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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아 파밀리에 ‘명품가방 선물’ 신동아건설이 일산 덕이지구에 분양 중인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색다른 경품 행사를 마련한다. 명품을 지향하는 파밀리에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춰 세계적인 명품 가방을 제공키로 한 것.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16일 “구찌, 루이비똥, 헤르메스 등의 디자인 스타일에 따라 설계된 각각의 단위 세대 앞에 명품 가방을 디스플레이해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안겨주고 있다”며 “전시된 명품 가방 14종을 오는 17일까지 정식 계약하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신동아건설은 지난 13일 KBS 드라마 ‘못된 사랑’에서 열연하고 있는 탤런트 이요원씨 팬 사인회를 개최했으며 13~14일에는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와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 등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일산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 정식계약은 15~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입주는 2010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임현진 칼럼]시계추의 정치, 가능성을 찾아서 시계추의 정치, 가능성을 찾아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요즈음 괘종시계 보기가 힘들다. 전자식 시계에 밀려버린 까닭이다. 예전엔 벽에 달린 시계가 거의 괘종이었다. 시계추가 일정한 간격으로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풀어지는 태엽이 바늘을 움직여 시, 분, 초를 맞추어준다. 괘종시계의 비밀은 바로 시계추에 있다. 시계추가 조금만 잘 못 움직여도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에서 야로의 정권교체를 두고 좌에서 우로 시계추가 이동했다고 한다. 노태우와 김영삼 우파 정부 10년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으로의 이동을 거쳐 다시금 좌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시계추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념과 가치 지향에서 좌우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가장 큰 의문은 우리의 경우 지난 정부들의 계급적 성격을 진정 좌우 구도 아래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진보적 혹은 보다 보수적이라고 규정할 수는 있겠지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우파 정부라고 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부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정책 방향과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정반합을 통한 시계추 이동 간단한 보기를 들어 보자.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을 개진하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좌파 정부의 단초를 열었다.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한 것이나 대기업 확장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구한 것도 매우 진보적이었다. 그렇다고 노태우 정권을 좌파 정부라 말할 수는 없다. 노태우 정권의 권력기반은 노동배제적인 정부-기업 연합의 보수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여과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파 정부의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친(親)노동적이라고 하기에는 친(親)기업적인 정책도 주저하지 않은 개량적 부르주아 권력기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시계추의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좌우 사이의 권력 변화와 교체가 단순 이동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지양하면서도 좋은 정책은 수용하는 변증법적 합(合)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한 보수적 정부와 진보적 정부 사이의 상호 교체는 기계적 작용과 반(反)작용의 역학을 넘지 못한다.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칠 때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의 상향적 개선은 기대할 수 없다. 멕시코는 시계추의 정치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잘 보여준 흥미로운 나라다. 지난날 일당 독재 아래 좌파 대통령과 우파 대통령이 번갈아 5년 단임 임기를 채우면서 좌우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맞추어왔지만 시계추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정치활력을 잃은 바 있다. 결국 일당 중심의 지배정당 체제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당체제 아래에서도 시계추 이동이 떨어짐으로써 좌우 권력 사이의 정책적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외국자본이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창조적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이라 해서 이념과 가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념과 가치를 지키되 경직되기보다 유연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의미한다. 최근 인수위원회의 주요 대내외 정책-교육, 기업, 노동, 복지, 대미(對美), 통일-표명에서 보면 일종의 시장맹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길 것은 과감히 추진하되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에는 적절히 개입해야 국가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시계추의 이동이 반작용을 넘어 정반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는 현실추수보다 실사구시를 통해 미래창발성을 갖는다. 실체를 가져야 할 선진화 최근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진화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단계인 선진화라는 논리다. 선진화는 매우 매력적이고 화려한 말이지만 실체가 뚜렷하지 못하다. 선진과 후진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후진이라는 동양의 전통사회에 문명이 있을 수 있듯이 선진이라는 서양의 근대사회에도 야만이 있을 수 있다. 역사는 단절보다는 연속이다. 