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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일꿈]새로운 인생의 출발, 귀농(강현정 2009.07.28) 새로운 인생의 출발, 귀농 강현정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청년실업자 500만 시대이다. 경기침체와 실업증가가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농업테마파크, 산지직송 야채전문레스토랑 등 농업부문의 다양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도전을 통해 농업 부문이 고용을 창출하고,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의 보루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농업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최근 귀농·귀촌 희망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학교와 민간단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농협안성교육원도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5일 실습위주의 귀농·귀촌 종합교육 과정을 시작했다. 일본에서 ‘농업 붐’ 일어 귀농귀촌과정의 열기는 실로 대단하다.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직장인,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한 교사, 공무원, 희망퇴직자 등등 다양한 구성층을 봐도 느낄 수 있다. 귀농귀촌과정에 입교한 이들은 우선 축산, 원예, 특작 등 품목별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초 농업기술을 익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농업과 농촌의 환경변화, 정부와 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농지법(농지은행), 농기자재, 농촌주택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먼저 귀농한 사람들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막연하고 어렵사리 멀게만 느끼지는 귀농에 작은 관심이 있다면 우선 텃밭농사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 귀농귀촌은 자연으로 한발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해 고추나 토마토 등을 심어보고 아이들과 주말에 교외로 나가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넉넉함을 알게 될 것이다.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을의 일원이 되면 의외로 활동할 기회가 많다고들 말한다. 농사일에서부터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공동체활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준비없는 귀농은 금물 다만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사전준비는 빈틈이 없어야할 터인즉 귀농귀촌과정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문화를 이해하여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돕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성급하고 준비 없는 귀농은 금물이다. 농업은 먹을거리, 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성장산업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한 농업은 우리의 생활터전인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녹색산업이다. 한국의 미래는 결국 농촌살리기가 대안인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올가을 분양, 지난해보다 늘어 올 가을(9~11월)에는 전국에서 141곳 8만8062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분양한 8만4742가구보다 3.9% 늘어난 물량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올 3분기 분양시장 태도조사를 설문한 결과 ‘주택을 분양받을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2분기보다 9%포인트 증가한 41%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 하반기에는 분양가상한제 전용단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또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함에 따라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계약후 전매가 가능한 분양단지로는 서울의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1, 2구역과 경기도 광명시 철산주공 2단지 재건축 물량이 있다. 왕십리뉴타운 1, 2구역에서는 2838가구 중 80~194㎡ 110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맡았다. 철산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철산푸르지오는 1264가구 중 80 ~166㎡ 108가구가 9월 일반에 공급될 계획이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공동으로 맡았다. 재건축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2010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이밖에 현대산업개발이 9월 안양시 석수동 795번지 석수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1134가구 중 83~167㎡ 126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남양주시 도농동 293의 9번지 경신연립을 재건축해 457가구 중 87~145㎡ 243가구를 10월 분양 예정이다. 9호선 역세권 분양단지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불황에도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이 9월 분양 예정인 래미안본동2차는 동작구 본동 250번지 본동5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다. 523가구 중 79~138㎡ 247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9호선 노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동작구 흑석뉴타운 6구역을 재개발한다. 937가구 중 81~144㎡ 179가구를 11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미분양이 남아 있고 아파트 시세가 아직 오르지 않은 지방에서는 산업단지 주변 아파트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근로자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올 가을에는 울산 동구, 충남 당진, 경남 창원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기업들의 호재를 얻고 잇달아 아파트가 신규 공급된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372번지 일대에 대우건설이 93~176㎡ 1404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산업단지 등과 가깝고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개통했다. 또 현대제철과 아산산업단지 인근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에는 현대건설이782가구를 11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미국주택시장 1면기사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11% 급증 8년만에 최대 상승폭, 부동산시장 청신호 … 차압사태·집값하락에 회복세는 느려 미국의 6월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급증, 주택시장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시장이 악화되고 주택가격도 떨어져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6월 신규주택판매가 연간 합계 38만4000채를 기록, 전달 수정치보다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5월의 신규주택 판매는 당초 0.6% 감소로 발표됐으나 이번 집계로 2.4% 증가로 수정됐다. 4월에도 1.8% 상승한 바 있어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석달 연속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또 증가율 11%는 월간 상승폭으로는 8년만에 최고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달에 비해 중서부지역이 43.1%나 급증해 증가세를 주도했고 동북부는 29.2%, 서부지역은 22.6%로 대폭 늘어난 반면 남부지역만 5.3% 감소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당초 6월 신규주택 판매가 연율로 35만채에 달해 2.