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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통화정책, 부동산 안정에 방점(?)>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국은행의 업무보고가 이뤄진 9일 인수위의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가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은도 나서야 한다"고 언급, 향후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변화가 초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만수 간사는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결정시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대한 고려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부동산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콜금리 인상이라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쓸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에서 파견 나온 최중경 전문위원이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조절이 한은의 주요 역할인 점은 분명한 사실로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좀 더 유념하기로 했다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하면서 수위를 조금 낮췄다. 종합하자면 한은이 물가안정과 과잉유동성 해소라는 기본적인 정책 스탠스에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고려요소에 약간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앞서 인수위가 한은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인수위의 이동관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오보"라며 선을 그었다. 강만수 간사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몇마디에 해석이 덧붙여지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보인다.이날 업무보고에서 한은의 통화정책 목표와 운용방향을 대해 한은과 인수위측 사이에 그렇게 큰 입장차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제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다소 상충될 수도 있는 두 요소를 동시에 강조한 점이 주목되는 점이다. 올해 6%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운용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반면 `한은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좀 더 유념하기로 했다''는 부분은 한은의 입장에서는 내심 반길만한 대목이다. 물가안정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자산버블을 막기 위한 과잉유동성 해소를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상식을 벗어나 `부동산시장''을 타깃으로 삼아 통화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점도 한은은 잘 알고 있다.한은 관계자는 "물가안정,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과 같은 자산거품을 방치하고서는 건전한 경기상승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통화정책적 협조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유동성 관리라는 두가지 요소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절묘하게 조화시켜나갈 것인지가 한은의 숙제인 셈이다. 그러나 올해 4월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3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새 정부가 총선 이후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경우 한은이 유동성 흡수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인상에 나서는 `엇박자'' 행보를 자신있게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새 정부의 경제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경기흐름의 방향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새 정부와 통화정책 당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신문로]반시장적 포퓰리즘 유혹 넘어야 반시장적 포퓰리즘 유혹 넘어야 박창기 ((주)프락시스 대표) 돌이켜 보면 진보적인 민주개혁정부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 정책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거품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서민과 중산층 궁지로 몰아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이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중국인 관심사는 주가지수, 정치개혁, 올림픽 중국 주간지 남방주말은 3일자에서 올해 중국인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뉴스 10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논평을 실었다. 분야별로는 경제와 스포츠가 각각 2개씩, 정치, 교육, 문화, 가족계획, 양안관계가 각각 1개씩 선정됐으며 촬영사진의 진위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 중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화남호랑이에 대한 뉴스도 선정됐다. ◆증시 1만P 돌파하나 = 지칠 줄 모르고 급등했던 중국증시는 지난해 연말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중국 일반투자가들은 주가지수가 1만P를 돌파할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제학자인 시에궈중은 “중국증시에 아직도 거품이 있어 주가지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며 “1만P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증시 주가수익률(주가 / 주당순이익)이 6배에 달한다며 전세계평균은 2.6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처럼 해외에 상장됐던 중국우량기업들이 대량으로 중국국내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개혁 바람 부나 = 중국공산당의 1당 집권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지만 일정한 한계 내에서의 정치개혁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그 속도가 좀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연부 왕위카이 교수는 올해 정치개혁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인민대표대회 대의원 가운데 농촌과 도시 출신 대의원의 수를 인구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인민 권리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할 것이다. 