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식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이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중 81.3%가 중소형 주택이었다. 9만519가구중 7만3588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였다. 특히 가장 거래가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중소형 주택 비율이 95.7%에 달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만6931가구(18.7%)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 속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중소형 주택은 불황에도 강한 상품임을 증명한 셈이라고 부동산써브는 풀이했다. 거래가 활발했던 2006년에도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북지역에서의 중소형 거래비율이 강남을 크게 앞섰다. 노원구는 총 1만338건의 거래중 중소형 주택이 9893건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 4798건 △도봉구 4673건 △구로구 4258건 △강서구 3936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 거래비율이 모두 85%를 넘었다. 반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거래는 △서초구(1812건) △양천구(1607건) △강남구(1506건)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초구는 초대형 주택(198㎡ 초과) 거래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는 9만519건으로 전년(17만2201건)에 비해 52% 수준에 머물렀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며 “새 정부가 거래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올해는 중대형 시장이 살아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중소형 아파트 인기 여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소형주택이 초강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 serve.co.kr)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중 81.3%가 중소형 주택이었다. 9만519가구중 7만3588가구가 전용면적 85㎡이하였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만6931가구(18.7%)에 불과했다. 특히 가장 거래가 많았던 노원구의 경우 중소형 주택 비율이 95.7%에 달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 속에서 국민주택 규모의 중소형 주택은 불황에도 강한 상품임을 증명한 셈이라고 부동산써브는 풀이했다. 거래가 활발했던 2006년에도 중소형 아파트 거래는 전체의 8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북지역에서의 중소형 거래비율이 강남을 크게 앞섰다. 노원구는 총 1만338건의 거래중 중소형 주택이 9893건에 달했다. 다음으로는 △성북구 4798건 △도봉구 4673건 △구로구 4258건 △강서구 3936건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 거래비율이 모두 85%를 넘었다. 반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거래는 △서초구(1812건) △양천구(1607건) △강남구(1506건)순으로 많았다. 특히 서초구는 초대형 주택(198㎡ 초과) 거래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난해 아파트 거래는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는 9만519건으로 전년(17만2201건)에 비해 52% 수준에 머물렀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중소형 아파트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며 “새 정부가 거래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올해는 중대형 시장이 살아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신당 386정치세력 분화 시작 ‘실용 386’대 ‘친노 386’으로 나뉠 조짐 ‘실용진보’ 대 ‘야당 정체성’ 논쟁 치열할듯 18대 총선을 앞두고 386정치인들의 분화가 급속도 진행될 조짐이다. ‘제3의 길’을 내세운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대표체제가 들어서면서 이 분화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신계륜 신당 사무총장 내정자의 발언은 386세대의 분화를 공식화시켰다. 신 총장 내정자는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비판적 386과 참여정부에 참여한 386은 다르다”고 전제한 뒤 “참여정부에 참여한 386 의원들은 국민과 함께 한다는 초심을 잃었다”며 친노 386그룹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참여정부에 참여해 부동산 ‘세금폭탄’ 및 경제실정을 초래, 민심이반을 부른 것은 그들 책임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신 총장 내정자의 발언은 향후 ‘탈 노무현’의 예고로 해석된다. 신 총장 내정자는 2006년 2월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당시 열린 우리당 소속 의원 76명이 ‘신계륜과 함께 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할 정도로 구심을 형성했었고 이 모임에 김영춘 백원우 김형주 송영길 우상호 이기우 임종석 의원 등 재야·386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었다. 386 분화의 첫 신호탄은 물론 이해찬 전 총리의 탈당이다. 이 전 총리는 한나라당 출신인 손 대표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한마디로 손 대표 체제는 ‘정통 야당의 DNA’가 부족하다는 점을 탈당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 전 총리에 뒤이어 친노 그룹의 탈당과 친노 신당의 창당 등이 뒤따라 거론됐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친노 신당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고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던 김형주 의원 등도 일단 당내 잔류의사를 내비치면서 수그러들었다. 총선 전까지 386의 분화가 분당으로까지 번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불씨는 여전하다. 탈당에 적극적이었던 이화영 의원 등 친노그룹 의원들은 “향후 남북·교육 문제 등에 대한 (손 대표의) 정책적 대응과 공천 과정을 좀 더 지켜보면서 탈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 신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부터 갈림길= 친노 386과 실용 386간의 분화 조짐은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87체제’와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그 기준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선진평화체제로 가야한다”며 87체제의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이해찬 전 총리로 대표되는 친노 386그룹은 ‘참여정부 체제의 계승’을 내걸었다. 