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주택보증,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 개최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이사장 이선구)와 함께 14일 강서구 등촌동 등촌1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국 장애아동과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초복맞이 ‘사랑의 삼계탕 나눔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대주보는 삼계탕 2000인분을 마련했고, 어울림 공연 등으로 참가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 대주보는 아우르미 사회봉사단을 창단해 소외계층 주거여건 개선사업, 독거노인 무료급식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과외단속, 80년대에나 하던 정책” 현정부에 쓴소리 … “통합·분권·자율 중시해야” ‘단체장 당 최고위원’ 의미있지만 시스템 안돼 있어 김문수 경기지사의 ‘거침없는 말’이 화제다. 야당 정치인보다 더 원색적인 말로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가하면 ‘과천정부청사의 세종도시 이전 반대’를 주장하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 지사의 주변에서조차 “대권주자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김 지사는 “할 말은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옳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더라도 말해야 하는 성격”이라며 “바른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것인데 표 때문에 말 못하거나 틀린 말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주문했다. 초·중·고 교육문제나 도시·주택문제 등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대통령은 외교, 정치, 국방, 통일 등 큰일에 매진하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통합과 분권, 자율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국민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3년을 맞은 김 지사를 만나 그동안 추진해온 도정에 대한 평가와 최근 현안, 향후 행보 등에 대해 들어봤다. - 임기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수도권 통합요금제 실시다. 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하루 평균 135만명에게 연간 약 2800억원 이상의 요금절감 혜택이 돌아간다. 지난해 9월부터 좌석버스로 확대 시행한 뒤 경기-서울로 오가는 차량이 3만8000대 줄었다.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일명 GTX)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실현된다면 교통혁명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수도권 규제도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완화됐다. 지난해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지난 5월 정부가 밝힌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 280건 가운데 경기도가 요구한 30건이 반영됐다. - 수도권·비수도권 대립각을 세우는 말을 많이 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당장 충청권에서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상생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처럼 분산정책으로 가면 ‘상살’한다. 공공기관을 11곳에 나눠주고, 중앙정부청사가 1~4청사까지 생기면 망하는 거다. 부산이든 광주든 하나로 합해야 한다. 최근 GDP 순위가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합리적이냐가 중요하다.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해서 ‘상향’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 규제도 틀린 말이다. 서울은 과밀문제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정작 서울은 해당이 없다. 인천도 송도·청라·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규제 35개가 풀렸다. 결국 경기도가 문제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규제가 훨씬 많다. 개발제한구역, 군사, 자연보전권역 등 16종의 규제가 있다. 경기도에 과도한 규제가 집중돼 있다. - 수도권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이 일치한다고 보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례한다고 본다. 일본 동경권이나 중국 북경권도 마찬가지다. 동경권, 북경권을 묶어 발전을 가로막은 상태에서 일본과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지겠나. 우리도 마찬가지다. - 최근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어록정치’를 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단체장의 권한과 주어진 업무를 통해 풀어야지 말을 너무 앞세우는 것 아니냐”, “행정에는 관심 없고 정치만 한다”는 비판도 있다. 행정과 정치가 별개인가. 교육문제, 민주주의, 정부정책에 대해 말하면 그게 정치인가. 그렇다고 행정을 안한 것은 뭐가 있나. 오히려 다른 지자체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다. - 국민들은 김 지사에 대해 ‘자기주장이 강한 정치인,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란 인상을 많이 받는다. 대권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란 지적도 적지 않은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원래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더라도 얘기한다. 늘 그 시대에 맞는, 해야 할 말이 있다. 피해가 있더라도 옳다면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균형발전하자’고 얘기하면 듣기에는 좋다. 하지만 득표논리를 앞세워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선 안된다. 나라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정치 아닌가. 바른 길을 가다가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가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는 것이지, 표 때문에 틀린 말을 해서는 안된다. - 경기도가 추진하는 GTX가 뜨고 있다. GTX는 김 지사가 취임초기 강조한 대수도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자 ‘청계천’과 같은 대권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핵심공약이 ‘뻥 뚫린 경기도’였다. 그동안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 어려웠다. 전문가와 오랜 시간 검토한 끝에 대심도 고속철도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보상비도 덜 들기 때문이다. 마침 국내 10대 건설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여 민자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민하다 나온 것이다. 2016년 개통 목표로 시간도 상당히 걸린다. -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 많지만 중앙당에서 지방정책을 결정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 등으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한나라당의 지금 구조는 단체장이 다 배제돼 있다. 