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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표 칼럼]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 성한표 (언론인 전 한겨레신문 논설주간) 이번 대선에는 “누구를 찍어야 하나?”라고 걱정하는 유권자들이 유난히 많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찍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답답해하는 소리들이다. 150개의 국회의석을 가진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정 후보가 대안으로 부각되지 못한 것에는 그 자신 책임도 있다. 그는 유권자들의 절실한 관심사항을 잘못 짚었다. 그는 “부도덕한 부패세력에게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BBK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모든 것을 거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는 BBK 의혹을 이번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켰지만, 이것은 유권자들의 절실한 관심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유권자들은 누가 더 도덕적이고, 더 청렴한가보다 누가 나의 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 후보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가 부도덕하다고 공격하는데 몰두하느라 자신이 유권자들의 생활을 지켜 줄 후보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 ‘대안’으로 각인되지 못한 후보 예를 들어 유권자들 중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싫어 이명박 후보를 찍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강화된 복지정책의 후퇴를 걱정하여 이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많다. 정 후보는 종부세로 들어온 돈을 어떻게 쓰게 될 것인지를 강조함으로써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진 유권자들의 마음을 붙들어야 했었다. 정 후보는 “이런 것은 이미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책 자료집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과 이 부분을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제기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이 후보의 ‘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부각시키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한 뒤 투표장으로 가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그의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한 판단을 한다. 정 후보가 유권자들의 뇌리에 ‘내편이 될’ 믿음직한 후보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후보를 격렬한 어조로 공격하는 ‘투사’의 모습으로 더 뚜렷하게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이와 같은 허점을 파고든 쪽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다. 문 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경제대통령’ 공세에 대해 ‘진짜 경제’라는 맞불을 놓았다. 하지만 문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자신의 가치를 유권자에게 충분히 알릴 시간이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한자리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후보단일화, 곧 이명박 후보에게 맞서고 있는 유력후보 중 정책이 크게 다른 권영길 후보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정동영, 문국현, 이인제 후보는 힘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후보단일화의 의미와 전제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조건 합쳐야 한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면 단일화가 성사되기 어렵다. 우선 후보단일화의 의미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다. 만일 세 후보가 힘을 합치면 이명박 후보를 이긴다는 전망이 서는가? 여론조사 지지율은 세 후보를 합쳐도 이명박 후보의 절반을 넘을까 말까 할 정도다. 여론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해도 이 정도의 격차라면 무시하기가 어렵다. 정·문·이 세 후보 사이에 ‘반 이명박’이라는 점을 빼고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범여권’이라는 범주도 맞지 않고, ‘민주개혁세력’이라는 범주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합쳐서 이기기도 어렵고, 적극적인 공통점도 없다면 후보들에 대한 단일화의 압력은 왜 나오고 있는가? 그것은 우선 이번 대선에서 생활안정이라는 유권자들의 소망을 바탕으로 하는 쟁점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유권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대중들에게 대선에 대한 희망과 관심을 심어준다는 데 있다. 만일 단일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내년 봄 총선에서 대선의 쟁점을 다시 살려, 확실한 견제세력을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세력의 통합이 아니라 정책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통합으로 나가야 그런 점에서 문국현 후보에게 무조건 깃발을 접으라고만 요구하는 현재의 단일화 압력은 방향을 잘 못 잡은 것이다. 