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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진 선심정책, 시장은 혼란스럽다(시론) 내일시론 쏟아진 선심정책, 시장은 혼란스럽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7일간의 정부 각 부처의 공식적인 업무보고가 일단 마무리됐다. 이로써 새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기초자료가 거의 마련된 셈이다. 인수위의 의욕이 넘처서일까. 실세를 과시하려 해서일까. 업무보고 과정은 고압적이고 국정감사와 흡사했다는 게 중평이다. 거의 매일 호통소리가 새 나왔고 ‘점령군’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더러는 ‘정책 배신’이 강요되기도 했고 섣부른 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기도 했다. 정권교체기에 눈치보기에 바쁜 공무원들이 주눅이 들어 정책 소신을 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말도 들린다.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비난이 쏟아졌던 5년 전과 닮은 꼴이었다. 그보다 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인수위의 ‘과욕’과 ‘속도위반’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조율과 선후 선택 과정을 거친 뒤에 발표해야 할 정책들이 인수위에서 쏟아져나와 혼란을 부추기고 시장에 오판을 부를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수위는 유류세와 휴대전화 요금을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신용불량자를 지원하고 사면을 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완화와 취득세 등록세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국민들의 귀가 솔깃할 얘기다. 국민들의 삶이 펴지게 되겠거니 하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오를 만하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약속이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헷갈리게 한다. ‘MB 노믹스’의 기본 철학인 친기업 친시장과도 어긋난다.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이나 원칙과도 배치된다. 그래서 뒷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정책 약속이다. 휴대정화 통화요금이 싸진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가계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와 법을 통해 경쟁체제를 갖춘 상태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리는 것이 친시장 친기업 논리와 어울린다. 관련 부처와 기업에 압력을 가해서 내리게 하는 것은 반기업 반시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은 말은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용불량자 사면’ 약속 또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인 신용인프라를 깨는 것이다. ‘따뜻한 시장경제’니 ‘패자부활의 기회제공’ 등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만연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위험이 높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은 바보로 만들고 빚을 안 갚고 버티는 불량 채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는 꼴이다. 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다.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내리고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약속도 아직 공개하기에는 이르다. 새 정부가 할 일이 많다. 돈 들어갈 사업이 많다. 재정균형도 실현해야 한다. 세금을 줄이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업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어야 할 형편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조기에 강행할 태세다. 임기 안에 ‘한 건’해서 치적으로 남기겠다는 의도라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당선자 지지율이 50%에 육박했는데 더 이상 여론을 물을 필요가 없다.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불도저식 방식에는 아연해지게 된다. 좋은 작품은 반대 쪽 목소리를 많이 담는 데서 나온다. 논란이 높을수록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듣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 바쁠수록 돌아가라 했다. ‘작고 강한 정부’는 물건너 간듯하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의 윤곽은 통폐합을 통해 부처 수는 불이되 대부처를 지향하고 공무원 수는 줄이지 않기로 했다. 효율적인 실용정부라고 불린다. 공무원 수가 줄지 않으면 자리 이동만 있을뿐 작은 정부라 할 수 없다. 공무원이 줄지 않고 규제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개 공무원 수와 규제는 비례한다는 게 통설이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의 전제조건인 규제완화도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쏟아낸 정책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혼선을 부를 수 있다. 정책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할 수도 있다. 이런 설익은 정책의 남발이 행여 오는 4월 총선에서의 표심을 잡기 위한 노림수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피어나는 것도 억지 트집잡기 상상이 아니게 들린다. 정책은 기본과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 7% 숫자에 얽매이거나 단기 실적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건과 환경을 세심히 살피되 무리하여 기대를 너무 부풀려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10
