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검색결과 총 2,25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나라당 김선동(도봉을) 당선인 “도봉구 제값받기 앞장설 것” 낙후된 지역발전 매진 … “친박인사 복당 이뤄져야” “도봉구 주민은 지난 40여년간 온갖 개발제한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도봉구도 제값받기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야당 거물 유인태 의원(민주당)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한나라당 김선동 당선인은 지역발전을 자신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김 당선인은 “과거 도봉구는 야당거물들이 지역구의원을 거쳤지만 지역발전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매우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도봉구는 도봉산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수준이 도봉구에서 분구된 노원구나 인근 의정부시에도 훨씬 못미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 물어봤다. “서울에서 뉴타운이 없는 곳이 서초 강남 중구 도봉 4곳에 불과한데 다른 3곳은 뉴타운이 필요없거나 불가능한 곳이고 도봉구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측근이다.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낼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경선 때도 박근혜캠프 부실장을 역임했다. 당 밖에서 당선된 친박인사의 복당문제를 물어봤다. “한나라당은 그 분들(공천탈락자)을 내쳤지만 그 분들은 복당을 내걸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복당시비는 이미 국민이 심판한겁니다. 당에서 (복당)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김 당선인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두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줬으면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가장 가까이 서있는 분” “이미 검증된 지도력과 리더십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을 오가며 정치일선에서 지내온지 10년을 훌쩍 넘은 김 당선인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새내기다. 그가 그리는 18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엔 의원들이 낮에는 싸워도 저녁엔 악수하고 서로 미안해했는데 최근엔 여야간에 극한대결의식만 남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멋과 정이 없는 정치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야가 흉금을 나누고 상대를 이해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사)우이령보존회 소개 및 연락처 (사)우이령보존회 소개 및 연락처 1994년 북한산과 도봉산을 이어주는 ‘우이령 길’을 넓히고 포장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두 개의 고립된 섬으로 만들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정부의 계획을 염려한 각계인사들과 시민들이 앞장서서 ‘우이령’을 보존해온 뜻 깊은 활동으로 출발한 우이령보존회는 자연보존을 위한 비영리민간자연보존단체로 조직 규모는 크지 않으나 ‘작은 거인’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 우이령에 모인 사람들은 직업이 모두 다르지만 산과 자연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민들로 우이령 길 보존운동을 통하여 전국에 수많은 아름다운 산하가 개발의 미명하에 훼손되었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산과 강을 구하고자 이후 △내린천댐 건설 저지 △ 화계사터널 반대 △ 광릉숲 보존운동 △ 북악산 소나무와 삼청각 보존 캠페인 △ 도봉산골프장 건설반대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했다. △ 생태보고 점봉산 연어회귀 남대천 보존 운동과 아울러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8차선)의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 관통노선을 저지 및 우회시키기 위한 운동, △ 설악산국립공원 탐방로 수해복구의 문제점지적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여름생태학교’와 ‘청년생태학교’, 우수생태지역 발굴 및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생태탐방’, 생명과 문명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인 ‘우이령포럼’을 통해 대안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점봉산 한계령풀, 강화도 매화마름, 영종도 검은머리갈매기 등 동·식물 서식지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운동에 앞장선 우이령보존회는 보존가치가 높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후대에게 계승함을 목적으로 우리 자연을 지키고 아름다운 환경을 일궈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소: 서울 도봉구 쌍문1동 512-23번지 (우. 132-890) 전화: 02-994-2626 팩스: 02-906-0707 홈페이지: www.uircc.or.kr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uircc 이메일: uiryong21@naver.com 회비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19-970737 (예금주: 우이령보존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뉴타운 논란으로 본 부동산의 정치학 경제적 기대가 표로 … 집값상승으로 인구구성도 변화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 ‘뉴타운 공약’ 후폭풍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뉴타운 공약 때문에 서울에서 완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1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북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바뀌나 =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이 대표적 사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벌렸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와 경제는 별개’라는 유권자 의식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서울 선거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14대는 민주당, 16대는 새천년민주당, 17대는 열린우리당이 1위를 했다. ‘87년 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상대적 진보성향과 비영남 출신 유권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기존의 ‘가치투표’ ‘연고투표’ 경향에서 벗어나 ‘이익투표’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 7개 지역구는 15대 총선부터 17대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단 1명만 당선된 전형적인 야당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최규식(민주당 강북 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노원지역이 7.28%, 도봉 4.46%, 강북 2.45%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비한나라에서 친한나라로 인구구성도 변화 =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기대심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적지 주민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민 4만 82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42%가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 서울시민의 강북선호 경향은 2005년 이래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 폭등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등이 강북선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북주민을 서울 밖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은 재개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뉴타운 추진 안되면 한나라 곤혹= 2007년 대선에서 서울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득표율은 40.22%로 민주당의 28.31%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뉴타운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무너졌을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뒷감당이 힘든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뉴타운·혁신도시 논란으로 본 부동산의 정치학 (1면용 역대 서울 총선 결과 그래픽 있습니다) 제목: ‘이익투표’ 경향 갈수록 강화 부제: 경제적 기대가 표로 … 집값 상승으로 인구구성도 변화 총선이 끝난 정치권에 ‘뉴타운 공약’ 후폭풍이 거세다. 