특별히 그런 기회가 마련되고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체장들이) 끼어들 틈이 없고, 분위기와 시스템이 안돼 있다. 행정체제 관련논의도 자기들끼리 다하고 있지 않나. 지자체와 국회의 소통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다 비판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를 폐지하려는 발상은 황당한 것이다. 천년이 넘은 행정구역이 도다.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모든 도가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지방행정체제를 방망이만 두드려서 다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의 극치다. 중앙의 전형적인 횡포다. 혼란만 가져올 뿐 아무런 득이 없을 것이다. 지방에 관련된 문제는 지방에 맡기고,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의원들이 하고 그래야한다. 도는 고려 때 생겼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도 도가 있었다. 일제시대에도 도를 못 없앴다. 북한에도 도가 있다. 남북통일이 되도 도가 있을 것이다. 도를 없애는 것은 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 쌍용자동차 문제를 지사에게 맡긴다면 어떻게 해결 하겠나. 지금 쌍용차는 주인이 없다. 노조가 주인이다. 노조가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우선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 노조측의 자구책은 한사람도 자르지 말고 가자는 것인데,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있겠나.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다. 노조원 가운데 다수는 공장을 돌려야한다고 요구한다.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심청’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가 희생하고 나중에 ‘심청’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신차도 개발해 놓고 있다. 잘 만들어서 회사부터 살린 다음 동료들을 데려오면 되지 않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얘기로 설득해볼 수 있지 않을까. - 요즘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재정자치, 경찰자치, 교육자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문제 등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소득세·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 그동안 약속한 것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 중앙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도시계획이나 주택문제 등도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 이명박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여망을 안고, 2009-07-14
- [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끝) 위험을 관리하라 유동성 관리 등 감독·규제 필요성 … 전 세계 감독기능 강화 분위기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와 금융업계의 총체적 위험관리 부재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위험관리 부재에서 온 금융위기 = 시장의 위험을 키운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2000년 IT버블 때는 물론이고, 2001년 9·11테러나 2002년 엔론 사태이후에도 ‘시장회복’을 명목으로 초저금리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도를 넘은 과잉유동성을 촉발했다. 바통은 금융권이 받았다. 은행을 위시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위험상품을 앞다퉈 내놨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도 급격히 증대해 규모가 2006년말 기준 약 1조40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약 10.4조 달러)의 13.5%에 달했고 이 중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곧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7년 3분기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최고(16.31%)를, 주택 차압률은 4년이래 최고수준(6.89%)을 기록했다. 그해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했다. 9월에는 리먼브러더스와 미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 무렵 미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받은 금융기관은 600개가 넘었다. ◆위험관리 때문에 엇갈린 생사 =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 왔느냐가 문제였다. ‘금융공룡’ 씨티그룹은 경영진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수익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사실상 국유화됐다. 거액의 성과급이 임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눈멀게 했다. 반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자은행 부문 6위에서 2위로 뛰어오른 JP모건은 리스크 관리에 철저했다. JP모건은 시장위험 조사 시 과거 4년치의 자료를 사용했고 투자자산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적용했다. 전 사업부 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에서 CEO를 위시한 위험관리팀이 추진사업별 위험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이다. ◆미·영 감독기능 강화 분주 = 미 정부는 금융시장의 감독 및 규제를 통한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제안한 금융감독체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FSOB),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FPA), 전국은행감독기구(NBS), 전국보험감독사무소(ONI) 등 4개 기관이 신설된다. FSOC는 위험발생을 감지하고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NBS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을 감독하게 될 예정이다. 통화정책을 주로 담당하던 FRB에는 금융기관 감독권이 부여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헤지펀드나 개별 투자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케 했다. 지난 5월에는 장외시장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금융감독청에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특별정리제도(SSR) 운영권한을 부여,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에 대해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자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통화뿐만 아닌 금융 위험관리에 동참토록 했다. ◆한국, 피해 적어도 안심 못해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협의해 장외파생상품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도 금감원이 실시하는 강도 높은 종합검사에 기존의 우량은행들도 연일 지적을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위험관리나 수익변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관리, 금융감독과 규제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금융위기 최후의 교훈 ‘위험관리’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부와 금융업계의 총체적 위험관리 부재가 불러온 비극이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판을 깔았고, 금융기관들은 그 위에서 빚잔치를 벌인 셈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융위험 감독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각국 시장 안팎에서 이뤄지고 있다. ◆위험관리 부재에서 온 금융위기 = 시장의 위험을 키운 것은 금융당국이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2000년 IT버블 때는 물론이고, 2001년 9·11테러나 2002년 엔론 사태이후에도 ‘시장회복’을 명목으로 초저금리 대책으로 일관했다. 