- <인수위 주문, 한은에 힘실어줄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카드대란의 후유증으로 극심한 내수부진이 계속되던 2004년 8월과 1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두차례 인하, 연 3.25%로 조정했다. 11월 금통위 때는 이성태 당시 부총재가 반대의견을 냈지만 콜금리인하 안건은 표결 끝에 통과됐으며 훗날 시장에서는 11월 콜금리 인하 결정을 친(親) 재경부 성향의 금통위원들에 의한 `반란''으로 불렀다. 결과론이지만 당시 금리인하 결정이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온 단초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당시의 금리인하 결정도 문제였지만 연 3.25%라는 사상 최저수준의 정책금리를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계속 유지한 것이 더 큰 실책이었다는 평가다.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콜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췄으나 경기회복이라는 소기의 성과보다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심화시켜 서민 가계의 주름살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한은의 고위인사는 "2005년중 금리인상 시기를 좀 더 앞당기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2005년 10월부터 한은이 작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콜금리를 인상했으나 이미 타이밍을 놓친 터라 부동산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았고 시중의 과잉유동성은 여전한상태다. 한은은 콜금리를 과단성있게 올리고 싶어했지만 경기회복세가 더딘데다가 재경부 등으로부터 물밑 견제도 만만찮은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핑계일 수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금리인하보다 열배, 스무배 더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은행 대출이 많은 가계는 가계대로 금리인상을 싫어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2월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은에 좀 힘을 실어줄 모양이다. 9일 한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물가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인수위측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재경부는 한은이 금리를 인상할 기미를 보이기만 하면 "경기상승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안정이다. 물가가 안정돼 있는데 웬 금리인상?"이라며 훈수를 둬 왔다. 이와 비교하면 인수위 측의 입장은 큰 대조를 보이는 셈이다. 한은은 과거에도 물가안정에만 주안점을 둬 통화정책을 운영한 게 아니다. 경기흐름과 과잉유동성 해소, 환율, 내외금리차 등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왔으며 부동산 시장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의미있는 점은 새 정부 쪽에서 먼저 "과잉 유동성이 자산버블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점이다. 인수위 측의 주문에 담긴 뉘앙스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과감하게 콜금리를올려달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그렇지만 적어도 `자산버블의 위험이 있더라도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식의 압력은 하지 않겠다는 정도로는 이해된다.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장 올해 6% 성장을 전망하는 새 정부와 4.7%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한은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존재한다.성장잠재력을 초과한 인위적 부양책에 따른 초과유동성은 자산버블을 초래할 수있기 때문에 한은이 선제적으로 흡수할 책무가 있다.물가안정과 6%의 경제성장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마리 토끼를 요령껏 잡아야하는 한은의 표정은 썩 밝아 보이지 않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미분양 태풍’ 비켜가는 ‘송도·청라’ 미분양 태풍속에서도 인천 송도·청라지역의 분양열기가 뜨겁다. 최근 몇 년동안 미분양을 경험하지 않았던 대형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맞고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더욱 눈길을 끈다. 업계에선 송도·청라 지역이 정부가 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한다는 점과 주변시세가 높게 형성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점 때문에 청약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수 십대 1의 경쟁률은 기본 = 금융결재원에 따르면 13일 청약을 시작한 송도국제업무지구 푸르지오 하버뷰는 593가구 모집에 1만4563명이 신청해 24.5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128.24㎡의 경우에는 58가구 모집에 2663명이 신청, 인천 1순위에서 156.65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앞서 12일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한 GS건설 ‘청라자이’도 861가구 모집에 청약자가 4377명이나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5.08대 1을 기록했다. 비록 최대면적인 278㎡형 1개가 2순위에서 마감되기는 했지만 나머지는 첫날 모두 청약인원을 채웠다. 특히 131㎡형은 92가구 모집에 인천지역 청약자 1243명, 수도권 청약자 424명이 모여 각각 44.4대 1, 2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1일 분양한 인천 송도신도시의 현대건설 주상복합 ‘송도 힐스테이트`’ 역시 평균 9.0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이 주상복합은 274가구 모집에 2480명이 몰렸으며, 5단지 154㎡형의 경우 인천지역 1순위에서 1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약자가 몰리는 이유는 = 송도와 청라지역 분양에 청약이 몰리는 이유는 우선 국가와 지차체가 나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국제업무시설과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는 데다 유명 대학교와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기 때문에 업무 뿐만아니라 주거지로서도 매력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여기에 이미 송도와 청라지역에 들어선 아파트가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 꽤 높은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다. 실제 1순위에서 분양마감한 송도 힐스테이트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1350만~1400만원대였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에 비해 크게 싸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 송도지역 아파트 시세는 중소형이 3.3㎡당 1500만원을 넘고 중대형은 1700만~1800만원에 달한다. 당첨되기만 하면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시세차익을 보장받는 셈이다. 이 외에도 전매가 가능한 점과 인천거주자에게 주던 우선배정 비율이 30%로 줄어든 것도 청약경쟁률이 높아진 이유다. 