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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화섭의 글로벌 경제진단]경제학을 위한 변명 경제학을 위한 변명 “경제학은 스스로 자연과학이 되고자 하는 망상을 버리고 상식의 학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영국의 주간경제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학, 무엇이 잘못됐나”라는 특집 기사(7월 20일자)에 대해 많은 독자들이 제기한 주문이다. 일부 독자들은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 보통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사기꾼과 거대기업들은 멀쩡한 상태라면서 경제학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일반 독자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대 폴 크루그먼 교수는 지난 30년간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은 “놀랄 만치 쓸모가 없었고, 잘못된 경우 명백히 해악을 끼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저명한 경제사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학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여기던 많은 것들이 의문에 휩싸였다”고 말한다. “거시경제학은 무용지물이거나 해악만 끼쳐” 비판 경제학이 불신과 비난의 표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학의 버블(거품)이 함께 터져버린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 특히 거시경제학과 금융경제학이 위기를 키웠고, 그것을 제 때에 포착하지 못했고, 또 아직도 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입씨름에 열중이라고 지적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경제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다시는 경제공황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던 경제학자들로서는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경제학과 경제학자들을 매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히 경제학의 위상 추락을 틈타 자유시장의 패러다임(이론체계) 그 자체까지 배척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경계한다. 경제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의논이 분분하다. 그러나 미국발 글로벌 위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근본적인 오류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미국과 몇몇 주택버블 국가들에서 형성된 ‘집값은 오르기만 할지언정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상심리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모든 것을 알아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과신이다. 경제학과 자유시장은 이런 오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서민층의 주택소유 확대라는 미국 정치권의 인기영합적 행태와 금융권의 로비에 휘둘려 시장감시의 끈을 놓아버린 정책당국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빚어진 정책적 오류일 뿐이다. 그렇지만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들은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 제도에 책임전가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위기를 빙자해 시장규제를 높이고 스스로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열중한다. 그 명분은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금융인과 기업인들의 탐욕과 과잉 모험행위(투기)로 인해 같은 위기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그것은 다분히 시장의 실패를 빙자해 정책실패를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또 자유시장의 지적 대부인 하이에크가 지적하듯이 아무리 유능한 중앙계획당국도 장기적으로 자유시장보다 더 현명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거시경제 모델 이론의 비판자들은 상아탑 경제학이 자연과학의 확실성을 추구하면서 계량화할 수 없는 현실경제의 갖가지 불확실성을 모델에서 배제시킨 것이 오늘날 경제학의 신뢰성 실추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계량화 벗어나 현실세계와 인간심리 연구 확대해야 그러나 이는 거시 모델이 전혀 쓸모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경제적 사고의 도구로서 그것은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 다만 그 모델들을 단순한 숫자놀이를 넘어 복잡한 시장의 현실과 인간 심리를 십분 고려하는 ‘살아있는 모델’로 만들어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전제가 충족된다면 경제학자들의 백가쟁명식 논쟁은 경제학의 발전을 위한 진통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덧붙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전기차, 내년초 일반에 판매한다 관련법 국회 발의중 … 충전소 구축, 판매가격 인하 과제CT&T, 미국 일본 수출 … 3시간 충전하면 110Km 주행‘일반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최근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일본업체가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달리 아직 전기차에 대한 형식승인이 나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유승민 의원(한나라당) 등 27명의 국회의원은 올 3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운행구간에 대한 시행령 등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과 고가 배터리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중화의 관건이다.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립돼 있지 않아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속(60Km 이하)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대당 판매가격은 1300만원 =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주)CT&T(대표 이영기)는 지난 13일 일본의 시바우라 그룹과 전기차 80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백인영 CT&T 상무는 “일본 정부의 전기차 인증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 올해 200여대 정도 판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시바우라 그룹에만 연간 800~1000대(104억원 규모)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당 현지 판매가격은 1300만원선이다. CT&T는 앞서 미국에 경찰용(주차단속)으로 4000대, 캐나다 관공서에 50대의 전기차를 각각 수출한 바 있지만 일반 소비자용으로 계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T&T의 전기차 모델인 ‘e존’은 1회 충전(3~4시간)으로 최대 110Km를 달릴 수 있으며, 최고시속은 60Km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인의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30Km, 평균 주행속도는 60Km이하다.