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에 소규모 체육관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장림과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허용된다. 반면 그동안 허용됐던 공공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제조업소 등은 건축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 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새롭게 허용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아파트관리비 인터넷 공개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이들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개별단지별로 관리비가 차이나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 소재 3개 단지의 6월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단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우성 KBS아파트 110.22㎡형은 1㎡당 공동관리비가 919.67원인데 비해 가양한보 구암마을아파트 91.32㎡형은 1㎡당 546.54원으로 파악됐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3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경제시평]가파른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논란(이상재 2009.07.30) 가파른 경기회복과 출구전략 논란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2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놀랍다 못해 경이적이다.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비 2.3% 성장하였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7% 성장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것이다. 미국 블름버그 통신의 경제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지난 7월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이어 아시아 이머징 경제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록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하반기 중 이중침체(더블 딥)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단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상충적인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블 딥 논란은 2분기의 가파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재차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과잉 유동성 환수의 문제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더블 딥 및 출구전략의 향방을 타진할 것이다. 하반기 실물경기, 더블 딥 침체 가능성 희박 하반기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우려요인은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이다. 지난 상반기 중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272.8조원 중 62.95인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투입 여력이 총 집행관리대상의 37.1%인 10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별 소비세 인하조치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민간소비 회복효과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2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재차 확대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먼저, 작년 4분기이래 우리 경제의 급랭을 초래했던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수출증가율의 급락 현상이 하반기 중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미국경제는 본격적 경기부양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선순환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5월 현재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기비 13.4% 감소하며 재고수준이 06년 11월이래 가장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위 재고조정 마무리에 따른 생산증대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재고확충 차원의 생산이 회복될 경우 그 동안 부진했던 실업률이나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출구전략은 빨라야 2010년 중반에나 가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해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었던 시중유동성의 환수라는 출구전략의 단행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의 확산에 의한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최소한 금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빨라야 2010년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중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더라도 2008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및 그 강도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회복 정도를 관찰한 후 예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공사편의 봐주고 돈받은 공무원 적발 건설공사 편의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공무원, 공기업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공사 관련 편의를 받는 대가로 토지공사 직원과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J종합건설 사장 이 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수백만∼1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토지공사 최 모(48) 차장과 대한주택공사 이 모 차장(45), 제주특별자치도 6급 공무원 조 모(44)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건설 사장인 이씨는 2004년 12월부터 작년까지 토지공사 최 차장 등 토지공사 직원과 공무원 23명에게 8000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조경공사 등 관급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나무를 값싼 제품으로 바꿔 심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수십만∼수백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토지공사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국토해양부 서기관 이 모씨 등 16명은 죄질이 가벼워 입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은평뉴타운 중소형 인기몰이 은평뉴타운 2지구 1순위 청약결과 중소형 주택형은 모두 마감됐고, 중대형은 일부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은평뉴타운 2지구 B, C공구 8개단지에 대한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227가구 모집에 1만4112명이 신청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중 2단지(2B-2블록) 전용 59.3㎡형은 1가구 모집에 107명이 몰려 최고 경쟁률인 107대 1을 기록했다. 6단지 (2C-6블록) 전용 101.42E㎡형의 경우 22가구 모집에 2341명이 몰려 106.