압력은 반대로 정 후보 쪽에 가해져야 한다. 지금 형국을 보면 세력은 정 후보가 강하고, 정책은 문 후보 쪽이 흡인력이 더 있다. 따라서 정 후보는 문 후보의 정책을 전적으로 자신의 정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의 지원을 요구하는 결단을 내려야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중국망]일본 거품경제 닮아가는 중국증시 중국증시가 가진 과도한 무역흑자, 자금 유동성 과잉, 전형적인 불마켓(bull market·강세장) 등의 특징은 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와 매우 유사하다. 1990년대에만 해도 세계 5대 은행은 모두 일본의 은행이었다. 하지만 현재 5대 은행 모두 부도가 났거나 자본 구조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1989년 일본의 부동산 개발 회사인 미쓰비시지쇼(三菱地所) 주식회사가 록펠러 센터(Rockefe ller Center)를 구매한 뒤 6년 뒤에 반값에 다시 되판 일도 있었다. 현재 중국은 당시의 일본처럼 거액의 자본을 들여 해외 자산을 사들이고 있다. 젊은 애널리스트들과 펀드매니저의 급증, 활발한 증권 거래, 고수익 주식으로 인한 기업 이윤의 팽창, 기업공개(IPO) 시장의 확장 등 중국은 마치 고장난 카푸치노 기계처럼 끊임없이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 탕약을 다릴 때 약재는 바꾸지 않고 물만 다시 붓는 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증시가 20년 전의 일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증시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문제들이 당시 일본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국증시는 2000년 이래 달러 기준으로 약 800% 상승했다. 1990년 일본증시가 기록한 최고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치다. 일본증시는 당시 8년 동안의 불마켓에서 700% 상승했다. 일본증시가 피크에 달했을 때 일경지수 거래가가 액면가의 5배였는데 올해 가을 상하이증시의 거래가는 액면가의 8배 이상이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적이 없다. 더구나 당시 내실 있던 일본 기업과 달리 중국 기업 대부분은 신설 회사로 증시가 급락할 경우 시련을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증시 거품의 또 다른 원인은 유동성 과잉이다. 금융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증권시장이 개방되면서 ‘단순한’ 중국 투자자들은 은행예금을 가져다가 여러 곳에 투자하고 있다. 1960년대에 일본은 7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을 두 배로 늘리며 빠르게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한국과 타이완도 일본과 같았다. 규모면에서는 현재의 중국이 과거의 일본을 앞서지만 속도는 일본이 중국을 앞선다. 경제의 급성장은 큰 파동을 수반한다. 중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4년 연속 9%를 넘었고 무절제한 자본투자와 병목문제가 기업이윤 창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중국시장의 거품은 예상보다 오래 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화폐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그로 인한 파급효과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10
- 가시밭길 가야하는 세계 자동차회사들 2007년 12월 자동차와 트럭의 판매량이 9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자동차 업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Finacial Times)가 1월 2일 보도했다. 자이램 나단 미국은행(BOA)분석가는 4대 자동차 기업인 지엠, 도요타, 포드, 크라이 슬러사 모두 12월 매출이 모두 하락했다고 말했다. 포드사의 영업 분석가 조지 피파스씨는 “아마도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경제하에서 더욱 신중한 경향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소비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자동차 소비시장의 불황을 부동산문제 ,유가급등 신용경색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일어난 것으로 풀이했다. 소비위축 문제와 함께 자동차 생산라인의 변화도 자동차회사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소형트럭이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인 SUV에서 세단이나 승용차로 생산라인을 변경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줄어드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할인과 판매촉진방식을 실시해야만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동차산업이 밀집해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과거 20년간 이런 판매촉진의 고삐를 늦추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얼어붙은 자동차 시장을 녹이기 위해 판촉이나 가격할인의 방법까지 써야 하는 상황에 온 것이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매출부진에도 불구하고 현대 자동차는 2008년 매출 20%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2007년 397만대의 