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수원 권선 ‘SK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 수원 권선 ‘SK뷰 단지 내 상가’ 특별분양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의 권선 ‘SK 뷰’ 아파트 1018가구 단지 내 상가가 선착순 분양 중이다. 이 상가는 현재 시공이 마감되어 분양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총 분양 규모는 연면적 1529㎡로 상가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층별 권장업종으로는 1층은 약국, 부동산, 제과점, 생필품점, 슈퍼 등, 2층은 학원, 미용실, 클리닉 등이다. 단지 내 1018가구 외에 세곡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약 2000가구 규모의 다가구, 연립주택을 배후에 두고 있다. 분양가는 기존 분양가에서 10% 할인된 3.3㎡당 800만~2400만원 선이다. 문의 031-222-499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전기차, 내년초 일반인에게 판매될 듯 관련법 국회 발의중 … 충전소 구축, 판매가격 인하 과제 CT&T, 미국 일본 수출 … 3시간 충전하면 110Km 주행 ‘일반 국민들이 기름값 걱정없이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시기는 언제쯤 올까?’ 최근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시하고, 일본업체가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는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달리 아직 전기차에 대한 형식승인이 나지 않아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유승민 의원(한나라당) 등 27명의 국회의원은 올 3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운행구간에 대한 시행령 등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쯤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과 고가 배터리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중화의 관건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립돼 있지 않아 전기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저속(60Km 이하)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당 판매가격은 1300만원 = 우리나라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주)CT&T(대표 이영기)는 지난 13일 일본의 시바우라 그룹과 전기차 80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 백인영 CT&T 상무는 “일본 정부의 전기차 인증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가 올해 200여대 정도 판매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시바우라 그룹에만 연간 800~1000대(104억원 규모)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당 현지 판매가격은 1300만원선이다. CT&T는 앞서 미국에 경찰용(주차단속)으로 4000대, 캐나다 관공서에 50대의 전기차를 각각 수출한 바 있지만 일반 소비자용으로 계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T&T는 이 외에도 일본 자동차 경정비 프랜차이즈 업체인 ‘오토렉스’와 도쿄 영업권을 놓고 협상 중이며, 영국의 ‘2012년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와도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CT&T의 전기차 모델인 ‘e존’은 1회 충전(3~4시간)으로 최대 110Km를 달릴 수 있으며, 최고시속은 60Km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인의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30Km, 평균 주행속도는 60Km이하다. 백 상무는 “‘e존’은 근거리용 소형차(NEV)로, 유지비도 월 1만원에 불과하다”며 “국내에서 상용화될 경우 주부들의 쇼핑, 자녀통학, 소형점포 배달용, 주차단속차량 등으로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CT&T는 충남 당진과 중국 원덩공장에 연간 16만대 규모의 NEV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편 일본 미쓰비시모터스의 공식 수입사인 MMSK는 지난 16일 전기차 ‘아이미브’를 공개하고, 2011년 한국 출시를 선언했다. 이 차량은 7시간 충전시 16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미 플로리다주는 전기차가 생필품 = CT&T가 생산하는 NEV의 경우 미국에선 이미 상용화됐다. 미국은 NEV의 일반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닌 신흥주택단지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례로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4만가구 규모의 ‘The Villages’는 친환경 생활을 지향하는 신종 주거 커뮤니티로 3만8000대의 NEV가 운행 중이다. 단지 내 도로는 NEV 통행을 위해 설계됐고, 주택에는 전용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어 NEV는 주요 이동수단이자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미국에는 ‘The Villages’와 같은 주거 커뮤니티가 플로리다주 200여개, 전국 2000여개인 점을 감안하면 미국 내에서만 수백만대의 NEV가 운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현재 47개주에서 NEV의 도로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자전거 무인대여서비스인 ‘밸리브’를 정착시킨 데 이어 전기차를 공동 사용하는 ‘오토리브’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파리시내·외 700여곳에 대여소가 설치되고, 4000여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 영국은 현재 런던 도심에 전기차 무료충전소 100개를 설치,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지난해 고든 브라운 총리의 ‘전기차 이닉셔티브 선언’ 이후 올해 말까지 영국 전역에 1000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NEV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소형특수자동차, NEV 등으로 분류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정성은 차량 2만1000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키로 결정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정부, 출구전략 불 지피나 KDI, 금리인상 등 유동성 회수 제안 21일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동성 회수 전략인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조기 금리인상, 중소기업지원 축소, 주택담보대출 제한, 증세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를 ‘관망’해 오던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시각을 바꾸고 있어 KDI의 보고서가 정부의 유동성 회수작업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 KDI는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에서 보증해 주던 비상대책을 철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치도 빨리 원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역시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불안에 따른 각종 비상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라 = 세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KDI는 권고했다.