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방 정부가 11%나 급증했다고 발표하자 놀라움을 표시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급증세와 세달 연속 증가세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실업사태에도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난 것은 대폭 하락한 집값과 최저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진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첫번째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내집마련에 나선 국민들을 유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신규주택 판매수치는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인데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여전히 차압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신규주택판매숫자도 전달 대비 11% 급증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1.3%나 낮은 수준이다. 기존 주택차압은 올 상반기동안 153만가구를 기록, 전년보다 15% 늘어났고, 연말까지 230만가구가 추가로 차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6월중 거래된 신규주택 집값의 중간가격은 20만6200달러로, 지난달 21만9000달러에 비해 더 떨어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300달러에 비하면 12%나 낮아진 가격이다.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주택차압사태가 가라앉아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반등을 시작해도 그 회복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10면용>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급등세 은행별 최고 금리 7%대 속속 진입 최근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장기 금리인 은행채 금리의 상승세가 단기 금리인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상승을 견인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도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대출 고정금리 상승세 =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은행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고시금리는 연 5.26~6.96%로 지난주보다 0.18%포인트 급등했다. 최고 금리가 지난 3월 말 7.37% 이후 거의 넉 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주 초 하나은행의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5.96~7.16%로 2주간 0.25%포인트 급등하면서 최고 금리가 7.10%를 넘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이번 주 초 5.85~6.85%로 2주일간 0.16%포인트 상승했으며 5월 초와 비교하면 0.59%포인트 급등했다. 외환은행은 5.75~6.45%로 2주 동안 0.34%포인트 올랐고 우리은행은 5.96~7.06%로 2주 전과 같았지만 5월 초보다는 0.3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자 이자 부담 증가 = 주택대출 고정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금융채 등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채 3년 물(AAA등급) 금리는 4월 말 4.55%였지만 이달 10일 4.81%, 17일 4.97%로 상승한 데 이어 24일에는 5.06%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은 고객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 대출 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2억 원을 빌린 고객은 연간 이자가 100만원 늘어나게 된다. 고시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내야 하는 신규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신규 대출자용 주택대출 고정금리는 기존 대출자용 최저 금리에 비해 2.30%포인트 높은 7.56% 내외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1.80%포인트와 0.89%포인트 이상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변동 금리도 오르나 = 이같은 고정금리 상승이 주택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의 금리 상승을 이끌지 주목된다. 주택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CD 금리는 지난 4월16일 이후 석 달 이상2.41%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의 기존대출자용 주택대출 변동금리는 4월 중순 이후 2.67~4.37%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장기금리인 은행채 금리의 상승세가 지속하면 단기금리인 CD 금리도동반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변동금리형 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장기금리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와 출구전략 가능성 등으로 큰 폭 상승하고 있어 단기금리도 동반 오름세를 보일 수 있다”며 “최근 경제상황에서 대출 금리의 상승은 가계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경제시평 가파른 경기회복의 지속성과 출구전략 논란 2분기 우리 경제의 회복력이 놀랍다 못해 경이적이다. 2분기 실질GDP는 전분기비 2.3% 성장하였는데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9.7% 성장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것이다. 미국 블름버그 통신의 경제컬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이 지난 7월 26일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미국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에 이어 아시아 이머징 경제가운데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기록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에 대한 회복 기대를 높이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2분기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하반기 중 이중침체(더블 딥) 가능성과 출구전략의 단행 가능성이라는 다소 상충적인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더블 딥 논란은 2분기의 가파른 경기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재차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의 경우 경기회복이 본격화될 경우 인플레 확산을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한 과잉 유동성 환수의 문제다. 이하에서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흐름을 재조명함으로써 더블 딥 및 출구전략의 향방을 타진할 것이다. 하반기 실물경기, 더블 딥 침체 가능성 희박 하반기 우리 경제의 침체 가능성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 우려요인은 경기부양효과의 약화이다. 