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재건축때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재건축때 소형주택 20% 건립 의무화 서울시, 개정조례 30일부터 시행 … 전용 60㎡ 이하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주택 재건축사업을 할 때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립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고자 60㎡ 이하 주택 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경관이나 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해 토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과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을 결합해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게다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으로 건립하고, 이를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금호, 대우건설 되판다 대우건설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 나서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8일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를 해결하지 못한 채 대우건설을 되팔기로 결정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에서 분리한 뒤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6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한지 만 3년만이고, 대우건설로는 2000년 모그룹 해체 이후 10년만에 새주인을 찾아야 한다. 당초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3의 투자자 유치에 힘써 왔다. 하지만 부채 증가로 이어져 재무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자 매각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매각 규모는 손실 최소화 및 인수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뒤 결정하게 된다. 우선 △재무적 투자자 보유지분 39% + 경영권 △50% + 1주 △72%(투자자 39% + 그룹보유 33%) 전량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대우건설을 공개매각 하는 방안과 산업은행이 사모주식펀드(PEF)를 조성해 인수해주는 방안 등을 재매각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에 따라 곧바로 대우건설 매각 자문사를 선정하고, 주채권은행과 매각 방식을 협의해 공개 매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매각 일정과 방식은 시장 환경을 감안해 주채권은행 및 자문사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자로는 LG그룹과 포스코그룹, 롯데그룹, 효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관심 없다’며 인수설을 일축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이 2006년부터 3년 연속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 1위를 지켜왔고, 주택 및 토목,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인수 여부를 놓고 기업간 탐색전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부동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다 인수금액이 커 매각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 10년간 수차례 위기를 겪어 왔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모그룹 해체 이후 워크아웃과 금호아시아나그룹 피인수 등 이미 비슷한 과정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며 “하반기 경영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송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 정부가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내에서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국제학교 개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거품 재현을, 국제학교는 내국인만을 위한 귀족학교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성격을 ‘선도지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수지역’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이 부족해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외국인 학생의 30%로 돼 있던 내국인 학생 비율을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늘렸다. 이로 인해 당장 숨통이 틔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에 자칫 내국인 학생만 입학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선도지역과 일부지역에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특수지역이 그것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을 추진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좋은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통영 무전동에 시립도서관 건립된다 통영시는 시립도서관을 학교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통영교육청, (주)푸른경남(대표 곽선기)과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통영시 무전동 1054-4번지에 시립도서관 및 (가칭)신전중학교를 복합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7월15일 경상남도교육청은 (주)서희건설 외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푸른경남(대표 곽선기)과 2010년 3월 (가칭)신전중학교 개교, 2010년 7월 시립도서관 개관을 목표로 임대형민자사업(BTL)에 관한 협약체결을 했다는 것. 총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신설되는 시립도서관(지상4층 연면적 1,542㎡)은 그동안 독서문화욕구에 목말라 있던 북신?무전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장은 물론 평생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건설과 운영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서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시설확충 및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복합화시설로 건립되는 (가칭)신전중학교는 18학급 규모에 63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부지면적 10,763㎡에 교사동 및 체육관을 지상 4층 연면적 6,938㎡로 신축되며, 무전동, 죽림만 개발지역 및 도산면 안정리 일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중학생 수용과 함께 그동안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중학교로 통학하던 중학생들의 통학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내 집 마련의 꿈 도와주세요” 거제시 고현동 독봉산에 조합아파트 신축을 추진 중인 이들은 유모차를 끌고 철부지들의 손을 잡고 도심 거리를 청소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해하는 시민들의 응원 손길이 이어지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독봉산에 직장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삼성조선 12차 주택조합원들은 지난 19일 오전 9시 가족들과 함께 고현동 중앙로에서 고려2차 아파트 공원까지 약 3시간동안 쓰레기 줍기 정화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에는 조합원과 가족을 포함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합원들은 보행자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원은 100여명 이내가 될 것이며 매주 환경정화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12차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거제시 고현 독봉산에 직장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승인을 거제시에 요청했다. 조합은 거제시 고현동 산 42의2번지 외 43필지 5만2241㎡에 대한 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능한 지상 20층 또는 18층 규모의 10개동(근린생활시설 1개동 포함) 630여세대를 신축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모든 아파트의 주차장을 지하에 설계하고 당초 육상부로 예정했던 주차공간을 녹지공간으로 조성,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12차 주택조합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 신청 건에 대한 서류보완 등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계획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게 되며 경남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부지매입과정에서 투기.