다만 계획만큼 실제 투자와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기 때문에 위험요인으로 남아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최근 송도·청라 지역 분양성공은 정부주도로 개발이 이뤄지는 데다 랜드마크의 성격을 갖는 단지들이 분양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내년 초 예정된 분양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남은 분양물량은 = 올 연말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와 청라지구에선 2000여 가구가 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청라지구에선 중흥S클래스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송도국제도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주상복합 월드마크를 17일, 포스코건설이 더샵 하버뷰 아파트와 더샵 센트럴파크 II를 26일 각각 분양한다.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업무단지 D13·14-1블록에 타워형 아파트 845가구(110~297㎡)를 공급한다. D13블록은 국제학교와 인접해 있고 D14-1블록은 주변이 대단위 규모의 주택단지로 조성됐다. 단지 내에는 클럽하우스, 휘트니스센터, 노인시설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공구 D23블록에서는 주상복합 ‘더샵센트럴파크Ⅱ’ 632가구(98~400㎡)를 분양한다. 센트럴파크가 주거단지 내에 위치해 3개 동 모두 센트럴파크 조망이 가능하고, 단지 중앙에는 인공수로가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주상복합‘월드마크 송도’아파트 408가구 중 244가구(152~247㎡), 오피스텔 252실(66~146㎡)을 일반분양한다. 국제업무지구 중앙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센트럴파크 이용이 쉽고, 단지 인근에는 수변공원이 조성된다. 송도국제학교와 컨벤션센터, 백화점, 할인점, 박물관 등의 편의시설도 가깝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4
- [중국망]중국 주요 증권사의 향후 증시 예측 급락 후 정체, 비관적이지 않다 션인완궈(申銀萬國) 첸치민 현재 중국증시는 또 다시 최저가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직은 비관적이지 않다. 이후 증시는 하락장세 후 하락세가 둔화하다가 정체기에 들어설 것이다. 단기시장을 제약하는 주요소는 첫째 주변 시장의 지속적인 동요다. 유럽과 미국 증시 및 홍콩 증시의 대폭 하락이 A주 시장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둘째 단기자금 상황이 다소 빠듯하다. 11월 넷째주 중티에(中鐵)그룹 등의 신주 발행으로 3조5600억위안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2급 시장에서 확실한 투자 기회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금이 1급 시장으로 대량 이동했다. 동시에 신규 펀드 발행도 장애에 부딪혔고 구펀드 자금 확대도 푸대접을 받아 단기자금 공급이 부족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5000포인트 이하에서 매우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우선 단계적인 조정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현재 증시의 주가상승 여건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이번에 이미 20%의 폭으로 시세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5000포인트 이하로 계속해서 대폭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약 상승 가능성이 하락 가능성보다 크다면 본전 생각에 급하게 매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조금 물러서서 보면 내년 시세의 피크가 분명 5000포인트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단기투자 심리가 불안정하고 형태가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시장은 장기적인 하락 후의 정체기에 머무를 것이다. 구매신청 자금환류 반등 촉진 광다증권(光大證券) 정센자오 시노팩(중국석유)의 주가 하락과 은행, 부동산 분야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최근 주요 증시 지수는 다시 한번 최저가를 기록했다. 시장 행위를 봤을 때 영향력이 큰 우량주의 추가 하락은 일종의 비이성적인 투매를 반영하는 것이지 관련 분야와 개별종목의 기반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국외 시장은 몇 차례 하락 후 반등할 가능성을 보여 A주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다소 축소됐다. 중국 중티에 구매 신청으로 인한 동결자금 약 3조383억위안이 환류되고 구매신청한 신주 수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주요 시장의 신주 발행이 없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부 구매 신청 자금이 주요 시장의 하락세를 기회로 삼아 2급 시장으로 환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주가지수 선물, 거시경제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레드칩 주의 회귀 등의 불확정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투자 자신감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며, 시장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요동치며 하한선을 확실히 그을 것이라는 점이다. 메인 증시 중기 정체기 진입 궈하이증권(國海證券) 왕안톈 최근 증시는 반락세를 보였고, 시노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주도해 5000포인트 지지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번 조정이 지속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주요 경제 수치는 위안화 환율개혁 이래 여러 차례 신기록을 경신했다. 11월 23일 처음으로 7.4위안의 관문을 돌파했고 누적 상승폭이 9.6%에 달했지만 상승폭과 시간 주기 모두 최고점의 특징을 나타내지 않았고, 중티에의 기업공개(IPO)로 형성된 동결자금이 3조3000억위안에 달해 재차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시장에 유동성 과잉이 여전히 존재함을 나타냈다. 증시 전반의 기술 형태를 봤을 때도 조정폭과 전체 물량 분포 모두 활황이 끝나는 특징을 보이지 않으므로 현재 증시는 기본적으로 하락세이지만 거래량의 변화와 핫포인트를 앞서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성적이고 신중한 투자전략은 하락세에서 시작해 점차 수익을 내는 것이다. 가치 평가가 우세한 우량주에 중점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3