또 5월에 ‘정부정보공개조례’가 실시되는데 이는 공민의 알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당내 민주 강화로 향·진과 일부 현급 단위에서는 직접선거가 당 지도자 선출로까지 확대될 것이다. 올해 각급 정부 지도부가 교체되는 때를 맞아 더욱 더 많은 민주당파(공산당 외의 정당) 인사들이 중요 직위에 등용될 것이다.” ◆타이완해협서 전쟁 발발하나 = 2008년에는 양안(대륙과 타이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타이완 총통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올림픽을 틈 타 타이완 여권의 독립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양안관계의 위기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장상주 연구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양안관계에 풍파가 일긴 하겠지만 찻잔 속에 폭풍에 그칠 것이다”며 동요할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부동산시장 붕괴되나 = 최근 중국의 대표적 경제도시 광저우의 집값이 20% 폭락하면서 중국 부동산시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광저우시 집값 폭락의 여파가 전국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충격은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인사는 “광저우의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광저우의 집값이 떨어졌음을 모두가 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올림픽 금메달순위 1위 될까 = 중국이 미국을 꺾고 사상 최초로 종합순위 1위에 오를 수 있을까. 많은 중국인들은 내심 중국이 미국보다 많은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이자 저장성 체육국 전 국장인 첸페이더는 “중국은 현재 세계적 스포츠 강국이 아니며 최고의 실력을 갖추지도 못 했다”며 육상과 수영 등에서는 우세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첸 전 국장은 “올림픽을 메달경쟁이 아닌 하나의 게임으로 보아달라”고 당부했다. ◆축구대표팀, 월드컵 나갈 수 있을까 = 이 밖에도 올해 중국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로는 ‘남자 축구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영화 등급제가 실행될 수 있을까’, ‘무료로 전국 의무교육이 시행될 수 있을까’, ‘두 자녀 갖기가 허용될 수 있을까’, ‘화남호랑이를 촬영할 수 있을까’가 뽑혔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한반도 대운하의 정치학② 이명박정부 발목 잡을 소재 불도저식으로 강행하면 국론분열 초래 ‘531만표 차이의 압도적 지지’ 지난 대선에서 기호2번 이명박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이었다. ‘찬성 50%, 반대 50%’ 이명박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 동향이다. 경제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지만, 대표적 공약인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차기정부의 선결과제로 삼고 힘있게 밀어 부칠 태세다. 물론 ‘충분한 여론수렴’이란 전제를 달았다. 더구나 대선 이후 공황상태를 보였던 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운하 반대-국민투표 실시’를 이슈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알려진 대운하 공약의 살현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국론분열 가능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의 의견은 “조기에 시행하되 착공전 제도정비가 필요한 1년여간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여론수렴보다는 조기실시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대운하 공약은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란 새로운 소재를 들고 나왔다. 경부운하저지 국민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청계천 5.8㎞ 구간을 복원할 때 문화재 발굴조사비가 6억∼8억원 가량 든 점에 비춰, 2100㎞에 이르는 한반도 대운하 구간 조사비용만 수천억원이 들고 문화재 이전·복원까지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경부운하 예정구간인 한강과 낙동강 주변 500m 안에 국보와 보물 등 지정문화재만 72점이 있고, 발굴과 조사가 필요한 매장 문화재는 100m 안에 177곳이 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한강과 낙동강 유역을 지도상으로만 파악한 것”이라며 “대운하의 전체 구간을 실제로 조사하면 적어도 수천점의 문화재가 훼손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적지 않다”며 “천문학적 재정투입과 한반도 지형을 바꾸는 대공사인만큼 충분한 토론 뒤에 국민투표를 통해 실시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도 찬반 엇갈려 =대선 이후에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여론이 엇갈린다는 점도 부담이다. 특히 전문가들과 여론주도층의 반대의견이 더 높다 실제 서울신문이 최근 이 당선인 지지자 중 여론주도층 5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30%)보다 반대(57%)가 두배 가까이 많았다. 대선 이후 이 당선인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태다. 한나라당이나 인수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도 자칫 국론분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대운하 추진논란과 관련해 “민주정당이라면 공약사항이라도 국민다수가 반대한다면 무조건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운하 건설사업이 가까스로 안정세로 돌아선 부동산시장에 ‘투기바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다. 인수위는 프로젝트 확정 직후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초과이득을 환수하는 안전핀을 미리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참여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개발과정을 답습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1면기사 양도소득세 인하 1월국회서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통신비 인하 정권 출범 전 어렵다” 표 있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그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밑그림에 색을 입히고 법제화를 통해 생명을 불어넣는 임무를 맡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내일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는 가능한 빨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만 안정되면 당장 올 연말에라도 변화를 주겠다고 확인했다. ▶관련기사 3면 이 의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개편과 공급확대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인하는 여당(대통합민주신당)과 이미 얘기하고 있고 가능한 21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여당도 집값 안정을 원하는 만큼 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만 안정되면 올 연말이라도,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서 언급한 1년 유예발언에 대해선 “1년보다는 일단 뒤로 미룬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밑그림도 밝혔다. 