특혜시비(독봉산게이트)와, 비리와 연루된 조합장구속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간만 허비, 조합원들은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조합원들은 현재 사업초기자금 등 370억원의 은행융자금과 3억원이 넘는 이자부담을 안게 됐고 대출금융기관은 경매실행 예정통지서까지 조합에 발송하는 등 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일로 고통 받는 조합원들의 심정을 해아려달라” 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시민 호소문을 냈다. 지난 13일부터는 조합간부 한명씩 시청 정문앞에서 “살려주세요. 천명이 죽어갑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절박한 사정을 알리고 있다. 삼성중공업 12차 직장조합 아파트 예정지는 대표적인 난개발우려지역이었으나 거제시의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고현항 워트프론트 시티조성 사업 등과 맞물려 개발여건이 변해가고 있는 지역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용인시, 용인지방공사 사장 공모 경기도 용인시는 용인지방공사 사장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서류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용인지방공사 사장은 개발용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관리,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설, 개량, 임대, 도로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오는 9월 5일부터 3년이다. 신청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중 상장 기업체 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했거나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에서 본부장급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 4급 이상 재직 경력자 등이다. 문의 031-324-2091~2 용인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인터뷰- ‘생계비 대출’ 설계한 홍정기 복지부 과장 자활의지 북돋워주는 제도 자신의 재산으로 지원 받아 … 이자 정책금융중 가장 낮아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입니다.” 홍정기 보건복지가족부 사회통합전략과장은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사업’을 이와 같이 설명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복지사업은 처음”이라며 “보유재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만 대부분 이자부담이 만만치 않고 주택담보 한도에 걸려 만족할 만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제도는 담보가 작아도 신용보증으로 만족할 만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휴폐업을 하거나 실직한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는 것이다. 기존 복지정책과 차이점에 대해서 홍 과장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것은 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다”며 “기존 지원방식이 정부의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대출지원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를 북돋워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은 예산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다른 복지제도와 차이가 있는 점이다. 시행에 들어간 뒤 몇가지 개선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 6월말부터 신용보증으로 담보가 가능해지도록 했으며 분할지급이 아닌 일시지급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심이 더욱 늘었다는 게 홍 과장의 설명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3
- <1960년이후 국토 변화, 인터넷으로 보세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960년 이후의 사회 변화를 각종 지표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960년대부터 축적된 토지, 주택, 경제 등 각종 국토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토통계지도시스템(http://nationalatlas.ngii.go.kr)으로 서비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신 GIS(위치정보시스템) 기법을 활용해 국토에 관한 각종 정보를지도와 그래프로 표시할 뿐 아니라 원하는 자료를 내려받아 가공할 수도 있게 만들어졌다. 이 시스템을 통하면 국가하천연장비율, 주거지역비율, 1인당 토지거래면적, 건축허가면적비율 등 411개 지표를 1960년부터 2007년까지 시.군.구 단위까지 세분화해 파악할 수 있다. 또 국토통계지도시스템은 전국의 다양한 지표를 인터넷 상에서 지도로 표현해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주택토지공사 사장 이지송씨 등 3명 압축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기업 출신 인사 3명이 한국주택토지공사 초대 사장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토지공사설립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린 5명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현대건설 사장 출신인 이지송 경복대 총장과 노태욱 LIG건설 부회장, 박종남 전 GS건설 전무 등 3명을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과 조우현 전 건설교통부 차관은 관료 출신을 배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최종 3명의 후보에 대한 검증을 거쳐 빠르면 8월 초에 초대 사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주변에서는 이지송 씨가 낙점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신안에서 튤립·민어로 유혹 국내에서 가장 길고(12km), 넓은(300m)백사장을 자랑하는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제9회 신안 모래·민어축제’가 열린다.이번 축제는 민어 시식회, 해변 마라톤, 머드 씨름대회, 모래성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또 민어생태전시관을 설치, 민어에 대한 학습 자료와 식단 등을 소개한다. 미리 보는 강진청자축제 광주신세계백화점(대표·이장환) 1층 광장에서는 오는 8월2일까지 미리 보는 강진청자축제가 열려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세 자녀 이상 가구 전기료 할인한국전력이 자녀 세 명 이상인 가구에서 대해 다음 달부터 주택용 전력요금을 20%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적용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상 세 명 이상이거나 손자가 세 명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다. 해당 가정은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아파트 거주 가구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 5·18재단, 인도 등에 국제인턴 파견5·18 기념재단은 대학생 국제인턴 12명을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에 순차적으로 파견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이 사업은 5·18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시민사회를 이끌어갈 인적자원 육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5·18 기념재단은 지난 13일부터 국제인턴 12명을 대상으로 △5·18민중항쟁과 민주주의 현대사 △국제사회의 이해 △비즈니스 영어 △기사 및 보고서작성 요령 등을 교육했다.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안종일)는 겨레의 큰 스승 백범김구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겨레사랑·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고자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어머니 독서회 회원들 150여명과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모범기업 (주)무등·우리로광통신 임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어머니 독서회 회원들은 각 권역별 회장에게 7월 22일(수)까지 접수하면 된다.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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