오히려 산업화를 IT, NT, BT, GT 등으로 이끌면서 민주화를 소통과 연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 활로 찾나 차기 정부 구도심 규제완화 방침 … 인천시도 관련법령 개정 등 건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천시도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정의 핵심축인 경제자유구역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책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세금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이주대책용 주택전매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인천구간(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관리권 이관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신도시개발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취등록세·거래세를 완화하고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역시와 구도심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신혼부부, 실버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관련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숭의운동장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등 모두 6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동 일대 97만2000여㎡에 고속도로·전철·간선도로를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보행공간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남구 숭의동 일대 9만㎡에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당초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던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동인천역 주변과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인천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물포역세권 토지소유자·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급히 관련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총리·각료 후보군 ‘정밀검증’ 곧 착수(연합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진영은 총리를 포함한 새정부 각료 후보군에 대한 정밀검증에 곧 착수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물망에 올라 있는 총리와 각료 후보군을 대상으로 재산과 병역, 납세, 학력 등에 관한 약식검증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식검증을 통과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정밀검증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검증에서는 본인은 물론 친·인척의 과거 행적, 부동산 거래 등 재산형성 과정 등을 꼼꼼히 훑어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 결과를 토대로 복수의 후보군을 추려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밀검증에는 1∼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이 국제적 비즈니스 감각을 갖춘 ‘글로벌형 인사’를 총리감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후보군에는 한승주 고려대 총장서리와 손병두 서강대 총장, 안병만 전 한국외대 총장,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특히 한승주 총장 서리와 손병두 총장은 이 당선인이 전날 신년회견에서 강조한 ‘자원외교형 총리’에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수 유엔 기후변화특사도 강원도와 연세대 출신인데다 청와대 비서실장 및 경제·외교분야를 두루 거쳤다는 점에서 최근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핵심 측근은 “총리와 비서실장, 각료 인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최종 결론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심인성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인천, 구도심 재생사업 탄력 받나<수정> * 표-인천도시재생사업현황 차기 정부 구도심 규제완화 방침 인천시도 관련법령 개정 등 건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인천지역 구도심 재생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재개발 관련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인천시도 도시재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개선 등을 건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시정의 핵심축인 경제자유구역조성과 구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정부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대책마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우선 현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에 의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종 세금완화 등 규제개혁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대책용 주택의 전매허용 등 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중과세 적용대상 제외, 이주대책용 주택전매를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회에 한해 허용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 인천구간(서인천IC~인천기점)에 대한 관리권 이관도 건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신도시개발보다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재개발에 부동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취등록세·거래세를 완화하고 도심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 등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 광역시와 구도심 및 슬럼화지역을 재정비해 중심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되 신혼부부, 실버임대아파트 등을 일정 비율이상 공급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먼저 관련법령 재개정이 이뤄져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숭의운동장 △제물포역세권 △가좌IC 주변 △인천·동인천역 주변 등 모두 6개 도시재생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인천시가 공동 시행하는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최근 입체도시계획시설 건축설계 공모하고 내달 중순쯤 보상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업은 가정동 일대 97만2000여㎡에 고속도로·전철·간선도로를 모두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보행공간과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짓는 입체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남구 숭의동 일대 9만㎡에 축구전용구장, 주상복합, 상업시설, 녹지공간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초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지장물 철거공사에 들어간다. 