이 의장은 △양질의 서민주택 공급 △택지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인하 △용적율 확대 통한 도심재건축 완화 등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이 의장은 “서민주택은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꾸준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기본정책”이라며 “서민주택을 싸구려로 개발해 모두가 꺼리는 대상이 아니라 최고로 살기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주택단지에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는 물론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교통편의시설 등을 패키지로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또 택지공급 확대방안으로 △서울인근을 포함한 그린벨트 해제 △농지·산지 전용 △군사제한구역 완화 △미군기지 활용 등을 내놓았다.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택지가격이 차지하는 현실에서 서울인근에 택지공급을 대폭 늘려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복안이다. 이 의장은 “시내 귀한 땅, 값 비싼 곳에 저층으로만 가면 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며 “용적률 높여서 값을 싸게하는 게 도시경쟁력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 완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의장은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비에 대해선 “(인수위가 발표한) 2월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도록 업계환경을 바꿔주면 정권 출범 뒤 어느 시점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이미 너무 늦은 만큼 1∼2년 안에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은행도 금산분리 완화 환경에서 매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연말 여야 대치 끝에 통과된 새해예산안에 대해선, “2월 실행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경상경비와 공기업지원예산, 중복사업 등을 대폭 손질해 당선인의 예산절감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 의장은 예산긴축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압력과 비난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다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부운하 주변지역 땅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땅 투기를 막기 위한 강도높은 대책이 마련된다. 새 정부가 땅 투기 가능성이 높은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세청도 땅 투기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8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확정되는 대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여객·화물터미널 주변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다. 시기는 3월말 또는 4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많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아직 경부운하 터미널 위치가 정해지 않았으나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주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도 대운하 수혜지역에 대한 감시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항상 주목하고 있다”며 “최근 땅 투기조짐이 보이고 있는 경부운하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땅 거래와 가격동향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동향, 각종 개발 및 분양계획, 불법 거래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 수혜지역으로는 경기 여주시, 충북 충주시, 경북 문경·상주·구미시와 칠곡·성주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은 임야와 전답이 최고 2배나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신문로) 반 시장적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돌이켜 보면 진보좌파 정권뿐만 아니라 보수우파 정권도 반시장적이고 대중영합적인 경제정책들을 남발하여 국민경제를 교란했다. 한나라당의 뿌리 중 하나인 민정당을 잉태한 1979년 12월12일 군사 쿠데타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989년 12월12일, 노태우 정부는 주식가격 하락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은행과 투신사에게 대규모로 주식을 사들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국가 권력이 시장경제를 능멸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부작용으로 1990년 주가가 폭락하여 깡통계좌가 속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투신사와 은행에게 큰 손실을 입혀 자유시장경제의 혈액순환계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황당한 반시장적 조치에 대해서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대가 없었다. 자유시장 경제의 보루여야 할 재무부는 매일같이 금융권에 주식매입실적을 채근하며 대규모 주가조작을 집행했다. 1996년 OECD에 가입하며 샴페인을 터트린 김영삼정부는 내친 김에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욕심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고평가시키려고 작정했다. 낮은 금리로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를 빌려다가 한국 돈으로 바꾸어 고금리에 돈을 빌려주는 고수익의 사업을 하던 종금사들은 이익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환율 고평가 정책을 유지시키려고 정계 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 부유층들은 미제 일제 수입품을 싸게 살수 있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서 가치가 커진 한국 돈을 쓰는 맛을 즐겼다. 