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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분석>경제 어떻게 살릴지가 문제 내일신문의 여론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성장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냐는 것인데, 여론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 정책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세금 인하를 통한 투자확대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 세금확대에 더 높은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성장과 분배에 교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듯 하다. 한편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정책 핵심은 747 공약에 담겨있다. 747 공약은 임기 내 연 7%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G7국가에 진입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747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선거공약이었던 ‘줄푸세’를 내세우고 있는데 ‘줄푸세’는 ‘세금과 정부 규모는 줄이고, 규제는 풀며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 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럼 과연 ‘줄푸세’를 하면 7% 성장이 달성될 수 있을까?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이론에서 보면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고전파시각에서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60-70년대의 한국이나 80-90년대의 중국은 형편없이 낮은 GDP를 일부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연 10%이상씩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 이론에 따르면 이미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른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 같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없다. 한편 경제학의 비교적 새로운 흐름인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뿐 아니라 축적된 지식과 자본의 시너지, 연구개발에 의한 지속적 기술진보, 인적자본의 축적, 자유무역 등을 통해 이미 성숙한 경제도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미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가 최근까지 계속 1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 것이 그 실증이라고 하겠다. 선진국 문턱까지 다다른 우리나라도 감세를 통한 투자증진, 기술개발,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규제철폐와 법 기강 확립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면 7% 성장이 이론상으로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미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라는 부동산정책과 대운하 계획은 강남지역과 운하 수혜지역의 부동산 값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자칫 물가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 다음으로 중요과제로 꼽혔던 양극화 문제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이란 결국 일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명박 정부가 투자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여론이 가장 원하는 경제성장과 함께, 양극화 해소와 실업문제 해결, 물가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를 바란다. 747과 대운하라는 정치적 구호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쓰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운하 건설은 일단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과 엄청난 대역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이전에 모든 전문가들의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필자가 좋아하는 기도문인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패러디 하자면 神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해서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정책을 구별하는 지혜와, 잘못된 정책이라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기획-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책임” 53%는 부담 국민들이 경제성장(56.1%)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분야는 양극화 해소(11.7%)와 실업문제 해결(11.6%)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안정(7.6%)이 네 번째 과제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단순 수치상 성장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시적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증가와 빈부격차 완화 등 실질적인 생활조건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5년간 부동산값 폭등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의 지난 해 8월 조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당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 집단간 여러 갈등 가운데 빈부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7.0%로 제일 높았고, 이번 조사에서도 87.6%로 1순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리란 기대감이 높은 것은 새 정부의 국정추진에 동력과 부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소다. 국민들은 이 당선인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을 꼽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경제규모 성장이란 파이가 생활개선으로 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재분배, 복지확대’ 후순위로 밀려 = 새 정부에서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시각은 52.0%였다. 27.3%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으로 봤고, 나빠질 것이란 관측은 17.3%에 그쳤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8%, 73.8%인 반면, 19~29세는 33.6%, 30대는 39.9%였다. 