자동차를 판매했고 2008년에는 480만대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익 예상치 역시 2007년에 비해 15% 상승한 1260억달러로 잡았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원화절상, 일본과 유럽의 경쟁사 악재 속에서 현대자동차가 2008년 전망치를 높게 기대한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몽구 회장은 “사업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국제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우리는 시장선도 경쟁력을 가지고 국제경영환경을 유지함으로서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좋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해외공장설립에 큰 투자를 해왔다. 이미 미국과 터키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인도와 중국 공장의 건설이 진행 중이다. 현대는 2008년에 러시아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는 해외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비율을 2011년까지 75%까지 끌어올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173만대인 해외공장 생산을 300만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해외공장 설립으로 경쟁적 우위를 다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이지만 문제점도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시장에서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GM)사와 일본의 도요타사에게 고객들을 빼앗기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판매량이 미국의 부동산시장 슬럼프가 끝남과 동시에 급격하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분석가들은 최근 신차발표로 2008년 한국내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윤미 imok3309@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집값 흔들리면 규제완화도 없다”(1면 기사) 인수위,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에 강남 등 집값 들썩이자 단속 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참여정부에서 꽁꽁 묶였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직인수위가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이면 바닥민심을 악화시켜 부동산이 정권의 발목을 잡았던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 내에서는 실제로 부동산만은 잢겠다고 공언했고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정권에 부메랑이 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대선기간만 하더라도 득표를 위해 ‘규제완화’를 내세웠지만,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이 된 만큼 결과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등 상황변화가 투영된 대목이다. ◆ “섣부른 규제완화조치 안 한다” =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위 간사는 3일 “일부에서 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이라는 게 당선인과 인수위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집값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 집값 안정기조가 유지되어야 규제완화도 가능하다”며 “정책변화가 있더라도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정책의 최우선 기준은 집값 안정이며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는 부차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운하주변·강남권 부동산 벌써부터 ‘들썩’ = 지난달부터 이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의 수혜지역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운하의 중심축이 될 남한강 인근 충주지역 땅값은 크게 올랐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반도 대운하 통과 예상지역과 여객·화물터미널의 설치 예정지와 배후지 땅값이 크게 뛰고 있다. 물건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매물을 거둬 들여 호가가 치솟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달여만에 수혜지역 일대는 최대 2배까지, 인근 지역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실제 여객·화물터미널 예상지인 충주시 가금면 장천·가흥리 일원은 지난해 말부터 임야는 3.3㎡당 15만원에서 30만원, 밭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또 충주댐 주변 동량면 일대도 산과 밭이 2𞄛배 이상 올랐다. 