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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종 칼럼>BBK 블랙홀(2007.12.06) BBK 블랙홀 미국 대통령은 4년에 한번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는 글을 미국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유권자가 평가하기 전에 바로 월가의 다우존스지수가 그 심판을 내린다는 얘기이다. 검찰의 김경준 전 BBK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전 국민의 이목을 모았던 이 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및 BBK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수사발표 직후 인터넷에 흥미로운 기사가 뜬 것을 보았다. 이 명박 후보 관련주식 값이 상한가를 쳤고, 이 회창 후보 관련 주가는 폭락했다고 한다. 과연 증시 같은 반응이다. 이명박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들이 이 같은 검찰의 수사발표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몇 가지 의문점은 남아 있으나 이제 ‘한방’의 위력은 사라졌고 정치적 공세로 밖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발표 대로라면 국민이 올 한해를 온통 허상에서 놀아났다는 얘기가 된다. “베이징에서 한 마리 나방의 날갯짓이 며칠 후 뉴욕에서 폭풍우로 변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가 있다. 8년전 이 명박 후보, LA의 변호사 에리카 김, 그리고 그의 남동생 김경준 등 세 사람의 만남이 오늘날 이렇게 황당한 대선정국의 소용돌이 발단이 된 셈이다. BBK 의혹은 올해 대선 과정을 지배한 이슈였다. BBK가 대선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올해 초 전초전이 시작된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였다. 선두주자인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박근혜 의원 측의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이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했고 그 중심 논쟁으로 BBK문제를 꺼내들었다. 8월 후보경선을 앞두고 BBK진위 공방은 한나라당을 분열위기로까지 몰아갔으나, 박의원의 경선결과 승복으로 당내 논쟁은 일단락됐다. 그러다가 김경준 송환이 이뤄지면서 BBK는 본선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BBK는 마치 블랙홀과 같았다. 다양한 후보자질 검증과 정책검증의 기회를 모두 암흑 속으로 빨아드리며 무력화 시켰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본선에 이르기까지 선거 캠페인은 정책대결은 온 데 간 데 없이 BBK논쟁속에 휘말려 들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선에서 이성적인 후보자질 검증과 정책대결이 제대로 되어 이뤄져 본 적은 드무나 올해처럼 이렇게 매몰된 경우도 없다. BBK 의혹 규명도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후보검증의 차원에서 철저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후보에 대한 검증은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판단의 정보를 놓치고 있다. 아직도 선거일까지는 13일이 남아 있다. 남은 기간 동안 유권자는 후보의 정치철학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공약의 실현가능성 여부도 따져야 한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로는 아직도 찍을 후보를 정하지 않는 부동층이 많다. 더구나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대부분 15~25%밖에 안 된다. 이를 토대로 지지율을 산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판단에 혼란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이 이외로 많을 수 있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경제문제’ 해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안보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물러났다. 양극화, 실업문제, 사교육비문제 등 우리 가정을 조여 오는 현실문제가 모두 경제문제로 종합되어 서민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곧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현재의 문제를 현 정권의 탓으로 돌린다. 그래서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야당의 정권교체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마련이다. 정책에 실패한 집권당이 선거에서 정책을 내놓으며 표를 달라는 것은 정말 어색한 일이다. 그래서 더욱 네거티브 전략에 의존하려 한다. 이번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의 경제문제해결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가려면 후보자의 도덕성도 중요하다. 도덕성은 대통령의 권력행사에서 중요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는 어느 종목 하나만 잘 하는 올림픽선수와 다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6
- "내년 집값 조금 더 떨어진다"<현대硏>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 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미세한 하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불안한 주택시장, 2008년 향방은?''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진한 주택수요를 고려할 때 주택가격 급등 현상이 확산되기 보다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중 주택가격은 하향안정세가 될 가능성이 지배적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의 근거로 주택수요의 약화,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 이후 수도권 6개와 분당급 신도시 등의 지역에 주택공급이점차 증가해 극심한 주택공급 부족 현상이 마무리될 가능성, 정부당국의 확고한 부동산 가격안정의지 등을 꼽았다. 