지난 상반기 중 정책당국은 경기침체를 완화시키기 위해 본예산 및 추경예산 집행관리대상 272.8조원 중 62.95인 171.5조원을 집행하였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 재정투입 여력이 총 집행관리대상의 37.1%인 101.3조원으로 대폭 감소함으로써,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노후차 교체에 대한 세제지원 및 개별 소비세 인하조치도 6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일시적인 민간소비 회복효과도 하반기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2분기만큼 가파르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폭이 재차 확대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먼저, 작년 4분기이래 우리 경제의 급랭을 초래했던 대외여건 악화에 의한 수출증가율의 급락 현상이 하반기 중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미국 주택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실업률 상승세 지속 등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하반기 미국경제는 본격적 경기부양효과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2분기 중 중국경제가 전년동기비 7.9% 성장하며 가파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상반기 중 우리 수출이 전년대비 22.3% 감소했지만, 일별 수출액은 이미 1-2월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전개 중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가 내부적으로도 선순환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 5월 현재 제조업 재고는 전년동기비 13.4% 감소하며 재고수준이 06년 11월이래 가장 줄어듦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소위 재고조정 마무리에 따른 생산증대 압력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반기 중 재고확충 차원의 생산이 회복될 경우 그 동안 부진했던 실업률이나 설비투자 등 내수경기의 회복 기반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수출회복과 제조업 생산 회복 가능성은 하반기 중 경기부양효과가 약화되더라도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기조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빨라야 2010년 중반에나 가능 하반기 한국경제의 회복은 필연적으로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정책금리 인상을 포함해 경기회복을 위해 과도하게 풀었던 시중유동성의 환수라는 출구전략의 단행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다. 과잉 유동성이 적절히 환수되지 않을 경우 기대인플레의 확산에 의한 장기 시장금리의 상승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인해 실물경기가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격적인 출구전략은 최소한 금년 하반기 중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빨라야 2010년 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 하반기 중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더라도 2008년의 경제수준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 및 그 강도는 올 연말이나 내년초 경기회복 정도를 관찰한 후 예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대증권 경제분석부장 이상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공동주택 6가구이상 붙여 지을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빠르면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의 동(棟)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고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 라인과 그린홈 건설기준을 마련해 30일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도시의 경관과 조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9월 첫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데 이어 빠르면 내년 이후에는 전 공동주택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의 기획 또는 설계단계에서 적용될 최소한의 의무사항과 추가적인 디자인 향상에 필요한 권장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을 판상형이나 연도형(''ㄱ''자형 또는 ''ㄷ''자형)으로 지을 경우에는 동의 길이가 60m를 넘을 수 없으며 6가구 이상을 붙여 지을 수도 없다.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한 동에 12-13가구가 쭉 늘어서면서 한 동의 길이가 120m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도 있는 실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주변 자연경관 및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하고 주택의 외관, 높이 등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했으며, 단지내 옹벽이 5m를 넘는 경우나 안테나.실외기 등의 돌출물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이나 문양으로 마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간 옆벽의 이격 거리는 현재 4m이상에서 5m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주택 저층부 벽면 외장재는 상부층과 다른 재질 또는 색상으로 해 다채로운 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주택단지 외곽이나 경계는 나무벽 또는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단지내 친환경 수변시설 및 야간 경관조명시설의 의무 설치도 포함됐다. 그린홈 건설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으로 빠르면 8월말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총에너지를 15%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시스템 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35%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린홈을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중 하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사용량정보확인시스템, LED 조명, 친환경자재 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직장인 3분의2 “빚 안고 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전국 남녀 20~40대 1483명을 대상으로 ‘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6%가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직장인은 62.4%가 구직자는 44.5%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혼인 유무별로는 기혼자(72.0%)가 미혼자(46.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40대(78.8%) △30대(61.8%) △20대(42.6%) 순으로 나타나나이가 많을수록 빚 보유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146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직장인은 1598만원으로 구직자 1264만원보다 334만원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와 직장인의 평균 부채규모의 차이도 컸다. 20대 직장인의 부채규모는 평균 904만원으로 20대 구직자(평균 816만원)과 88만원 차이가 났으나, 30대 직장인의 평균 부채규모는 평균 2001만원으로 30대 구직자(1565만원)와 43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를 지게 된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주택마련’(26.2%)과 ‘등록금마련’(22.6%) ‘집안사정’(19.6%)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취업준비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17.5%)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해’(15.4%) 빚을 지게 됐다는 응답도 각 10명중 1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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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획]확대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란