대신 젊은 층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29세는 41.3%, 30대는 34.2%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층(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1.6%)에서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상당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득재분배(14.3%)나 복지제도 확대(12.1%) 등 지난 10년간 범여권이 강조했던 틀 대신, 일자리 창출(37.6%)과 경제성장(34.3%)을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를 양극화 해소책 1순위로 꼽은 비율은 19~29세(34.2%), 50대(42.8%), 서울(41.3%) 호남(41.3%) 대구경북(40.5%)에서 높았다. 경제성장은 60대 이상(45.1%)과 50대(41.9%), 월소득 100만원 이하(41.0%), 인천경기(370%)에서 지목빈도가 많았다. ◆실업률, 땅값이 새 정부 실적 변수 = 이런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와 성장을 수단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만한 잠재적 요소도 자리잡고 있었다. 실업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이나 기업(11.3%)이란 응답률은 상당히 떨어졌고, 절반이 넘는 52.6%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반응은 40대(58.0%)·50대(56.6%) 및 60대 이상(58.2%), 인천경기(56.7%)와 대구경북(56.5%), 판매영업서비스직(62.4%)에서 높게 나왔다.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눈여겨 볼 대목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이다. 국민의 38.4%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33.6%)이란 예상이 낮아질 것(22.3)이란 대답보다 10%P 이상 높게 나왔다. 월소득 400만원대(43.4%)와 500만원 이상(37.5%) 등 고소득층과 사무관리전문직(48.8%), 대전충청권(40.4%)에서 가격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인수위 출범 뒤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게 집값, 땅값 상승이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번 기획은 2008년 신년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소장 이갑윤 서강대 교수)의 두번째 공동기획물이다. 양측은 지난 해 8월 ‘2007대선,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첫번째 기획작업을 했다.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신년기획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직후인 12월 21~2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신뢰도는 95% 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부 평가와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 및 분야별 전망, 정책분야별 견해 등 총 45문항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기획에는 서강대 이현우 김양민 정유성 교수와 한신대 조성대 교수가 참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3고’ 악재로 연초부터 경제 먹구름 어깨제목 : 유가 사상 첫 100달러 … 물가 3%대 … 고금리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연초부터 ‘3고’ 악재로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제 유가가 새해 첫 거래일에 장중 사상 첫 100달러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지난해 12월 3.6%를 기록한 뒤 올해도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연일 치솟아 이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관련 기사 13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7%에서 한발 물러서 6%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시급한 사안인 물가안정에 역점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 ‘3고’가 당장 경제정책을 펼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기록, 경제운용에 부담을 주고있다. 2일 뉴욕상업거래소의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장중 한때 지난해 종가에 비해 4.02달러가 급등한 배럴당 100달러를 기록, 지난 2004년 9월 배럴 당 50달러를 넘어선 이후 3년여 만에 100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00달러 돌파 이후 98달러 대로 밀리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WTI 가격은 결국 3.64달러, 3.8% 오른 99.62달러로 거래를 마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도 갈아치웠다. 국제유가에 크게 영향받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 3%대 상승율로 올라선 이후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주머니를 위협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결과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3.6% 올랐다. 2004년 10월 이후 3년2개월 만에 최고치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치(2.5~3.5%)를 넘어섰다. 생선·채소·과실류 등 신선식품 물가지수도 5.6% 오르는 등 소비자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더 올랐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상승, 고유가, 전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이 이어지면 물가 상승 압력은 그 강도를 더 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할 전망이다.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인 CD 수익률이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일 5.61%이던 CD 91일물 수익률이 2일 연 5.84%로, 불과 한달만에 0.23%포인트나 급등했다. 지난해 1월 2일 4.87%에 비하면 무려 0.97%포인트나 올랐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8%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초 아파트 담보대출로 1억을 빌렸을 때 한달 이자가 51만원이었지만, 지금은 63만원을 물어야 한다. 현재 주택대출 잔액 220조원 가운데 94%가량이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부담이 한해 2조원 넘게 늘어난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고 비상이 걸린 대통령직 인수위는 7% 고성장을 고집하지 않고 물가안정 등 서민생활 안정에 힘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안정”이라며 “유가상승이나 곡물가격 상승 등이 (물가앙등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 성장률 달성과 관련 “단기적으로 투기심리를 부추기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금년에 당장 7%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는 (경제예측기관들이 제시한) 4.7∼5% 성장률보다 1% 포인트 올리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인수위측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대로 잡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2008-01-03