포퓰리즘에 기댄 고환율 정책을 청와대가 좋아한다는 것을 간파한 재경부는 외환보유고를 동원하여 대규모로 환율 조작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외환보유고가 바닥나서 석유를 살 외환조차 부족하게 됐고 국가경제가 붕괴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인 외환위기의 주요한 원인은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재집권을 목표로 한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다. 벤처버블과 바이코리아 열풍을 은근히 조장하던 정부는 2000년부터 주가가 폭락하여 경제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세 가지의 반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을 밀고나갔다. 첫째, 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자금을 부실한 벤처기업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건전한 벤처기업까지 공멸하게 만들었다. 둘째, 신용카드에 복권을 공짜로 붙여서 길거리에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대량으로 뿌리며 과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 2400백만 명 중 30%인 720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셋째, 부동산 가격을 올려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반 시장적이고 포퓰리즘적 속성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방어하라는 압박을 받은 이헌재 부총리가 이끄는 재경부는 2004년 11월 11일 ‘금통위 반란’이라고 불리는 금리인하 조치를 끌어내어 콜금리를 3.25%까지 내렸다. 이에 박 승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폭등이 다시 오지 않을 줄 아느냐. 금리인하 효과는 3개월에서 길게 2년까지 간다”며 반발했다. 불행하게도 박 승 총재의 우려는 적중하여 2005년 중반부터 강남과 분당을 필두로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거래억제, 수요억제, 원가공개, 분양가 통제 등 반 시장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부동산 버블을 야기시켜 결국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정치인들은 다수의 인기를 등에 업고 권력을 유지하는 집단이므로 필연적으로 대중인기영합적인 속성을 가진다. 관료들은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집행할 때만 능력을 인정받으므로 필연적으로 반 시장적인 속성을 갖게 된다. 새로이 출범하는 이명박정부는 대중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속성과 관료집단의 반시장적 경향을 간파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국가정책을 설계하기를 기대한다. 박창기 ㈜프락시스 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9
- <인수위 통해본 李당선인 국정방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의 각 부처 업무보고가 8일 종료되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밑그림을 드러냈다.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짐을 덜어내고, 각종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의 기를 살리며, 기업 위에 군림해온 관료집단을 `민간 도우미''로 바꿔놓는 게 요체다. `경제살리기''를 주문하며 과반 가까운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적극적 ` 화답''이 정책기조에 그대로 실려있다는 평가다. 차기정부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는 결국 `엠비(이명박) 노믹스''로 집약된다.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면 내수가 살아나 성장의 동력이 확충되고 분배의 여력이 확보되는 선순환 구조가 그 핵심을 이룬다.그러나 단순한 `파이 키우기''의 의미만은 아니다. 성장의 혜택이 경제의 실핏줄에 해당하는 서민과 중산층으로 고루 퍼지도록 한다는 게 이 당선인의 강한 의지다. 당장 유류세와 통신비 인하로 대변되는 서민생활비 경감은 엠비노믹스의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평가들이 나온다. 경제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에 와닿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느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경제의 뿌리격인 서민경제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는 이 당선인의 판단이 깔려있다.그러나 엠비노믹스의 골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친기업(Business Friendly)''이다. 기업이 의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성장도, 일자리도 어렵다는 분명한 상황인식 속에서 과감히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쪽으로 정책역량을 쏟고 있다.출자총액제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지주회사 요건 완화, 기업 세무조사 축소 등은 이 같은 친기업 정책을 상징하는 조치들이다. 작은 정부와 큰 시장을 추구하는전형적인 `시장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온다.이 같은 이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와 시장주의는 역으로 정부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숫자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로혼재된 기능을 간명하게 `교통정리''해 기업과 시장을 돕는 `민간도우미'' 역할로 거듭 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현행 18개 부처에 해당하는 중앙 행정조직은 14-15개로 `다운사이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국정홍보처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폐지로 잠정결론이내려졌다. 특히 대통령이 주요 정책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도록 `중간보스'' 격인 부총리제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청와대를 만들어낸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을 좌우해온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는 방침도 이 당선인의 시장주의에 터잡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교육분야는 `개혁코드''의 상징이 되고 있다. 실패한 교육정책을 상징해온 현행 교육부를 사실상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대입업무를 비롯한 주요 기능을 민간 또는 지방으로 이양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3불정책''으로 대변되는 교육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수술대에 오른 셈이다.