이는 도를 넘은 과잉유동성을 촉발했다. 바통은 금융권이 받았다. 은행을 위시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한 유동화채권들을 파생상품화해 확대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도 급격히 증대해 규모가 2006년말 기준 약 1조4000억 달러로 전체 모기지 대출(약 10.4조 달러)의 13.5%에 달했고 이 중 변동금리 모기지 대출이 전체의 약 85%를 차지했다. 곧 빌린 돈을 못 갚는 사람이 늘었다.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2007년 3분기 말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사상최고(16.31%)를, 주택 차압률은 4년이래 최고수준(6.89%)을 기록했다. 그해 3월 미국 5대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9월 리먼브러더스와 미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사실상 파산했다. 이 무렵 미 재무부의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을 받은 금융기관은 600개가 넘었다. ◆위험관리 때문에 엇갈린 생사 = 그러나 그 속에서도 희비는 엇갈렸다. 위험관리를 어떻게 해 왔느냐가 문제였다. ‘금융공룡’ 씨티그룹은 경영진이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수익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사실상 국유화됐다. 거액의 성과급이 임원들을 위험으로부터 눈멀게 했다. 주당 순이익 따라 성과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가장 위험한 자산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A등급으로 둔갑시켜 유동화한 구조화증권이 최고의 돈줄이 됐다. 위험한 투자로 씨티그룹의 순이익은 2004년 170억달러에서 2005년 245억달러, 2006년 215억달러로 늘어났다가 2007년 36억달러, 지난해 277억 적자로 돌아섰다. 반면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투자은행 부문 6위에서 2위로 뛰어오른 JP모건은 리스크 관리에 철저했다. JP모건은 시장위험 조사 시 과거 4년치의 자료를 사용했고 투자자산에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적용했다. 전 사업부 임원이 참석하는 월간회의에서 CEO를 위시한 위험관리팀이 추진사업별 위험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했다는 평이다. ◆미·영 감독기능 강화 분주 = 세계 각국 정부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추가적인 위험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타격이 컸던 미국과 영국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을 강화하고, 대형 금융기관, 헤지펀드 등의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시키고 있다. 미 정부는 금융시장의 감독 및 규제를 통한 위험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제안한 금융감독체제 개혁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FSOB), 소비자 금융보호기구(CFPA), 전국은행감독기구(NBS), 전국보험감독사무소(ONI) 등 4개 기관이 신설된다. FSOC는 위험 발생여부를 감시하고 감독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NBS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들을 감독하게 될 예정이다. 통화정책을 주로 담당하던 FRB에는 금융기관 감독권이 부여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헤지펀드나 개별 투자펀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케 한다. 지난 5월에는 장외시장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앙청산소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영국은 금융감독청에 파산은행 처리를 위한 상설특별정리제도(SSR) 운영권한을 부여, 건전성이 악화된 은행에 대해 영란은행 및 재무부 합의하에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은행 역시 일반기업 파산절차에 따라 정리돼 예금자들이 상당기간 돈을 뺄 수가 없게 돼 있었다. 자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금융안정위원회’를 설치, 통화뿐만 아닌 금융 위험관리에 동참토록 했다. ◆한국, 피해 적어도 안심 못해 =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협의해 장외파생상품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직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까지 장외파생상품의 스트레스테스트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자체 시행해 결과를 보고해왔다. 금감원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우선 74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은행도 혹독한 검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이 실시하는 강도 높은 종합검사에 기존의 우량은행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종합검사 결과 기존 미국 신용부도스와프(CDS)와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 투자 손실 외에 ‘바이백(buyback) 옵션 형태의 신탁을 통한 4000억원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지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종합검사를 받으며 키코 사태 이후 강화된 파생상품 감독 기준에 따라 두터운 충당금을 쌓으라는 충고를 받았다. 지난달 종합검사가 끝난 수협은행은 향후 경기변동에 대비해 ‘고정’ 등급 이하의 여신비율을 더 떨어뜨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선진화하기 위한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준법감시협의회’를 발족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관련 파생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었지만 위험관리나 수익변동성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 역시 유동성관리, 금융감독 및 규제 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에서 ‘금융안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내년 국가채무 이자만 20조원 육박 5년만에 두배로..증가속도 심각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내년에는 채무에 대한 이자만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국가채무 이자부담이 10조원이 채 안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5년만에 두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는 올해 추경편성까지 감안해서 15조7천억원으로 작년의 13조3천억원괴 비교해 2조4천억원이나 늘었다. 