- 셋방살이 증권사들의 뼈아픈 투자실패 2000년이후 매각한 사옥 값 2~3배 올라 … 외국계 싹쓸이 사용료만 매년 수십억원씩 … “투자은행업무 잘할까” 우려 투자은행업무를 하겠다고 나선 증권사들의 부동산투자 등 자산관리 실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팔아치운 사옥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현재는 사무공간이 부족해 빈 공간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추가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매각 이후에도 건물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이 보증금으로 묶이고 매년 수십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0~2005년에 팔아치운 증권사들의 여의도 주요사옥들의 가격이 4~5년만에 50~200%까지 상승했다. 또 사용료도 매년 5~10%이상 상승하면서 셋방살이 증권사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우증권 건물, 6년 실질수익률 270% = 대우증권은 2001년 골드막삭스에 476억원을 받고 사옥을 팔았다. 골드만삭스는 2년만에 맥쿼리에 720억원을 받고 매각해 51%의 차익을 남겼다. 맥쿼리는 또 4년간 보유하다 지난해 도이치 계열의 DBREI에 1120억원에 팔았다. 55.5%의 수익률이다. 연간 수익률은 10%를 넘는다. 이 수익률엔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가 빠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빌딩 10개의 평방미터당 평균 월평균 보증금은 15만5910원, 임대료는 1만5466원이다. 보통 보증금은 임대료의 10배 수준이다. 대우증권 건물 면적은 3만8598㎡.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연간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722억원, 71억원이다. 722억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놓은 비용은 36억원정도(시장금리인 5% 적용)이다. 건물주는 매년 107억원의 임대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6년간 따지면 642억원이다. 476억원짜리 판 건물의 가치는 순수한 건물값 인상분 644억원에 맞먹는 임대수입까지 더해져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실질 수익률은 270%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SK증권 동양증권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전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사옥에서도 나타났다. SK증권과 동양증권 건물은 두세차례 주인이 손바뀜하면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임대수입 역시 가격상승분 만큼 불어났다. 매년 37억원과 73억원 110억원 SK증권이 98년에 SKC에 판 게 680억원이다. 2002년 론스타엔 오히려 20억원 적은 660억원에 넘어갔지만 론스타는 맥쿼리에 1년만에 140억원을 얹어 넘겼다. 맥쿼리 역시 3년이 지난후 990억원어치로 계산해 삼성생명과 건물을 맞교환했다. 이 동안 건물주는 SK증권에서 임대료 등으로 매년 110억원씩 챙겼다. 동양증권 역시 론스타, 맥쿼리, 도이치로 이어지는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손에서 650억원짜리가 1300억원까지 뛰어올랐다.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 브릿지증권 사옥은 첫 매각이후 손 바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한화그룹 측에서 재매입을 추진한 한화증권 건물의 재매입 예상가격은 2002년 매각대금인 1382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구조 개선 위해 팔았는데 = 대우증권 SK증권 동양증권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매각했다. 한화증권은 증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팔았고 하나증권은 자본확충, 자사주 매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사옥매각을 선택했다. 유진증권과 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의 이익환수 차원에서 매각이 이뤄졌다. 대부분 증권사의 매각이유인 재무구조 개선은 그러나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에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했고 매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이 임대료, 관리비와 보증금의 기회비용인 이자 5% 등 비용으로 건물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연간 89억원정도로 매각 이후 6년간 534억원을 낸 셈이다. 매각이후 보증금과 각종 사용액을 지불하고 있는 SK증권,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 역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유진증권은 계열사와 함께 매년 82억원을 건물주에 지급하고 있으며 SK증권과 한화증권 역시 50억원이상을 매년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다. 하나IB증권 역시 45억원, 동양종금증권 28억원을 연간 건물이용료로 내고 있다. ◆“여의도 들어갈 사무소 없다” =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등은 자신들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NH농협 삼성증권 등은 계열사에 얹혀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2005년 푸르덴셜투자증권 건물을 1020억원에 사들였다. 위치와 규모가 하나증권 건물과 비슷한 데 비하면 당시엔 싸게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의도에 입주해 있는 모 금융사 대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높은 임대료보다도 공간 자체가 없는 게 문제”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시내엔 사무실 공간이 없어 이번에 옮겨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양도세 1월 인하 추진”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당장 올 연말에라도 변화를 주겠다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법제화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당(대통합민주신당)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도 집값 안정을 원하는 만큼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만 안정되면 올 연말이라도,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1년 유예발언에 대해선 “1년보다는 일단 뒤로 미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이 의장은 △양질의 서민주택 공급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용적율 확대 통한 도심재건축 완화 등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서민주택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싸구려로 개발해 모두가 꺼리는 대상을 만들지 않고 최고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택단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는 