심지어 17대 대선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으나 참여정부의 이념과 노선은 계승되어야 한다는 게 최대 목표였다. 신당 경선 과정에서 손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우상호 의원 등 386 일부 세력들은 80년대식 이념의 끝자락을 여전히 쥐고 있는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당연히 안희정씨 등 참여정부 평가포럼을 주도한 친노 386 등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향후 신당 내부에서는 ‘정통 야당의 정체성’이냐 ‘실용적 진보’ 노선을 수용할 것이냐가 이들의 분화를 촉진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손 대표는 ‘실용 진보’의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취임 일성으로 거론했다. 참여정부 정책의 상징성이 큰 부동산 세제에 대해 부정할 것은 부정하고 이명박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결국 17대 국회 여당과 참여정부 국정 운영의 주도세력이었던 이들은 손 대표 체제의 ‘제3의 길’을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친노 386’대 ‘실용 386’으로 지향성이 명확해지면서 총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분화를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작년 개발 보상비 25조원 작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위해 풀린 보상금이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풀린 보상금은 98조원대로 국민의 정부와 비교하면 2.6배에 이른다. 1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수용, 영업보상 등에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총 2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기 위해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다. 작년에 지급된 보상금은 29조9185억원이 풀린 2006년과 비교하면 약 5조원 가량 줄어든 규모지만 연간 보상금으로는 역대 2위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해 참여정부 5년 동안 풀린 보상금은 총 98조4000억원에 이른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작년에 증가세가 일단 꺾였다. 특히 참여정부 후반기에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이는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연도별 보상금중 보상대상별로 보면 토지보상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중 50~60%가량은 택지사업을 위한 토지수용비다. 이처럼 택지개발을 위한 보상비가 많이 나가면서 시중의 유동성 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 불안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공공택지가 많이 확보돼 향후 주택을 싼값에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틀이 갖춰졌다는 평가이다. 작년에는 11월까지만 5418만㎡의 택지가 공급돼 연간 실적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참여정부 5년동안 공급된 택지는 총 2억682만㎡로 국민의 정부 5년 실적(1억2615만㎡)에 비해 64%가량 늘었다. 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손학규 신당 다시 태어나는가(시론) 손학규 신당 다시 태어나는가 대통합민주신당은 과연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선 회의적이다. 현재는 공룡정당이지만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인기가 별로 없다. 내일신문 조사에 따르면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서 신당의 지지도는 11.7%에 불과했다. 창조한국당(5.3%) 민주노동당(5.2%) 자유신당(4.0%) 민주당(2.8%)에 비하면 높으나 한나라당(50.1%)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도다. 신당의 대표가 된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에게는 축하의 말보다는 독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소리와 함께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의 손 대표가 신당을 다시 세우는 커다란 책무를 맡았으니 역사의 아이러니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자유신당도 4월 총선에서 상당한 의석을 차지할 채비를 갖추고 있어 4월 총선이 ‘한나라당 대 한나라당 대 한나라당’의 싸움이라는 일부의 분석이 이채로운 것이다. 아무튼 4월 총선은 이제 이명박 당선인의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이 당선인의 한나라당과 손학규 대표의 신당과 이회창 전 총재의 자유신당이 싸우는 판으로 변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론 손학규 카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어두운 그림자를 씻어내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선택된 듯하다. 그러나 손 대표의 앞날이 밝은 것은 아니다. 이미 이해찬 전 총리가 탈당했고 충청권 일부가 자유신당 합류를 저울질하는 등 분열의 여지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통합민주신당은 여러 정파가 모여 만든 연합당이다. 색깔이 다른 한나라당에 있다가 5개월 전에 합류한 손 대표가 공천혁명을 성공시킬 있을지 그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월에 주어질 손 대표의 성적표는 과연 어떨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손 대표 체제가 국민에게 참신함 모습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 되리라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양극화 심화와 부동산 및 교육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4월 총선 실패는 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철저한 자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 한 신당 간판으로 뱃지를 달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여의도 정가 분석이다. 다음으로 국민이 주문하는 것은 겸손함이다. 신당 일부에서는 손 대표의 정체성을 공격하면서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는 세태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중도보수와 중도진보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힘들다. 개방과 성장도 진보진영에서 무조건 배척할 명제는 아니다. 