주택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주택거래는 침체돼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거래는 매우 한산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토지가격 급등으로 건축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정부가 급격한 주택시장 긴축을 피해 조심스레 정책운용을 하고 있고,우리나라 은행권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 상대적으로 튼튼한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버블 붕괴 당시 일본보다 훨씬 낮고 소득대비 부채상환비율(DTI)도 도입돼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중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내년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으로 국내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부실 가능성,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비중 급증을 꼽으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계기가 돼 한 번 주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덧붙였다. yulsid@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내년에도 5% 성장 어렵다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이는 한은이 잠정적으로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4.8%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당초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대 후반, 내년은 5%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를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11면 한은은 5일 발표한 ‘2008년 경제전망’에서 내년 GDP 성장률이 상반기 4.9%에서 하반기 4.4%로 둔화해 연간 4.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 이후 경기가 꺾인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난 2분기 5.2% 성장률을 기록한 뒤 하락하고 있다. 한은은 건설투자를 제외하고 설비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교역조건 악화와 가계채무부담 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 개선, 내구재소비의 높은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4.4%에서 내년 4.3%로 성장률을 다소 낮게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가세가 7.6%에서 6.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역시 미국의 성장세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11.3%에서 내년 10.3%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건설투자의 경우 주택경기부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토균형 개발사업 본격화와 비주거용건물 건설 증가 등으로 올해 1.8%보다 소폭 개선된 2.8%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는 내년 해외요인으로 인한 비용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2.5%보다 크게 높아진 3.3% 안팎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파급 영향과 등록금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요금의 집중 인상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3.5%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선거와 분양가 상한제 실시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고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지난 97년 이후 10년만에 3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해외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서비스수지와 소득 수지도 적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올해 29만명보다 소폭 늘어난 30만명 내외로 전망됐다. 한은은 “지금까지는 고유가 충격이 선진국의 경기호조와 신흥 시장국의 고성장 등에 의해 상당 부문 흡수됐으나 앞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물가불안심리 확산 등 유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이 점차 현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은은 “유가 상승세 지속 서브프라임 부실 영향의 확산 등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국내경기가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02년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힘입어 7.0%를 기록했으나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0%로 줄곧 5%를 밑돌았으며 2006년 5% 반짝 성장을 기록한 뒤 올해 다시 4%대로 주저앉았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금융시장 외국계에 모두 내줄 판" "금융규제.감독 개혁 너무 더디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기자 = 국내 경제.금융전문가들은 정부의 금융규제 및 감독 개혁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씨티은행 등 거대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시장 장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넓은 시장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값비싼 구조조정 경험 등은 우리 금융계의 기회와 저력으로 꼽혔다.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실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금융선진화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KDI가 지난해 6월 재경부로부터 의뢰받아 일반경제전문가 263명, 금융전문가 252명, 금융기관 직원514명 등 1천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 "금융규제.감독 개혁지연이 최대약점"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약점으로는 ''금융규제.감독 개혁의 지연''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다.