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 글로벌 경기회복 지속될까 글로벌 경기회복에 관해 두 가지 엇갈린 전망이 경합하고 있다. 다수 전문가들은 이미 19개월째로 접어든 전후 최장, 최악의 “대침체” 상황이 마침내 바닥을 치고 빠른 회복을 보일 것으로 낙관한다. 반면에 신중론을 취하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높은 가계 부채와 고실업 사태, 그리고 정부 부양책의 한계 등을 들어 경기회복이 시작될지라도 그 강도가 미약할 것이며, 어쩌면 ‘더불 딥’(이중 침체)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계한다. 이런 예측 가운데 어느 것이 맞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경제예측은 다분히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한 ‘오늘의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낙관적 무드, 특히 신속한 회복 기대는 그 자체로 ‘버블’이라고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지적한다.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 되살아나면 빠른 경기회복 가능 영국 경제학자로 경기변동과 복잡계 등의 연구로 유명한 폴 오머로드는 “야성적 충동은 오래 억눌려 있지 않는다”는 기고(파이낸셜 타임스 7월27일자)에서 이번 글로벌 불황이 대공황처럼 이례적이어서 다른 침체기보다 경기회복이 한층 힘들고 더딜 수 있다고 시인한다. 그러나 그는 케인즈가 말하는 “기업가들의 ‘야성적 충동’을 2년 이상 억눌려 놓기는 지극히 어렵다. 자본주의는 아주 강인한 야수이다”라고 낙관론을 피력한다. 비관론자들도 지금 글로벌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 회복세가 아주 미약하거나 W자 형의 ‘더블 딥(이중 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한 가지 이유는 이번 글로벌 불황에서 실업률 상승이 성장률 하락보다 훨씬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고, 앞으로 상당기간 고실업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경기회복에 필수적인 소비자 지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될지라도 미국의 높은 가계부채와 주가하락에 따른 부(富)의 감소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과거처럼 글로벌 성장을 떠받치는 소비력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과 독일 등 ‘상습적 흑자국’들의 소비행태가 크게 바뀔 가능성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앞에서 서둘러 경기부양에서 통화긴축으로 정책을 바꾼다면 유럽경제는 ‘더불 딥’에 빠져들 수 있다고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지난 6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이 3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고 독일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신용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은 낙관적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실업률 상승이 멈추고 고용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바로 이 조건이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한다. 이 신문의 존 힐젠래스와 데보라 솔러먼 기자는 “일자리 감소가 GDP 후퇴를 앞지르고 있다”는 분석기사(7월23일)에서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성장률이 2% 포인트 떨어지면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한다는 이른바 ‘오쿤 법칙’을 제시했지만 31일 발표될 미국의 2분기 GDP 통계에서는 성장률 2% 포인트 하락에 실업률은 그 두 배인 4% 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오쿤 법칙의 역전은 미국 경영자들이 수요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과거보다 한층 더 빠르게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오쿤 법칙’ 역전으로 실업률 증가 빨라져 고용개선 어려울 듯 이와 함께 비록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수요가 늘어날지라도 기업경영자들이 최대한 고용 증가를 회피하면서 생산성 개선으로 주문 증가에 응하려고 하는 ‘고용과 생산성의 갈등’ 현상과 다수 산업부분에서 과잉설비의 존재로 인해(자동차산업의 경우 총 2000만대) 앞으로 상당기간 신규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이라는 점도 강한 경기회복의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국경제는 이런 악조건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관악구, 업체와 함께 불량 공중선 정비 관악구, 업체와 함께 불량 공중선 정비 서울 관악구가 지역 내 전기통신사업자와 함께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량 공중선 정비에 나선다. 관악구는 29일 6개 사업자와 공중선 정비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참여 업체는 한국전력(남부지점)을 비롯해 KT(관악·구로지사) HCN 파워콤(강남지사) SK브로드밴드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공중선 정비 등 9개 항목에 협력하기로 했다. 매주 합동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체마다 체계적으로 자체 정비를 실시하는 등이다. 공중선을 지중화하거나 단일선로체계 등 신기술개발에도 앞장서게 된다. 업체들은 매년 초 구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 관계자는 “최근 영상통신매체의 증가추세와 함께 주민들이 불량공중선에 대한 민원을 빈번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협약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에만 관련 민원이 211건이었고 올해는 7월 현재 106건이 제기됐다. 구는 3월 ‘공중선 합동정비단’을 발족, 주택가 고시촌 등 취약지역 360개 구간에 대해 합동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성북구 장위1구역 사업시행인가 성북구 장위1구역 사업시행인가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중 장위1구역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성북구는 최근 장위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장위재정비촉진구역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장위1구역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품격 설계자문을 통해 LED 조명을 도입하고 세대당 0.015KW 이상 공급할 수 있는 태양열 설비를 구비하는 등 친환경 단지로 꾸며진다. 장위재정비촉진구역은 2006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지난해 4월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다. 