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콘텐츠 포털 ‘위콘’이 뜬다 문화부-한콘진 2010년 중점 추진사업 발표 영상과 음원, 캐릭터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이 등장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은 게이트웨이인 ‘위콘(www.wecon.kr)’을 내년 콘텐츠 유통 포털로 개편키로 했다. 또 한콘진에는 작가별 스토리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창작센터가 들어선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콘진은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 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 및 2010년 중점 추진사업’을 발표했다. ‘위콘’은 게임산업종합정보시스템, 문화콘텐츠닷컴,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등과 통합되며 방송사 등 영상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콘텐츠 링크 서비스도 추진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매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창작센터 개설은 원작 스토리 고갈로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외국산 원작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내년에는 집단 창작 등 20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콘진은 올해 141개인 지원사업을 내년 103개로 집중화할 계획이다. 사업 투명성 제고를 통해 투자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2억원 이상 지원한 드라마 등의 콘텐츠는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문화산업전문회사를 구성토록 의무화하고 지원사업 중 인력양성, 기술개발, 투자조합 출자 등 간접지원 비중을 올해 73.7%에서 내년 77%를 거쳐 2011년 80%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다. 문화부는 보증기관인 기술보증보험에 대한 출연액도 올해 25억원에서 2011년 100억원까지 늘려 콘텐츠 기업에 대한 제작완성 보증의 공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콘텐츠 지원사업의 매출이 발생할 때 받는 매출 대비 기술료 징수율을 현행 5%에서 향후 10-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기술료 징수체계 및 기준도 보완할 계획이다. 30일 상암동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추진계획 발표회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콘텐츠 관련 기관들이 통합한 후 다양한 개선방안을 준비해왔고, 진흥원은 콘텐츠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31
- 폐자원 에너지화 중복규제 없앤다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가로막고 있던 중복절차 등 규제가 제거된다.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은 29일 “폐자원에너지 생산과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찾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가축분뇨와 음폐수의 병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 △폐자원에너지화 시설 입지제한 완화 △소각열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이다. 2013년 가축분뇨와 음식물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육상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그 대안의 하나로 두 개를 혼합해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축분뇨와 음폐수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달라 행정절차를 각각 이행해 중복되고 있다. 또 두 개를 혼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화액은 액비사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 생산업체가 산업단지내에 입주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구역에 한해 입주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작 에너지 공급을 원하는 공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급이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8월초 관련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나 폐가스 등을 산단내 입주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소각열이나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난방은 기존의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사업 자체가 불가능 했다. 이것도 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기존의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에서도 신규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기준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이와 같이 폐자원에너지 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계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농업진흥지역 공장증설허용 확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는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내용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과 업종별 간담회, 경제단체 건의 수렵, 개별 기업 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취합한 기업 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입지, 환경, 안전,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됐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명했다. 규제개혁단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입지와 관련해 기존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과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석탄재 재활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납세 전산시스템을 개선 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인감제도 100년만에 폐지된다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15면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한다.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노동민원행정 개선 옴부즈맨 첫 회의 노동부는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노동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구성한 ‘옴부즈맨’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옴부즈맨 운영계획 논의 △고객서비스행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노동민원의 특성에 비춰 본 민원행정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 고객서비스전문가, 경력공무원 등에서 지역・분야별로 뽑은 36명의 옴부즈맨은 2년동안 노동민원 행정시스템과 공객응대 등 개선방안을 찾아 정책제언을 한다. 또 54명의 국민참여단과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17명의 청년인턴은 노동현장과 민원 웹채널 등의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인감제도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 2014년까지 폐지 … 전자위임장 등 대체방안 마련 인감증명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감증명이 필요한 각종 사무를 올해 안에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감증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까지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2면, 15면 인감증명제도는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돼 그동안 금융·부동산 등 각종 거래에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운영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각종 부정발급으로 재산피해가 발생해 폐지여론이 높았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무를 제외한 125종(60%)을 폐지하는 대신 본인 신분증 사본과 인·허가증 및 등록증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부동산 등기 관련사무 등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원을 확인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도 별도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대신 인감증명이 전면 폐지되는 2014년까지 ‘전자위임장’ 등 인감증명 대체수단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와 담보대출 및 자동차 거래 시에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활용토록 하고, 직접 