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에 난립돼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시켜 과감히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라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 등 한계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역시 정상화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시킨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조치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조기철회를 요구했다. ◆서민부담도 불가피 =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와 복지사업도 내년까지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급적 조기에 금리를 올려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또 가계들의 부채증가세를 꺾기 위해 총부채상환(DTI)비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헤지펀드 정보공개 의무화 = KDI는 감독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역내외의 모든 헤지펀드가 감독기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도 제안했다. 특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국내외 감독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도 강조했다. 외환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스왑 등 외환보유고 증대효과가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외환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파견근로범위를 넓히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 확산,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경제가 위기이후의 정책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상대책의 정상화 방안과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시론 ‘오바마 미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적표’ 냉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취임 6개월을 맞아 미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국정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6개월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CNN 방송이 5개 기관의 최근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국민 지지율은 57%로 나타났다. 이는 6월 초 62%에서 한달여만에 5%포인트나 빠진 것이며 취임후 처음으로 6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이같은 하락세의 원인은 무엇보다 불경기에서 탈출시켜 줄 것으로 잔뜩 기대했던 미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6개월간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미 경제의 자유낙하는 막아냈지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고 하는데도 좀처럼 미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경기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민 다수의 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민들의 다수는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조달러를 투입했다는데 일자리는 어디 갔느냐, 내 집은 어떻게 되느냐” 외치고 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은 9.5%까지 치솟았고 두세달안에 1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시건 15.2%, 오레건 12.2%, 캘리포니아 11.6%를 비롯, 16개 지역은 이미 두자리수의 고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초반에는 불경기를 물려받았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논리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올 상반기 6개월은 ‘오바마 경제’가 분명한데 지난해 보다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 올 상반기 6개월동안 미국민들은 340만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는 지난 한해 일자리 감소분 310만명을 추월한 것이다. 오바마 경제에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미국민들이 사실상 2배나 급증한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경제살리기를 의심하는 미국민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게다가 미국 불경기의 진원지인 주택시장에서는 차압사태가 끝없이 악화되고 있다.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차압과정에 빠진 주택은 153만가구로 집계됐다. 부시 시절인 전년보다 15%나 급증한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올 연말까지 230만 가구가 추가로 차압사태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일자리 불안 여파 때문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차압방지 대책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500억달러를 투입해 주택 모기지의 이자율을 낮추고 대출조건을 조정해 월납부금을 줄여줌으로써 차압사태를 막아보겠다는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 수개월 동안 혜택을 받은 가구는 16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과정에 빠졌거나 문턱에 있는 300만~400만 가구 가운데 16만 가구만 지원받아 가까스로 차압을 피한 셈이기 때문에 거액을 투입하고도 차압사태를 막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은 모기지 금융기관들의 늑장대응을 탓하고 곧 금융기관별로 실적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고삐를 다시 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오바마 백악관은 일자리를 잃고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낙담하고 분노하는 미국민들을 다독이며 마음을 부여잡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인 이번 불경기가 새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단 6개월만에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읍소하고 있는 듯하다. 백악관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로렌스 서머스 국가경제위원장은 지난 주말 “7870억달러를 투입키로 한 경기부양책도 애당초 2년 동안 집행되는 데다 실제로는 2010년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배정돼 있다”며 “경기부양책의 최대 효과는 내년 말에 보게 될”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미국민들이 취임 6개월 또는 1년만에 미국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선장을 맡은 미국호가 출항 초반 올바른 방향을 잡고 항해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미국민들은 인내심을 발휘하며 더 많은 기회와 시간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중간평가를 받게 되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의석수를 상당수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 애를 태우고 있다. 그럴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회생, 개혁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기고-행정 세상의 변화, 생활정치로부터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지난 4월, 구청장실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청장님,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문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 편지엔 오랫동안 심장병과 노인성 질환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홀로 사는 할머니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다. 