이러한 금융규제 및 감독 개선의 필요성은 업권별 규제 정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업권별 규제가 과도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은행 53.9%, 증권 55.3%, 보험 54.4%, 자산운용 54.4% 등 모두 50%가 넘었다. 아울러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위협 요인으로는 ''거대 외국 금융기관들의 국내 금융시장 지배 가능성''이라고 응답한 이가 전체의 52.5%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씨티은행 등 선진은행에 비해 우리 은행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됐다. 응답자들은 재무적 성과(54.5%), 수익원 다양화(93.7%), 리스크관리 시스템(67.9%), 인력의 전문성(76.2%), 경영시스템 및 조직문화(73.7%)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국내은행이 선진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다고 답변했다.다만 금융 IT 부문에서는 국내은행의 경쟁력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9.6%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17.7%)을 앞질렀다. 기타 국내 금융산업의 위협 요인으로는 ''금융 중심지들과의 경쟁'' 18.7%, ''금융기관 간 인수.합병(M&A) 등을 제약하는 경직된 노사문화'' 15.9%,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들의 배타적 질서'' 7.8%,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 3.3% 등이었다. 반면 응답자들은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강점 요인으로는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구조조정 경험''(39.9%), ''첨단금융에 필요한 IT 부문의 높은 경쟁력''(39.0%), ''연기금 등 자산운용 수요 증가''(9.2%), ''주식.파생상품 시장의 양적 확대''(6.3%) 등을 꼽았다. 또 우리 금융산업의 최대 기회 요인은 ''중국 등 동북아지역의 넓은 시장''(42.9%),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대외신인도 개선''(22.4%),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로금융자산 선호가능성 증대''(15.5%), ''금융산업 발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15.2%) 등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70% 헤지펀드 도입해야금융 전문가들은 이처럼 해외 선진 기관에 크게 뒤쳐진 국내 금융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역점 사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7%가 ''진입.영업 장벽 제거 등 금융규제 완화''를 꼽았고, 이어 ''자본시장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27.9%), ''금융 전문인력 양성''(21.0%)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 클러스터를 만들 경우 적절한 방식에 대해서는 66.3%가 "특정 지역을종합금융 클러스트로 지정해야한다"고 답했다. 구체적 후보 지역으로는 절대 다수인69.7%가 여의도나 광화문 등 ''서울 기존 금융중심지''를 지목했다. 헤지펀드 도입에는 긍정적 반응(긍정적인 편 58.3% + 매우 긍정적 10.3%)이 68.6%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맞춤투자서비스 제공 가능''(54.5%), ''금융시장 효율성 제고 및 위험 축소''(36.4%) 등이 거론됐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복수 응답에서 전문인력(60.6%)과 신용평가시스템.장외거래 결제시스템 등 인프라 확충(37.4%)과 규제완화(33.4%),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인식 개선(29.3%)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기능.규제 체계 정립(35.3%)과 시장친화적 금융감독행정(24.8%), 겸엄.부수업무 확대 및 자산운용 규제 완화(24.4%) 등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합리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자산운용업 발전을 위해서는 펀드 대형화 및 장기화(32.9%), 운용자산 다양화(25.6%), 퇴직연금 등 안정적 수요기반 확보(19.1%)가 필수적이고 보험산업은 복수응답에서 사회보장제도와의 보완관계 확립(49.6%), 금융감독 체계 및 관행 개선(48.9%), 영업규제 완화(39.5%), 진입규제 완화(27.7%) 등의 정책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기관의 공익성 확보 방안에 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9.9%가 "공익성 활동과 관련 공시를 자율에 맡겨야한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강조했고, "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31.8%에 달했다. shk999@yna.co.kr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5
- 고대의료원 강남진출 시기만 남아 고대의료원(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오동주)의 강남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료원 측은 올 초 익명의 60대 여성으로부터 강남 청담동 일대 약 400평의 부동산을 기부받은 이후 최근 다른 기부자로부터 약 400평의 부동산을 추가로 기부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원 측은 강남진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동주 원장은 3일 “현재 기부받은 땅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한 후 적절한 방법을 세울 계획이다”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초현대식 빌딩을 지어 의료원의 강남진출 교두보로 사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즉 대형 빌딩을 세우고 병원과 함께 임대사업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병원 내에는 일반적인 건진센터는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뇌, 심장, 스포츠의학 등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원장은 “강남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갖추고 진출해야 한다”며 “고대의료원의 강남진출에 기대를 걸어도 좋다”고 밝혔다. 김영신 리포터 musicalkorea@yahoo.co.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4
