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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총재 "새정부 성장정책, 한은과 상충안돼"(종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 방향과 한은과는 상충하지 않는다"며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뜻이 한해, 두해 높이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한은의 사명이나 자세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의 이런 언급은 임기 내 7%의 경제성장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새 정부와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 사이에 통화정책 운용을 놓고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그러나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부동산 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든가, (부동산 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전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독립성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데 대해 "새 정부가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게 좋은 경제정책을 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종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7명의 금융통화위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올해 상반기 중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인 3.5%에 가까운 선에서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따라서 "이러한 물가상승률과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과거 한은의 정책금리 인상 효과, 은행권에서 증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수급 불균형, 물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일문일답> 이성태 한은 총재 -1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며 "부동산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지만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은 통화정책이 상충하지 않겠나. ▲ 한은으로서는 상충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이 한 해, 두 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뜻은 아니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높이려면 경제가 안정돼야 하고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사명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보고받은 바로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하고어긋나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한은의 입장은. ▲ 한은이 공식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 우리나라 감독체계가 1999년부터 현 체계로 움직였는데 10년 정도 운영했으니까 일부 보완할 분야도 있을 것이다. 금융환경이나 시장에 각종 새로운 행태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에 맞도록 감독체계를 보완하면 좋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다. --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 ▲ 통화정책은 기업이나 가계, 정부 등 각 주체들의 행동에 영향을 줘서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 중 물가안정을 주된 지표로 보고 있다.부동산가격이 경제의 안정을 흔드는지 아닌지, 금융 쪽에서 부동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부동산가격의 움직임을 고려하는 것이다. 부동산가격을 정책 목표로 삼거나 부동산가격을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에 연결하는 것은아니다. 어느 나라든 부동산을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목표로 삼지 않으며,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영하지도 않는다.다만 부동산이 전체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펼 때 항상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 부동산이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 ▲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나라마다 다르다. 흔히 부동산가격이 변동하면 상당한 시차를 두고 일반 소비자물가에 침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월.전세 등 여러 가지로 물가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다만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것은 가격변동이 심한 쪽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심하지 않은 쪽은 관심을 끌지 않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부동산가격 자체는 들어있지 않다. 집세 등이 들어있는데 생각하는 것 보다는 비중이 작다. 워낙 변동이 심한 쪽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부동산이 물가에 미치는 비중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있다. -- 인수위는 부동산가격 안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통화정책을 꼽았는데. ▲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경제의 어느 분야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는 있다. 요즘처럼 증시로 자금이 움직일 때는 주식시장이 영향을 주는 거고 2004~2005년처럼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이면 부동산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부동산도 많은 금융현상 가운데 하나이고, 때때로 그 쪽으로 자금이 많이 움직일 수는 있다. 어디까지나 통화정책은 금융의 움직임을 보고 하는 것이고, 부동산도그런 금융 흐름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나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다. -- 새 정부가 들어서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뭐 달라진 것은 없다고 본다. 한은이 넓은 의미로 정부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계속)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새 정부서 전매제한 완화해야” 현행 전매제한제도는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분양권 단계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손질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가운데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완화하고 그 완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를 고심해 부동산시자이 안정궤도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인 재건축에 대해 ‘민간업체 일괄매수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재건축 단지를 통째로 사들인 후 개발해 분양토록 하면 사업 기간이 현행보다 2~4년 단축되고 개발이익도 간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단지를 가칭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업체가 아파트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잔여분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의 개발 밀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중·소형 주택을 늘리고 ‘누더기’ 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주택을 주택통장이 필요 없는 임대사업 법인에게도 분양하고, 개인에 대한 주택공급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참여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 