 꿈과 희망을 안겨주며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쯤 고3 수험생들은 정시 전형에 따른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결과를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긴 겨울방학을 맞아 그동안 뒤떨어졌던 교과 공부와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차분하게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기 바란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 자녀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보기를 권하고 싶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사회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직업도 단기간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분업이 가속화되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미래학자는 2010년이 지날 때 쯤이면 6개월 단위로 직업의 25%가 소멸하고 새로운 직업이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한동대학교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KAIST 한동대 등 5개 대학 이공계 학생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공계 기피 현상에 관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49.1%가 전공을 바꿀 생각을 했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망하는 상위 5개 직업은 의사 한의사 공무원 치과의사 변리사 순으로 의료직이 절반에 가까운 48%였다고 한다.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현재 학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과 안정성이 높고 평생 동안 보장된 직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한 나라 경제의 선진화 척도는 직업의 다양성이라고 했다.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려면 다양한 직업에 우수한 인재들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데 특정한 직업에 대한 쏠림 현상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연말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발표한 ‘2007년 올해 인기를 끌고 있는 직업 베스트 10’을 보자.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색적인 직업들이 대부분이다. 펀드매니저, 국제협상 전문가, 프라이빗뱅커(예금·자산관리), 정보시스템보안 전문가, 부동산감정평가사, 헤드헌터(이직·전직 소개), 방송사 아나운서, 바리스타(커피 제조), 소믈리에(와인 관리·추천), 운동치료사 등이 직업 베스트 10에 올라 있다. ‘US뉴스＆월드리포트’는 지난해 3월호에서 미국에서 인기 있는 ‘2007년 최고 직업 10걸’로 기금 모금가, 고등교육 행정가, 조경건축가, 사서, 경영컨설턴트, 의료과학자, 검안(檢眼)사, 의사보조원, 학교심리치료사, 시스템 분석가 등을 꼽아 미래 직업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직업들은 향후 10년, 20년 뒤 각광받는 직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23일까지 부산전자공고에서 ‘2007 전문계고 직업교육박람회’를 열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해보는 진로·직업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제 우리 교육도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부모들도 직업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갖고 자녀들에게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꾸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린이푸 교수 인터뷰(1면용) 문패 중국 경제석학 린이푸 교수 인터뷰 “미 경기침체, 중국영향 적어”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노동집약형 생필품 --- 2000년초 미경제 불황에도 오히려 수출 증가 중국 베이징대 중국경제연구중심 주임인 린이푸(林毅夫·56·사진) 교수는 미국 경기침체에 중국의 긴축이 가세하면서 세계의 성장엔진이 동시에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린이푸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은 대부분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형 생필품으로 경기에 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지난 2001년 미국의 인터넷 거품이 빠지고 경기가 위축될 때도 중국의 대미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9면 린이푸 교수는 지난 11일 가진 본보와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의 경제 위축은 고유가에 제동을 걸고 중국의 경기 과열을 적절히 제어하는 역할을 해 9~10%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97년에도 중국경제 과열이 우려됐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등이 기업, 소비자를 적절히 제어해 연착륙(Soft landing)에 성공했다.(관련기사 9면) 주룽지 총리 시절부터 원자바오 총리까지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는 린이푸 교수의 주장은 곧바로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돼왔다. 그는 “중국경제가 최근 몇 년간 유지했던 ‘고성장 저물가’의 추세에 변화가 생겨 인플레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거시정책 당국은 금리조정 정책을 통해 통화팽창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을 통해 일부 부문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거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친 긴축에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부 업종의 과잉투자와 인플레를 억제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손꼽히는 경제학자이면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경제위원회 부주임,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 부주석인 그는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강조해왔다.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 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향후 빈곤계층 지원을 위한 막대한 재정치출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이다. 1999년 중국에서 최초로 ‘신농촌운동’의 필요성을 주창한 린이푸 교수는 “향후 농민이 TV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신동아 파밀리에 ‘명품가방 선물’ 신동아건설이 일산 덕이지구에 분양 중인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색다른 경품 행사를 마련한다. 명품을 지향하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 세계적인 명품 가방을 제공키로 한 것.