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흥증권, 현대차그룹과 매각 관련 MOU 체결(종합) >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중소형 증권사인 신흥증권이 현대차그룹과 매각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최대주주인 지승룡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4인이 보유 지분 29.76%(345만5천89주)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현대차그룹과 11일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실사 이후 최종 주식양수도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흥증권 주식 매입에는 현대차를 포함해 현대차그룹의 일부 계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1955년에 창립된 신흥증권은 지점수 14개, 직원수 313명인 소형 증권사로 채권과 부동산금융 부문에 강점을 갖고 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퇴직연금 펀드 투자 확대된다 DB형 30~40%→50%, 부동산 등 실물펀드 투자 허용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주식형 펀드와 혼합형 펀드, 주가연계증권, 고위험 채권펀드, 외국채권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적립금을 투자할수 있는 한도가 현행 30~40%에서 50%로 늘어난다. 또 부동산펀드 등 실물 투자펀드도 DB형 퇴직연금의 투자 대상에 새로 포함됐으며 투자 한도는 50%이다. 다만 국내외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는 현행 30%가 유지되며 위험 자산에 대한 총 투자 한도는 70%로 명시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채권형 해외펀드와 원리금 보장상품에 투자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퇴직연금의 펀드 투자가 늘어나면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수급 기반이 넓어지고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월 중에 금감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출총제 폐지 등 81건 시급히 추진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 … 6% 성장·법인세 감면은 속도조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155개 국정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81개 사항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1차 국정과제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보름간의 활동을 토대로 인수위가 분과위별로 정리한 총 155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52개로, 구체적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된 과제는 경제문제에 집중됐다.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1개가 시급한 것으로 분류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 = 인수위는 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요구로 ‘발전과 통합’으로 압축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규정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역사발전 원동력이 됐던 건국·산업화·민주화를 한 차원 뛰어 넘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라고 각각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5대 국정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이라고 밝혔다. ◆경제과제에 집중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사실상 확정된 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었다. 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완화, 서민생활비 부담 해소 등 대선기간 이 당선인이 내놨던 경제공약 대부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부동산 관련조치 △서민생활비 부담 등 기업 및 서민경제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7% 성장 공약은 임기내 성장동력 확충으로, 법인세는 임기말까지 단계적 완화 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다소 무리한 공약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을 고려한 ‘후퇴’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공약 중 핵심사항인 종부세 등 세금감면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도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된 뒤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입 제도정비 착수 = 사회분야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당선인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문제는 태스크포스의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과제는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기조를 고집해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기초로 특히 참여정부 기간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관계의 복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 정무분야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의 재정비가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작고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홍보-외교안보-정책기획 등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된다.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혁신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없어지는 대신 정무수석이 신설되는 것. 기존 정책실의 기능은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되고 인사수석의 기능은 신설되는 정무수석이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은 사회정책수석이 겸임한다. 비서실의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들어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 원상복구 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개념은 없어지고 총리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등의 폐지와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총선 통해 이명박 정부 견제 56.4% 내일신문-한길리서치 1월 정례여론조사 오는 4월 실시되는 18대 총선에선 이명박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역의원을 바꿔야한다는 교체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총선의 초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새 인물 수혈에 맞춰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 이번 총선에서 어떤 국회가 구성돼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 견제와 균형을 잡아줄 수 있어야한다”는 응답이 56.4%에 달했다. 