얼마 전 동사무소로부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선정되어 월 40만원 남짓한 돈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마움을 표했다. 순간,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 바로 이게 정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6월 23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의미있는 출발을 알리는 심포지엄이 있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가하는 생활정치연구소가 첫 닻을 올렸다. 이날 나도 자치단체장의 자격으로 ‘생활정치와 지방정치’ 관련 주제 발표에 참여했고, 연구소의 가족이 되었다. 지금은 이른바 ‘생활정치의 시대’다. 과거 우리 정치가 체제와 이념, 권력 중심으로 일관해왔다면 지금의 생활정치는 개개인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데 지향점을 둔다. 우리 강동구에서도 올해 3월부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식용유로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디젤을 만들어 구청 차량에 활용한다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老-老상담센터를 비롯해 전국 최초로 각 주민센터 내에 열린 보건소인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정치는 예산과 조직의 운용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또한 한계가 많아 일선에서 생활정치를 구현하는데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른다. 따라서 이러한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도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이 주민 삶의 질에 차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 세목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강동구의 예를 보더라도 의존재원의 비율이 50%를 넘고, 재정자립도는 48.97%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약 112억원의 재산세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의 정부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구비 분담률은 2005년 6.9%에서 2009년에는 1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각 지자체와 교육경비 보조금의 격차, 자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예산 차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10~20%)를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소득액의 일정비율을 독립과세하고 상속과 증여에 따른 소득을 포함하는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기능을 분담해야 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는 권한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권한을 이양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울시나 광역시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도시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건축사업 기본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해 서울시에서 승인절차를 밟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자치조직권이 확대되야 한다.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는, 행정서비스가 기업의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만을 가지고 조직의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총액인건비 10~20% 정도의 융통성을 부여하고 증원에 대한 책임도 지자체가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의 난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주민과의 소통과 시민단체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이나 정책제시가 생활정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정치 문화를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올해 가스사고 20% 이상 줄어(석간) 가스안전촉진대상 개최 … 취약계층 안전 확보 지원 올해 들어 전체 가스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가스사고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 보다 22.6% 감소했다. 발생처별로 보면 가스사용이 많은 요식업소의 가스사고는 1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0건)에 비해 큰 폭 줄었고 주택 가스사고 역시 31건에서 27건으로 줄어들었다. 원인별 가스 사고는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7건, 노후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7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7.4%, 16.7% 증가했다.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3건으로 전년에 비해 66.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 확대를 위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돼 일하기 좋은 경영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가스안전촉진대회’라는 명칭을 올해 현대적 감각으로 변경한 이 행사에는 가스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해온 산업계에 대한 포상에서는 인천도시가스 이종훈 회장과 SK가스 김치형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유공자와 단체에 56개의 포상이 수여됐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안전관리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투기지역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위례신도시 등 공급확충방안 차질없이 추진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앞으로는 주택 투기지역이 아니더라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의 주택가격 및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분리해 운용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이던 것이 15일로 단축돼 가격동향을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체크할 수 있게 되며 주택구입자들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 투기수요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으로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내에서만 지정하도록 규정돼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서는 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금자리주택건설, 위례신도시 사업 등 이미 발표된 공급확충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지난 6일 이루어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하향 조치가 국지적인 주택불안 양상과 주택담보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나는 시점에 취해진 적절한 조치였다는데 인식을 공유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부동산 캘린더]7월 넷째주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철 여파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2곳,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8곳, 견본주택 개관 1곳 등이 예정돼 있다. 21일 화성산업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Ab16블록 ‘화성파크드림’ 청약을 접수한다. 공급면적 109㎡, 648가구로 구성되며, 2012년 6월 입주예정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지하철 9호선과 환승되는 경전철(2013년 예정) 개통호재가 있다. 