개방과 성장에 공평함과 연대의 정신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손 대표가 제시한 제3의 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겸손하게 서로를 포용하고 국민들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할 때 신당의 앞날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손 대표 자신도 몸을 낮추고 정치력을 발휘해 통합에 나서야 한다. 민주개혁세력이 갈기갈기 찢겨서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다수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국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오를 유지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줄 때 신당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이다. 과거 50년대와 60, 70, 80년대 야당 식으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21세기의 패러다임으로 ‘신보수’ 집단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항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실용보다도 더 높은 제3의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황제들의 리더십 교과서인 한비자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으로 개혁자, 문제해결자, 조직자, 집행자, 경청자, 방향탐지자, 무한책임자를 제시했다. 한비자는 리더는 기득권을 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대안없는 비판 대신 문제해결에 집중한다고 했다. 또 리더는 부하의 충성에 의지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움직이는 한편 스스로 나서지 않고 주위에 인재를 배치한다고 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다. 우리는 손 대표가 그런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은 안정된 국정운영도 바라지만 견제와 균형도 원하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작년 해외직접투자 200억달러 돌파"<輸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연간 2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15일 ''2008년 대외경제여건 및 수출입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해외직접투자가 원화 강세와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 200억 달러를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해외직접투자가 1.4분기 31억2000만달러에서 2분기 43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가 3분기에는 33억9000만달러로 다시 감소했으나 4분기 대규모 투자가 집중 집행되면서 4분기에만 100억달러 수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분기별로도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의 해외직접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밥캣 인수 등 연중 진행되던 투자들이 실제 4분기에 실행되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중남미, 아프리카에 투자가 활발했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부동산업, 광업에서 해외투자가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해외투자는 세계적인 경기둔화와 주요 투자대상국인 중국의 투자과열 억제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해외투자유입규모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원화 강세가 계속되고 자원개발과 인수.합병(M&A)에 대한 정부의 활성화대책, 대기업의 글로벌 경영 강화 등으로 내년도 해외 투자도 2000년 이후 평균증가율을 웃도는 3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5
- [중국망]지난해말 베이징 집값 두 자릿수 폭락 중국 부동산지수시스템의 데이터에 따르면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2007년 마지막 몇 주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2007년 마지막 4주간 베이징의 주택 가격은 첫 주에 10.09%, 둘째 주에 0.75% 하락했고 셋째 주에 12.88% 반등했다가 넷째 주에 다시 20.25%로 폭락했다. 지난해 11월 말 베이징의 집값은 평방미터당 평균 1만5162위안이었는데 12월 말에는 1만2180위안이었다. 이는 정부의 주택대출 억제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결과로 판단된다. 앞서 베이징의 개발업체들은 베이징의 주택 가격이 절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와 달리 통저우(通州), 순이(順義), 팡산(房山), 화이로우(懷柔) 등 교외 지역의 주택 가격은 전반적인 추세와 다르게 큰 폭 상승해 대조를 이뤘다. 베이징 부동산 시장은 2007년 9, 10월부터 이미 침체의 조짐을 보였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의 주요 부동산 업체인 화예메이꾸이쥔자위엔의 경우 지난해 8~12월 주택 638채 중 2채 밖에 팔지 못했고 10월 1만7008평방미터의 판매면적 중 거래된 면적은 1780평방미터로 거래된 주택면적이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과열’에서 ‘침체’로 갑자기 찾아 온 변화로 인해 부동산 업계 종사자들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이다. 중앙은행이 발표한 ‘2007년 4분기 전국 도시 예금주 설문조사’ 결과 베이징 시민 중 주택 구매 의향이 있는 예금주 비율은 3분기보다 7%포인트 감소했다. 베이징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한 번에 목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구매자들은 집을 살 때 보통 8~10곳을 비교해보고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집을 고르고도 마지막에 가서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호소했다. 마음에 드는 집을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할까 봐 집을 본 뒤 바로 계약하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상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주도권을 구매자들이 쥐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베이징(北京)대 부동산연구소 소장 첸구오치앙(陳國强)은 특별인터뷰를 통해 올해 집값상승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베이징 각 지역의 주택 공급 불균형 현상이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집값 상승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첸구오치앙은 또한 “국가의 관련 정책 실시에 따라 주택 공급 구조 불균형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일반분양주택에서 국민주택, 중소형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시장은 중소형 주택이 주택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주택 시장의 구조적 모순 역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첸구오지앙은 대륙 전반에 대해서도 전망을 내놓았다. 