- ‘중화민족 부흥’, 세계에 알릴 해 2008년은 중국에게 매우 뜻 깊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100년을 꿈꿔온 올림픽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해이고 덩샤오핑의 지도 하에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월에 첫 전체회의를 갖고 후진타오 2기 정부의 시작을 알린다. ◆후진타오 2기 정부 출범 = 후진타오 2기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1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출범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3월초에 개최될 11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총리 등 정부요직을 선거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11기 전인대 1차 전체회의를 마쳐야 명실상부한 후진타오 2기 정부가 출범했다고 볼 수 있다. 후진타오 2기 체제가 나아갈 방향은 이미 17차 당대회에서 모두 정해졌다. 2기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당이 결정한 방향을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로 확정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17차 당대회에서 수치적 ‘성장’보다는 질적 ‘발전’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 등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기업소득세법 개정 등을 통해 무차별적 외자유치에 제동을 거는 동시에 국내기업에는 사실상 특혜를 주려 하고 있다. 법률은 새해부터 시행된다. 영국 노팅엄대학 중국정치연구소 정용녠 교수는 지난 12월27일자 국제선구도보에 보도된 인터뷰 에서 “17차 당대회가 중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정부 측에서 주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거시경제 통제능력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100년만의 꿈 실현 = 관영 신화통신 국제전문지 국제선구도보는 2008년을 전망한 지난 12월27일자 특집에서 “2008년에 일어날 일 중 최소 1개는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다”며 “중국은 8월8일 제29회 올림픽을 개최한다”고 보도했다. 청나라 말기부터 꿈꿔온 올림픽 개최가 현실이 되는 것이다. 올림픽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과 참여열기는 그 어떤 대회보다 뜨겁다. 다만 올림픽이 국내외적으로 기대하는 것만큼 중국에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중국의 국토와 인구가 너무 거대한 데다가 경제적 규모가 이미 세계2위를 넘볼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연착륙을 유도하는 거시경제정책과 물가인상 등으로 경기가 후퇴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 교수는 “올림픽은 중국이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 기회가 단순한 상업적 기회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제선구도보는 “올림픽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올림픽이 전쟁 외에 하나의 국가가 강국인가를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며 “크게 성공한 올림픽은 승리한 전쟁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올림픽 개최로 얻게 되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은 올림픽을 중화민족이 이미 부흥했음을 알리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개혁개방 30년, 이제는 연착륙 = 1978년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후 30년 동안 중국경제는 오직 성장만을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성장의 고삐를 늦춰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 중국지도부의 판단이다. 중국경제는 2007년에도 11%가 넘는 경제성장을 지속했지만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2008년에도 이 같은 고도성장이 계속된다면 그 부작용은 중국경제의 급격한 침체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올 한해 두 배 가까이 급등한 중국증시는 연말에 이르러 조정기에 접어들었다. 남방도시보는 지난 12월29일 중국 국가정보중심 경제예측부 과제조가 2008년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9% 안팎으로 낮춰 잡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은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도록 하고 이자율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 또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가 낮은 수출산업에 제동을 걸 방침이다. 이럴 경우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과도한 거시경제통제로 성장세가 너무 급격히 꺾이거나 이와 반대로 경기후퇴를 우려해 성장의 고삐를 완만히 할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올림픽 개최와 물가 인상, 좀처럼 잡히지 않는 투자 열기 등 악재도 많다. 연제호 리포터 news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7개 경제연구기관 2008년 경제진단 고유가 서브프라임 불확실성 커져 무리한 경기부양땐 물가상승 압력 경제연구기관들은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이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와 투자 규제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법인세를 비롯 부동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자극시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좋아지다가 꺾이고 있어 살아나고 있는 경기선행지표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새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꼽고 있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현재 소비자물가가 3%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위주의 새정부 