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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총재, 은행연합회장 신년사 정리 이성태 한은 총재 “금리정책, 유연하게 운용” 유동성 지표 움직임에도 유의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일 “2008년 금리정책은 물가안정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와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새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중기적 관점에서 물가상승 압력을 반영하는 정보 변수로서 유동성 지표의 움직임에도 계속 유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새해 우리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유가 상승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으로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물가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그간의 경기 상승에 따른 수요압력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목표범위의 중심선을 웃도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의 중기 물가안정 목표는 3.0±0.5%이다.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늘면서 소폭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새해 우리 경제는 경기의 하향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물가 상승세 확대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이와 함께 “우리 경제는 장기간 기업투자 부진으로 성장 잠재력과 고용 창출력이 저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도 직면해 있다”며 “기업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재는 기존의 정책금리를 콜금리 목표에서 한은 기준금리로 변경한 새로운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올해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시중자금의 쏠림 현상,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영향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불안 징후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는 등 금융안정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금융업권간 무한경쟁 예고” 새정부에 금융선진화위원회 제안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바젤Ⅱ가 도입되면서 우량거래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올해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은행권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복합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프라이빗뱅킹(PB)과 투자은행(IB) 역량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기반을 시급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산건전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 회장은 새 정부에 ‘금융선진화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했다. 유 회장은 “현행 금융시스템은 10년 전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근간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재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에서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금산분리,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등을 포함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인터뷰-최영진 한화증권 상해사무소장 인터뷰-최영진 한화증권 상해사무소장 정부-기업-금융사간 정보교류창구 필요 -상해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중국 증권감독당국과의 관계개선이나 시장조사, 연구, 업무 연락을 하고 있다. 중국 증권사와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펀드를 만들기도 하고 중국주식 거래서비스를 하고 있다.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실채권 인수, 부동산 펀드 등을 투자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해만의 특별한 역할이 있나. 중국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지다. 현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다.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소식을 보내고 쪽지로 투자자들과 공유한다. 현지의 목소리를 빨리 전달하려고 노력한다.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가공해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영업은 어떠한가. 쉽지 않다. 중국이 너무 커졌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 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진출할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가 있다. 실기했다. 2004년이 첫 번째 기회였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국민은행과 대한생명 정도가 중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 중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중국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다. 대부분 중국시장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했다. 우리나라 외환위기때와 비슷했다. 그래서 못 들어간 것이다. -은행은 어떠한가. 그렇다. 은행들은 IMF이후에도 정부가 지원해줘 해외투자를 할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하는데 연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중국 금융시장에 투자했어야 했다. 은행들은 실기했다. 기회는 위험과 함께 움직인다. 영미계와 일본계 금융사들은 우리와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더 깊이 분석해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자했다. 위험도 관리하면서 위험을 분산, 활용해 이익을 냈다. -지금은 현지 금융사 몸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산다. 2005년만해도 사려고 하는 곳이 없었다. 상황이 바뀐 게 얼마 전이다. 성공한 사례는 초기시장에 진출해 선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 배워놓고 실기했다. 성숙되고 있는 시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미래에셋이 인수에 실패했다. 2000~3000억원 들고는 못 산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지 않나. 중국이 더 성장하면 들어오기가 더 어려워진다. 현지의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중국 내륙으로 가면 된다. 동북부의 조선족 은행을 인수하면 된다. 동북 3성에서는 영업 잘 할 수 있다. 기회는 있다. 지방은행 통폐합 중이다.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지방도시로 가야 한다. 그게 나중에 커진다. 현실을 인정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증권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컨설팅 정도다. 자통법 통과가 너무 늦었다. 금융기관 대형화에 허비했다. 남들 뛸 때 우리는 퇴보했다. 제도적 정비 대형화 못했다.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가. 금융인력양성이 중요하다. 코트라에서는 무역실무를 한다. 정부가 나서 금융쪽에서도 코트라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금감원에서는 감독당국과 가교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최신 정보도 공유하게 해 달라. 모임도 주선했으면 좋겠다. 정부, 기업들과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정보나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지식경영을 해야 한다. 우수한 자료들은 같이 봐야 한다. 연기금도 중국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연기금에서 외국인투자자격을 확보했다면 금방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이 당선인 “집값상승 어떤 식이든 억제” “부동산세제 시장추세 봐 융통성 있게 조정” “개헌, 적당한 시기 국민의견 물어 고려 용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조세정책만으로는 잡을 수없다. 