통합민주당은 서울지역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태세다. 뉴타운 공약 때문에 서울에서 완패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뉴타운 공약이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 16일 민주당이 국회에서 개최한 ‘4·9총선 평가와 정국전망 토론회’에서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는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욕망의 정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81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변화된 유권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개헌 저지선’과 같은 낡은 개념을 내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북도 한나라당 ‘텃밭’으로 바뀌나=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경제적 요소’보다 ‘정치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쳐왔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탄핵상황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이 대표적 사례다.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치러진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팽팽한 승부를 겨뤘다는 사실 자체가 ‘선거와 경제는 별개’라는 유권자 의식을 반영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서울 선거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14대는 민주당, 16대는 새천년민주당, 17대는 열린우리당이 1위를 했다. ‘87년 체제’ 이후 서울 지역의 상대적 진보성향과 비영남 출신 원적자들의 표 결집 현상이 빚어낸 결과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은 기존의 ‘가치투표’ ‘연고투표’ 경향에서 벗어나 ‘이익투표’ 경향을 띄기 시작한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뉴타운 등 부동산 가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단적인 예가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 동북부 지역이다. 이 지역 7개 지역구는 15대 총선부터 17대까지 한나라당 출신이 단 1명만 당선된 전형적인 야당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는 최규식(민주당 강북 을)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노원지역이 7.28%, 도봉 4.46%, 강북 2.45%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김근태 의원을 이긴 신지호 당선자는 총선 당시 뉴타운 공약을 세게 밀고 나갔다. ◆비한나라에서 친한나라로 인구구성도 변화 18대 총선에서는 뉴타운 기대심리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적지 주민구성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민 4만 8215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2007 서울서베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42%가 강북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고 있는 것. 서울시민의 강북선호 경향은 2005년 이래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부동산의 폭등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 등이 강북선호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강북주민을 수도권으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은 재개발 집값을 감당할 수 없거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에 서울 인근 경기 지역으로 밀려났다는 게 선거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혁신도시 논쟁, 지방선거에 영향 미칠까 = 2007년 대선에서 서울은 이명박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세력으로 등장했다. 대선 당시 이 후보는 서울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를 두 배 이상 앞섰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서울 득표율은 40.22%로 민주당의 28.31%를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뉴타운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무너졌을 경우 한나라당으로서는 뒷감당이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지역균형 정책이었던 혁신도시를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사실상 백지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개발기대에 부풀에 있던 지방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음 지방선거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개발이익에 소외된 지역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호남은 비한나라, 영남은 한나라로 이미 상수화되어 있는 ‘지역주의’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완화로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품안에 묶어두려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가격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2008-04-17
- [18대 국회-주목 이사람]김선동 (한나라당 서울 도봉을) 낙후된 지역발전 매진 … “친박인사 복당 이뤄져야” “도봉구 주민은 지난 40여년간 온갖 개발제한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도봉구도 제값받기 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야당 거물 유인태 의원(민주당)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18대 국회에 입성하는 한나라당 김선동 당선인은 지역발전을 자신의 최대 과제로 꼽았다. 김 당선인은 “과거 도봉구는 야당거물들이 지역구의원을 거쳤지만 지역발전을 등한시하는 바람에 매우 낙후됐다”고 지적했다. 도봉구는 도봉산으로 인한 고도제한에 묶여 개발수준이 도봉구에서 분구된 노원구나 인근 의정부시에도 훨씬 못미친다는 설명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뉴타운에 대해 물어봤다. “서울에서 뉴타운이 없는 곳이 서초 강남 중구 도봉 4곳에 불과한데 다른 3곳은 뉴타운이 필요없거나 불가능한 곳이고 도봉구는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측근이다. 박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낼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고, 지난해 경선 때도 박근혜캠프 부실장을 역임했다. 당 밖에서 당선된 친박인사의 복당문제를 물어봤다. “한나라당은 그 분들(공천탈락자)을 내쳤지만 그 분들은 복당을 내걸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복당시비는 이미 국민이 심판한겁니다. 당에서 (복당)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김 당선인은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가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두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줬으면하는 바람을 조심스레 내비쳤다. 박 전 대표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데 가장 가까이 서있는 분” “이미 검증된 지도력과 리더십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표현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당을 오가며 정치일선에서 지내온지 10년을 훌쩍 넘은 김 당선인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새내기다. 그가 그리는 18대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예전엔 의원들이 낮에는 싸워도 저녁엔 악수하고 서로 미안해했는데 최근엔 여야간에 극한대결의식만 남아 원수처럼 지내는 멋과 정이 없는 정치판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야가 흉금을 나누고 상대를 이해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을 편하게 하는 국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8