정책기조가 총수요를 압박해 물가를 3%대로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모토로 한 새정부 정책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불안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들은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3.5% 안팎의 물가수준이라면 충분히 견딜만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상승폭이 줄면서 국내 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감세 등을 하더라도 지출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물가불안 같은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상무는 다만 금리가 중요한데 아직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7% 달성 힘들 듯 = 경제연구기관 대부분은 일단 새해엔 7%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 KDI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소는 당초 5%보다 낮은 4%대 후반으로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을 정도다.(표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공약은 목표일뿐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리하게 7%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명박 정권이 실용정부라고 하는데 7%에 집착해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 반짝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성장률 달성은 무리지만 새정부들어 성장률은 상승추세로 갈 것이며 한 두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점치는 연구기관도 있다.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경기상승추세와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정책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면 한 두 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2년전부터 한국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7~8% 성장은 어렵고 5~6%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들은 이런 점을 고려 새정부가 당장 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확실성 커진 대외변수들 = 경제연구기관들 대부분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새해에도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새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전망 당시보다 하방위험이 커졌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면서 “미국 기업, 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손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하고 있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한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대목으로 꼽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저신용 모기지론 대출이 있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도입가 기준으로 연평균 75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국제유가 탓이다.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고유가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수출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이 원자재난으로 고물가가 되면서 전세계가 물가가 불안한 추세인 점도 악재로 꼽고 있다. 유가상승에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새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병수 김선일 정재철 박준규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내년 새 아파트 입주 31만가구...올해보다 1.59%↑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3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한다.이는 올해 입주 물량보다 소폭 늘어난 데 불과하지만 전세난 가능성이 있는 서울의 경우 증가폭이 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셋값 안정세가 지속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는 2008년 한 해의 새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1만2천881가구(국민임대 일부 제외)로 올해 30만7천986가구에 비해 4천895가구(1.59%)증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입주량은 15만182가구로 지난해 14만740가구에 비해6.7%(9천442가구)가 늘어난다. 서울의 경우 올해 3만5천585가구에서 내년에는 4만8천890가구로 37.4%(1만3천305가구) 증가한다.강남권에서는 송파구가 잠실 주공 재건축 단지 입주 영향으로 올해보다 1만6천863가구 늘어난 2만2천349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강남구와 서초구는 내년 입주량이 각각 1천369가구와 184가구로 올해대비 각각 59%, 53.9% 감소한다.은평구는 은평뉴타운 입주에 힘입어 올해 136가구에서 내년에는 5천263가구로 크게 늘어난다. 서대문구(790가구), 강동구(3천272가구), 영등포구(1천475가구), 종로구(1천568가구), 중구(1천964가구) 등도 올해보다 입주량이 증가한다. 경기도는 올해 7만5천154가구에서 내년에 8만6천903가구로 15.6%(1만1천749가구)늘어난다.지역별로는 수원시가 8천610가구로 가장 많고, 용인시(7천186가구), 김포시(5천800가구), 남양주시(5천369가구), 고양시(5천49가구) 등의 순이다.반면 지난해 3만1천가구가 입주했던 인천시는 내년에 1만4천389가구가 입주하는데 그쳐 올해보다 52%나 감소할 전망이다. 지방은 대구시가 3만3천838가구로 가장 많고, 경남 2만2천389가구, 부산 1만7천086가구, 경북 1만3천990가구, 광주광역시 1만3천647가구, 충남 1만3천322가구 등이다.이중 대구와 광주광역시, 부산시 등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나고, 충남도는 올해보다 줄어든다.