여소야대 국회로 이명박 정부를 견제해야한다는 시각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한다”(41.2%)는 의견을 누른 것. 이 당선인의 과반수 의석 확보전략에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20대에선 견제론이 7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이 당선인 대선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서울(58.2%)과 경기인천(58.7%) 충청(59.4%)에서 견제론이 높아 눈길을 끌었다. 이 당선인이 불과 한달전 대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벌써부터 견제론이 불거지는 것은 대선 직후 이 당선인측이 전면에 내세운 대운하나 교육, 부동산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과 연관됐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인수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10일 이경숙 위원장이 발표한 한반도대운하 일정과 관련, “여론이 조금 나쁘게 움직여, 긴급하게 관련 회의를 한 후 ‘1년 후 착공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9.0%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찬성(39.9%)을 앞질렀다. 자율과 경쟁을 중심으로 한 이명박식 교육정책이 추진될 경우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48.8%)이라는 전망이 변화없거나(26.6%) 줄어들 것(14.3%)이라는 답변을 압도했다. 부동산 가격도 “이전보다 올라갈 것”(49.1%)이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현역의원에 대한 교체 목소리도 높았다. 의회를 통한 행정부 견제 필요성과 함께 의회의 인적구성 자체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지역구 현역의원에 대해 “바뀌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0.0%에 달했다. 연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32.9%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20대(54.8%)와 30대(53.7%)에서 교체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경남(54.2%)과 대구경북(50.0%)이 평균을 웃돌아 ‘텃밭 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충청권에서도 교체론이 54.9%로 거셌다. 총선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한나라당을 지지하겠다는 의견이 50.1%로 다른 당을 압도했다. 대통합민주신당(11.7%)과 민주노동당(5.2%) 이회창씨가 추진 중인 자유신당(4.0%) 창조한국당(5.3%) 등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총선을 통한 이명박 정부 견제론이 과반수를 넘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현실 정당 중에선 이명박 견제세력으로 선택하고 싶은 정당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총선 공천시기를 놓고는 이명박 당선인측의 3월 공천론과 박근혜 전 대표측의 조기공천론이 각각 40.8%와 36.7%를 얻어 팽팽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선 투표의사를 묻는 질문에선 “반드시 투표한다”는 응답이 68.5%였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8-01-14
- 이 당선인·강 대표 내일 회동(연합기사)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논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인수위 활동에 대해 논의한다.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당선인과 강 대표가 내일 오전 당선인 집무실에서 만날 예정”이라며 “이날 회동에서는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국회 처리일정 등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되도록 강 대표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강 대표는 인수위 활동에 당의 정책적 입장이 고려될 수 있도록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는 또 유류세 및 부동산 거래세.양도세 인하 등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당내 공천갈등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총리 인준안의 원활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당선인과 대표간에 인선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힐러리와 오바마, 자기극복이 관건 힐러리, 젊은여성들의 오바마 지지에 밀려 탈락위기 몰리기도 오바마, 흑인대통령 회의론에 빠진 흑인지도자들 지지 못받아 2008년 미국대선 레이스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등 선두후보들이 백악관행을 결정지을 중대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힐러리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의 구호로 여성표를 얼마나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이고 바락 오바마 후보는 흑인사회의 회의론부터 불식시켜야 검은 돌풍을 재연할 수 있다. 2008 미국 대선을 위한 경선전에서 민주당의 경우 힐러리,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간 양강 대결이 결정적인 승부에 돌입하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안개속에 휩싸여 있는 선두주자를 결정지을 순간을 맞고 있다 아이오와주 코커스와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1승씩 나눠가진 민주당의 힐러리, 바락 오바마 후보는 2월 5일 수퍼 화요일을 겨냥한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이에 앞서 개최되는 오는 19일 네바다 당원대회와 26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의 승부 결과가 2월 5일 수퍼화요일 승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경선 레이스는 아이오와주에서 몰아친 대평원발 폭풍설이 뉴햄프셔주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이상고온에 녹아버려 승부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분위기로 간주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첫 돌풍을 일으켰다가 주춤해진 오바마 후보가 검은 돌풍을 다시 일으킬 것인지,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힐러리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의 진면목으로 새로운 대세론을 구축할 것인지, 중대한 테스트를 받게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5대 승패요인= 워싱턴 포스트는 새로운 민주당 경선전의 승부를 판가름할 5대 요소를 꼽고 이 요소들에 대한 시험성적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햄프셔주의 극적인 승리로 회생한 힐러리 상원의원은 앞으로 여성표심을 어떻게 얼마나 잡을 것인지, 중대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힐러리 상원의원은 당초 여성표에서 오바마 후보를 압도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는 30%대 35%로 뒤지는 바람에 패했다. 