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16일 “구찌, 루이비똥, 헤르메스 등의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 설계된 각각의 단위 세대 앞에 명품 가방을 디스플레이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시된 명품 가방 14종을 오는 17일까지 정식 계약하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13일 KBS 드라마 ‘못된 사랑’에서 열연하고 있는 탤런트 이요원씨 팬 사인회를 개최했으며 13~14일에는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와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정식계약은 15~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입주는 2010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허신열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어깨 : 4·9총선 관전 포인트 ② 변화바라는 민심 누가 선점하나 공천물갈이 규모가 총선성적 판가름 유권자 50% ‘현역의원 바꿔라’ … 정당평가 잣대 떠올라 신여권을 향한 유권자의 견제·균형 심리가 아직은 총선에서 ‘표’를 움직일 힘을 지닌 건 아니다. 한반도대운하, 사교육비, 부동산가격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과 결과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며 견제론을 부추길 여지는 있지만, 현재 여론의 지지는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에 일방적으로 쏠려 있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 인수위 등 이 당선인의 활동은 64.8%의 지지를 얻었고, 한나라당도 과반 이상인 53.1%를 기록했다. ‘4·9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될 18대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성격을 띠는 게 바람직하다’는 유권자의 생각이 당위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수치상으로는 견제·균형론이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총선투표가 이뤄지면 다수 유권자들이 국정안정론을 선택할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바닥 민심지형의 이런 괴리가 어느 방향으로 해소되느냐에 총선결과가 달려있고, 이는 온전히 정치권의 몫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지난 대선을 관통한 민심코드, 시대정신은 ‘변화’였다. 새 대통령 취임 한달여만에 치러질 총선도 ‘변화’가 유권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내일신문-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내 지역구의 현역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50.0%인 것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손학규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공천 물갈이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률이 74.5%까지 치솟았다. 유권자들이 17대 국회와는 인적구성이 다른 새로운 국회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는 총선국면에서 ‘공천쇄신’이 정당변화의 잣대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신여권의 한축이 된 한나라당은 이명박 당선인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의 공천갈등을 넘어야 한다. ‘인적 물갈이’ 드라이브를 걸어 과거 여의도식 정치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 당선인측과 5년 뒤를 위해 자기세력을 보존해야 할 박 전 대표측은 공천심사위 구성을 놓고 물밑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당선인측은 적당한 타협보다는 외부인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공천심사위를 통해 국민의 요구와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강도 높은 공천쇄신을 관철해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동시에 반대여론이 생겨나 선거쟁점이 될만한 한반도대운하, 남북정책 등도 총선 뒤로 공론화를 미루고 있다. 이 모두가 ‘신여권 견제론’의 부상을 제어하고 ‘국정안정론’에 힘을 싣기 위한 조치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손학규 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사상초유의 대선패배를 가져온 민심의 냉혹한 심판에 맞춰 대대적인 인물변화를 이뤄낼 것이냐, 당내 역학관계란 현실정치 조건에 막혀 구체제와 타협할 것이냐에 따라 총선 이후 손 대표의 진로와 신야권의 정치지도는 180도 달라진다. 민심의 눈엔 민주신당의 공천물갈이가 이미 생존의 기본요건인 상황이다. 16~17일 중 1차 발표될 최고위원 인선과 총선공천권을 행사할 공직후보자심사추천위원외에 국민 신뢰를 받는 외부인사를 제대로 영입할 수 있느냐도 여론의 평가를 좌우할 사안이다. 자유신당을 곧 출범시킬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측은 한나라당의 공천갈등 격화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모습이다. 한나라당 공천탈락자들이 늘수록 자유신당의 인재풀은 넓어지겠지만, 이 전 총재가 텃밭으로 평가받는 충청지역에만 안주하려한다면 ‘변화’의 기대를 주긴 어렵다. 심상정 비대위 체제로 면모일신을 다짐하는 민노당은 ‘변화 불감’이란 비판을 실제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은 새 인물로 ‘존재감’을 내보일 수 있느냐가 문제다. ‘공천쇄신’을 통한 변화의 노력으로 유권자의 마음속에 전선을 세워 지지표를 결집시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각 정당 총선전략을 판단하는 관전 포인트다. 김상범·백왕순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이용섭 건교 “대운하 충분한 논의후 추진해야” 사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6일 “경부 대운하는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운하 추진여부는 새 정부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우리 강산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자손대대로 누려야 할 자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요식행위를 거쳐 추진여부가 결정돼서는 않되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측이 대운하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14년동안 완공을 못하고 있는 경인운하를 예로 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을 거쳐야 한다”고 거듭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책과 정책은 구분돼야 하며,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은 투기억제, 거래투명성 제고, 공급확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4대 목표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인수위원회의 양도세, 종부세 완화방침과 관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보유기간 20년으로 올리는 것은 찬성한다”며 “이는 참여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기준을 6억원으로 하느냐, 9억원으로 하느냐는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문제”라며 “정부가 필요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정부조직개편] 덩치 커진 행자부 ‘대환영’ 인사·국가재난관리 추가되고…지적·부동산관리 업무 넘겨 한때 축소가 점쳐지던 행정자치부의 덩치가 더욱 커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제도와 운영기능을 행정자치부의 조직 관리와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재편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인사위는 1실 5국 총 정원 430명 규모로 1999년 3월 행자부에서 독립했으나, 다시 합쳐지게 됐다. 