부동산포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한달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으나 대선직전인 12월 둘째주부터 반전돼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서울 재건축아파트값은 0.34% 급등해 지난 6개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나 대운하 공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집값과 땅값이 요동치고 있는데, 공약들이 확정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병국·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국민은행 부점장 인사 KB국 민 은 행 ◇부장 ▲ 홍보부 김영윤 ▲ 재무관리부 허정수 ▲ 리스크관리부 한경섭 ▲ 개인영업기획부 전귀상 ▲ 개인영업추진부Ⅰ이정호 ▲ 개인영업추진부Ⅱ류종찬 ▲ PB사업부 전유문 ▲ 증권대행부 박종섭 ▲ 개인상품부 박지우 ▲ 외환상품부 최상운 ▲ 대기업금융부 권영건 ▲ 투자금융부 김환국 ▲ 프로젝트금융부 정상권 ▲ 카드제휴업무부 이치한 ▲ 신탁부 최영권 ▲ 퇴직연금사업부 황경문 ▲ IT아키텍처부 정영배 ▲ 차세대IT개발부 고수환 ▲ 여신IT개발부 조근철 ▲ 수신IT개발부 기경욱 ▲ 정보개발부 박원선 ▲ IT채널개발부 송찬희 ▲ 수탁업무부 김지학 ▲ 총무부 민영현 ▲ 통합구매부 남훈 ▲ 직원만족부 김태운 ▲ 인재개발원 김형태 ▲ 경영검사부 권오강 ▲ 영업점검사부 임승득 ▲ 준법지원부 김양균 ▲ 심사부 수석심사역 김운태 ▲ 심사부 수석심사역 정연찬 ▲ 상품본부 조사역 박정림 ▲ 상품본부 조사역 인혜원 ▲ 신탁/기금사업그룹 조사역 이재화 ▲ 연구소 조사역 김장희 ▲ 연구소 조사역 손준호 ◇지점장 ▲ 강남중앙 송대진 ▲ 개포동 박해순 ▲ 논현남 노선희 ▲ 대청역 홍승표 ▲ 대치남 홍진택 ▲ 대치동 김병옥 ▲ 대치북 지경호 ▲ 도곡역 나경만 ▲ 구의동 이석진 ▲ 선릉역 황순찬 ▲ 역삼역 홍종철 ▲ 역삼중앙 박태규 ▲ 일원역 곽덕환 ▲ 테헤란로 안상경 ▲ 테헤란중앙 고성태 ▲ 한티역 안성열 ▲ 강변역 장용일 ▲ 홍제동 곽수석 ▲ 삼척 신석우 ▲ 노유동 박세원 ▲ 마장동 김삼동 ▲ 성수1가 이석현 ▲ 성수동 채원모 ▲ 용답동 김우삼 ▲ 장안북 김경문 ▲ 전농동 최현묵 ▲ 행당동 정우택 ▲ 송탄남 우제창 ▲ 수지상현 채응양 ▲ 수지 송봉석 ▲ 신갈 고영천 ▲ 언남 유태종 ▲ 여주 오규섭 ▲ 죽전1동 한홍석 ▲ 가산패션타운 김정노 ▲ 개봉남 이기수 ▲ 고척동 김권석 ▲ 광명사거리 최승호 ▲ 시흥2동 이광일 ▲ 시흥 채수용 ▲ 정왕동 임옥규 ▲ 철산북 정석영 ▲ 철산역 김광섭 ▲ 철산 황규만 ▲ 금촌 김지덕 ▲ 능곡 윤철중 ▲ 마두역 고영재 ▲ 백마 고영성 ▲ 불광동 손윤근 ▲ 신능곡 임관빈 ▲ 신일산 이우진 ▲ 역촌동 안치환 ▲ 원당 곽영희 ▲ 은평로 정기영 ▲ 응암3동 오영희 ▲ 일산동 박규완 ▲ 일산 차형근 ▲ 주엽역 변동수 ▲ 탄현 안윤경 ▲ 행신역 권준화 ▲ 화정역 최재섭 ▲ 후곡 박정훈 ▲ 길음뉴타운 조동기 ▲ 대학로 최원우 ▲ 동대문역 홍기문 ▲ 미아동 백승동 ▲ 북악 박양훈 ▲ 장위1동 신영도 ▲ 장위2동 남궁현 ▲ 정릉동 임호영 ▲ 종로중앙 이명규 ▲ 종로 김호진 ▲ 창신동 유봉근 ▲ 가좌공단 이증연 ▲ 가좌동 허원 ▲ 간석동 권순영 ▲ 송림동 유인옥 ▲ 신현동 최창진 ▲ 용현남 김재환 ▲ 주안8동 윤웅상 ▲ 남대문 이병우 ▲ 명동 손동호 ▲ 무교 박왕섭 ▲ 서소문 김정천 ▲ 소공동 이진영 ▲ 을지로5가 구제용 ▲ 장충동 이충열 ▲ 청구역 이순근 ▲ 충무로역 송경일 ▲ 충무로 김휘근 ▲ 퇴계로 김상영 ▲ 관음동 남계동 ▲ 대구메트로팔레스 이규창 ▲ 대구유통단지 윤동석 ▲ 동대구 김동억 ▲ 두호동 신동철 ▲ 영천 금병하 ▲ 오천 허진 ▲ 울진 김대석 ▲ 포항남 박순철 ▲ 포항중앙 이병호 ▲ 하양 백진영 ▲ 김천 김정대 ▲ 내당동 겸 두류동 장태우 ▲ 논공 권두현 ▲ 대신동 김유곤 ▲ 봉덕동 한성열 ▲ 상인역 윤상헌 ▲ 동성로 박순복 ▲ 화원 최기열 ▲ 가락동 김학만 ▲ 강동구청역 조성묵 ▲ 개롱역 육진덕 ▲ 고덕역 하태주 ▲ 마천동 이도재 ▲ 문정동 백영환 ▲ 방이동 곽동준 ▲ 삼전남 신동엽 ▲ 석촌동 박희수 ▲ 천호동 최용진 ▲ 천호역 이현경 ▲ 모란역 은항재 ▲ 미금역 박중원 ▲ 백궁 황득룡 ▲ 분당금곡 최순식 ▲ 분당아름 최영호 ▲ 분당중앙 장영진 ▲ 서현동 김승환 ▲ 서현역 오현철 ▲ 성남 장영환 ▲ 신흥동 임일수 ▲ 정자역 고영민 ▲ 하남 함석호 ▲ 갈산 김병기 ▲ 동암역 노병환 ▲ 부천남 이상근 ▲ 부천상동 박용기 ▲ 부천중앙로 강석기 ▲ 부평중앙 주해붕 ▲ 부평 석명국 ▲ 송내동 문철웅 ▲ 송내역 최용배 ▲ 역곡역 최운호 ▲ 오정동 전충환 ▲ 원미동 이석원 ▲ 인천삼산 최진복 ▲ 과천북 구본승 ▲ 과천 목홍균 ▲ 관악 은봉주 ▲ 관양동 권행배 ▲ 금정동 정진섭 ▲ 난곡 심미란 ▲ 당동 김상진 ▲ 명학 이현기 ▲ 박달동 전영산 ▲ 보라매 주종수 ▲ 봉천역 홍동표 ▲ 신림8동 박종태 ▲ 신호계 김정진 ▲ 안양1번가 염재현 ▲ 안양 김영철 ▲ 평촌범계 홍학기 ▲ 호계남 김성수 ▲ 논현사거리 유광근 ▲ 논현역 김오봉 ▲ 무역센터 김진홍 ▲ 잠원동 박청호 ▲ 신사중앙 최주윤 ▲ 언주로 강석동 ▲ 영동대로 박용채 ▲ 영동 조을곤 ▲ 청담동 정일용 ▲ 청담북 한동준 ▲ 광화문역 허판 ▲ 남가좌동 정형근 ▲ 동교동 나인수 ▲ 동부이촌동 김대원 ▲ 동아미디어 김준수 ▲ 모래내 강용덕 ▲ 서대문 이수용 ▲ 서린동 박철웅 ▲ 세검정 김기숙 ▲ 용산 윤명한 ▲ 이대입구 최병용 ▲ 청운동 조재형 ▲ 평창동 조경복 ▲ 한강로 장병곤 ▲ 효창동 임익환 ▲ 가경동 최윤석 ▲ 반석동 이이섭 ▲ 송강 김동현 ▲ 증평 안동학 ▲ 충주 김성수 ▲ 판암동 이성강 ▲ 도마동 김순태 ▲ 둔산선사 박희경 ▲ 부여 여양구 ▲ 불당대로 김석운 ▲ 서산 이우룡 ▲ 쌍용동 임제상 ▲ 예산 윤충근 ▲ 온양 장갑수 ▲ 조치원 박완선 ▲ 태안 오광옥 ▲ 홍성 이만희 ▲ 광주금호 이승재 ▲ 서귀포 박창효 ▲ 신제주 양창기 ▲ 여서동 하영남 ▲ 여천 김종만 ▲ 연북로 홍명석 ▲ 제주중앙 김한백 ▲ 풍암 추부열 ▲ 해남 박도석 ▲ 나운동 박창수 ▲ 남원 전일선 ▲ 서신동 최재앙 ▲ 용봉동 김영현 ▲ 첨단 안치국 ▲ 평화동 백정곤 ▲ 효자동 기종화 ▲ 가양2동 김우용 ▲ 강서 이기일 ▲ 계산역 유성규 ▲ 공항동 조상익 ▲ 도화동 김한옥 ▲ 마포 최명동 ▲ 망원동 최길복 ▲ 방화동 문준환 ▲ 서교동 변정섭 ▲ 서교 옥광호 ▲ 서염창 박상수 ▲ 성산 고명옥 ▲ 화곡동 김학철 ▲ 화곡본동 김종렬 ▲ 화곡역 백남훈 ▲ 동수원 서재욱 ▲ 매탄동 김종순 ▲ 병점중앙 유재천 ▲ 병점 박찬일 ▲ 선부동 김창환 ▲ 수원남문 강우성 ▲ 수원역 오종현 ▲ 안산 김동수 ▲ 우만동 김동근 ▲ 인계동 김진성 ▲ 파장동 백해현 ▲ 포일 이창주 ▲ 교대역 최민호 ▲ 대방동 김종필 ▲ 방배서 이상효 ▲ 방배역 권홍주 ▲ 서초남 장석윤 ▲ 서초무지개 배종수 ▲ 서초역 양종희 ▲ 신대방동 김경근 ▲ 이수역 김상도 ▲ 강릉중앙 양영석 ▲ 구리 손교균 ▲ 동해 권혁민 ▲ 망우동 나광근 ▲ 군자역 오영룡 ▲ 상봉동 곽명선 ▲ 중화동 국진표 ▲ 공릉동 소충영 ▲ 마들역 신기만 ▲ 상계동 지두환 ▲ 쌍문동 장인철 ▲ 쌍문북 팽경진 ▲ 의정부중앙 박노춘 ▲ 일동 서남종 ▲ 전곡 이동식 ▲ 중계동 위대복 ▲ 창동 정원설 ▲ 철원 김명수 ▲ 회천 심재욱 ▲ 당산남 송화자 ▲ 대림동 송황수 ▲ 목동파리공원 송연숙 ▲ 목동역 이황희 ▲ 신길서 