민원부서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선 내년 말까지 전자 위임장 제도를 도입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선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 를 발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공증제도의 이용확대와 신분증 서명등록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4500억원으로 추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애로 189건 개선 농업진흥지역내 공장증설 특례적용 대상 확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개월간 기업들이 경영일선에서 직면하는 현장애로 237건을 취합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18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내용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역순회 점검활동과 업종별 간담회, 경제단체 건의 수렵, 개별 기업 방문 등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취합한 기업 애로의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및 지역기업 참여확대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 특히 입지, 환경, 안전,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제완화는 전국적으로 제기됐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또는 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정책지원 요구도 여러 지역에서 제기됐다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명했다. 규제개혁단이 이번에 개선하기로 한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보면 우선 입지와 관련해 기존 공장 증설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과 반월·시화국가산단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악취방지를 위한 규제 합리화, 석탄재 재활용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증 분야에서는 중복적인 기술품질인증 제도와 차량연장 검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했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구리배출시설 입지제한을 개선하고 축사밀집지역 일부를 산업물류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규정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아파트 공급평형을 하향조정하고 지방세 납세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 무역중계업체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기업애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현장방문과 업종별 간담회 등의 활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건의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9
- 4대강 살리기 턴키공사 심의위원 공개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중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심의위원이 사전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3월 발표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턴키(설계.시공 일괄발주) 제도 개선방안과 설계용역업자 선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가 만든 방안은 턴키 발주 시공업체 선정을 전담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최소 20일 전에 선정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턴키만 전담하는 위원회가 없어 턴키 심의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서 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평가 당일 정해져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개선안은 또 개별 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탈락업체가 해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안을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4대강 살리기 사업중 일단 21개 공사를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으며 입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심의는 9월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노조전임자 임금금지 후 // 총 인건비 30% 축소 추산" 노동계 최대 관심사인 내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제’가 시행되면 전임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노조법 개정에 반영할 공익위원 안으로 최근 만든 ‘근무시간 면제(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전임자 인건비가 지금의 7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노사관계선진화위원으로 참여중인 한 공익위원은 “타임 오프를 적용하면 현재 노조전임자 직무 활동중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등의 노사공동 이해관계에 속한 업무만 유급처리된다”며 “현재 전임자 직무활동을 따져보면 30% 정도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가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전임자 규모는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제출된 노동부 ‘노조전임자 관련 개선방안’(연구기관 노동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완전전임자의 전체 임금은 4288억원이다. 유급노조 전임자가 있는 비중은 조합원 100인 미만 규모의 경우 63.4%로 낮아 3곳중 1곳은 전임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두기 어렵고, 노조운영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양노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를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공익위원 안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 작업장혁신프로그램, 노사관계향상 컨설팅 등 노사관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타임 오프제란? 타임 오프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도 불구하고 노조간부가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무중 임금손실 없이 일정 범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활동 중에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근로자 고충처리 △단체교섭 △산업안전보건 활동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합의한 수준에 따라 유급처리된다. 앞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후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유아교육기관 안전교육 ‘허술’ 안전교육 프로그램, 체계적 교육 자료 부족 부모들이 취학 전 어린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에 맡기고 있지만 이들 기관들의 안전사고 예방노력은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월 김해정씨가 유아교사 1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교사들의 66.4%가 근무 1년간 안전에 대한 교사 연수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유아들의 안전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교사들의 44.6%는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횟수로 한달에 1~2회가 적절하다고 답해 안전교육 연수를 받아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유아들의 안전교육 방법이 대부분 ‘이야기 나누기’라고 답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유아 참여 활동’을 꼽았다. 교사들은 유아 참여활동을 통한 안전교육 실시를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프로그램과 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 스스로 교육이나 연수를 받지 못해 유아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태다. 김씨는 논문에서 “놀이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사가 필요로 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교사의 안전의식 고취와 민감성 확보가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 실시 횟수를 보면 한달에 1~2회 실시하는 기관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1주일에 1~2회 실시하는 기관이 17%, 매일 실시하는 기관이 16.1%, 1년에 5회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도 8.9%로 나타났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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