이에 비해 뉴햄프셔주에서는 다시 여성표에서 46%대 34%로 압도하는 바람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까지 여성표는 나이가 많고 골수 민주당원일수록 힐러리 편이고 젊고 무당파일수록 오바마 후보에게 몰리고 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오바마 후보에 쏠린 반면 뉴햄프셔주에선 젊은 여성들의 투표율이 낮아졌고 중반의 나이에 무소속 부동층 여성표가 막판에 힐러리 후보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힐러리 후보는 전체 유권자는 물론 투표참여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표를 뉴햄프셔주에서 같이 끌어들이면 승세를 굳힐 수 있을 것이고 아이오와주의 양상이 되풀이되면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블랙커뮤니티, 클린턴 향수 살아있어=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같은 흑인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중대한 시험을 치를 것이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백인이 95%이상 차지하고 있는 아이오와주에서 승리하고 뉴햄프셔주 에서도 힐러리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침으로써 흑백의 인종 편견은 불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흑인 지도자들과 유권자들은 여전히 오바마 후보의 당선가능성에 회의감과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블랙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오바마 상원의원을 내세울 경우 11월 4일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백인 유권자들이 흑인대통령을 선택할 것인지 의문시하고 있으며 자칫하면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여기에 어느 정권보다 흑인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빌 힐러리 전 대통령과의 관계때문에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흑인 정치 지도자들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이유 때문에 흑인표심은 바락 오바마, 힐러리 두 후보쪽으로 엇갈려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유권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예비선거에서 흑인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은 인종대결을 금기시하며 인종을 뛰어넘는 화합을 외치고 있으나 같은 블랙 커뮤니티의 우려와 불안감을 먼저 불식시켜야 하고 그 시험을 치르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흑인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을 불식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이는 변화의 바람, 검은 돌풍, 미국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쓰기를 다시 몰아치게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문패 : 윤곽 드러낸 이명박정부 국정과제 출총제 폐지 등 81건 시급히 추진 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 … 6% 성장·법인세 감면은 속도조절 도표명 : 대통령직인수위 향후일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155개 국정과제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81개 사항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 1차 국정과제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보름간의 활동을 토대로 인수위가 분과위별로 정리한 총 155개 국정과제 가운데 경제분야는 52개로, 구체적 추진목표와 일정이 마련된 과제는 경제문제에 집중됐다.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절반 이상인 81개가 시급한 것으로 분류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 = 인수위는 보고에서 이명박정부의 시대적 요구로 ‘발전과 통합’으로 압축했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로 규정했다. 또 이명박정부가 실현할 국정목표는 ‘신발전체제’라고 밝혔으며 이는 한국역사발전 원동력이 됐던 건국·산업화·민주화를 한 차원 뛰어 넘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라고 각각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한 5대 국정지표는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글로벌 코리아의 실현 등이라고 밝혔다. ◆경제과제에 집중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사실상 확정된 것은 대부분 경제정책이었다. 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금산분리 완화, 서민생활비 부담 해소 등 대선기간 이 당선인이 내놨던 경제공약 대부분 우선 추진과제로 분류됐다. 우선 조기 추진과제에는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부동산 관련조치 △서민생활비 부담 등 기업 및 서민경제 관련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7% 성장 공약은 임기내 성장동력 확충으로, 법인세는 임기말까지 단계적 완화 등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는 다소 무리한 공약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현실을 고려한 ‘후퇴’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공약 중 핵심사항인 종부세 등 세금감면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조정도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된 뒤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입 제도정비 착수 = 사회분야에서는 대입제도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 당선인의 교육분야 핵심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수능등급제 개선, 대학입시 업무의 대학협의체 이관 등을 위한 제도정비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박물관과 국립미술관의 전면 무료화를 추진키로 했으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문제는 태스크포스의 연구.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과제는 북핵폐기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가 일방적인 유화기조를 고집해왔다는 문제인식 하에 북핵 폐기와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정책은 이념이 아닌 국익을 중시하는 실리외교를 기초로 특히 참여정부 기간 다소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한미관계의 복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작지만 강한 청와대 = 정무분야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 조직의 재정비가 우선 과제로 선정됐다. 청와대는 ‘작고 강한 조직’으로 탈바꿈된다. 정책실과 안보실을 폐지하고 비서실장 산하에 경제-정무-민정-사회정책-홍보-외교안보-정책기획 등 1실 7수석 체제로 정비된다.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혁신수석, 시민사회 수석이 없어지는 대신 정무수석이 신설되는 것. 