박종철 ▲ 신정중앙 배병각 ▲ 신정네거리역 이민선 ▲ 여의도중앙 강홍만 ▲ 염창동 안호현 ▲ 영등포구청역 김태영 ▲ 영등포 배해옥 ▲ 증권타운 황갑삼 ▲ 내서 이경제 ▲ 도동 김정기 ▲ 마산 박해성 ▲ 삼천포 이상용 ▲ 석동 최용진 ▲ 신마산 안병구 ▲ 옥포 최문림 ▲ 진주대안동 이현우 ▲ 창원 이윤복 ▲ 김해 추점용 ▲ 기장 최기흥 ▲ 무거동 최상교 ▲ 반여동 조재우 ▲ 신해운대 장영훈 ▲ 옥교동 최용석 ▲ 울산동평 문수영 ▲ 웅상 전현수 ▲ 장산역 박지호 ▲ 전하동 김도식 ▲ 해운대역 겸 해운대 한영원 ▲ 해운대우동 민형기 ▲ 괴정역 김성욱 ▲ 다대동 윤득삼 ▲ 덕천동 금재윤 ▲ 엄궁동 이승진 ▲ 영도 신광현 ▲ 중앙동역 손병건 ▲ 개금동 강신욱 ▲ 남천중앙 박용진 ▲ 당감동 김봉화 ▲ 명륜동 정임시 ▲ 범일동역 이용덕 ▲ 부전동 강영욱 ▲ 사직동 장정표 ▲ 수안동 고득영 ▲ 광안동 윤장섭 ▲ 수영 강종도 ▲ 안락동 김광명 ▲ 양정동 박강순 ▲ 연산동 김용근 ▲ 창원내동 한동은 ▲ 명동법인영업부 이희권 ▲ 여의도법인영업부 김주수 ◇기업금융지점장 ▲ 분당기업금융 이홍 ▲ 서린동기업금융 박충선 ▲ 스타타워기업금융 강문호 ▲ 가산디지털기업금융 백승균 ▲ 광주기업금융 장세일 ▲ 구로동기업금융 허성철 ▲ 구월동기업금융 박윤영 ▲ 금촌기업금융 최현규 ▲ 디 2008-01-04
- 대우건설, 올해 1만가구 공급 … 건설사중 1위 대우건설이 올해 1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대형건설업체들의 2008년 분양 물량이 5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www.yesapt.com)에 따르면 대우건설, 삼성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업체 2008년 분양 예정 아파트는 총 8만6030가구로 이중 4만956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대우건설은 올해 25곳 2만2312가구 중 1만889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사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 특히 서울과 경기지역의 분양도 많지만 인천지역이 눈에 띈다. 4월 인천 남동구 논현2지구 상업20블록(524가구), 5월 연수구 연수동 주상복합(436가구)과 오피스텔(218가구)를 분양한다. 삼성물산은 아직까지 정확한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 현재 결정된 3곳(1151가구 중 453가구)으로 이중 두 곳이 재개발 물량이다. 청계천 조망이 가능한 성동구 왕십리2구역(일반분양 102가구)과 은평구 불광6구역 재개발(일반분양 83가구) 물량을 올 상반기에 공개한다. 올해 14곳에 걸쳐 1만2046가구 중 6804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인 GS건설은 용인에서만 3곳의 아파트를 시장에 내놓는다. 1월 용인시 마북동(309가구), 2월 성복동(500가구), 신봉동(299가구) 등이 대상지역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3구역 재개발(3411가구 중 일반분양 566가구)와 반포한양 재건축(498가구 중 일반분양 84가구)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단지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가 응암동, 회기동 등 재개발 물량을 공급할 계획. 총 27곳 1만3092가구 중 일반 분양만 9444가구에 달한다. 대림산업은 올해 15곳 1만1484가구 중 9568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특히 대림산업은 올 한해 동안 수도권 분양 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사업은 단연 성동구 성수특별계획구역과 판교신도시다. 성동구 성수특별계획구역 3블록에는 330㎡ 196가구를 일반 분양하고, 판교신도시 A26-1블록에서 125~228㎡ 340가구를 공급한다. 롯데건설은 일단 총 1만9267가구 중 8133가구를 일반 분양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반 분양 물량이 정해지지 않은 곳도 많아 물량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롯데건설의 주력은 부산에 집중된다. 부산에서만 8곳 5035가구가 공개된다. 이 중 2곳은 일반 분양 물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올해 6678가구 중 4271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 중 눈여겨 볼 만한 곳은 인천 검단지구다. 검단2지구 24블록 검단2차 아이파크(409가구)는 인접한 김포신도시와 청라지구의 후광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다.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연결하는 신공항철도 경서역도 자동차로 5분 거리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올해에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2지구, 청라지구 등 유망지역 분양이 많다”며 “청약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청약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르노삼성 ‘SM7 뉴 아트’ 출시 … 현대차 ‘그랜저’ 아성에 도전장 르노삼성차가 프리미엄 세단 ‘SM7 뉴 아트’를 3일 출시하면서 국내 준대형 승용차시장의 경쟁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국내 준대형차 시장은 현대차 ‘그랜저’의 독주 속에 르노삼성 ‘SM7’이 구색을 갖춘 정도였다. 하지만 르노삼성이 2년간 연구개발비 1000억원을 투입, ‘SM7 뉴 아트’를 내놓으면서 새로운 시장 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SM7 뉴 아트’, 안전평가 별 5개 = ‘SM7 뉴 아트’는 미국의 자동차 전문 기관 WARDS에 의해 13년 연속 세계 10대 엔진으로 선정된 ‘네오 VQ35’ 엔진을 탑재(배기량 3498cc 기준)해 최고 출력 217마력, 최대토크 32kg.m, 연비 9.0㎞/ℓ를 구현했다. 