물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통편의시설 등을 패키지로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인근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농지·산지 전용 △군사제한구역 완화 △미군기지 활용 등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인근에 택지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시내 귀한 땅, 값 비싼 곳에 저층으로만 가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용적률 높여서 값을 싸게하는 게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비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업계환경을 바꿔주면 정권 출범 뒤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너무 늦은 만큼 1∼2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환경에서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연말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대해선, “2월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와 공기업지원예산, 중복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당선인의 예산절감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예산긴축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압력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직장인 72% "주식 등을 남들 따라 해봤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리서치 전문기관인폴에버와 함께 직장인 1천470명에게 ''덩달아 남을 따라한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 71.8%가 ''있다''고 답했다고 9일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직장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36.9%)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이밖에 ''좋아 보여서''(16.8%), ''뒤처질까 불안해서''(16.8%), ''정보 수집이 쉬워서''(13.6%) 등이라고 밝혔다. 직장인들이 남들 따라 가장 많이 해 본 것은(복수응답) ''주식, 펀드, 부동산 등재테크''(45.2%)였다. ''문화, 취미생활''(32.2%), ''운동''(22.1%), ''옷, 화장품 등 물품 구매''(21.3%), ''보험 가입''(16.5%)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73.8%는 ''남을 따라하다가 후회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때는 주로 ''따라 한 것이 나에게 맞지 않을 때''(37.4%)와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을 때''(36.7%)였다. pseudojm@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셋방살이 증권사들의 뼈아픈 투자실패 2000년이후 매각한 사옥 값, 2~3배 올라 ... 외국계 싹쓸이 사용료만 매년 수십억원씩 ... “투자은행업무 잘할까” 우려 투자은행업무를 하겠다고 나선 증권사들의 부동산투자 등 자산관리 실력이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팔아치운 사옥들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현재는 사무공간이 부족해 빈 공간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추가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 매각 이후에도 건물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이 보증금으로 묶이고 매년 수십억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000~2005년에 팔아치운 증권사들의 여의도 주요사옥들의 가격이 4~5년만에 50~200%까지 상승했다. 또 사용료도 매년 5~10%이상 상승하면서 셋방살이 증권사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대우증권 건물, 6년 실질수익률 270% = 대우증권은 2001년 골드막삭스에 476억원을 받고 사옥을 팔았다. 골드만삭스는 2년만에 맥쿼리에 720억원을 받고 매각해 51%의 차익을 남겼다. 맥쿼리는 또 4년간 보유하다 지난해 도이치 계열의 DBREI에 1120억원에 팔았다. 55.5%의 수익률이다. 연간 수익률은 10%를 넘는다. 이 수익률엔 매년 임대료와 관리비이 빠져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주요 빌딩 10개의 평방미터당 평균 월평균 보증금은 15만5910원, 임대료는 1만5466원이다. 보통 보증금은 임대료의 10배 수준이다. 대우증권 건물 면적은 3만8598㎡. 평균가격을 적용하면 연간 보증금과 임대료는 각각 722억원, 71억원이다. 722억원을 보증금으로 묶어놓은 비용은 36억원정도(시장금리인 5% 적용)이다. 건물주는 매년 107억원의 임대수입이 생기는 것이다. 6년간 따지면 642억원이다. 476억원짜리 판 건물의 가치는 순수한 건물값 인상분 644억원에 맞먹는 임대수입까지 더해져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실질 수익률은 270%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SK증권 동양증권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전 서울증권) 브릿지증권 사옥에서도 나타났다. SK증권과 동양증권 건물은 두세차례 주인이 손바뀜하면서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임대수입 역시 가격상승분 만큼 불어났다. 매년 37억원과 73억원 110억원 SK증권이 98년에 SKC에 판 게 680억원이다. 2002년 론스타엔 오히려 20억원 적은 660억원에 넘어갔지만 론스타는 맥쿼리에 1년만에 140억원을 얹어 넘겼다. 맥쿼리 역시 3년이 지난후 990억원어치로 계산해 삼성생명과 건물을 맞교환했다. 이 동안 건물주는 SK증권에서 임대료 등으로 매년 110억원씩 챙겼다. 동양증권 역시 론스타, 맥쿼리, 도이치로 이어지는 외국계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손에서 650억원짜리가 1300억원까지 뛰어올랐다.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 브릿지증권 사옥은 첫 매각이후 손 바뀜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가격은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해 한화그룹 측에서 재매입을 추진한 한화증권 건물의 재매입 예상가격은 2002년 매각대금인 1382억원의 두 배가 넘는 3000억원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구조 개선 위해 팔았는데 = 대우증권 SK증권 동양증권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옥을 매각했다. 한화증권은 증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팔았고 하나증권은 자본확충, 자사주 매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사옥매각을 선택했다. 유진증권과 브릿지증권은 대주주의 이익환수 차원에서 매각차원이 이뤄졌다. 