당초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던 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동인천역 주변과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인천역·동인천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제물포역세권 토지소유자·거주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세권주변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시급히 관련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8-01-15
- 금호아시아나.한진, 대한통운 인수 제안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이 대한통운 인수제안서를 내고 회심의 승부수를 띄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와 한진그룹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대한통운의 인수가격과 경영계획 등이 담긴 인수제안서를 제출하고 1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다릴 방침이다. 금호아시아나측은 "이미 대한통운 인수 의사를 박삼구 그룹 회장이 선언했으며 인수가격 등에 대해 세부 논의를 거쳤다"면서 "인수 희망가를 밝힐 수 없지만 그 어느 기업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오늘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측은 "우리는 종합운송물류 방면으로 한길만 판 기업으로서 대한통운만인수하면 육해공 물류를 모두 가져 시너지가 클 것"이라면서 "조용하게 물밑 작업을통해 인수전을 준비했으며 오늘 중으로 인수 제안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측은 비상장사인 금호렌터카 또는 상장사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을 인수 주체로 내세울 예정이며, 한진그룹은 물류 계열사인 ㈜한진이 참여한다. 대한통운의 지분을 보유 중인 STX는 인수 제안서를 낸다는 방침 아래 고심 중이며 LS전선, GS는 포기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인수 의향서를 냈던 10개사 가운데 4-5개사만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수제안서를 내는 기업이 줄어든 이유는 대한통운 인수 예상액이 당초 2조4천억원-4조원 정도에서 최대 8조원까지 치솟아 자금 조달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통운이 자산 1조5천억원에다 전국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한 알짜기업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인수 예상액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법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 단순히 배팅액만 중시하는게 아니라 고용보장과 경영 비전 등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한 배점을 높이기로해,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은 인수 참여업체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법원은 16일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 뒤 매각주간사와 함께 실사에 들어가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는 법원 및 매각주간사와 매각 대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새 주인이 된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중소기업 상속공제 2억으로 확대 근소세 간이소액공제도 늘어 …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폐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업 상속 중소기업의 상속세가 완화되고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도 줄어든다. 오는 10월 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2008년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30억원이내 상속재산의 20%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가 새로 생긴다.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뒤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음식 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 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는 지난해말로 일몰 대상이 됐지만 이를 2009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까지 간이과세대상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율은 15%, 음식 숙박업은 30%가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개발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외국 자원개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3%도 세액공제 해준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줄어든다.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 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3,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560원, 4000만원은 19만2360원, 5000만원은 28만2360원,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도 폐지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은 일반법인의 영업이익과 성격이 같으며, 일반법인의 영업이익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은행의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손익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낸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 대상 세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비롯해 모두 14개로, 16일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외국투자펀드, 베트남 민간기업에 주목 베트남에서 국영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해온 외국투자펀드의 시선이 베트남 민간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현지 응우오이라오동(Nguoi Lao Dong)지가 보도했다. 