스텝트로닉스 5단 자동변속기를 탑재했고, 차체자세제어장치(VDC)의 성능을 기존 모델 대비 30% 이상 향상시킴으로써 차량의 주행안정성이 대폭 향상됐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안정성 역시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실시한 자동차 안전도평가에서 별 5개를 획득했으며 스마트 에어백과 사이드·커튼 에어백 등이 장착됐다. 외관디자인의 경우 곡선과 수직이미지의 조화를 이루고, 실내디자인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보스(Bose) 사운드 시스템과 공기중의 부유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삼성 플라즈마 이오나이저 등 첨단 편의사양도 장착, 차별성을 강화했다. 가격은 2750만원에서 4100만원이다. ◆‘그랜저’ 최강 동력, 최적 연비 자랑 = 현대차 ‘그랜저’는 지난해 8만8430대를 판매하며 최다 판매차종 3위에 올랐다. 준대형급으로 소비자가 다소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랜저’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그랜저’의 외관 디자인은 대형차의 품격을 위한 정통성과 최고 성능에 부합하는 역동성, 현대적 감각의 세련미를 조화시켰다. 편의사양으로는 고급 대형세단에만 적용되던 최첨단 스마트키 시스템을 도입, 보완과 편의성을 실현했다. 7.1채널 DVD 서라운드 입체 음향시스템, 모젠 네비게이션 MTS 250, 헤드램프 에스코트 기능이 돋보인다. 3300cc 람다엔진은 6기통 DOHC 방식에 최고출력 233ps/6000rpm, 최대토크 31.0kg·m/3500rpm으로 최고의 동력성능을 자랑하며, 9.0km/ℓ 의 1등급 연비를 실현했다. 2700cc 뮤 엔진 역시 6기통 DOHC, 최고출력 192ps/6,000 rpm, 최대토크 25.5kg·m/4,200rpm, 9.4km/ℓ로 최적의 연비를 자랑한다. 판매가격도 2603만원에서부터 4077만원까지 다양하다. ◆‘오피러스’ 인기 지속여부 관심 = 이와 함께 대형차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우선 현대차가 프리미엄급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를 오는 8일 출시하고, 쌍용차는 3월 ‘체어맨W’를 시판할 예정이다. GM대우도 호주 홀덴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올 하반기 3600cc급 대형차를 국내시장에 내놓는다. 이 차는 지난해 서울모터쇼에서 ‘L4X’라는 이름으로 선보인바 있다. 기아차의 ‘오피러스’는 지난해 2만2937대를 판매하며 국내 대형차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 올해도 인기가 지속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소신’혹은‘코드맞추기’ 인수위 업무보고 앞둔 재경부 선택은 금산분리, 성장률 등 현안마다 MB노믹스와 충돌 “요구땐 신중검토”… 코드맞춘 금감위행보엔 당혹 종부세 완화·법인세 인하 문제는 절충할 듯 오는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둔 재정경제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운용은 물론 부동산정책 등 핵심 경제정책을 주도해 왔던 선임 경제부처로서 일단 정권교체에 아랑곳 않고 소신껏‘현실적 주장’을 펼 것이라는 관측이 재경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인수위쪽에서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경우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큰 줄기를 급작스럽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재경부 입장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재경부 의지와는 다르게 가고 있다. 인수위가 상당기간 준비를 거쳐 정부조직개편에서부터 부동산세제에 이르기까지 MB노믹스의 밑그림을 그려 놓고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점이 우선 큰 부담. 지금까지 여타 부처 선례를 고려할 때 재경부 역시 새정권 경제정책인 ‘MB노믹스’를 적극 수용한‘코드맞추기’보고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대세론 역시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수위 업부보고가 4일정도 늦춰지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재경부 관료들의 심사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가 3일 업무보고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대책 등 ‘MB노믹스’와 눈높이를 맞춘 업무보고를 한 점은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금산분리 등 일부 현안‘코드맞추기’에서 선수를 뺏긴 상황에서‘입바른 소리’만 할 경우 어떤 식으로 든 불이익을 당할 것은 뻔하다. 조직개편 등 이해관계가 맞물린 금감위에 비해 새정권에 덜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재임기간 평균 7% 성장, 연 60만개 일자리 창출, 법인세 등 감세, 부동산세제완화 등 재경부 정책이나 입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 당선자 공약을 어떻게 조율할지, 무자년 벽두 하얗게 밤을 새고 있는 과천 정부 1청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진퇴양난’금산분리 = 금산분리 문제는 재경부를 가장 곤혹스럽게 하는 현안으로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일 금감위의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는‘금산분리 문제’에서 공조를 펴왔던 아군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다. 이날 업무보고자리에서 인수위는 연기금에 대해서는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컨소시엄 역시 은행지분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금감위는 별다른 이견없이‘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보고 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금감위가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셈이었다. 