조세로 일시적으로 잡으면 일시에는 주춤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져서 몇년 지나 또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 진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SBS와 KBS-TV 신년 대담에 잇따라 출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이야말로 10년, 20년 후에는 투기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한다. 행여 제가 취임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어떻게 뭘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또 개발 이익은 이제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한다. 정상적 기업 운영을 하시고 공급물량도 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라는 게 헌법과는 달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조정할 생각은 없다. 이미 금년에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 다음 부과 때까지 시장추세를 봐가면서 아주 융통성있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 부처는 줄이는 게 맞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저는 무리하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겠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공무원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인원을 한꺼번에 대폭 줄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늘려가는 숫자를 조정하면 된다”면서 “공직자들은 자기 위치를 위해 시대변화와 국민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희생하면 국민은 편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언급, “이미 두 정권에서 두번이나 만나지 않았나. 이 정도 되면 흉금을 털어놔야 한다”면서 “진정한 대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보다 더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개헌문제와 관련, “5년 단임제가 도움이 되느냐 4년 중임제가 좋으냐는 문제도 있고, 내각책임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저는 이런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여러 기본권이나 남녀평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급한 점이 많지 않느냐.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민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헌법 개정이 정치적으로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적당한 시기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 한번 고려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제가) 친기업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반(反)노동자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충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면서 “노조대표 또는 각 노동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곡히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미국, 선택의 해가 밝았다 12008년 미국 선택의 해가 밝았다. 미 국민들은 새해 벽두부터 민주,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을 선택한 후 11월 4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제 44대 미국대통령을 선출하고 연방의회 다수당을 결정한다. 2008 미국의 선택은 300일 이상 남겨두고 있으나 민주, 공화 양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 하려는 경선무대의 개막은 초읽기에 돌입해 있다. 전통적으로 경선무대의 막을 올리는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가 3일, 직접 투표하는 뉴햄프셔주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8일 개최된다. 공화당 1월 19일,민주당 1월 26일에 실시되는 남부의 출발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다음 중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등을 포함해 20여개주에서 동시에 예선을 실시하는 2월 5일 수퍼 화요일이 양당 대통령 후보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월 5일 선거에서 결정되는 선거인단을 보면 민주당의 경우 전체 4417명의 선거인단가운데 거의 절반인 2075명을 그날 하루에 결정하고 공화당도 전체 2516명의 선거인단중에 역시 절반인 1113명을 하루에 결정하게 된다. D-1 선거전야를 맞은 아이오와주 첫 경선무대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지 알수 없는 예측불허의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오와 현지에선 후보들과 선거운동원, 자원봉사자들이 총동원돼 유세와 가가호호 방문,전화걸기 등으로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상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이오와주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선두주자가 지지율 조사기관마다 다르고 세명의 후보들이 타이를 기록하는 등 접전을 벌이고 있다. 공화당 경선 후보들도 지지율 조사마다 선두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아이오와주의 유력지인 디모인 레지스터지가 1일 발표한 코커스전 마지막 지지율 조사결과 민주당의 바락 오바마, 공화당의 마이크 허커비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민주당의 경우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32%의 지지를 얻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25%,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24%를 7-8포인트 차이로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폴링 리포트의 조사에서는 클린턴 상원의원이 31%를 기록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 25%,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 22%를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MSNBC 방송의 조사에서는 에드워즈 24%, 클린턴 23%, 오바마 22%의 순으로 사실상 동률을 기록했다. 조사 기관마다 선두가 다르고 동률까지 기록하고 있어 아이오와주의 민주당 경선에서는 누가 첫 결승선을 먼저 통과할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아이오와주의 공화당 후보 경선전에서도 조사결과마다 선두가 바뀌고 있을 정도로 접전양상으로 조사됐다. 아이오와주 공화당 경선전에서는 디모인 레지스터지의 조사결과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가 32%의 지지율로 26%에 그친 미트 롬니 전 주지사를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MSNBC 조사에서는 롬니 전 주지사가 27%의 지지율로 23%에 그친 허커비 후보를 누르고 재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막일이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는데도 아이오와주에선 대혼전이 벌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아직도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도 상당수에 달해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승자독식으로 치러지는 본선과는 달리 민주,공화 양당의 경선에서는 선거인단을 득표비율로 나누도록 되어 있어 아이오와주와 뉴햄프셔주에서 치열한 접전으로 결론날 경우 치명상을 입거나 결정적인 승기를 잡는 대선후보가 나오지 않고 2월 5일 수퍼 화요일에 진검 승부를 벌어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신년사> 유지창 은행연합회장 올해도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바젤Ⅱ가 도입되면서 우량거래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업권간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복합금융상품을적극 개발하고 프라이빗뱅킹(PB) 및 투자은행(IB) 역량을 확대해 새로운 수익기반을시급히 다져야 합니다. 