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형) 이하 중소형 주택은 8개 단지 모두 1순위에서 전 평형 모집 가구수를 채웠다. 중대형 주택은 2 3 7 8 11단지 등 5개 단지 내 일부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해 앞으로 2~3순위 접수가 계속될 전망이다. 주로 미달은 가장 큰 주택형인 전용면적 167㎡형에 집중됐다. 내달 3일까지 미달 가구에 대한 후순위 청약 접수가 이어지며 당첨자는 8월 18일 발표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하반기 금융권 취업기상도 ‘흐림’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걷히고 있지만 청년층의 금융권 취업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9월이면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대다수 은행과 보험사들은 신입사원 채용시기와 규모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국내증시의 반등으로 증권업종이 지난해 수준 이상으로 채용을 계획하고 있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보험 채용 ‘안개 속’ =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200명 이상씩 뽑았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번 하반기 채용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씨티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90명을 채용했던 산업은행은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채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취업의 문이 조금 열린 곳은 우리 외환 기업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작년 145명에서 올해 200명 안팎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늘릴 계획이고 외환은행도 작년 70명에서 30여명 늘어난 100여명을 뽑을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작년 수준보다 조금 적은 200명 안팎으로 9월쯤 채용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도 취업 전망은 불투명하다.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은 작년 하반기에 100명 이상을 뽑았지만 올 하반기에는 언제, 얼마나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삼성화재만이 예년 수준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삼성화재는 작년 하반기 160명, 올 상반기 20명을 각각 뽑았다. 카드사의 경우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채용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현대카드(70명) 롯데카드(30명) 비씨카드(20명 안팎) 등은 작년 하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신입사원을 충원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중에선 자산관리공사가 하반기 채용에 적극 나선다. 지난 3년간 정규직 채용이 없었던 자산관리동사는 구조조정기금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50~60명 규모로 채용키로 했다. 주택금융기관은 하반기 대졸공채는 사실상 없지만 지난 4월 뽑았던 인턴 20명 중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증시반등에 취업 문 열린 증권가 = 그나마 취업의 문이 열려 있는 쪽은 증권가다. 업계 ‘빅3’인 삼성증권은 오는 9월 작년 수준인 100명 가량을, 대우증권은 10월 께 50~60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다. 인턴 중에서 정규직을 뽑는 관례가 자리잡은 우리투자증권은 현재 인턴 50명을 채용한 상태다. 작년 하반기에는 인턴 64명을 뽑아 이중 40명을 정규직으로 선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폭락하면서 업황이 악화된 탓에 작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전혀 뽑지 않았다가 이번에 채용을 실시하는 증권사도 여러 곳이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뽑지 않았으나 오는 11월쯤 5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하나대투증권은 20~30명 채용을 목표로 신입사원 전형과정에 들어갔고 신영증권은 신규채용 규모를 두자리수로 잡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과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도 작년 하반기 수준 또는 그보다 적은 규모로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상범 정재철 이재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정책금융공사 자산 28조원으로 출범 산은에서 공기업 주식 전부 넘겨받아 오는 10월 산업은행에서 분리되는 정책금융공사가 공기업 주식과 구조조정 기업의 일부 주식을 넘겨받아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산업은행의 회사 분할을 통한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을 맡는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공기업이 공기업 주식 15조1000억원(장부가 기준)과 구조조정 기업의 주식 1조21000여억원을 넘겨받아 설립된다. 해당 공기업 지분은 한국전력(29.95%, 8조7350억원)과 한국도로공사(9.28%, 1조9302억원), 대한주택공사(10.42%, 1조3006억원), 한국토지공사(26.66%, 1조1913억원) 등이다. 정책금융공사로 이전되는 구조조정 기업 지분은 하이닉스(6.2%, 1998억 원), 대우인터내셔널(5.3%, 1033억원), SK네트웍스(8.2%, 1588억원), 현대건설(11.2%, 6316억원), 한국항공우주(30.1%, 1419억원) 등이다. 정책금융공사의 자산은 28조원, 자기자본은 3조원, 부채는 25조원이 된다. 산은지주회사는 산업은행이 보유한 금융자회사 주식과 현금성 자산 398억원을 이전받아 자기자본 1조1500억원, 부채 3500억원 규모로 세워진다. 이에 따라 산은지주회사는 대우증권(지분율 39.1%, 9734억원), 산은캐피탈(99.9%, 4335억원), 산은자산운용사(64.3%, 416억원, 인프라자산운용사(90.1%, 117억원)을 거느리게 된다. 또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지분율 31.3%, 6684억원), STX팬오션(15.5%, 3466억원), 현대종합상사(22.5%, 892억원), 쌍용양회공업(14.9%, 701억원)등 구조조정 기업 9곳의 지분을 넘겨받는다. 