“시기 놓치면 거품” vs “디플레가 더 무서워”‘출구전략’ 논란이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강도 부양책 성과 나타나자 논란 시작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추진한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지적했다.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출구전략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부는 이에 쐐기를 박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밝혔다.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찬성론자들 “미·일을 보라”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2003년 이후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했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경기회복세 불완전”=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출구전략조치 뭐가 있나출구전략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출구전략조치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관심사다. 일단 시장의 관심이 가장 쏠린 출구전략은 금리인상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일부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은이 취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금리인상밖에 없다는 것. 조만간 금리인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이지만 변경시기와 속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는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이와 관련 KDI 조동철 박사는 “최근 단기유동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본원통화 및 M1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금융시장 참여자가 현재의 금리를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현재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금리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긴축기조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부양강도의 조정’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 외에 가장 간단하게 예상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그동안 취해졌던 비상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는것이다.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리먼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도입됐던 ‘국내은행 차입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은의 RP 대상 채권으로 편입시켰던 비상조치 등이 일단 가장 먼저 철회 검토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한은의 총액한도대출한도 확대 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언급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찬성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지금 시작해야 때 안놓쳐”“시기상조라는 말은 하기 쉽다. 경기부양의 유혹 앞에서는 더욱 그렇다.”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출구전략 논의에 ‘적절한 때’란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는 지금부터 서서히 출구전략을 강화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거품이 끼었다 터지는 파국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망가질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센터장은 “출구전략은 비정상적인 금융상황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전 세계 80%의 금리가 1% 이하인 지금 상황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공황 시절 수준의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그 때만큼 경제가 나쁘기 때문인지 의문을 표했다.
- 관악구, 업체와 함께 불량 공중선 정비 서울 관악구가 지역 내 전기통신사업자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 공중선 정비에 나선다. 관악구는 29일 6개 사업자와 공중선 정비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한국전력(남부지점)을 비롯해 KT(관악·구로지사) HCN 파워콤(강남지사) SK브로드밴드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공중선 정비 등 9개 항목에 협력하기로 했다. 매주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체마다 체계적으로 자체 정비를 실시하는 등이다.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단일선로체계 등 신기술개발에도 앞장서게 된다. 업체들은 매년 초 구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최근 영상통신매체의 증가추세와 함께 주민들이 불량공중선에 대한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에만 관련 민원이 211건이었고 올해는 7월 현재 106건이 제기됐다. 구는 3월 ‘공중선 합동정비단’을 발족, 주택가 고시촌 등 취약지역 360개 구간에 대해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직장인 3분의2 “빚 안고 산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전국 남녀 20~40대 1483명을 대상으로 ‘부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6%가 부채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중 직장인은 62.4%가 구직자는 44.5%가 ‘부채가 있다’고 답했다. 혼인 유무별로는 기혼자(72.0%)가 미혼자(46.0%)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40대(78.8%) △30대(61.8%) △20대(42.6%) 순으로 나타나나이가 많을수록 빚 보유자 비율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1468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직장인은 1598만원으로 구직자 1264만원보다 334만원 높았다. 나이가 많을수록 구직자와 직장인의 평균 부채규모의 차이도 컸다. 20대 직장인의 부채규모는 평균 904만원으로 20대 구직자(평균 816만원)과 88만원 차이가 났으나, 30대 직장인의 평균 부채규모는 평균 2001만원으로 30대 구직자(1565만원)와 436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부채를 지게 된 이유(복수응답) 중에는 ‘주택마련’(26.2%)과 ‘등록금마련’(22.6%) ‘집안사정’(19.6%)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취업준비기간 동안 생활비 마련’(17.5%)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생활비가 부족해’(15.4%) 빚을 지게 됐다는 응답도 각 10명중 1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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