-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이명박 정부 실적평가의 구체적 잣대 “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책임” 53%는 부담 국민들이 경제성장(56.1%)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분야는 양극화 해소(11.7%)와 실업문제 해결(11.6%)이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안정(7.6%)이 네 번째 과제로 꼽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단순 수치상 성장을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거시적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 증가와 빈부격차 완화 등 실질적인 생활조건 개선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지난 5년간 부동산값 폭등과 실업증가 등으로 인한 양극화의 경제적 고통이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의 지난 해 8월 조사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당시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계층, 집단간 여러 갈등 가운데 빈부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87.0%로 제일 높았고, 이번 조사에서도 87.6%로 1순위에 올랐다. 이런 가운데 친기업 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당선인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리란 기대감이 높은 것은 새 정부의 국정추진에 동력과 부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소다. 국민들은 이 당선인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을 꼽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부가 ‘실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다. 경제규모 성장이란 파이가 생활개선으로 고루 나누어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득재분배, 복지확대’ 후순위로 밀려 = 새 정부에서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란 시각은 52.0%였다. 27.3%는 지금과 변함없을 것으로 봤고, 나빠질 것이란 관측은 17.3%에 그쳤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다.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70.8%, 73.8%인 반면, 19~29세는 33.6%, 30대는 39.9%였다. 대신 젊은 층에서는 ‘변함이 없을 것’이란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9~29세는 41.3%, 30대는 34.2%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월소득 100만원 이하층(72.6%),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1.6%)에서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상당했다. 양극화 해결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 당선인의 정책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소득재분배(14.3%)나 복지제도 확대(12.1%) 등 지난 10년간 범여권이 강조했던 틀 대신, 일자리 창출(37.6%)과 경제성장(34.3%)을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자리 만들기를 양극화 해소책 1순위로 꼽은 비율은 19~29세(34.2%), 50대(42.8%), 서울(41.3%) 호남(41.3%) 대구경북(40.5%)에서 높았다. 경제성장은 60대 이상(45.1%)과 50대(41.9%), 월소득 100만원 이하(41.0%), 인천경기(370%)에서 지목빈도가 많았다. ◆실업률, 땅값이 새 정부 실적 변수 = 이런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와 성장을 수단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 인식 속에는 새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만한 잠재적 요소도 자리잡고 있었다. 실업문제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이나 기업(11.3%)이란 응답률은 상당히 떨어졌고, 절반이 넘는 52.6%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반응은 40대(58.0%)·50대(56.6%) 및 60대 이상(58.2%), 인천경기(56.7%)와 대구경북(56.5%), 판매영업서비스직(62.4%)에서 높게 나왔다. 사실상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늘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로, 그 성과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반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눈여겨 볼 대목은 새 정부 임기 5년 동안 부동산가격에 대한 전망이다. 국민의 38.4%가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가운데, 가격이 지금보다 오를 것(33.6%)이란 예상이 낮아질 것(22.3)이란 대답보다 10%P 이상 높게 나왔다. 월소득 400만원대(43.4%)와 500만원 이상(37.5%) 등 고소득층과 사무관리전문직(48.8%), 대전충청권(40.4%)에서 가격 상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인수위 출범 뒤 한반도대운하 프로젝트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에게 집값, 땅값 상승이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미분양 넘치는데 분양시장은 후끈 미분양 넘치는데 분양시장은 후끈 건설사 물량 밀어내기로 1~3월 분양 집중 … 실수요자 유혹 성공할까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7700가구로 평상시의 2배를 넘어선 가운데 주택건설업체들이 올 상반기에만 15만3524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어서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침체됐던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펼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함께 자칫 미분양 아파트만 누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내놓고 있다. ◆상반기 분양이 하반기 2배 =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가 363개 주택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주택(아파트, 임대, 주상복합,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포함) 분양물량을 조사한 결과 총 602곳에 32만3544가구로 집계됐다. 