백 상무는 “‘e존’은 근거리용 소형차(NEV)로, 유지비도 월 1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내에서 상용화될 경우 주부들의 쇼핑, 자녀통학, 소형점포 배달용, 주차단속차량 등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CT&T는 충남 당진과 중국 원덩공장에 연간 16만대 규모의 NEV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한편 일본 미쓰비시모터스의 공식 수입사인 MMSK는 지난 16일 전기차 ‘아이미브’를 공개하고, 2011년 한국 출시를 선언했다. 이 차량은 7시간 충전시 16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미 플로리다주는 전기차가 생필품 = CT&T가 생산하는 NEV의 경우 미국에선 이미 상용화됐다. 미국은 NEV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신흥주택단지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4만가구 규모의 ‘The Villages’는 친환경 생활을 지향하는 신종 주거 커뮤니티로 3만8000대의 NEV가 운행 중이다. 단지 내 도로는 NEV 통행을 위해 설계됐고, 주택에는 전용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다. 현재 미국에는 ‘The Villages’와 같은 주거 커뮤니티가 플로리다주 200여개, 전국 20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대의 NEV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현재 47개주에서 NEV의 도로통행을 허용하고 있다.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전거 무인대여서비스인 ‘밸리브’를 정착시킨 데 이어 전기차를 공동 사용하는 ‘오토리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리시내·외 700여곳에 대여소가 설치되고, 4000여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 영국은 현재 런던 도심에 전기차 무료충전소 100개를 설치,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지난해 고든 브라운 총리의 ‘전기차 이닉셔티브 선언’ 이후 올해 말까지 영국 전역에 10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NEV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형특수자동차, NEV 등으로 분류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정성은 차량 2만1000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키로 결정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마주잡은 손 희망 만들기 2. ''가뭄에 단비'' 생계비 대출 재산 있는 저소득층 20만 가구 혜택 1000만원까지 일시 대출 가능 … 한시적 생활안정에 기여 김영순(여·46·경기도)씨는 홍삼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은지 건강식품인 홍삼이 팔리지 않아 생활비 마련에 애를 먹었다. 김씨는 살고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생계비 융자를 신청했다. 500만원을 대출받아 아이들 밀린 교육비를 내고 생활비에 보탤 수 있었다. 김씨처럼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아 생활안정을 찾는 소액 대출이 저소득층의 주목을 끌고 있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25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콜센터에 매주 120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재산기준 때문에 소득은 낮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 저소득층이 전국적으로 20만가구에 4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담보재산은 주택이나 건물 토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이다. 부채를 뺀 재산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시생계보호지원자는 재외된다. 융자한도는 1000만원까지이며 분할지급이나 일시지급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7%이지만 대출자 부담은 3%이며 2년 거치 5년 상환조건이다. 중도상환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정부가 나머지 4%를 지원한다. 대출을 원하는 경우 전국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45개 저축은행을 찾아 신청을 하면 된다. 지자체가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를 선별한 뒤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신청에서 대출까지 3주정도 걸린다. 일용직 근로자 이 모(50)씨는 아내, 고교생 딸과 살고 있다. 경기가 어려워져 일감이 줄었다. 생계비 융자사업 소식을 듣고 신청하려고 했으나 작은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이 많아 300만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 이씨처럼 저소득층 대부분은 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각종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30일부터 담보할 재산이 없는 경우 정부가 신용보증을 지원해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신용보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 사업의 소득과 재산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신용등급이 1~10등급으로 담보할 재산이 있어야 한다. 무등록업자 특례보증 대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개인회생 및 파산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신용보증 대출금액은 재산담보 대출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재산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한 경우, 신용보증으로 5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앞에 예를 든 이씨는 나중에 다시 금융기관을 방문해 재산을 담보로 300만원, 신용보증으로 300만원, 모두 600만원을 대출받았다. 매달 108만원씩 5개월간 지급받게 돼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었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신청은 오는 12월9일까지이다.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소액대출로는 △희망홀씨 나누기 캠페인 △마이크로 크레디트 △희망드림뱅크사업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등이 있다. 