장위1구역은 지난해 5월 추진위원회 변경승인을 받고 7월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인가는 서울시 3차 뉴타운 중 북아현 1-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이어 두 번째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밥일꿈> 새로운 출발, 귀농 강현정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청년실업자 500만 시대이다. 경기침체와 실업증가가 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은 이웃나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최근 농업테마파크, 산지직송 야채전문레스토랑 등 농업부문의 다양한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도전을 통해 농업부문이 고용을 창출하고,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는 물론 환경보전의 보루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농업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농업 붐’ 일어 우리나라도 최근 귀농·귀촌 희망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가하면 대학교와 민간단체에서도 이들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농협안성교육원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농촌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25일 실습위주의 귀농·귀촌 종합교육 과정을 출범시켰다. 귀농귀촌과정의 열기는 실로 대단하다.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도 느낄수 있고 직장인,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정년한 교사, 공무원, 희망퇴직자 등등 다양한 구성층을 봐도 느낄 수 있다. 귀농귀촌과정에 입교한 이들은 우선 축산, 원예, 특작 등 품목별로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초농업기술을 익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농업과 농촌의 환경변화, 정부와 자치단체의 귀농·귀촌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농지법(농지은행), 농기자재, 농촌주택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먼저 귀농한 사람들의 성공사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막연하고 어렵사리 멀게만 느끼지는 귀농에 작은 관심이 있다면 우선 텃밭농사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다. 귀농귀촌은 자연으로 한발 다가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좁은 공간이라도 활용해 고추나 토마토 등을 심어보고 아이들과 주말에 교외로 나가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넉넉함을 알게 될 것이다. 준비없는 귀농은 금물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을의 일원이 되면 의외로 활동할 기회가 많다고들 말한다. 농사일에서부터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공동체활동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새로운 출발을 함에 있어 사전준비는 빈틈이 없어야할 터인즉 귀농귀촌과정이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정하고 농촌문화를 이해하여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도록 돕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성급하고 준비 없는 귀농은 금물이다. 농업은 먹을거리, 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성장산업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또한 농업은 우리의 생활터전인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녹색산업이다. 이러한 확실한 인식의 틀 안에서 이들 희망자들이 귀농ㆍ귀촌에 대한 명확한 자기 비전을 수립하고 적절한 준비와 효과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정착함으로써 꿈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농촌이 새롭게 활기를 되찾아 ‘돌아오는 농촌’으로 발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의 미래는 결국 농촌살리기가 대안인 것이다. 농촌이 자원이요 희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주공 하반기 입주물량 5만5천여가구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27일 하반기 입주물량을 전국 93개 단지 5만4879가구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47개 단지 3만2188가구로 전체의 59%를 차지한다. 10년·5년 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9개 단지 6265가구, 공공분양주택은 37개 단지 1만6426가구다. 지역별로는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0개 단지 3만467가구(56%)로 가장 많다. 광역시에는 11개 단지 7988가구, 기타 지역은 32개 단지 1만6424가구다. 입주가 많은 단지는 △성남판교 9644가구 △광명소하 3809가구 △오산세교 3588가구 △파주운정 3563가구 등이다. 주공은 하반기 입주물량이 확정됨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 [마주잡은 손 희망 만들기] 600만원 대출받은 이은영씨 이자 부담 적어 재기에 도움 …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적극 활용됐으면” “다른 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이 가장 적어서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사는 이은영(여·가명·37)씨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혜택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이씨는 서울 상계동 18평형 아파트에 남편(41)과 아들(6)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남편 지난해 8월 실직 = 이씨 남편은 지난해 8월 직장을 잃었다. 10년 정도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것. 유명 유통회사 하청업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 경기악화를 이기지 못했다. 이씨 남편은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나이가 많고 경기가 안좋아 두 달 정도 놀게 됐다. 이씨 부부는 주변사람 얘기를 듣고 호떡 노점상을 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올 4월까지 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던지 수입이 괜찮았다. 남편이 손이 느려서 부부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호떡을 만들어 팔았다. 아이는 근처에 사는 친할머니가 돌봐주셨다. 