인도차이나 캐피털이 운영하는 투자펀드 인도차이나 캐피털 베트남 홀딩스 리미티드는 12월 13일, 패션브랜드 니노맥스(Ninomaxx)를 운영하는 토이짱비에트(Thoi Trang Viet)사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자본금 1500억동(약 938만달러)의 20%에 달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니노맥스의 브랜드 홍보, 소매 관리, 재정, 회계 인재육성을 지원한다. 인도차이나 캐피털은 지금까지 마이링(Mai Linh)사, 홍꽌(Hoang Quan)부동산, 비에뜨한(Viet-Han) 생산투자사와도 제휴해 왔다. 인도차이나 캐피털 퉁킴응얜(Tung Kim Nguyen) 대표는 “베트남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인도차이나 캐피털 베트남 홀딩스 리미디트는 조달자금 6억달러 이상 중 4억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주로 상장?장외파생상품(OTC)시장의 주식을 중심으로 동 편드가 증권시장에 투자한 액수는 2008년 중 10억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인도차이나 캐피털은 최근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하는 새로운 투자펀드 설립을 발표했다. 자본규모는 10억달러다. 이미 부동산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를 두 개 가지고 있었다. 비나캐피털(VinaCapital)도 증권, 부동산, 인프라분야를 중심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운영중인 베트남 오퍼튜니티 펀드(Vietnam Opportunity Fund, VOF)는 최근 런던시장에 상장했지만, 2003년 9월 설립 이후, 민간기업, 상장?장외파생상품 주식, 주식회사화한 국영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큰 이익을 올려왔다. 투자 분야는 발전이 뚜렷한 금융서비스, 소매업, 소비재, 관광, 부동산, 인프라, IT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같이 외국투자펀드의 투자처 변화 동향의 대표적인 존재는 인도차이나 캐피털과 비나캐피털이다. 각 펀드는 금융분야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출자규제를 장애로 느끼고 있다. 또한, 일부 투자펀드는 소비재와 부동산, 서비스 등 분야의 잠재력이 금융분야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중 민간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비나캐피털 대표는 민간기업은 모든 분야에 존재하여,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현재 베트남기업의 약 90%가 민간 중소기업으로, 국내총생산 40%에 공헌하고 있다. 기동력, 유연성뿐만 아니라 개선된 매니지먼트 능력이라는 장점도 있다. 인도차이나 캐피털은 특히 수출, 내수소비재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평균 1500만달러, 최저 500만달러, 최고 6500만달러를 이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여, 5~20%에 달하는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 전략적인 투자대상의 경우에는 20~49%까지도 보유하는 반면, 국영기업에 대한 보유율은 1~10%이다. 베트남 호치민시, 하루에 5건의 동맹파업 1월 11일 하루 동안 호치민시에서 5건의 동맹파업이 발생했다고 응우오이라오동(Nguoi Lao Dong)지가 보도했다. 9구의 한국계기업 D사에서는 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지 않고, 건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테트(Tet, 구정)에 급여 및 상여 계획을 공표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동맹파업이 일어났다. 또 회사는 여성노동자에 대하여 입사 후 1년 6개월 동안 임신하지 못하도록 약속을 강요했다. 9구 당국과의 협의에 의하여, 동사 사장은 2007년 연차유급휴가의 300% 정산, 급여 1개월분의 테트보너스 지급, 1월 급료의 70% 선지급(30%는 테트 후 지급) 등을 약속했다. 도한 규정에 따른 최저임금의 조정, 승급을 실시하고, 법률위반행위인 임신 노동자 해고 규정을 철폐한다. 8구의 한국계기업 Q사의 노동자는 규정에 맞는 최저임금 지급, 잔업 감소, 일분급여의 강제 적립과 화장실기록카드 철폐, 테트보너스 지급을 요구했다. 8구 당국과의 협의 끝에 회사측은 적립한 급여의 반환, 최저임금의 조정, 테트보너스 지급, 화장실기록카드의 재검토 등을 약속했다. 떵투언 수출가공구의 F사에서는 생산축소에 의한 근무대기중 급여 지급 부족, 실업수당의 미지급, 테트보너스 미통지를 원인으로 회사측은 실업수당, 대기 중 70%의 급여 지급, 테트보너스의 지급 등을 약속했지만, 노동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오후, 떵투언 수출가공구의 일본계기업 M사와 9구의 대만계기업 S사에서도 동맹파업이 발생했다. S사에서는 근무시간에 기초한 테트보너스 지급, 연차유급휴가의 불충분한 정산 등이 원인으로, 9구 당국의 개입에 의하여 회사측은 급여체계표의 작성, 연차유급류가의 법률에 따른 정산, 모든 직원과의 노동계약체결, 월급 1개월분 상당의 테트보너스 지급을 약속했다. M사에서 노동자는 실수입 급여 1개월분 상당의 테트보너스 지급, 승급 시 물가상승률 고려 등을 제안하고, 그 날 오후까지 양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원성공 리포터 ktafan@hot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시계추의 정치, 가능성을 찾아서(임현진) 시계추의 정치, 가능성을 찾아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요즈음 괘종시계 보기가 힘들다. 전자식 시계에 밀려버린 까닭이다. 예전엔 벽에 달린 시계가 거의 괘종이었다. 시계추가 일정한 간격으로 좌우로 왔다갔다하면서 풀어지는 태엽이 바늘을 움직여 시, 분, 초를 맞추어준다. 괘종시계의 비밀은 바로 시계추에 있다. 시계추가 조금만 잘 못 움직여도 시간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에서 야로의 정권교체를 두고 좌에서 우로 시계추가 이동했다고 한다. 노태우와 김영삼 우파 정부 10년에서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으로의 이동을 거쳐 다시금 좌우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국제적 명성을 지니는 미국 정치학자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의 지적대로 좌우 이동을 두 번 하였으니 한국은 ‘제3파’ 민주주의의 경우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에 이어 공고화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정반합을 통한 시계추 이동 시계추의 정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념과 가치 지향에서 좌우 정당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에 가장 큰 의문은 우리의 경우 지난날 거쳐갔던 정부들의 계급적 성격을 진정 좌우 구도 아래 나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보다 진보적 혹은 보다 보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지만, 노태우 정권과 김영삼 정권을 우파 정부라고 하고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부라고 하기에는 이들의 정책 방향과 내용이 각기 복잡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간단한 보기를 들어 보자.