기존 정책실의 기능은 정책기획수석으로 이관되고 인사수석의 기능은 신설되는 정무수석이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사회 수석의 역할은 사회정책수석이 겸임한다. 비서실의 직급은 현행대로 실장은 장관급, 수석은 차관급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참여정부 들어 비대해진 조직을 축소해 원상복구 하는데 초점을 뒀다. 사실상의 책임총리제 개념은 없어지고 총리 비서실의 민정수석실 등의 폐지와 국무조정실 조직 축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고된 155개 과제 가운데 81개가 시급 과제, 나머지 74개 과제가 속도조율 과제로 각각 분류됐으며, 8개 과제는 수정 과제로 분류됐다. 성홍식·전예현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민노당 ‘심상정 체제’ 진로는 12일 중앙위에서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의원이 대선 참패 후유증으로 분당 위기에 휩싸였던 당을 살리기 위해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비상대권’을 넘겨받았지만, 종북(從北)주의 등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비례대표 공천권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는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심 위원장은 대선 참패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 기반을 둔 전면적 혁신과 외부인사 대거 수혈을 통한 비례대표 후보군 진용 구축을 향후 당 쇄신 작업의 양대 축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취임 ‘일성’으로 ‘성역 없는 과감한 혁신’과 ‘제2의 창당’, ‘강력한 진보야당’을 기치로 내걸고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민노당의 가능성과 가치를 보이는 무기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비대위는 산하에 대선평가, 혁신, 총선준비위원회 등을 둘 것으로 보이며 비례대표 추천을 위한 소위원회도 꾸려질 예정이다. 심 위원장이 “혁신에 있어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당내 평등파(PD)가 다수파인 자주파(NL)에 대해 제기해 왔던 종북주의, 패권주의 청산 문제도 대선 평가 및 향후 노선 재정립 과정에서 자연스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를 친재벌, 친부동산, 친기득권으로 규정하고 별도 분과를 설치, 분야별 대안 제시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송수경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 <7% 성장목표 ''실질''서 ''잠재''로 궤도 수정>(종합2 >새정부 경제체질 탈바꿈 강조서민 생활비 부담, 우선적으로 낮춰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강영두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이 핵심 공약인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새 정부는 또 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없애는 동시에 통신비와 기름값 등 서민들의 생활비도 서둘러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등은 세수감소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경제정책들의 우선 순위가 정리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경제분야 52개 국정과제를 보고했다. ◇7% 성장 목표, 실질에서 잠재로 바꿔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747''을 놓고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물가 불안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성을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은4만달러가 되고 10년 내 세계 7대 강국이 된다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7% 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는 계획경제로 경제성장률 달성 목표를 내세웠지만 새정부는 규제완화 등 잠재성장력을 확충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른 인수위 고위 관계자도 "지난해 잠재성장률이 4%대 후반으로 이를 7%대로 끌어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무리하게 7%라는 숫자에 얽매이면 물가상승이나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니까 부작용 없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새 정부는 7%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연간 60만개)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7%성장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물가상승,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7% 성장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 송태정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 7% 목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단기간 실질성장률 7%를 달성하는 것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잠재성장률을 올려놓으면 이후 정권에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혁신과 개방, 투자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수석연구원도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평균 잠재성장률이 7% 되려면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도 7%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목표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재성장률은 보다 펀더멘털적이고 장기적 개념인 만큼 앞으로 임기 안에 잠재성장률은 7% 정도가 됐으나 실질성장률은 경기 등의 요소 때문에 6% 정도가 나오더라도 양해해달라는 의미는 깔려있다고 볼 수는 있다"며 "이는 1~2년간 지속될지도 모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경기적 불안요소를 감안할 때 오히려 솔직한 태도"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잠재성장률 7% 목표를 현재 시스템으로는 달성하기 어렵고, 경제규제 개혁 뿐 아니라 외환위기를 거치며 ''보수적'', ''위험회피적''으로 바뀐 경제 제도나 경제 주체들의 행동 등이 함께 많이 바뀌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신비.유류세 등 서민부담 경감책 우선 추진인수위는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양도세와 통신비, 유류세 등을 우선 인하키로 했다. 