폐업하는 가게 크게 늘어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문을 닫은 가게가 크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자영업자는 580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8만7000명이 줄었다. 전체 자영업자의 4.6%가 가게 문을 닫은 것이다. 새로 문을 연 가게를 고려하면 문을 닫은 곳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원 없이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는 ‘1인 자영업자’들이 빠르게 폐업하고 있다. 지난 6월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8만9000명이 문을 닫았다. 이는 91년 4월 30만4000명이 폐업을 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이들의 상당수는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대우차판매 리비아서 2300억 수주 대우차판매 리비아서 2300억 수주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 건설부문 매출액 42% 수준 대우자동차판매(주) 건설부문(대표이사 박상설)이 리비아에서 2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단독수주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주액으로는 지난해 대우차판매 전체매출액(2조6517억원)의 8.6%, 건설부문 매출액(5464억원)의 42%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이다. 이 사업은 리비아 주요도시 중 하나인 ‘벵가지’의 시내 ‘ZONE-6 구역’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교체 및 신설을 하는 공사다. 기존 시가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평가와 도시 디자인 및 기존시설 교체 설계와 함께 노후도로 해체 및 재포장, 상하수도·가스·통신 관로 및 맨홀 재설치, 가로수 등 도로주변 각종 시설을 재정비 하게 된다. 대우차판매는 이번 공사 발주처인 리비아 주택기반시설청(HIB)와 21일 계약을 체결했으며 공사기간은 48개월이다. 계약의 마무리 과정인 리비아 정부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박상설 대우자동차판매(주)건설부문 대표는 “이번 공사는 대우차판매 공사수주중 가장 큰 액수의 대규모 사업”이라며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된 국책사업과 해외사업에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건설사 상반기 실적 ‘기대 이상’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상반기 실적이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이자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기 회복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악을 비켜갔을 것’이라며 고무된 반면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반기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다 경영여건이 안 좋은 건설사들의 실적발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GS건설, 상반기 기준 최대실적 = GS건설은 올 상반기 잠정 경영실적을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 2773억원, 매출 3조8694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매출은 29% 늘어난 것이다. 올해 2분기 실적은 매출 2조460억원, 영업이익 1580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각각 17%, 11% 상승했다. 반면 매출총이익(2450억원)과 세전이익(1110억원)은 각각 전년 대비 3%, 47% 하락했다. GS건설은 1~2년전 수주했던 공사들이 올해 매출과 이익으로 반영됐고 미분양 아파트를 상당수 해소하면서 경영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업계 전망을 크게 뛰어 넘는 수치다. 삼성증권은 GS건설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8820억원과 1380억원으로 추정했고, 하나대투증권은 1조8172억원, 1306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의 2009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5조2290억원, 영업이익은 14.4% 줄어든 1680억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35.1% 감소한 1711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건설부문은 국내 경기 불안으로 인해 2조8567억 원의 매출 실적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8.5% 축소됐다. 이 역시 각종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재무분야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해외수주는 많지 않았지만 원화약세에 따른 환율 효과로 해외사업에서 이익을 거둬들였고 공공발주 공사 확대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호조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GS건설 외에 몇 군데 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영업실적은 지난해 2분기 정점을 형성했다가 4분기부터 대부분 건설사들이 대규모 손실충당금을 손익에 반영하면서 실적악화가 현실화됐다. ◆하반기, 실적둔화의 계절 = 하반기는 비수기로 인해 주택공사의 기성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가 공공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돼 3분기에는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는 공공건설이 건설사 실적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민간건설 및 주택사업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라 민간건설도 살아날 수 있지만 현재 경제여건상 하반기의 민간건설 분야 활성화는 불확실하다. 또한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정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경계해 대출기준을 강화하기로 밝혀 신규 주택 및 미분양 주택 해소는 주춤할 전망이다. 해외사업에 대해 기대가 높지만 해외시장은 고위험 고수익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규모와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해외 건설시장에서 값싼 인건비를 앞세운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중견건설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울 전망이다. 중동에서도 국내업체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수주단가 인하 등의 복병이 등장할 수 있다. 건설사의 가장 큰 부담은 현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써야할 돈은 많은데 상반기에 유입된 현금이 적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비활동자산 중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충당금계상을 해야 하고 미분양 주택 등 재고자산의 할인판매 등이 부담이다. 