통계에 따르면 2007년 11월까지 전국의 일반분양주택 준공면적은 2억7천3백만m², 판매 면적 5억5천만m²로 수요가 공급의 2배를 차지하며 공급난에 시달렸다. 이에 대해 첸구오치앙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반주택 시장의 공급난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현상의 주된 요인은 도시 주택용지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베이징의 경우 2005, 2006년 2년 연속 토지 실제 공급량이 당해 토지공급 계획의 절반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총선 통해 이명박정부 견제 56%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 교체해야 50.0% 한반도대운하 찬성 39.9%, 반대 49.0% 오는 4월 실시되는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의원을 바꿔야 한다는 교체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초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새 인물 수혈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3면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국회가 구성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견제와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56.4%에 달했다. 여소야대 국회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시각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41.2%)는 의견을 누른 것. 이 당선인의 과반수 의석 확보전략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20대에선 견제론이 7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이 당선인 대선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서울(58.2%)과 경기인천(58.7%) 충청(59.4%)에서 견제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 당선인이 불과 한달 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벌써부터 견제론이 불거지는 것은 대선 직후 이 당선인측이 전면에 내세운 대운하나 교육, 부동산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과 연관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10일 이경숙 위원장이 발표한 한반도대운하 일정과 관련, “여론이 조금 나쁘게 움직여 긴급하게 관련 회의를 한 후 ‘1년 후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0%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찬성(39.9%)을 앞질렀다.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식 교육정책이 추진될 경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48.8%)이라는 전망이 변화없거나(26.6%) 줄어들 것(14.3%)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부동산 가격도 “이전보다 올라갈 것”(49.1%)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현역의원 교체 목소리도 높았다. 의회를 통한 행정부 견제 필요성과 함께 의회의 인적구성 자체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구 현역의원에 대해 “바뀌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0%에 달했다. 연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32.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54.8%)와 30대(53.7%)에서 교체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경남(54.2%)과 대구경북(50.0%)이 평균을 웃돌아 ‘텃밭 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충청권에서도 교체론이 54.9%로 거셌다.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50.1%로 다른 당을 압도했다. 대통합민주신당(11.7%)과 민주노동당(5.2%) 이회창씨가 추진 중인 자유신당(4.0%) 창조한국당(5.3%) 등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총선을 통한 이명박 정부 견제론이 과반수를 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실 정당 중에선 이명박 견제세력으로 선택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총선 공천시기를 놓고는 이명박 당선인측의 3월 공천론과 박근혜 전 대표측의 조기공천론이 각각 40.8%와 36.7%를 얻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 투표의사를 묻는 질문에선 “반드시 투표한다”는 응답이 68.5%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미 대선>여자가 … 흑인이 필요해 힐러리, 젊은여성들의 오바마 지지에 밀려 탈락위기 몰리기도 오바마, 흑인대통령 회의론에 빠진 흑인지도자들 지지 못받아 2008년 미국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선두후보들이 백악관행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아이오와주에서 몰아친 대평원발 폭풍설이 뉴햄프셔주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이상고온에 녹아버려 승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돌풍을 일으켰다가 주춤해진 오바마 후보가 검은 돌풍을 다시 일으킬 것인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힐러리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의 진면목으로 새로운 대세론을 구축할 것인지, 중대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5대 승패요인 =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민주당 경선전의 승부를 판가름할 5대 요소를 꼽고 이 요소들에 대한 시험성적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햄프셔주의 극적인 승리로 회생한 힐러리 상원의원은 앞으로 여성표심을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중대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힐러리 상원의원은 당초 여성표에서 오바마 후보를 압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는 30%대 35%로 뒤지는 바람에 패했다. 