여유는 없었지만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호떡장사는 겨울 한철이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가는 이들이 크게 줄었다. 결국 4월에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씨는 자판기 사업을 했다. 당장 생활비는 벌 수 있었다. 지난 6월 자판기에 놓여있는 복지관 할아버지가 이씨에게 남편의 근황을 물어본 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소개해줬다. 이씨 재산은 18평 아파트가 전부다. 이씨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린 대출금 원금과 이자 63만원 정도를 매달 은행에 내고 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에게 교육비로 월 70만원 정도 들어간다. 대출상환금과 교육비만 해서 133만원 정도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다. 이씨는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저축해놓은 돈이 없다”며 “두달만 소득이 없어도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산이 1억9000만원이어서 기초생활 보장과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한 이씨 부부 모두 일을 할려고 하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생계구호 대상자도 아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이씨 부부처럼 재산이 2억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5월말부터 이씨부부와 같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에 대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한달만에 대출 결정 = 이씨는 지난 6월말 인근 솔로몬저축은행 지점을 찾아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신청 한달이 지난 뒤 600만원 대출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1000만원을 신청했지만 이미 담보가 잡혀있어서 담보한도 때문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7월1일 132만원이 입금됐다. 자판기 수입과 대출금으로 한달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다. 마침 저축은행에서 일시불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시불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이씨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6.3%대인데 이번 600만원 대출이자는 모두 7%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3%여서 가장 싼 것 같다”며 “한달에 1만5000원 정도여서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대출로 생계비 고민이 해결되더니 그동안 1년정도 일자리를 못찾았던 남편도 취직을 해 연수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남편 월급이 나오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대출금 상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제도 아는 사람 많지 않아 = 이씨는 몇가지 개선점도 지적했다. 정부가 2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융자를 받고 주변 사람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며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취급한다고 하지만 일부 지점은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등 취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씨는 예전에 카드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복잡한 대출서류도 경험이 없는 서민에게는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게 이씨의 설명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7
- 수요기획 본문 다시 필요성엔 공감, 문제는 ‘언제’ 지난해 금융위기로 침체됐던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들이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왔던 경기부양정책을 언제 어떻게 축소해야 할지를 놓고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른바 ‘출구전략’ 논란이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출구전략을 제때 쓰지 못하면 경제에 또 다른 거품이 낄 것이라는 우려와 불완전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으면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강도 부양책 성과에 논란 불붙어 = 출구전략 논의는 금융위기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례 없는 고강도 부양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됐다. 지난 6월 열린 G7재무장관 회의에서 독일 등 일부 유럽국가 재무장관들은 금리인하, 유동성공급, 재정지출 확대조치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 출구전략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중앙은행 연차총회에서도 국제결제은행(IBS)은 “과도하게 공급한 유동성을 늦게 회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이달 들어 논의가 불붙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9일과 17일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21일 KDI는 ‘경제환경 변화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며 “정상화 과정을 가급적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각각 26일, 27일 “출구 준비가 이르다”고 입장을 굳혔다. 해외에서는 버냉키 미 FRB의장이 21일 “적절한 시점에 통화량을 흡수하는 출구전략을 갖고 있으나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해 경기회복 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호주, 영국 등에서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출구전략의 조기 시행 필요성은 시기를 놓칠 경우 부작용이 경제 전반에 걸쳐 보다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됐다. KDI에 따르면 이미 OECD 선진국들은 19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 때 취했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발생한 정부부채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기조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처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곤 하지만 2009년 GDP의 35% 내외 수준인 국가부채가 2013년에는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통화정책도 정책 정상화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FRB는 IT 버블이 붕괴하고 9 테러가 발생했던 2001~2002년에 공격적으로 인하했던 금리를 경기가 반등한 2003년 이후에도 지나치게 장기간 저금리상태로 유지해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으며, 결국 최근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원흉인 1980년대 말의 부동산 버블도 마찬가지다. 