인수위는“인사관리와 조직관리가 분리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갈등 요인이 상존한 것이 개편 이유”라며 “통제 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대폭 자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행정안전부는 기존 행자부 업무에 인사기능과 비상기획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재난관리 기능이 추가되고, 정보통신부 산하 전자정부 및 개인정보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대 부처’가 됐다. 개편이 점쳐졌던 소방방재청은 산하기관으로 남았다. 반면에 지적·부동산관리 업무는 국토해양부로 이관되고, ‘지방세심판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의 신설 기구인 ‘조세심판위원회’로 흡수된다. 지방세와 국세의 통합문제가 추후 조직개편의 불씨로 남아있는 셈이다. 인수위 발표에서 통제위주의 정부행정관리 및 자치제도 운영을 완화한다는 내용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명칭에서 ‘자치’가 빠진 만큼 지방행정업무의 조직과 인사 중 상당 부분이 지자체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가 점쳐졌던 소방 부문의 독립은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빠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지적도 많다. 행자부는 이번 조직개편의 후속작업으로 부내에 ‘조직진단·법제정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인수위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 기능과 중앙인사위의 인사 기능이 분리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면서 “국민의 정부 당시 떨어져 나갔던 인사기능이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2000명 수준이지만 중앙인사위와 통합되면 3000명 가까운 인력을 보유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7
- 이명박정부가 인재난에 빠진 이유 이념을 뛰어 넘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용정부를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인재난에 빠져 있다. 야당으로 남아 있던 지난 10년간 집행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데다 측근 인사 다수가 참여정부 이후 한층 강화된 검증의 문을 뚫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맡았던 ‘정치적 배신자’를 중용하기도 부담스럽다. 최근 총리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실제 총리 예비후보 1차 검증과정에서 염두에 뒀던 일부 인사들은 재산 등이 문제가 돼 능력과 무관하게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 있지만 검증과정서 배제” = 대통령직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16일 “총리를 포함한 각료 후보군들에 대한 1차 검증을 마치고 정밀검증에 착수한 상태”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이나 자녀문제 등으로 검증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배제된 인물 가운데는 능력이 아까운 사람들도 있다”며 아쉬워했다. 인수위의 총리와 각료 후보군 검증은 인수위 핵심인사를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차 검증에서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산과 병역, 납세, 학력 등에 관한 약식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정밀검증에서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과거 행적, 부동산 거래 등 재산형성 과정까지 점검한다. 이명박정부가 첫 조각에서부터 인재난을 호소하는 이유는 우선 높아진 검증문턱과 국민인식 때문이다. 이같은 검증절차는 특히 참여정부에서 매우 엄격해졌다. 정부 스스로 검증수위를 높인데다 전 국무위원으로 청문회 제도가 확대된 것도 한 요인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3월부터 2006년 1월까지만 병역기피,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검증에 걸려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190여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직접 검증하는 직위는 행정부와 헌법기관의 정무직, 정부산하기관 임원,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등 35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 참여정부가 초기부터 언론과 대립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무자비한’ 언론검증이 이뤄진 점도 한몫했다. 실제 위장전입 문제로 이기준·이헌재 전 부총리가 낙마하고 논문표절시비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어야 했다. 첫 여성 총리로 기대를 모았던 장 상 총리서리도 위장전입 문제로 물러났다. ◆코드 맞추자니 5·6공 인사 =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남아있던 지난 10년간 집행기능을 담당할 수 없었고 친한나라당계로 분류되는 주요 인사 상당수가 5·6공 인물이란 점도 한 요인 이다. 집권 후 첫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흠결이 나올 경우, 출범 초기부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 당선인의 핵심측근인 정두언 의원은 “야당 10년 하고 나니까 인재난이 좀 있다. 인재풀이 없다 보니 인선작업이 어렵다”면서 “정치력에 업무능력까지 갖추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말해 인선작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조각에서는 정치인이 사실상 배제돼 인재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후문이다. 4월 총선에 출마할 사람은 선거 60일 전(2월 9일)에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예정자는 총리나 각료 후보군에 들 수 없다. 경륜을 갖추면서도 이 당선인의 코드에 맞는 인사 상당수가 군사정권에서 중용된 인물군과 겹칠 수밖에 없다. 당시로서는 문제될 게 없었던 위장전입이나 병역, 재산형성 문제가 치명적 흠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당선인이 총리나 주요 각료 후보로 대학총장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것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경륜과 능력 △당선인과의 코드 △인사검증 관문을 통과할 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사들을 얼마나 발굴하느냐에 따라 첫 조각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달린 셈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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