정부는 거래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세금이라든지 재건축 등을 한꺼번에 풀었을 때 거래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해 토론회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수위, ‘두마리토끼’ 잡으려다 우왕좌왕 물가·부동산값 안정이냐, 경제성장이냐 “한은 통화정책 결정때 부동산도 고려” 요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정책으로 실행하려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마리토끼’를 잡으려다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는 물가안정, 부동산 투기도 억제해야 하고 주요 공약인 ‘연평균7%’ 경제성장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수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9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한국은행 업무보고를 받고 “과잉 유동성이 자산 버블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때 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고려대상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강 간사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이 금리목표를 운용함에 있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고려하겠다고 보고해 ‘잘 생각했다’고 답했다”며 “앞으로 한은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통화정책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이 들썩거릴 경우 금리를 동원해서라도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인수위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 대변인은 “투기를 감시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미 건교부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했고, 투기지역 지정 등 여러 정책수단이 있다”며 “통화조절은 그중 한 가지일 뿐인데 (언론보도는) 투기를 잡기 위한 방안에 통화정책이 전부인 것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어쨌든 통화정책을 부동산 가격 제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747공약’에 배치되는 금리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다. 인수위도 이해상충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지나친 통화량 조절로 경제가 위축될 경우 당선자의 성장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당선자의 대표적 공약인 연평균 7%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통화정책을 부양적 기조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가져가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문제는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부동산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기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세금 규제를 풀어준 결과 집값이 치솟을 경우 금리인상을 통해서라도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한국은행에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치솟는 물가의 고삐를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성장을 위한 부양적 통화기조(금리 동결 내지 인하)와는 상반되는 정책을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워 새 정부로부터 쉽지 않은 역할을 부여받은 한은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은이 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지가 숙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올 경제운용방향은 두 달 짜리용? 성장률 4.8% 일자리 30만 목표 등 ‘MB노믹스’와 괴리 서민경제대책 등 구체안 없어 새정부 출범후 수정 불가피 “과도한 목표 위해 인위적 부양 땐 물가불안 등 후유증”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운용 방향’이 참여정부 임기만료와 함께 효력을 잃는 ‘두 달짜리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성장속도와 일자리 창출 등 거시지표에서 내달 하순 출범할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대책이나 신용불량자 구제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경제운용 틀을 만든 재경부 역시 새 정부 출범 후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과제들은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다만 새정부가 6%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등 무리한 단기 거시대책 카드를 꺼내 쓸 경우 물가가 오르거나 경상수지 적자를 키우는 등 그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가 9일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전망치는 4.8%. 기존 전망치와 달라진 게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그러나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해왔다. 이 당선자 공약의 핵심인 747(연평균 7% 성장-10년 후 1인소득 4만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가운데서도 7% 성장은 소득과 일자리를 해결하는 가장 손에 잡히는 요소란 점에서 그 중핵이다. 다만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고려 올해 성장 목표를 6%선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1.2%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성장률 목표와 더불어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이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7% 성장과 투자 활성화로 연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에 대한 공식 수정은 아직 없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전망한 취업자 증가치는 30만개다. 그나마도 목표달성에 실패한 지난해(28만개)보다는 늘 것이라는 견해다. 재경부 당국자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규모에 대해 “1% 성장할 때 일자리가 6만7천개 정도 늘어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 분석에 따른다면 단순 계산상 정부 전망치대로 성장할 경우 일자리는 32만개 정도 늘어나는 데 불과하다. 새 정부가 예상하는 첫 해 성장률 6%가 달성돼도 늘어나는 일자리는 40만개선에 그치며 7%성장에 성공한다해도 취업자 증가수는 47만명선에 머물 수밖에 없다. 새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시된 거시지표는 물론 각론인 핵심 정책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사뭇 다르다. 