대부분 증권사의 매각이유인 재무구조 개선은 그러나 기대만큼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각대금에 가까운 보증금을 내야 했고 매년 높은 임대료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이 임대료, 관리비와 보증금의 기회비용인 이자 5% 등 비용으로 건물주에게 지불한 금액은 연간 89억원정도로 매각 이후 6년간 534억원을 낸 셈이다. 매각이후 보증금과 각종 사용액을 지불하고 있는 SK증권, 동양종금증권, 한화증권, 하나증권, 유진증권 역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유진증권은 계열사와 함께 매년 82억원을 건물주에 지급하고 있으며 SK증권과 한화증권 역시 50억원이상을 매년 사용료로 지출하고 있다. 하나IB증권 역시 45억원, 동양종금증권 28억원을 연간 건물이용료로 내고 있다. ◆미래에셋 “국내 부동산 투자 나서야” =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 현대증권 등은 자신들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 NH농협 삼성증권 등은 계열사에 얹혀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2005년 푸르덴셜투자증권 건물을 1020억원에 사들였다. 위치와 규모가 하나증권 건물과 비슷한 데 비하면 당시엔 싸게 매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의도에 입주해 있는 모 금융사 대표는 “임대료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높은 임대료보다도 공간 자체가 없는 게 문제”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시내엔 사무실 공간이 없어 이번에 옮겨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한반도 대운하의 정치학② 이명박정부 발목 잡을 소재 사회적 합의 이끌어야 대운하건설 가능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면 국론분열 초래 ‘531만표 차이의 압도적 지지’ 지난 대선에서 기호2번 이명박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었다. ‘찬성 50%, 반대 50%’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이다.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차기정부의 선결과제로 삼고 힘있게 밀어 부칠 태세다. 물론 ‘충분한 여론수렴’이란 전제를 달았다. 더구나 대선 이후 공황상태를 보였던 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운하 반대-국민투표 실시’를 이슈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알려진 대운하 공약의 살현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국론분열 가능성 =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은 “조기에 시행하되 착공전 제도정비가 필요한 1년여간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론수렴보다는 조기실시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란 새로운 소재를 들고 나왔다.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청계천 5.8㎞ 구간을 복원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6억∼8억원 가량 든 점에 비춰, 2100㎞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 구간 조사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문화재 이전·복원까지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 예정구간인 한강과 낙동강 주변 500m 안에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만 72점이 있고, 발굴과 조사가 필요한 매장 문화재는 100m 안에 177곳이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지도상으로만 파악한 것”이라며 “대운하의 전체 구간을 실제로 조사하면 적어도 수천점의 문화재가 훼손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며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대공사인만큼 충분한 토론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찬반 엇갈려 = 대선 이후에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엇갈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여론주도층의 반대의견이 더 높다 실제 서울신문이 최근 이 당선인 지지자 중 여론주도층 5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34%)보다 반대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76%)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선 이후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도 자칫 국론분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대운하 추진논란과 관련해 “민주정당이라면 공약사항이라도 국민다수가 반대한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운하 건설사업이 가까스로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에 ‘투기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인수위는 프로젝트 확정 직후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안전핀을 미리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개발과정을 답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부운하 주변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된다. 새 정부가 땅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도 땅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여객·화물터미널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시기는 3월말 또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경부운하 터미널 위치가 정해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대운하 수혜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땅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경부운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땅 거래와 가격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 및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수혜지역으로는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상주·구미시와 칠곡·성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임야와 전답이 최고 2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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