이에 비해 뉴햄프셔주에서는 다시 여성표에서 46%대 34%로 압도하는 바람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여성표는 나이가 많고 골수 민주당원일수록 힐러리 편이고 젊고 무당파일수록 오바마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오바마 후보에 쏠린 반면 뉴햄프셔주에선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이 낮아졌고 중반의 나이에 무소속 부동층 여성표가 막판에 힐러리 후보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힐러리 후보는 전체 유권자는 물론 투표참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표를 뉴햄프셔주에서 같이 끌어들이면 승세를 굳힐 수 있을 것이고 아이오와주의 양상이 되풀이되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블랙커뮤니티, 클린턴 향수 살아있어 =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같은 흑인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을 치를 것이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백인이 95%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하고 뉴햄프셔주 에서도 힐러리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침으로써 흑백의 인종 편견은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흑인 지도자들과 유권자들은 여전히 오바마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회의감과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블랙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오바마 상원의원을 내세울 경우 11월 4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백인 유권자들이 흑인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의문시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정권보다 흑인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빌 힐러리 전 대통령과의 관계때문에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흑인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흑인표심은 바락 오바마, 힐러리 두 후보쪽으로 엇갈려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예비선거에서 흑인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인종대결을 금기시하며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을 외치고 있으나 같은 블랙 커뮤니티의 우려와 불안감을 먼저 불식시켜야 하고 그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흑인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변화의 바람, 검은 돌풍, 미국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쓰기를 다시 몰아치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1주택자 양도세 완화 효과 있을까 “15년 보유 주택 팔아 12억 차익땐 세금 1억 줄어” 6억초과 주택 50만 가구 … 매매 활성화 미지수 양도세 완화는 부동산시장에 훈풍일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3일 1차 국정보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80~ 90%까지 올리기로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장기보유 1주택자 세금이 크게 줄어 그동안 부진했던 주택매매가 활발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탓이다. 실제 부동산 전무가 사이에선 인수위가 부동산세제 근간은 흔들지 않고 투기는 억제하되 실소유자간 매매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비율인상 방안에 대해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매년 일정한 비율만큼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뿐 아니라 3년 이상 보유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그동안 무거운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를 망설이던 주택보유자들의 숨통을 터 준 셈이다. 현재 1주택자는 3년 보유(서울과 신도시는 2년 거주필요)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실거래가 기준 6억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9~36%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15년 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율을 현행 45%에서 90%로 높일 경우 해마다 상향조정되는 특별공제 비율은 현행 3%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높아진다. 현행 세법에선 3년 보유때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4년 보유때 12%, 5년 보유때 15%, 6년 보유때 18% 공제하는 방식. 이런식으로 해마다 공제비율을 올릴 경우 15년엔 45%까지 공제받게 된다. 예컨대 15년전 3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15억원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이 12억원인데 6억원 초과하는 비율(60%)에 대해서만 과세대상 양도차익(7억2000만원)으로 간주한다. 여기서 특별공제율 45%를 적용하다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3억9600만원(7억2000만원에서 45%를 공제한 금액)으로 줄어들고 이를 토대로 9~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면 1억3086만원이 된다. 그러나 특별공제율이 90%로 상향 조정되면 과세대상 양도소득은 7200만원(7억2000만원에서 90%를 공제)으로 줄어들고 세액은 1782만원으로 감소한다. 최대 1억원 넘게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99년 1만3836가구에서 지난해 51만1800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장기보유 1주택은 19만 여가구로 추정된다. 이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인상으로 15년 장기보유자에겐 세금감면 폭이 크지만 5년 보유자의 경우 세감면은 그리 많지 않다. 말그대로 장기보유 했을 때만 양도세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때문에 기존 장기보유 특별공제때보다 세감면 혜택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10년이상 장기보유 주택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클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정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올릴 경우 세수는 1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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