또 한강변을 따라 김포고속화도로(고촌~운양IC, 11.0km)를 신설하고, 올림픽대로 일부구간(1.6km)도 현행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될 계획이다. 22일 대한주택공사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택지지구 6,8단지 ‘휴먼시아’ 국민임대 청약을 받는다. 공급면적 57~86㎡, 1942가구로 구성된다. 2010년 9~10월 입주할 예정이다. 24일 삼환기업은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삼환나우빌’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공급면적 84~148㎡, 419가구로 구성된다. 2012년 중반에 입주할 예정이다. 주변에 초·중·고 교육시설이 풍부하고, 비둘기공원과 시흥세무서가 가깝다. 인근에 위치한 신천IC와 안현분기점을 통해 수도권 주요지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진동수 "은행권 재편, 올해는 어렵다"(종합) >"정책기조 유지..금융부문 미세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일고 있는 은행들의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제동을 걸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재편을 논의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돼야 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은행들이 수익구조와 외화차입구조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의 영업 쏠림이) 중소기업대출로 갔다가, 주택담보대출로 갔다가 하는데 안정적인 (영업) 국면으로 가면서 재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KB금융지주에 이어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설 등 각종 M&A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 "어떻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금융에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이는 부동산정책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규제 강화 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을보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흐름 및 국내 실물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지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부문에서는 제반시장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보완해 나갈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투자펀드의 조성 등과 같이 금융 측면에서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진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보완을 통한 위기대응력 강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에 맞는 효율적 금융 규제와 감독 방향의 정립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규제 완화 흐름이 (국제 금융위기 이후) 다른 쪽(규제 강화)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가 선진국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할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신대출) 제도를 개발해 정착시키고 기존 서민금융기관도 서민금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국회 입법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차선책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과거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한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예보는 우리은행을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쌍용차노조 구조조정 극한 저항 왜 - “잘되면 경영자덕, 안되면 노동자 탓?” 쌍용차 평택공장을 62일째 점거파업중인 노조는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병력 3000여명 투입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옥상에서 새총으로 쇳조각을 쏘면서 저항했다. 법원 집행관은 강제퇴거 집행을 포기했고, 21일 현재까지 경찰과 노조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다. 이들은 왜 구조조정 반대에 목숨을 건듯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인가. 조합원들은 쌍용차 구조조정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일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만난 박진희(37)씨는 “회사가 잘되면 경영자 덕이고, 못되면 노동자 책임으로 돌리는 게 문제”라며 “정부도 상하이차 투자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만 포기하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이 정리해고 대상자인 박씨는 “월급 못 받은 지 7개월째”라며 “우리는 지금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합원들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저항을 하고 있다. 쌍용차 파업후 사망자가 4명이다. 노조 간부 이 모(34)씨의 아내 박 모(29)씨가 20일 오후 안성시 자택에서 자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2명은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했고, 희망퇴직을 신청했던 1명은 차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합원 가족들은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자살한 조합원의 아내처럼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사회임금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기업이 주는 ‘시장임금’과 대비되는 ‘사회임금’은 사회안전망(4대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에 노후・장애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로부터 받는 복지지출 수준을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사회공공연구소 오건호 박사에 따르면 한국 가계운영비 중 사회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머물러 OECD 평균 31.9%와 크게 차이난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됐을 경우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회임금이 빈약해 고용유연성도 확대하기 힘들다. 사회임금이 작을수록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불안 위협은 커지고, 구조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 정리해고 투쟁이 격렬해지는 것은 기업별 노사교섭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기업별노조에선 노사갈등관계가 누적되면서 합리적 교섭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만일 노조가 일부 정리해고를 수용했다고 해도 정부나 사회적 고용서비스지원을 확보하기도 힘들다. 산별노조가 발달한 외국에선 산별노조 대표가 경영계 대표와의 교섭에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조합원의 이익에 맞는 교섭결과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산별조직이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실리 위주의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별 노사교섭에선 노사 모두 고용문제를 결정해야하는 부담을 자임하기 어렵다”며 “쌍용차의 경우 분명한 오너십이 취약한 상태에서 실질적인 교섭을 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택 = 강경흠 송현경 기자 khkang@naeil.com 200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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