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을 개진하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 좌파 정부의 단초를 열었다. 부동산 정책에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한 것이나 대기업 확장에 대한 규제정책을 강구한 것도 매우 진보적이었다. 그렇다고 노태우 정권을 좌파 정부라 말할 수는 없다. 노태우 정권의 권력기반은 노동배제적인 정부-기업 연합의 보수적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대중 정권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여과없이 수용했다는 점에서 우파 정부의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기초생활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정부라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정권은 친(親)노동적이라고 하기에는 친(親)기업적인 정책도 주저하지 않은 개량적 부르조아와 권력기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시계추의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좌우 사이의 권력 변화와 교체가 단순 이동을 넘어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지양하면서도 좋은 정책은 수용하는 변증법적 합(合)의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반합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한 보수적 정부와 진보적 정부 사이의 상호 교체는 기계적 작용과 반(反)작용의 역학을 넘지 못한다.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그칠 때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의 상향적 개선이나 개변은 기대할 수 없다. 멕시코는 시계추의 정치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잘 보여준 흥미로운 나라다. 지난날 일당 독재 아래 좌파 대통령과 우파 대통령이 번갈아 5년 단임의 임기를 채우면서 좌우 사이의 정책적 균형을 맞추어왔지만 시계추의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정치활력을 잃은 바 있다. 결국 일당 중심의 지배정당 체제의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당체제 아래에서도 시계추의 이동이 떨어짐으로써 좌우 권력 사이의 정책적 견제와 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결국 외국자본이 국민경제를 장악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실체를 가져야 할 선진화 이명박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는 창조적 실용을 강조하고 있다. 실용이라 해서 이념과 가치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념과 가치를 지키되 경직되기보다 유연한 상황 인식과 대응을 의미한다. 최근 인수위원회의 주요 대내외 정책-교육, 기업, 노동, 복지, 대미(對美), 통일-표명에서 보면 일종의 시장맹신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맡길 것은 과감히 추진하되 정부가 나서야 할 문제에는 적절히 개입해야 국가정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늘여줄 수 있다고 본다. 시계추의 이동이 반작용을 넘어 정반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용주의는 현실추수보다 실사구시를 통해 미래창발성을 갖는다. 최근 유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선진화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 새 정부가 추진할 과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다음 단계인 선진화라는 논리다. 선진화는 매우 매력적이고 화려한 말이지만 실체가 뚜렷하지 못하다. 선진과 후진의 차이는 상대적이다. 후진이라는 동양의 전통사회에 문명이 있을 수 있듯이 선진이라는 서양의 근대사회에도 야만이 있을 수 있다. 역사는 단절보다는 연속이다. 오히려 산업화를 IT, NT, BT, GT 등으로 이끌면서 민주화를 소통과 연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싶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 저축銀 PF 워크아웃 지원액 5천억원 육박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저축은행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만든 자율워크아웃 프로그램에 6개월만에 약 5천억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저축은행 PF대출 자율워크아웃 지원 대상은 14개 사업장 4천87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2조5천372억원에 달하는 저축은행의 PF대출 중 4%가 부실화돼 워크아웃 대상이 돼 있다는 의미다.저축은행의 PF대출 자율워크아웃은 6월말 4개 사업장 1천715억원을 시작으로 8월말 5개 사업장 1천868억원, 10월말 14개 사업장 4천871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저축은행의 PF대출 잔액은 2006년 12월말 11조6천40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에 12조5천372억원으로 8천972억원이 늘었으며 연체율은 같은 기간 9.6%에서 13.0%로 상승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후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금융가는 PF대출 잔액이크게 늘지 않았겠지만 연체율은 좀 더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저축은행 PF 자율워크아웃은 사업시행 지연 등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개발 사업장에 대해 이자 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6월에 만들어졌다.자율 워크아웃에 참여한 저축은행들은 PF사업장의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하고 토지 매입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통상 대출이자는 10~11%대이지만 워크아웃 사업장에 대한 신규 대출은 7% 내외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지방 건설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아 저축은행의 PF부실이 추후 얼마나 커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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