상반기 미분양 아파트 감소가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데다가 건설사 PF 보증액 상환 및 만기가 도래할 수 있다. 이미 지난달 26일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시행사 PF대출에 대한 2350억원의 연대보증 의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2007년 하반기 집중적으로 분양됐던 아파트에 대한 현금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저조한 분양 실적으로 매출채권 회수는 느려졌고 하반기 선수금 유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정부가 공격적으로 선수금을 지급하고 건설사들이 회사채 발행을 늘렸던 이유중 하나가 이러한 하반기 현금 부담 때문이다. 또 건설사들의 경우 수주한 금액에 비해 선수금을 많이 받아 하반기에는 선수금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허문옥 삼성증권 연구원은 “건설사들이 하반기에 충당금을 쌓아야 하고 PF부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상반기에 재무적 부담을 털고 하반기에 가볍게 경영하려는 건설사들이 있어 상반기 실적은 물론 하반기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0년에는 투자자들이 기업 투명성을 더 요구할 계획이라 건설사들이 예상보다 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김병국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거품이냐 불황이냐” … 유동성 회수속도 논란 KDI는 유동성 회수시점을 놓치면 거품의 나락에 빠질 것을 우려했다. 위기 이후 금리를 제때 올리지 못해 부작용이 더욱 파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그러나 자생적 경기회복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유동성 회수가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KDI는 먼저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KDI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2001~2002년,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를 치유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2003년이후까지 이어와 결국 주택가격 버블을 크게 심화시켰고 이번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다. 또 일본 중앙은행이 85년 플라자협정이후 엔화가치 급상승으로 인한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으나 88년이후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 ‘잃어버린 10년’을 일으킨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냈다. 재정건전화도 주문했다. 70년대 중반 1차 석유파동때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의 결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기조가 아직도 망령으로 남아 있으며 지금껏 재정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조세연구원은 그러나 섣부른 정책금리 인상과 증세가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낸 일본을 타산지석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일본은 2006년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자마자 섣부르게 정책금리와 소비세율을 올려 민간경제의 자생적인 회복력만 약화시켰다. ◆경기회복 기대감 확산 = 정부 내에서 경기회복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도 사견을 전제로 “다른 나라보다 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내놓고 있다. 신중론에서 벗어난 느낌이다. 정부는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우리 경제가 확정적 거시정책 등에 힘입어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예상된다”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했다. KDI 역시 “올 2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하락 위험이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경기와 자산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장신호와 속도 = 전문가들도 출구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은행에 지원했던 일반 외화유동성을 다음달까지 회수하겠다는 게 ‘출구전략’으로 이해돼 시장의 오해를 샀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정부족으로 올 하반기에 경기회복속도가 상반기처럼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결국 속도의 문제다. KDI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요구하면서 우선 소폭의 금리인상으로 시장에 신호를 먼저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정책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다양한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씨티그룹은 내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기준금리를 0.25%p씩 올릴 것을 예상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KDI, 서민·중소기업 지원 축소 주문 금리 조기인상 등 유동성 회수방안 제안21일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동성 회수 전략인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조기 금리인상, 중소기업지원 축소, 주택담보대출 제한, 증세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를 ‘관망’해 오던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시각을 바꾸고 있어 KDI의 보고서가 정부의 유동성 회수작업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 KDI는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에서 보증해 주던 비상대책을 철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치도 빨리 원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역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라 = 세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KDI는 권고했다.