인수위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대세를 거스를 수 있겠냐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금감위 업무보고 결과는 금산분리 법개정권을 갖고 있는 재경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옥죄고 있다. 재경부는 초지일관 금산분리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특히 수장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금산분리 완화를 수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입장을 뒤집는 셈이된다. 입장변경의 논리개발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 경제정책 선임부처로서 위치도 흔들릴 판이다. 그렇다고 대세는 금산분리 완화로 가는데 홀로 금산분리 유지 입장을 고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스르기 힘든 유류세 인하 = 시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당선인 측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이나 장기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할 계획이지만 필요하다면 이 시기도 실제 약속했던 늦춘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책수단을 쓴다든지 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사수 입장을 고수해 온 재경부로서는 고마울 수밖에 없다. 재경부는 아직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적인 세제 완화는 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수위 측에 강조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등 이 당선인 측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재정여건, 세수현황 등과 연계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업무보고에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금산분리 문제보단 수월하게 넘어 갈 수 있는 게 부동산과 조세정책인 셈이다. 인수위의 유연한 입장으로 시기와 폭 등을 조율하는 선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 당선자가 “취임전 유류세를 10% 내리겠다”고 못박아 버려 유류세 인하문제는 도리없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번 업무보고에서 내놓아야 할 입장이다. ◆시각차 큰 경제전망 = 재경부가 금산분리에 이어 인수위측과 큰 이견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 경제전망. 권 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4%대 후반에 그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참여정부 시기와 비슷한 연간 30만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엔 물가도 3%대에서 움직이며 불안해 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7% 경제성장과 연간 60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겠다는 새정부의 목표에 비하면 상당히 어두운 예측이다. 물론 인수위측은 최근 고유가를 비롯 불안한 세계금융시장 동향 등을 고려 성장률은 6%대 일자리는 40만개 이상으로 목표치를 낮추고 무리하게 성장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기부양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 재임기간중 연평균 7%성장 목표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 단기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이라며 물가 안정에 바탕을 둔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재경부가 올 경제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인수위와의 한판 설전은 불가피 해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인기(공매물건 목록)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매 시스템이 인기다. 지난 해 부동산 거래침체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로 주택을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공매물건이 2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라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건의 물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에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침체돼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중간층 기준)는 4억7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가 안전한 것도 공매의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물건보다 안전하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더 낮은 물건도 있다. 공매를 통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공매공고 후 개찰 종료시까지를 제외하면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2회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다.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물이 공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강남, 송파, 용인 등 유망지역 물건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7