수도권 274곳 13만854가구, 지방 5대광역시 153곳 9만434가구, 지방중소도시 175곳 10만2256가구 등으로 2007년 45만3589가구에 비해 28.6% 줄어든 수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민간택지로 확대되면서 주택건설업체들이 신규사업 추진을 꺼려하기 때문이라는 게 닥터아파트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올해 분양 예정인 전체물량의 47.4%인 15만3524가구가 상반기에 공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분양시기를 잡지 못한 10만2635가구를 제외한 하반기 분양예정 물량 6만7385가구의 2배가 넘는다.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이던 지난해 12월 1일 이전 분양승인신청을 마친 물량을 상반기에 집중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7000여가구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분양시기를 미룰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독(毒)’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닥터아파트 통계) 6만6845가구, 수도권에만 7700가구에 이른다. 지난해 7월 3000가구 수준이었던 수도권 미분양아파트가 불과 6개월 사이 2배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물량까지 쏟아져 나올 경우 시장의 반응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진영 팀장은 “실수요자 대부분이 유망지역을 제외하고는 청약통장을 아끼는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의 일부 유망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비슷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과 비서울(경기·인천+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 용산역 일대와 한강르네상스, 성동구 성수동 일대, 은평뉴타운 등 소위 유망지역에는 청약이 몰리는 반면 이외 지역은 더 소외되는 악순환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114 김규정 차장은 “고가의 대형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주력하는 주택건설업체와는 달리 소형평형을 찾는 실수요자들은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요자 위주의 공급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 주택시장경기 침체로 가계·금융위험 커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일 한국경제는 주택경기 침체로 가계와 금융부분 위험이 커지고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로 원화가 추가적으로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5.2%로 상향 조정, 지난 5월에 했던 전망보다 0.4%포인트 올렸다. 또 내년 OECD 회원국들의 총 성장률에 대해서는 당초 전망치 2.7%에서 하향 조정한 2.3%로 제시했다. OECD는 6일 발표한 `2007년 하반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에 대해 “내년엔 주택부문 경착륙으로 인한 가계 및 금융부문 악영향, 일본과의 금리차 확대에 따른 원화 추가절상 압력, 고유가 지속 등이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경협 활성화 전망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증대와 서비스 구조개혁 촉진 가능성은 긍정적 요인”이라며 “통화정책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근거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올해 4.9%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5.2%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올해 4.3%, 내년 4.8%의 성장을 전망했던 것에서 상향 조정한 셈이다. 또 OECD는 오는 2009년 우리나라의 GDP가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 올해부터 3년간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투자 등 내수회복과 아시아 지역의 고성장세로 인한 수출 호조로 성장률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민간소비의 경우 당초 전망치 3.6% 증가보다 높은 4.3% 증가를 예상했고 총 고정투자 증가율은 3%에서 4.4%로 상향조정했다. 수출 증가율은 12.2%에서 10.6%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당초 3.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2.8%로 낮췄다. 내년 경상수지는 GDP대비 마이너스 0.2%를 기록, 10년만에 처음으로 적자전환이 예상된다고 OECD는 밝혔다. 한편, OECD는 회원국들의 내년 GDP 전망을 당초 2.7% 성장에서 2.3% 성장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0%로, 일본과 유로의 성장률을 2.1%에서 1.6%, 2.3%에서 1.9%로 각각 낮췄다. 중국과 인도는 10.7%, 8.6%로 수정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각계 ‘이명박 지지선언’ 봇물 검찰의 BBK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 이후 각계각층의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지지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검찰 발표 다음날인 6일 하루에만 지지 의사를 밝힌 단체가 무려 9곳에 달했을 정도. 연예인부터 의사, 체육인, 공인중개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군의 인사들이 ‘이명박 지지’를 공식 선언했고, 심지어 외계인을 믿는 단체의 지지 선언까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이날 여의도당사 기자실은 온 종일 지지자들로 북적댔다. 지지선언의 하이라이트는 탤런트 이덕화, 소유진, 가수 김건모씨 등 한국대중문화예술인복지회 소속 연예인 30여 명의 지지선언. 이들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 이성림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도 이 후보를 “문화예술의 탕평을 강력하게 시행할 지도자”로 치켜세우며 지지를 공식화했고,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사장인 문효치 시인 등 173명의 순수문화예술인들도 “문화를 사랑하는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경원대 오해석 교수 등 IT(정보기술) 분야 대학교수 및 업계전문가 1500명의 대표자들이 역시 회견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단 33명은 “부동산 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에 충실한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 밖에 뉴라이트의사연합 회장단과 공기업인 한전KPS 노동조합, 월드리듬스포츠단체총연합회 등도 지지 대열에 가세했다. “하느님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한국 지부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를 지지해 소수종교를 탄압하는 현 