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종합]“법인·소득세 인하 변함없다” 허경욱 재정차관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허경욱 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유보설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위험이 많다”면서 “거시정책은 당분간 확장적으로 끌고나갈 생각이지만 미시정책에 대해선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지원 등 한시지원사업은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선 “이 또한 미시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를 낮춘 것도 그 일환이며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금 정책과 관련해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다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 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밖에 그는 노후차 세제 지원과 관련해 “8월 말까지 판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3사도 할인이나 조업일수 탄력조정 등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유연해지지 않으면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0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글로벌 경기회복 지속될까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될까 글로벌 경기회복에 관해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경합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19개월째로 접어든 전후 최장, 최악의 ‘대침체’ 상황이 마침내 바닥을 치고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 반면 신중론을 취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높은 가계 부채와 고실업 사태, 그리고 정부 부양책의 한계 등을 들어 경기회복의 강도가 미약할 것이며, 어쩌면 ‘더불 딥’(이중 침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예측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지는 시간만이 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예측은 다분히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오늘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낙관적 무드, 특히 신속한 회복 기대는 그 자체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적한다.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 되살아나면 빠른 경기회복 가능 경기변동 연구로 유명한 영국 경제학자 폴 오머로드는 “야성적 충동은 오래 억눌려 있지 않는다”는 기고(파이낸셜 타임스 7월 27일자)에서 이번 글로벌 불황이 대공황처럼 이례적이어서 다른 침체기보다 경기회복이 한층 힘들고 더딜 수 있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케인즈가 말하는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을 2년 이상 억눌려 놓기는 지극히 어렵다. 자본주의는 아주 강인한 야수이다”라고 낙관론을 피력한다. 비관론자들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회복세가 아주 미약하거나 W자 형의 ‘더블 딥(이중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이번 글로벌 불황에서 실업률 상승이 성장률 하락보다 훨씬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고, 앞으로 상당기간 고실업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소비자 지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될지라도 미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주가하락에 따른 부(富)의 감소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과거처럼 글로벌 성장을 떠받치는 소비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과 독일 등 ‘상습적 흑자국’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라 서둘러 경기부양에서 통화긴축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유럽경제는 ‘더불 딥’에 빠져들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신용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낙관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실업률 상승이 멈추고 고용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힐젠래스와 데보라 솔러먼 기자는 “일자리 감소가 GDP 후퇴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기사(7월 23일자)에서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성장률이 2% 포인트 떨어지면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는 이른바 ‘오쿤 법칙’을 제시했지만 31일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통계에서는 성장률 2% 포인트 하락에 실업률은 그 2배인 4%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쿤 법칙의 역전은 미국 경영자들이 수요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보다 한층 더 빠르게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쿤 법칙’ 역전, 실업률 증가로 고용개선 어려울듯 이와 함께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수요가 늘어날지라도 기업경영자들이 최대한 고용 증가를 회피하면서 생산성 개선으로 주문 증가에 응하려고 하는 ‘고용과 생산성의 갈등’ 현상과 다수 산업부분에서 과잉설비의 존재로 인해(자동차산업의 경우 총 2000만대) 앞으로 상당기간 신규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도 강한 경기회복의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금융권 대출연체율 일제히 하락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금융권의 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면서 신규 연체가 줄어들고 금융회사들이 분기 또는 반기 결산을 맞아 부실채권을 정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보험사들의 대출 연체율은 3.81%로 1개월 전보다 0.28%포인트 떨어졌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76%에서 지난 5월 말 4.09%로 치솟았으나 6월에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3.25%로 전월 말보다 0.21%포인트, 기업대출연체율은 5.28%로 0.46%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84%에서 0.81%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3.24%에서 2.67%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은 4.59%에서 4.06%로 낮아졌다. 은행들의 6월 말 현재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41%포인트 하락한 1.19%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69%로 0.58%포인트, 가계대출 연체율은 0.59%로 0.19%포인트,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3%로 0.12%포인트 떨어졌다. 전업카드사들의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3.08%로 3개월 사이에 0.51%포인트 급락하면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작년 9월 국제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상승세를 보이던 연체율이 최근 경기 회복 조짐과 금융사들의 부실채권 정리로 하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중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대출자의 이자 부담 증가로 연체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향후 경기 상황이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들은 대출 채권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