일본 중앙은행은, 1985년 플라자협정 후 엔화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목표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나, 1988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정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부동산 버블이 심화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반면 출구전략 논의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거품 낀 경제보다 ‘주저앉은’ 경제가 더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 현재의 경기회복 국면은 추세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3% 하락하며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도 전년대비 3.4% 증가에 그쳤다. 메리츠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물가상승률로 파악할 경우 미국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로 보인다”며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품시장도 3분기에 다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자산가격에 거품 낄 우려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제 토러스증권 연구원은 “은행들의 신용창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통화공급 과잉보다 디레버리징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개발제한구역에 수목장, 소규모 실내체육관 허용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목장림과 소규모 실내체육관이 허용된다. 반면 그동안 허용됐던 공공청사나 박물관, 미술관, 제조업소 등은 건축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사업하는 경우 주변 10㎞이내에 있는 훼손지중 일부를 공원·녹지로 복구해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공공청사 국제경기시설 전문체육시설 제조업소 재활용시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회관 시험연구시설 화물차 차고지 등 11종의 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이미 사업에 착수한 화물차 차고지는 2011년 8월 6일까지,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시설은 2015년까지 각각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반면 수목장림, 소규모 실내체육관(2층 이하 건축연면적 5000㎡ 이하) 및 노인요양시설, 5층 이내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은 새롭게 허용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아파트 공동관리비 인터넷 공개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공동주택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동관리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공개항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6개 항목. 150가구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시스템, 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이들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단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된다. 이 제도는 개별단지별로 관리비가 차이나 입주민과 관리주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관리주체의 횡령사고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관리비를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입주민들은 전국 아파트 관리비를 검색·비교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요인을 억제해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전기, 수도, 가스, 급탕 사용료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가 서울 소재 3개 단지의 6월 관리비를 조사한 결과 단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양재 우성 KBS아파트 110.22㎡형은 1㎡당 공동관리비가 919.67원인데 비해 가양한보 구암마을아파트 91.32㎡형은 1㎡당 546.54원으로 파악됐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38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미국 6월 신규주택판매 11% 급증 미국의 6월 신규주택 판매가 11%나 급증, 주택시장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시장이 악화되고 주택가격도 떨어져 주택시장의 회복세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6월 신규주택판매가 연간 합계 38만4000채를 기록, 전달 수정치보다 11%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5월의 신규주택 판매는 당초 0.6% 감소로 발표됐으나 이번 집계로 2.4% 증가로 수정됐다. 4월에도 1.8% 상승한 바 있어 4월부터 6월까지 석달 연속 신규주택 판매가 증가한 기록을 세웠다. 또 증가율 11%는 월간 상승폭으로는 8년만에 최고치다. 예상을 뛰어넘은 급증세와 석달 연속 증가세에 따라 미국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신규주택 판매수치는 1년 전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인 데다 기존 주택시장에서는 여전히 차압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신규주택판매숫자도 전달 대비 11% 급증한 것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1.3%나 낮은 수준이다.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주택시장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급 과잉이 해소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회복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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