- 민간 도우미 참여, 재판·수사 신뢰 높인다 점차 복잡해지는 형사사건과 재판을 정확히 수사하고 판결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할 수 있는 제도가 이달 중순 시행된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지난달 2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 22일 형사 재판과 사건수사에 전문심리위원제와 전문수사자문위원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첨단산업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등 사건의 경우 판·검사가 외부인으로 구성된 전문 심리위원 및 전문 수사자문위원을 재판이나 수사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검사와 판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려 사건·재판 당사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해 중순 민사재판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전국적으로 활용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절차가 까다롭고 증거자료로 쓰일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민간전문가 풀도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판·검사 전문성 보강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될 전문심리위원·수사자문위원제는 경제사회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사건과 분쟁도 날로 복잡화·전문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건축과 토목, 의료, 지적재산권, 과학기술, 환경, 경제·기업, 부동산 등의 전문가를 수사와 재판에 참여시켜 검사와 법관의 판단에 전문성을 보강하자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제도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절차에 참여시켜 자문을 들을 수 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은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자문위원의 의견·진술에 대해 피의자나 변호인은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갖게 된다. 법무부 박균택 형사법제과장은 “제도 시행 전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과 취소,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수당지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으로 마련할 방침”이라며 “수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민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를 시작한 법원도 형사재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 등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기영 공보판사는 “재판에 해당 사안의 전문가가 참여함에 따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법정 위증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문수사자문위원과 전문심리위원 모두 법무부령과 대법원규칙에 따라 수당과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검사 적극 활용해야 = 이 제도는 재판·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일선 재판부나 소송관계인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전문가 980명을 풀로 한 전문심리위원 명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시행된 제도의 활용도를 고려하면 입법취지의 퇴색도 우려된다.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초 한 차례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 것 외에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이 제도는 전문가를 재판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서면으로 받도록 해 시일이 걸리는 단점이 있어 판사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 등을 통해 전화로 궁금한 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 풀 제도의 협소함도 지적사항이다. 의료 소송과 관련해 법원 일부 재판부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지만 변호인이나 재판 당사자들의 호응은 낮았다. 전문위원들이 병원측 의견을 주로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컸기 때문이다. 박 모 변호사는 “의료소송의 경우 외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며 “하지만 전문심리위원들이 의견을 내놓더라도 단순 참고만 가능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의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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