최근 급증한 중소기업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자산건전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또 금융선진화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행 금융시스템은 10년 전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토대로 전업주의와 금산분리를 근간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재편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새 정부에서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금산분리, 업권간 업무영역 조정 등을 포함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적극적으로 현지영업의지 보이니 현지법인 설립인가도 빨리 나와” “현지법인 허가신청를 낸 다음에 곧바로 건물 임대를 내고 현지 인력을 뽑았다. 허가가 언제 나오든 현지영업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보고 인도 정부에서는 최단시간에 인가를 내줬다.” 조완연 미래에셋 인도법인 CFO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의 인도진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 또 그것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회장이 초기단계부터 직접 와서 하나하나 챙기고 있다”며 “특히 현지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미 미래에셋의 빠른 진출과 의지가 알려져 있고 여기에 성과만 내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과 경쟁할 만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지법인 설립, 어떻게 추진했나. 2006년부터 시작했다. 2006년 10월에 들어왔다. 지난해 5월에 현지법인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월 30일에 자산운용 인가를 받았다. 35개 업체들이 신청했으나 가장 짧은 기간에 인가를 받았다. -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었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해 인도 정부에서 잘 본 것 같다. 일단 일정을 정해놓고 미루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인도 사람들은 매우 느리고 뱉은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다. ‘인도 사람들 원래 그렇다’며 넘어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정대로 가도록 했다. - 앞으로 조직은 어떻게 늘리나. 5월까지 8개의 지점을 만들었다. 이 지점들은 펀드를 판매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현지의 영업망(펀드 판매망)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펀드를 판매할 금융사와의 접촉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여기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일하게 된다. 현재 영업직원만 50명정도된다. 2008년 1월까지 지점을 15개로 늘리고 직원수는 9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펀드매니저는 9명이다. - 판매 채널관리에 상당히 신경쓰는 것 같은데. 판매채널은 은행과 3만명 정도의 생활설계사가 될 것이다. - 영업 대상은 누구인가. 인도의 지난 4월말 현재 뮤추얼펀드 시장이 130조원이다. 작년초에 60조원, 말에 100조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2~3년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현지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 한국이나 미국, 중국 등의 펀드도 만들 생각이었지만 세계경제가 조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은 후에 다양한 펀드를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현지인 대상으로 인도 펀드를 만들어 팔겠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투기기회를 줄 것이다. - 우리나라 은행들과의 협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선 유일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점인 신한은행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것이다. 펀드를 팔면 그만큼 판매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 인도펀드 투자기록도 없이 ‘미래에셋’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영업하는 게 성공할 수 있겠나. 인도인들은 미래에셋도, 한국도 잘 모른다.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 인가를 빨리 받으면서 현지 금융업계에서는 잘 알려졌다. 5~6개의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도 영업인가를 신청해놨다.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중국이나 이머징마켓, 한국시장에서의 3년간 높은 운용수익률은 가지고 있지만 인도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3년간 경쟁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수익률만이 성공의 방법이다. - 수익률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 템플턴 등 대규모 뮤추얼펀드 운용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수료 이익보다는 펀드 수익률에 주력할 생각이다. 사실상 시범케이스다. 미래에셋이 현지운용을 통해 현지 운용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용사와 경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 현지인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던데. 우선 현지인으로 CEO를 앉혔다. 서울에서 나온 한국인은 5명뿐이다. 관리자 2명, 애널리스트 2명, 상품개발자 1명이 전부다. 현지인 CEO가 현지인들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현지에서 영업도 나선다. 펀드운용전문인력은 한국보다 비싸다. 이들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채용했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자부심을 주는 데 주력했다. - 인도 진출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인도가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부동산 은행 생명보험 소비재산업 등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쌓는데 반해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과거 대우그룹의 진출사례가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사람들을 만나도 대우 때문에 정착이 쉬웠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도움이 된다. 현대 LG처럼 미래에셋도 ‘한국’의 운용사라고 하면 일본 기업들보다 잘 먹힌다. - 정보는 어떻게 얻었나. 사전조사를 많이 했다. 로펌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한국인을 많이 만났고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하루이틀 여행 온 배낭객, 처음 들어온 제조업체 직원들의 부정적인 글이 많았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정보 역시 적지 않았다. 인도 뭄바이 =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7-12-31
- 은행권 中企대출 계속 죈다 숙박.건설.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작년 말부터 본격화된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죄기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신규 대출 중단과 같은 일부 은행의 조치는 해제돼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숙박.건설.부동산임대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여신 심사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예금에서 증시와 펀드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으로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대출 경쟁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당분간 중기 대출에 대한 규제를 연장하기로했다.다른 은행에서 농협으로 중기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이 중단되며 소호(SOHO.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영업점장 우대금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환대출을 중단하고 지점장 우대금리를 폐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새해에도 자금 유동성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 억제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신한은행은 올해부터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등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영업점 실적을 평가할 때도 이들 업종에 대한 여신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했는지를 살펴본다. 