새 정부가 적극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나 신용불량자 700여만명에 대한 지원계획, 부동산 세제 조정문제 등은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서민,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유류비 경감방안이 포함됐지만 이는 탄력세율 등을 이용해 유류세를 10% 낮추려는 인수위측의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부동산 세금 완화도 이번 경제운용계획에서 제외됐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새 정부서 전매제한 완화해야” “새 정부서 전매제한 완화해야” 건설산업연구원 정책 제안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대부분 잘못” 현행 전매제한제도는 재산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분양권 단계에서는 전매를 제한하되 소유권 등기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새 정부의 바람직한 주택 부동산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두성규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해 손질해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의 정책 대부분”이라며 “부동산 정책 가운데 어떤 규제를, 어느 정도로, 어느 시점에서 완화하고 그 완화에 따른 새로운 시장불안 요인이 발생할 위험성은 없는지를 고심해 부동산시자이 안정궤도에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새 정부의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연구위원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쟁점인 재건축에 대해 ‘민간업체 일괄매수 개발방안’을 제안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필수적인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가 재건축 단지를 통째로 사들인 후 개발해 분양토록 하면 사업 기간이 현행보다 2~4년 단축되고 개발이익도 간편하게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시·군·구청장이 재건축 단지를 가칭 ‘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시행업체가 아파트 소유권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면 잔여분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심 역세권 등의 개발 밀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 중·소형 주택을 늘리고 ‘누더기’ 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주택을 주택통장이 필요 없는 임대사업 법인에게도 분양하고, 개인에 대한 주택공급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참여정부는 거래를 막아서 가격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새 정부는 거래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세금이라든지 재건축 등을 한꺼번에 풀었을 때 거래증가로 인한 가격상승이 이어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를 활성화하되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이 지난해 말까지 건설산업연구원장으로 재직해 토론회 내용이 새 정부 정책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올해도 반성문 쓴 재경부 일자리 창출 미흡 저소득층 부담 증가 규제개혁 체감 못해 부동산 거래 위축 재경부가 또 반성문을 썼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다. ‘경제운용상 미흡했던 점’이라며 표현은 완곡했다. 하지만 일자리 서민경제 부동산 등 참여정부 핵심정책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 사실상 경제운용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재경부는 지난해초에도 한 해를 돌아보며 ‘집값 못잡고 서민경제에 고통을 줘 죄송하고 일자리 창출은 부진했으며 분배와 성장의 조화는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올해 반성문 역시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일자리 창출은 여전히 미흡했다고 실토했다. 상용직 확대 등 고용의 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양적으로는 당초 설정한 목표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내렸다. 재경부는 30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잡았지만 결과는 이보다 2만여개 부족한 28만개 안팎에 그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열비 교통비 지출 비중이 높거나 생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부담이 커졌다는 점도 미안해했다. 서민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되레 부담만 늘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부동산의 경우 안정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거래가 위축되고 있어 확고한 시장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전국 부동산거래량은 6만7666호로 2006년의 73%에 그쳤다. 특히 지방에선 거래는 고사하고 신규 분양마저 안돼 아우성이다. 재경부는 참여정부 출범후 인위적인 부양을 지양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나름대로 경제운용의 성과로 꼽은 대목이다.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운용의 성과는 스스로 쓴 반성문처럼 체감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이 ‘두달 짜리’라는 말이 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공약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어떤 식으로 든 수정이 불가피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재경부 반성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게시판> 외환銀, 말레이시아 부동산투자 박람회 외환은행은 11일부터 3일간 서울 을지로 본점 4층에서 부동산TV(RTN)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및 이주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YTL, PJD 등 6~7개 말레이시아 대형 건설업체가 참가해 부동산 현황과 분양가격 등을 설명하며 부동산투자 시찰단도 모집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중국망]중국 업계간 양극화 심각 2002년 이후 중국 업계간의 소득분배에 양극화 경향이 나타났는데 2002년 이래로 임금소득 4위인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 ‘금융업’, ‘과학연구, 기술서비스와 지질조사업’, ‘전력, 연료가스와 물 생산과 공급업’이 각각 12%, 20%, 15%, 16%의 연평균 임금인상률을 달성했다. 1978~2006년 모든 업계의 소득 연구는 2002년 이후부터 기업간의 소득분배가 이미 양극화 경향을 나타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중국 국가사회과학펀드의 중대 항목인 ‘국민소득 분배 패턴 조정과 소득분배 차이 정책 연구’의 부분적인 성과이다. 이 항목의 연구자는 1978년~2006년간 10여 개 업계의 직원 평균 실제임금의 확률분포 형태를 연구한 결과, 중국 소득분배 패턴이 이미 양극으로 분화돼 일부 직원의 소득이 고소득 수준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전환됐고 다른 일부의 직원들은 비교적 낮은 소득수준에 머물러 안정적인 패턴을 형성했음을 밝혀 눈길을 끈 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78년 국가통계국이 나눈 16개 업계 중 임금소득이 비교적 높은 ‘전력, 연료가스와 물의 생산과 공급업’과 가장 낮은 ‘사회서비스업’ 직원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단지 2.17배이며 중국 전국의 업계 중 임금소득이 가장 높은 ‘정보전송, 컴퓨터서비스와 소프트웨어업’과 가장 낮은 ‘농업’ 종사자 평균 임금인상률은 4.6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연료가스, 물의 생산과 공급업’, ‘지질조사업, 수리관리업’, ‘건축업’은 1979~1982년 동안 평균 임금과 임금 인상률이 3위 안에 들었다. 지난 80년대 중기 이후로 이들 업계의 임금 인상의 상대적인 순위가 하락하였고 원래 임금수준이 비교적 낮은 ‘부동산업’, ‘사회서비스업’, ‘위생체육과 사회복리업’, ‘교육, 문화예술과 라디오, 영화, TV업’ 등의 업계는 임금 수준의 가속 상승을 실현했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노 대통령 “단기 경기부양책 사용 유의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 경기부양책을 사용하면 물가와 경상수지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08년 경제점검회의에서 “거시경제의 기조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대변인인 천호선 홍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권교체기에 있어 특별히 금융, 부동산정책, 물가 등 경제상황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구조적인 원인으로 고유가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할 주요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요경제정책에 대한 입법을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특히 한미 FTA 비준, 사회보험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 등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근로장려세제 등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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