- 강북 등 서울 7개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 지역과 양주시 8개 지역,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6개 지역(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과 계양구 6개 지역(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7개 지역은 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동 등이다. 양주시 8개 지역엔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이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서울 7개구 거래신고지역 지정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 인천 동구 남구 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 지역과 양주시 8개 지역,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인천 부평구 6개 지역(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과 계양구 6개 지역(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7개 지역은 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동 등이다. 양주시 8개 지역엔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이 포함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가액과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7
- “강북 집값강세 장기화될 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강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는 ‘강북집값 상승원인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적어도 현재 개발 중인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몇 년 후에 신규아파트 단지 완성과 더불어 공급부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강북지역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 △지역내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개발수요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수요를 꼽았다.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 면적별 공급량을 보면 1990년대 는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54.4%였지만 2000~2008년에는 30.7%로 감소했다. 지역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턴 프로젝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용산공원 주변과 서울의 숲 주변 뚝섬일대를 강남의 대체 및 강북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그 파급효과를 은평, 도봉 등 여타 강북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뉴타운 사업과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다수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주변의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멸실에 따른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격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멸실되는 주택규모는 과거 강남 재건축 때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그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2~3년간 지역내 이주수요나 주택 멸실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강남 저층아파트 재건축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시적인 대규모 단지철거가 가져오는 국지적인 가격폭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후 강남 주택가격 폭등과 수도권내 확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강북 집값강세 장기화될 듯”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강북지역의 주택가격 강세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는 ‘강북집값 상승원인과 시사점’이라는 글에서 “적어도 현재 개발 중인 뉴타운 사업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몇 년 후에 신규아파트 단지 완성과 더불어 공급부족이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강북지역의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원인으로 △주택공급 부족 △지역내 개발사업 집중에 따른 개발수요 △주택멸실에 따른 이주수요를 꼽았다. 주택공급과 관련, 서울시 면적별 공급량을 보면 1990년대 는 99㎡ 미만의 소형 아파트가 54.4%였지만 2000~2008년에는 30.7%로 감소했다. 지역내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턴 프로젝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청계천 복원을 중심으로 용산공원 주변과 서울의 숲 주변 뚝섬일대를 강남의 대체 및 강북발전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그 파급효과를 은평, 도봉 등 여타 강북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뉴타운 사업과 부도심권 개발을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도 다수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줄을 잇다보니 이주수요가 주변의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주택 멸실에 따른 전세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가격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2~3년간 멸실되는 주택규모는 과거 강남 재건축 때 규모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뉴타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그 압박은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앞으로 2~3년간 지역내 이주수요나 주택 멸실규모를 조정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강남 저층아파트 재건축 때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일시적인 대규모 단지철거가 가져오는 국지적인 가격폭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이후 강남 주택가격 폭등과 수도권내 확산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5
- 도봉구의회 의정비 인상은 위법 서울시는 도봉구의회가 월정수당을 매달 187만원에서 365만원으로 올린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도봉구 주민 홍모씨 외 116명이 청구한 ‘도봉구의회 의원 의정비 과다인상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의정비 심의위원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도봉구의정비심의위원은 2~3배수를 추천 받아 적격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봉구와 구의회는 1배수만 추천받아 심의위원을 선정했다. 또 심의위원 추천은 당초 대상단체 명단에도 없고 도봉구에 소재하지 않은 특정 언론단체를 선정했고, 도봉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봉구의정비심의위는 주민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구청이 제시한 10개 문항의 설문서 내용 중 핵심항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하게 변경해 설문서를 작성했다. 설문서를 작성할 때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가 포함된 급여액을 제시해야 하지만 매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뺀 월정수당 187만원만이 급여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설문내용으로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도봉구의정비심의위는 물가상승과 임금인상률을 고려하지 않고 의정비를 과다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도봉구 의정비는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95.19%(월정수당 2244만원→4490만원, 연간총액 3564만원→5700만원)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봉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의정비 결정방식인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결정 방식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급상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하는 법령 변경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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