신한은행은 최근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상가담보대출의 영업점장 우대금리(최고0.5%포인트)를 폐지했다. 우리은행도 중기대출에 대한 기존 억제책을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 제한 수위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중순부터 신규 중기대출을 중단했던 국민은행은 올해부터는 신규 여신을 취급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유동성 위험이 커진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특히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대출은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일반 정상여신의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을 0.85%로 0.1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특히 경기 민감업종인 건설.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은 그보다 0.05%포인트 높은 0.90%를 적용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2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기획 -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 1 총론 “경제성장할 것” 91% … “경쟁보다 기회균등 중요” 5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새 정부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는 상당한 모순이 드러났다. 높은 기대와 까다로운 요구.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한국리서치가 신년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관련기사 3면 ◆“향후 5년 잘 될 것” 86% = 차기정부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85.8%에 달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다. 90.1%가 경제성장 분야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정치행정개혁 81.3%, 교육문화 68.5%, 사회국민통합 59.5% 등이었다. 이런 기대는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78.2%)이란 반응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시대를 향한 높은 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과 정확히 비례했다. 노 정부의 5년간 성적은 16.6%가 ‘가’, 25.2%가 ‘양’, 38.3%가 ‘미’를 주었다. 80.1%가 평균점수 이하다. 노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로는 단연 경제(67.3%)가 1위로 꼽혔다. 지난 대선 투표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영향을 줬다는 답이 29.2%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43.7%)에 이어 2위였고, 3위는 ‘후보자의 경제정책’이 올랐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국민의 생각 곳곳에는 이 당선자가 대선승리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총 45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혼란과 모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직과 신뢰 부족” 59% = 국민들은 새 정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 ‘정직과 신뢰’(21.2%)를 1,2위로 꼽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정직과 신뢰’란 대답도 59.1%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을 꼽았다. 특히 ‘부자와 빈자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87.6%일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이 깊었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52.0%)으로 기대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37.6%), 경제성장(34.3%)을 지목했다.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36.5%)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57.1%)고 요구했다. 실업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 기업(11.3%)보다는 국가란 응답이 과반(52.6%)을 넘었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은 여론 불안정 상태” = 교육분야의 대학입학과 관련,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4.5%가 찬성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학업능력 향상(38.1%)보다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58.0%)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의 혼란도 컸다.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기여한다(63.6%)면서도 76.3%가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선 시기,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었지만 ‘한미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34.9%)는 생각보다 ‘현재보다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49.8%)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현우 교수는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여론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빈부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발전만하면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 이념성향 및 리더십 평가 “이명박은 중도” 40% … “내 이념도 중도” 53% “당선자 리더십은 목표달성 능력” … “정직과 신뢰 부족이 제일 큰 약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시대정신은 ‘변화’였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과 경제회복에 대한 갈망이 변화에 대한 요구로 모아져 이명박 당선자를 만들어냈고, 이는 새 정부에 대한 큰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문화(26.7%)와 외교안보(24.7%)를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로 지목했지만, ‘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이 32.0%로 가장 많았고 경제와 정치 분야는 각각 1.6%, 4.5%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는 이와 반비례했다. 경제가 67.3%로 단연 1순위에 올랐고, 정치가 16.2%로 2위였다. 5년 전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주력부대로 평가받은 30대와 40대에서는 ‘경제가 가장 못한 분야’란 반응이 73~7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60.9%가 경제를 맨 위에 올렸다. 이런 탓에 대선투표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답변비율이 29.2%였고, 후보자의 경제정책(21.4%)과 합쳐져 이명박 승리의 주요 원인을 짐작케 했다. 이명박 시대를 열게 된 선거결과에 대해 국민의 75.6%는 “만족해” 했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호남권도 58.7%로 불만(39.3%)과 적지 않은 차이가 났다. ◆호남도 81.6%가 “새 정부에 기대” = 이런 배경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 기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85.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대(81.2%)와 30대(78.1%)에 비해 40대(89.6%) 50대(92.7%) 60대 이상층(90.5%)에서 기대치가 상승했다. 호남지역도 81.6%가 기대감을 보였고,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층의 67.4%, 이회창 지지층의 87.3%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전반의 문제해결을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 관련 현안들이 줄줄이 상위에 올랐고, 그 뒤를 교육개혁(5.4%), 법질서 확립(3.3%), 남북관계 개선(2.3%), 노사문제(1.4%)가 이었다. 19~29세층은 실업문제(17.8%)에 주목했고, 양극화 해결 요구는 50대(17.6%)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국민들은 오는 2월 취임할 새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을 꼽았다. 