외교.통일분야는 이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표방해온 `유연한 상호주의'' 원칙이그대로 투영돼있다. `비핵.개방 3000'' 구상에 따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전제조건만 충족한다면 4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 협력기금을 마련해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보의 안전판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통적 혈맹수준으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이 같은 정책과제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결심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조기에 성과를 일궈내는 이 당선인 특유의 정책스타일에 기인하고 있다.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밀어붙이기'' 만은 아니다. 시장과 여건변화에 따라 일정한 궤도수정을 꾀하는 유연한 접근자세가 읽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정부가 도입한 대표적 부동산 보유세제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년간의 경과를 지켜보며수정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이런 차원에서다.rh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최경환 인수위 간사 “1주택자 양도세 단계적 완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구별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 같이 시사했다. 최 간사는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물러섰다. 최 간사는 또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지금 세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연말에야 시행이 이뤄진다”면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종부세 완화 폭에 대해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보완”으로 한정하면서 “전체적인 종부세 조절 기대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최 간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 방안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 인수위 경제정책 “브레이크가 없다” 정권인수가 주요 업무인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정책으로 승격시키는데 급급하면서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제회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과도하게 의식한데다 4월 총선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당은 물론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신중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회생 과욕, 총선 의식 해석 = 인수위는 정부 경제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 정책은 사실 이 당선인의 경제공약을 그대로 옮긴 것이 대부분이다. 인수위가 이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승격시키는 일에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인수위는 내달 25일 정권출범 전까지 이동통신비를 현행보다 20% 인하하고 유류세를 10% 떨어뜨리기로했다. 이동통신비의 경우 통신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이달안에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72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사면의 축복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부채원금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오자 이자만 탕감해주겠다는 밝혔다. 매년 60만개, 집권 5년간 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국민들의 경제고를 직접 덜어주는 정책들로 4월 총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수위는 대표적 재벌규제책인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했다. 대기업에게 큰 부담인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0%로 대폭 깎아주기로했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한다. 기업의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회생에 ‘올인’하다보니 정책 부작용은 애당초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분위기다. 공약에서 한걸음 후퇴한 것도 드물게 관찰된다. 경제성장률 7% 공약은 임기내 평균 7%를 달성하겠다는 말로 바뀌었다. 올해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 세금정책 변화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 대선 직후부터 꿈틀대기 시작한 부동산시장을 의식한 대목이다. ◆“통신비 인하 발표 부적절” = 정권인수 업무가 목적인 인수위가 출범 열흘만에 굵직굵직한 경제정책을 쏟아내자 인수위 안팎에서는 “발빠른 대응”이라는 호평과 함께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7일 인수위와의 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현황파악과 정책준비가 핵심업무인데 너무 지나치게 확정적인 정책발표를 해서 법률상에 없는 정부의 정책결정기능을 대신한다는 비판과 오해를 받지않도록 해야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인수위가 정부처럼 정책 발표를 하면 돌이키기 힘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려는 인수위 내부에서도 나온다. 인수위 경제분과 핵심관계자는 “공약은 당장 실현시키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거쳐야한다”고 전제한 뒤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의 경우 당장 20%로 인하하는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내리는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동통신비 인하도 경쟁강화를 통해 시간을 두고 실천할 문제이지, (인수위 일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특정시한을 정해놓고 당장 인하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같은 경제분과내 움직임을 비판했다. 한 증권사의 거시경제담당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정책은 어느 정책보다 향후 파급을 고려한 신중함이 절실한데 성과내기에 급급해 설익은 결론을 내놓으면 엄청난 혼란만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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