인수위는 위축된 부동산 거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대한 양도세를 낮추기로 하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수 경감 우려보다는 거래활성화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작년 한 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가구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 결과, 1가구1주택자로 20년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를 80% 공제해주면 세수감소액은 1천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제 대상과 인하폭은 양도세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여야와 협의를 거쳐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수위는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심 용적률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 공약과 연말께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앞으로 1년간 시장상황 추이를 살핀 뒤 천천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며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을 주문했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인하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인수위는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 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업자 경쟁에 의한 통신료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본료와 가입비 인하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인수위가 ''피부에 와닿는'' 인하책을 내놓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인수위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유류세 인하는 법 개정 없이 탄력세율 내에서 추가로 인하하면 되기 때문에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특히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이 없는 경우를 막기 위해 주유소별 유가공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퇴근길 고속도로 이용차량에 통행료 50%를 인하키로 했으며, 1천cc 미만의 경차에도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규제 대폭 풀어..법인세는 점진적 인하인수위는 조기 추진이 필요한 경제분야 과제로 우선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등을 보고해 투자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당선인도 이날 회의에서 투자 활성화와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는 조기 추진 과제 중에서 산은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산업은행을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친 ''산은 금융지주''로 만들어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산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가칭 ''KIF(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또 인수위가 추정하는 산은 금융지주의 가치는 약 60조원으로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연기금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은행법령 등에 따라 참여가 제한된다. 아울러 인수위는 중소기업 지원방식도 과거 정 2008-01-14
- 청약 후 견본주택 개관 … 이상한 분양시장 청약 후 견본주택 개관 … 이상한 분양시장 1~3순위 대신 4순위 청약에 마케팅 집중 … 정식청약자는 ‘홀대’ 1~3순위 청약접수 이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개관하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다. 1~3순위보다 오히려 무순위 혹은 4순위 청약에 마케팅을 집중하는 새로운 풍속도다. 순위 내 청약자들이 한명도 없는 ‘청약율 0% 단지’가 속출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넘어서기 위한 업계의 고육지책으로 풀이할 수 있다. ◆미분양 사태 속 4순위는 인기 =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1~3순위 청약에서 전체 3316가구 중 2100여가구가 미달됐단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는 최근 4순위 접수에서 2500여명이 접수해 모집 가구수를 넘어섰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양에 나섰던 고양시 식사지구 ‘벽산블루밍’, 파주신도시 ‘남양휴튼’,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모두 순위 내 청약보다 4순위가 더 인기를 끌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4순위 청약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여부나 청약통장 보유 제한이 없는데다 재당첨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도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3순위에서 기운빼기 보다 4순위에 집중” =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최근 건설업체들은 무순위자들을 위한 마케팅에 승부수를 걸고 있다. 아예 견본주택의 개장일을 1~3순위 청약일 이후로 잡는 건설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그동안 견본주택의 개관일은 분양사업장의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재되는 날이나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로 정하는 것이 관례였다. 순위 내 청약접수에 앞서 견본주택 집객효과는 정식 청약일에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를 예측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분양시장 양극화로 미분양사태가 수도권까지 확산되자 대부분 건설업체들이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무순위 접수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오는 18일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인 동광건설( 파주시 연풍리 모닝스카이) 관계자는 “이미 이달 초 7~9일로 순위내 청약접수가 끝났다”며 “어차피 택지지구가 아닌데다 인근 파주신도시도 4순위 청약접수에서 선전해 정식 청약일에 기운을 빼기보다 무순위 청약자에 관심을 쏟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견본주택 개관행사를 치른 두산 해운대위브더제니스도 이미 청약접수는 1주일전에 종료됐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해운대 위브더제니스는 중대형으로만 구성된 데다 분양가도 높은 편이어서 4순위가 주요 공략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1~3순위 청약접수에 나서는 평택 용이동 반도건설은 아예 견본주택조차 완공되지 않았다. 봄 분양시장을 겨냥해 오는 3월경이나 본격 개장할 예정이다. ◆순위 내 청약자 ‘역차별’ 논란 = 문제는 건설업체들의 4순위 집중이 순위 내 청약자들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에 임하는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전 알권리를 박탈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인기 분양사업장의 경우 당첨자나 계약자에 한해서만 견본주택을 보여주는 ‘깜깜이 청약방식’을 선보이더니 이제는 옐로칩 단지들조차 정식청약일이 지나야 견본주택을 보여주고 있다”며 “선분양시장에서 청약자의 편의를 너무 무시한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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