내년에는 3조2천억~3조8천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자예상액이 18조9천억~19조5천억원이나 된다. 국채이자율은 2000년대 초에는 연 8%대였으나 이후 급격히 낮아져 2003년부터 4%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발행액이 워낙 늘어 이자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국가채무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차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국채이며, 국채는 다시 일반국고채와 외화표시 외평채권,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채무는 2005년에 248조원, 2006년 282조8천억원, 2007년 298조9천억원, 2008년 308조3천억원 등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추경예산 편성분을 포함해 366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03년 22.9%, 2004년 26.1%, 2005년 30.6%, 2006년 33.4%, 2007년 33.2%, 2008년 30.1%, 2009년 35.6%로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다. 나랏빚이 이처럼 늘면서 국채이자와 차입금이자를 합한 국가채무 이자도 덩달아증가, 2003년 7조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천억원, 2006년 11조4천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천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늘어나는 국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해 오는 2012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투입을 늘리면서 이 같은 목표는 뒤로 밀린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채발행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좋을 것은 없지만 위기극복을 위해 돈을 쓴 것인만큼 왜 빚이 많아졌냐고 탓할 수도 없다고본다"면서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빚이 적은 편이며 국채 발행규모도 크지 않은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채는 지표채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일종의 사회간접자본(SOC)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행이 늘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는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아파트 분양가 ''중소형 > 중대형'' 역전현상 분양률 높이려 중소형 올리고 중대형 낮춰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최근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중소형과 중대형 분양가의 ''역전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전에는 건설사들이 중소형보다는 중대형의 단위면적당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중대형에서 수익률을 높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침체로 중대형의 인기가 시들해지자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중대형 가격을 중소형 수준으로 맞추거나 더 낮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달 분양한 의왕시 내손동 ''우미 린'' 아파트의 3.3㎡당 분양가를 110㎡는 1천445만원으로 책정했으나 중대형인 169㎡는 타입에 따라 1천415만원과 1천429만원으로 정했다. 3.3㎡당 중대형 분양가를 중소형보다 각각 30만원과 16만원 낮게 정한 것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수도권에서는 절대금액이 높은 중대형의 분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중대형은 통장 가입자 수가 적고, 중소형에 비해 수요층도 얇은 것을 감안해 분양가를 낮췄다"고 말했다. 중대형에서도 주택형이 클수록 단위당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추세가 나타나고있다. 대림산업이 지난 8일 서울 중구에서 분양한 ''신당 e-편한세상'' 아파트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146㎡는 1천918만원, 151㎡는 1천932만원이지만 178㎡는 이보다 70만~84만원 낮은 1천848만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지난 4월 성공적으로 분양해 청약시장의 불씨를 지핀 인천 청라지구 한라비발디도 3.3㎡당 분양가가 131㎡ 1천111만원, 146㎡ 1천110만원, 171㎡ 1천105만원으로 주택형이 클수록 단위당 분양가가 낮았다.지난 6월 청약한 청라지구 반도유보라의 3.3㎡당 분양가도 126㎡ 1천163만원, 127㎡ 1천137만원, 155㎡ 1천125만원이었고, 동부건설이 이달 초 분양한 흑석뉴타운 센트레빌에서도 크기에 따른 분양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실수요층이 탄탄한 중소형보다 분양가가 높은 중대형의 가격을 낮춰 수요자들을 유인하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중대형 수요가 중소형에 비해 줄어든 것도 가격을 높일 수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대형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이러한 분양가 역전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부동산114 김규정 부장은 "최근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완화로 중대형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지만 상당수는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라며 "건설사들의 이 같은 중대형 판촉전략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부동산캘린더 인천 청라, 김포신도시 신규물량 공급 7월 셋째주에는 상반기 청약열풍을 주도했던 인천 청라지구와 한강르네상스 수혜지역인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신규 물량이 선보일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3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5곳, 견본주택 개관 2곳 등이 예정돼 있다. 15일 KCC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a8블록 ‘KCC스위첸’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80, 81㎡ 1090가구로 구성됐고, 2011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다.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2년 개통예정)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이 편리하다. 또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 11.0km)를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1.6km)도 현행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16일 우미건설은 인천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A34블록 ‘우미린’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110㎡ 200가구로 구성됐다. 청라지구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금융과 관련된 국제업무기능 및 업무·주거·문화·레저가 복합된 지구다. 사업지 북측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한 북인천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경인고속도로가 있어 서울 및 수도권 접근성이 높다. 같은 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세권 Ac-1블록 ‘휴먼시아’ 분양주택의 사이버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125~186㎡ 407가구로 구성됐다. 2011년 3월 입주예정. 주변이 성채산에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앞으로 상업과 업무시설 등이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해안고속국도, 제2경인고속국도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2