경제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대선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당선자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결과다. 그 뒤를 정직과 신뢰(21.2%), 국민통합(17.6%), 비전제시(12.9%)가 이었다. 50대(26.3%)와 60대(30.7%)는 국민통합에 무게를 두었고, 19~29세(46.3%)와 30대(43.6%)는 목표설정 및 달성과 함께 정직과 신뢰에도 적잖은 비중을 실었다. ◆국민들의 ‘실용’ 중시와 모순된 요구 = 하지만 국민들은 2순위로 꼽았던 ‘정직과 신뢰’란 리더십 요소가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가장 부족한 능력(59.1%)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에 이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갖고 있으면서도, 정직과 신뢰의 결여를 우려하는 것이다. 정직과 신뢰가 가장 부족한 이 당선자의 덕목이란 견해는 30대층(74.4%)에서 제일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자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40대(63.1%)도 평균치를 넘어서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 당선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 뒤에는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서 ‘실용’ 혹은 ‘실질’을 중시하는 이념가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0으로 갈수록 진보, 10으로 갈수록 보수로 기준을 제시한 뒤 국민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이 당선자의 이념성향 평가를 별도로 묻자, 두개 지표는 ‘중도’를 뜻하는 5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의 53.0%가 ‘나는 중도’라고 평가했고, ‘이 당선자는 중도’란 응답도 40.1%나 됐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국민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5.0, 이 당선자의 성향 평가는 5.2였다. 다수 국민이 자신과 이 당선자를 이념적 중도란 점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 실용성향은 국정 주요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도 이를 위한 기업 세금 축소(36.5%)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사회평등에 힘쓰라(57.1%)는 요구가 컸고, 53% 가까운 국민이 ‘실업문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한미동맹 강화(34.9%)보다 한국의 자율성 강화(49.8%)를 중요시했고, 경쟁우선의 교육(38.1%)보다 교육기회 균등(58.0%)에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시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런 혼란된 인식은 새 정부의 향후 진로에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역풍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안찬수·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중화민족의 부흥, 전세계에 알릴 해 중화민족의 부흥, 전세계에 알릴 해(2292) 중국의 2008년 … 올림픽, 개혁개방30년, 후진타오 2기정부 출범 2008년은 중국에게 매우 뜻 깊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00년을 꿈꿔온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이고 덩샤오핑의 지도 하에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후진타오 2기 정부의 시작을 알린다. ◆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후진타오 2기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출범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3월초에 개최될 11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정부요직을 선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1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마쳐야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2기 정부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17차 당대회에서 모두 정해졌다. 2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당이 결정한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로 확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7차 당대회에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무차별한 외자유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기업에는 사실상의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이들 법률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영국 노팅엄대학 중국정치연구소 정용녠 교수는 지난 12월27일자 국제선구도보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17차 당대회가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 측에서 주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거시경제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년만의 꿈 실현=관영 신화통신 국제전문지 국제선구도보는 2008년을 전망한 지난 12월27일자 특집기사에서 “2008년에 일어날 일 중 최소한 1개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며 “중국은 8월8일 제29회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청나라 말기부터 꿈꿔온 올림픽 개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참여열기는 그 어떤 대회보다 뜨겁다. 다만 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국토와 인구가 너무 거대한 데다가 경제적 규모가 이미 세계2위를 넘볼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인상 등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올림픽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 기회가 단순한 상업적 기회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선구도보는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올림픽이 전쟁 외에 하나의 국가가 강국인가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크게 성공한 올림픽은 승리한 전쟁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올림픽 개최로 얻게 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중화민족이 이미 부흥했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개혁개방 30년, 이제는 연착륙=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오직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의 고삐를 늦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판단이다. 중국경제는 2007년에도 11%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고도성장이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한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중국증시는 연말에 이르러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남방도시보는 지난 12월29일 중국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과제조가 2008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9% 안팎으로 낮춰 잡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은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하고 이자율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 또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산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도한 거시경제통제로 성장세가 너무 급격히 꺾이거나 이와 반대로 경기후퇴를 우려해 성장의 고삐를 완만히 할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와 물가 인상, 좀처럼 잡히지 않는 투자 열기 등 악재도 많다. 개혁개방 30주년인 2008년, 세계경제의 기관차로 떠오른 중국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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