집권세력을 교체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주택공사, 탈법적 땅장사로 분양가 높였다 / 청렴위, 택지원가 부풀리기 시정 권고(주제목)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택지를 공급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국민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위법·탈법적인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직원들의 해외연수비나 출장비로 전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청렴위원회는 6일 공공택지 원가산정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개선안을 12월중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등은 서민주택마련의 목적으로 부여된 토지수용권을 이용해 싼값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조성원가 산정과 관계없는 비용과 일정수준의 이익까지 반영해 원가를 과다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원들 해외훈련비와 복리후생비까지 일반관리비에 포함시켜 택지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1월 청렴위가 주택공사 11개 준공지구의 간접비 중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만 결산원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많게는 96.3%가 과다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적 차원에서 원가이하 수준으로 공급해야 하는 85㎡ 미만 서민주택용지나 임대주택에서도 이윤을 확보해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렇게 과다 책정된 원가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이 임대·서민주택 입주자에게 반환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경영수익으로 처리돼,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 직원들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1위를 한 토지공사는 사장 200%, 직원 500%의 인센티브 상여를 받았고, 6위를 한 주택공사는 사장 99%, 직원 351%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편 청렴위는 분양가 과다책정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택지지구와 직접 관계없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법령에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조성원가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원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과 현재 7개 수준인 원가공개 항목을 30개로 늘리는 방안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밖에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해 이익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와 공공기관간 택지개발 사업범위를 재조정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2007-12-07
- <이경형 칼럼>누굴 찍을까요?(2007.12.07) 누굴 찍을까요? 검찰이 ‘이명박 무혐의’ BBK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던 그저께 저녁, 광화문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정치검찰 규탄대회’가 열렸다. 정동영 후보의 격렬한 연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졌고, 일부 청중들은 촛불을 들고 있었다. 5년 전 ‘미선·효선 추모’ 촛불집회를 연상시켰다. 갑자기 대선 국면이 ‘이명박 대 반이명박’으로 전환되는 듯하다. 자칫 막판 대선 국면이 아스팔트 투쟁의 장외 선거판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연말 이런 저런 자리에 가면, 도대체 누굴 찍어야 하나, 찍을 사람이 없다는 한탄 섞인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일반적으로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부동층의 숫자가 줄어드는 법인데, 요즘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한다. 유력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장점보다는 단점만 각인된 게 사실이다. 이명박 후보는 BBK사건 이외에도 자녀 위장취업 등 뭔가 도덕성에 구멍이 있어 보이고, 무소속 이회창 후보 역시 두 번 실패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또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동영 후보도 노무현 정권과 어떻게 차별화된다는 것인지, 여당 대표였던 그의 변신 논리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여론조사 결과 1,2,3위의 후보가 이러니 유권자들도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 경영학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한 단계를 원용하는 것이다. 우선 유권자들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 노선의 척도를 만들어 보자. 예를 들어 10cm의 자를 사용하여 5개의 선을 긋고, 각 선에 10개의 눈금을 표시하여 10분 척도를 만든다. 0을 가장 진보적인 혹은 좌파가 지향하는 정책, 10을 가장 보수적인 또는 우파가 추구하는 정책의 지표로 정한다. 각자가 향후 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할 우선 과제를 5개 정도 정한다. 이를테면 ①경제 ②복지 ③교육 ④남북관계 ⑤환경을 선정한다고 하자. 첫 번째, 경제 척도에서는 큰 정부의 역할과 분배정책을 강조는 것이 좋다고 보면 0쪽으로 다가가고, 시장을 중시하고 성장을 강조한다면 10쪽으로 옮겨간다. 두 번째, 복지는 사회안전망 구축, 노령연금, 저소득층 지원 등 분야에 국가 예산을 현재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면 0쪽으로, 그 반대면 10쪽으로 간다. 세 번째, 교육 분야에선 고교평준화처럼 평등 지향과 그 반대로 대학의 신입생 선발권 확대 등 경쟁 요소의 중시를 각각 좌우로 나누고, 네 번째 남북관계는 지난 10월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준수하고 남북교류를 확대하는 방향과 이를 전면 재조정하거나 남북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구분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문제에 관해서는 국토 개발보다 생태 보존을 중시한다면 0쪽으로, 그 반대면 10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여 각자의 생각을 5개 척도에 눈금을 매기고, 각 눈금의 지표 숫자를 합산해 5로 나누면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의 지표가 산출된다. 다음은 12명의 대선 후보가운데 자신이 대통령 감으로 고려해볼 만한 4~5명 정도를 골라 이들이 그 동안 공표한 공약이나 정책 노선과 평소 언행들을 참고하여 10분 척도에다 그들의 지표를 매긴다. 