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에 난립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시켜 과감히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라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 등 한계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역시 정상화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시킨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조치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조기철회를 요구했다. ◆서민부담도 불가피 =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와 복지사업도 내년까지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가급적 조기에 금리를 올려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또 가계들의 부채증가세를 꺾기 위해 총부채상환(DTI)비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헤지펀드 정보공개 의무화 = KDI는 감독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역내외의 모든 헤지펀드가 감독기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도 제안했다. 특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국내외 감독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도 강조했다. 외환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스왑 등 외환보유고 증대효과가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외환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상대책의 정상화 방안과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반드시 공개 지난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 최종 확정·공포를 기다리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일반 분양아파트의 관리비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 관리 주체도 매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이와 함께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지난 1일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이달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관련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고 이용목적 달성, 보유·이용기간 종료 때는 개인정보를 바로 파기해야 한다.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2009-07-22
- 노약자 맞춤형 산책로 즐겨요 서울시는 주택가 주변 근교 산자락 12개소 30km를 노인, 어린이부터 임산부, 장애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완만한 산책길로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서대문구 안산, 중구 봉화산 등 서울시내 근교 산자락 구간을 휠체어나 유모차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구간은 경사도 8.3% 미만으로 완만하게 만들어지며,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산별 여건에 따라 2~5km, 노폭은 2m 이상 확보한다. 경사도 50% 이상으로 조성되는 구간에는 교량형 목제데크를 설치해 이동권을 보장한다. 안승일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 근교산 등산로는 오르막길과 능선길이 대부분이어서 노약자의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 곳곳에 노약자에게도 안전한 산책로가 정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손 퉁퉁 붓고 한심한 생각 들지만 내 한몸 건사할 수 있으니 괜찮아” 상품권 지급 불만25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90여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잡풀을 뜯고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중랑천변에서 잡풀을 뜯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진 송현경 기자보통 50~60대인 이들은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머리 수건을 쓰고 호미로 잡풀을 캐 양동이에 넣었다. 작업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서인지 이들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하고 빨랐다. 이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한창 작업 중인 임영화(68)씨는 돈을 아끼려 청량리에서 중랑천변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걷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때문에 임씨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원래 임씨는 식당일로 먹고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써 주는 데가 없더라. 집세를 못내 월세로 옮겼는데,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했다”면서 “가족들은 다 떠났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서라도 한 몸 건사하니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옆에서 일하던 이영희(64)씨는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면서 “자식들은 있지만 결혼해 손자들이 생기니 먹고 살기 바쁘더라. 나이가 있어 취직할 수도 없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심 모(57)씨는 “형편이 안 좋아 이일, 저일 하며 먹고 살았다. 최근엔 부동산중개소 보조 일을 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네 가족끼리 하려고 하더라”면서 “다들 어려우니 어쩌겠나”고 말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밥에 찬이라곤 김치와 밑반찬이 전부다. 적은 돈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다. 이들은 일이 힘든 건 벌어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씨는 “상품권으로는 밀린 전기세 등 공공 요금도 못 낸다. 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며 정책을 원망했다.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참가자 3명은 하수도를 막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삽으로 쓰레기를 퍼내던 한상범(67)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2월까지 일하다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 그만뒀다”면서 “집이 가까워서 일하기 좋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 한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다”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 치워준다면서 한 점포 주인이 커피를 갖다 주더라. 이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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