- 주공, 울산 매곡 국민임대 720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울산매곡지구에 국민임대 72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39~51㎡. 공급호수의 약 30%를 울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한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1400만원에 11만~2400만원, 20만원이다. 입주는 2010년 4월 예정. 가구당 월평균 소득 272만6290원(4인가구의 경우 299만3640원, 5인가구의 경우 306만9140원, 6인이상 가구의 경우 363만1670원)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39, 46㎡ 주택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194만7350원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된다. 접수는 14~15일까지며, 29일 당첨자 발표, 8월 18~20일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울산매곡지구는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건설되고 있고,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있어 신도시 주거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구다. 문의 052-281-2696~7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수도권 대단지 미분양아파트 노려라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에 물량소진을 위해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쌓여만 가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세를 멈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2만5185가구, 3월 2만8600가구, 4월 2만9156가구로 증가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5월에는 2만734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단지 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 중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장 10곳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대단지 프리미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일부 사업장은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단지에 입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지혜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및 금융혜택은 물론,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 노려볼만하다”며 “다만 교통여건과 개발호재 등 지역수준에 따라 대단지 프리미엄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철저하게 가격평가와 입지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5㎡ 1370가구로 구성된다. 미아뉴타운은 주거, 문화, 쇼핑, 업무가 조화된 자연 친화적 녹색타운·교육특구로 개발된다. 2013년 개통예정인 우이~신설간 경전철 동북시장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과 환승이 편리해 진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 = 공급면적 80~168㎡ 107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에 있다. 주변에 이마트, 연서시장, 2001아울렛과 은평구립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KCC스위첸’ = 공급면적106~211㎡ 1101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IC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분당~안성간 도로신설 및 제 2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9㎡ 1843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과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이 인근에 있어 서울 접근이 쉽다. 게다가 7호선 온수~부평시청간 연장선(2012년 예정)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 출·퇴근도 편리해진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 공급면적 112~348㎡ 331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7월 개통된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가깝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고속철도(GTX) 종착역인 일산 킨텍스역(2016년 예정)도 가까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푸르지오’ = 공급면적 84~193㎡ 105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3~4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도 편리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주·토공 통합공사 사장 공모 21명 지원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공모에 20여명이 신청하며 뜨거운 관심을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주공, 토공의 통합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을 공모한 결과 총 21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명을 모집하는 감사직위에는 29명, 8명을 모집하는 비상임이사 직위에는 60명이 응모했다. 국토부는 사장 응모자의 신원을 비밀에 부치고 있으나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과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양 공사 사장을 비롯해 14~15대 국회의원 출신인 서훈씨, 전 건교부 차관출신 조우현씨, 서울시 도시국장 출신 진철훈씨, 현대건설 사장 출신 이지송 경복대 총장, 전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서두칠씨, 전 LIG건설 사장 출신 노태욱씨,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출신 이동성씨, 전 토지공사 이사 출신 연찬흠씨, 전 주택공사 출신 한상삼씨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교수·학원강사 등 다양한 직종의 인사들이 사장직에 신청했으며, 현직의 유력 정·관계 인사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추천위는 이들 응모자를 대상으로 10일 서류심사를 한 뒤 이달 17일 면접심사를 거쳐 5명을 선발,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에 추천하고, 설립위의 심사 후 3명의 후보로 압축해 청와대에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게 된다. 통합공사 사장은 8월 중순쯤 내정될 전망이다. 연뉴스 서미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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