그런 후에 자신이 산출한 값과 가장 근접한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된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위의 척도에다 부동산 정책, 세금정책, 일자리 창출, 인권문제 등을 더 설정해도 좋고, 다른 것과 대체해도 관계없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 하나는 후보들의 개인적 자질은 일단 접어두고, 정책 색깔이나 이념적 성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므로 인물 됨됨이에 매달려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정치문화를 특정 인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을 지양하고 정책 대결, 정당 대결의 선거문화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중앙일보가 당시 대선예상주자 11명의 정책 이념의 지표를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지표를 보면 이명박 6.0, 정동영 4.3 권영길 0.2였고, 2002년도 조사에서는 이회창 6.2, 노무현 1.5였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회창 후보는 7~8 정도의 우익보수로 5년 전보다 더 오른 쪽으로 옮기고, 이명박 후보는 지난 5월보다 중도 쪽으로 약간 이동하여 5~6 정도의 실용적 보수로, 정동영 후보는 중도 진보로 4~5 정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서 반드시 고려할 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앞으로 후보 간 M&A(인수합병)가 있을 때에는 노선의 척도를 좌우로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책들이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정책을 내세우는 후보에게는 감점을 주는 일이다. 찍을 사람이 없다고 기권하면 앞으로 5년이 유권자 자신에게 비참해질 수 있다. 한번 쯤 노선 척도 표를 만들어 따져보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7
- 080103신문로칼럼(이정희) 다시 ‘경세제민’을 생각한다. 이정희 2007년 대선은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대선 결과의 배경으로 다수 언론들이 경제, 정확히는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들었다. 심화되는 양극화, 상시적 실업,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사교육비 고통 등으로 국민들의 삶에 대한 피곤함과 불안감이 극에 달하였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사려 깊은 고민과 합리적 대안의 실천을 등한시한 현 정부에 탄핵성 심판을 내렸다는 것이 분석 요지이다. 공감이 가는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대선 결과와 같은 중대한 정치사회적 사안의 의미를 살피는 데 있어 편협한 틀에 메여 있고, 그런 틀에 근거한 결론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징 조작의 결과를 낳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 간단히 말해 현 경제 상황이 난국이고 민초들의 생활이 크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의 해결방안이 오로지 성장 지향적 경제 정책, 구체적으로 노동유연성의 제고, 기업의 조세부담 감소, 기업들의 투자 확대, 여타의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등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그것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정치의 요체가 경세제민이요, 경제는 이의 약칭으로 국민들의 삶의 안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세력은 경제에 대한 관심과 식견, 이를 합리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선택 및 실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 때의 ‘경제’는 흔히 이야기하는 의미의 경제, 즉 경기가 좋고, 돈이 잘 돌고, 경제성장률이 목표 수준을 초과 달성하는 등 협의의 경제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의 구축과 이의 합리적 관리 문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 사회적 신뢰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 한미FTA 등 양자적 통상 체제와 함께 중국, 러시아 등 급부상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축들과 유효한 협력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신시장을 개척하고 필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문제, 북핵 문제의 합리적 해소를 통한 남북경협의 진전과 통일 경제의 비전을 만드는 문제 등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운영 과정에서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검토,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업은 협의의 경제뿐 아니라 외교, 안보, 노동 및 교육 등 제반 사회 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사회적 신뢰와 합의의 구축이 중장기적 경제 발전의 요체가 될 것이다. 대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도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세계적 흐름에 관한 주도 면밀한 관찰과 분석 위에서 시기별로 전략적 정책 요소들의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세)제(민)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 민의에 답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일각의 경제만이 문제요,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의 경제 제일주의적 접근은 적절치 않다. 불가에 不二, 非一 이라는 말이 있다. 둘이 아니며 또한 하나도 아니라는 말이다. 모순된 듯 하지만 인간 사회의 운영 원리를 사려 깊게 표현한 말이다. 사회 영역을 인위적으로 쪼개 나가는 분석적 논리의 허점과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충 보아서는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을 아울러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금번 경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협의의 경제 개념을 넘어 경세제민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경제제일주의적 가치를 넘어서 노동과 복지, 교육 및 환경과 평화 등 경세제민에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정치사회적 투자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보고 싶다. 한 사회의 성취와 국민의 성공은 단기적으로 완성될 수 없는 것이며 긴 역사의 도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순진한 생각이라고 탓하실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차원적 분석 논리에 의거한 경제 위주의 사고를 극복하고 종합적이고 인문학적인 안목을 갖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 지나친 타박은 말아 주시기를 바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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