전문가들은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이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처럼 전셋값 안정세를 보일 지는 미지수라고 말한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데다 분양가 상한제, 청약 가점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으로 수요자들이주택 구입을 미루면서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강북지역 재개발 등 이주수요도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정부가 집값 폭등을 우려해 규제 완화를 뒤로 미룰수록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셋값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한국리서치 공동기획-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이념성향 및 리더십 평가 “당선자 리더십은 목표달성 능력” … “정직과 신뢰 부족이 제일 큰 약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시대정신은 ‘변화’였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깊은 실망과 경제회복에 대한 갈망이 변화에 대한 요구로 모아져 이명박 당선자를 만들어냈고, 이는 새 정부에 대한 큰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은 사회문화(26.7%)와 외교안보(24.7%)를 노무현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로 지목했지만, ‘잘한 것이 없다’는 답변이 32.0%로 가장 많았고 경제와 정치 분야는 각각 1.6%, 4.5%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는 이와 반비례했다. 경제가 67.3%로 단연 1순위에 올랐고, 정치가 16.2%로 2위였다. 5년 전 참여정부를 만들었던 주력부대로 평가받은 30대와 40대에서는 ‘경제가 가장 못한 분야’란 반응이 73~75%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60.9%가 경제를 맨 위에 올렸다. 이런 탓에 대선투표 때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답변비율이 29.2%였고, 후보자의 경제정책(21.4%)과 합쳐져 이명박 승리의 주요 원인을 짐작케 했다. 이명박 시대를 열게 된 선거결과에 대해 국민의 75.6%는 “만족해” 했다. ◆호남도 81.6%가 “새 정부에 기대” = 이런 배경에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국민 기대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85.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20대(81.2%)와 30대(78.1%)에 비해 40대(89.6%) 50대(92.7%) 60대 이상층(90.5%)에서 기대치가 상승했다. 호남지역도 81.6%가 기대감을 보였고, 정동영 후보에게 표를 던진 층의 67.4%, 이회창 지지층의 87.3%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에게 경제전반의 문제해결을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 관련 현안들이 줄줄이 상위에 올랐고, 그 뒤를 교육개혁(5.4%), 법질서 확립(3.3%), 남북관계 개선(2.3%), 노사문제(1.4%)가 이었다. 19~29세층은 실업문제(17.8%)에 주목했고, 양극화 해결 요구는 50대(17.6%)에서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국민들은 오는 2월 취임할 새 대통령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을 꼽았다. 경제능력과 추진력을 인정받아 대선승리를 거머쥔 이명박 당선자의 이미지와 부합하는 결과다. 그 뒤를 정직과 신뢰(21.2%), 국민통합(17.6%), 비전제시(12.9%)가 이었다. 50대(26.3%)와 60대(30.7%)는 국민통합에 무게를 두었고, 19~29세(46.3%)와 30대(43.6%)는 목표설정 및 달성과 함께 정직과 신뢰에도 적잖은 비중을 실었다. ◆국민들의 ‘실용’ 중시와 모순된 요구 = 하지만 국민들은 2순위로 꼽았던 ‘정직과 신뢰’란 리더십 요소가 이명박 당선자에게는 가장 부족한 능력(59.1%)이라고 평가했다.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능력이 뛰어나다는 생각에 이 당선자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갖고 있으면서도, 정직과 신뢰의 결여를 우려하는 것이다. 정직과 신뢰가 가장 부족한 이 당선자의 덕목이란 견해는 30대층(74.4%)에서 제일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 당선자의 핵심 지지층으로 떠오른 40대(63.1%)도 평균치를 넘어서는 응답률을 보였다. 이 당선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기대와 우려 뒤에는 국정운영과 정책추진에서 ‘실용’ 혹은 ‘실질’을 중시하는 이념가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다. 0으로 갈수록 진보, 10으로 갈수록 보수로 기준을 제시한 뒤 국민의 주관적 이념성향과 이 당선자의 이념성향 평가를 별도로 묻자, 두개 지표는 ‘중도’를 뜻하는 5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의 53.0%가 ‘나는 중도’라고 평가했고, ‘이 당선자는 중도’란 응답도 40.1%나 됐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국민의 주관적 이념성향은 5.0, 이 당선자의 성향 평가는 5.2였다. 다수 국민이 자신과 이 당선자를 이념적 중도란 점에서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의 실용성향은 국정 주요 분야의 정책방향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크면서도 이를 위한 기업 세금 축소(36.5%)보다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사회평등에 힘쓰라(57.1%)는 요구가 컸고, 53% 가까운 국민이 ‘실업문제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는 시각을 보였다. 한미동맹 강화(34.9%)보다 한국의 자율성 강화(49.8%)를 중요시했고, 경쟁우선의 교육(38.1%)보다 교육기회 균등(58.0%)에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시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이런 혼란된 인식은 새 정부의 향후 진로에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역풍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안찬수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번 기획은 2008년 신년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은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소장 이갑윤 서강대 교수)의 두번째 공동기획물이다. 양측은 지난 해 8월 ‘2007대선, 시대정신을 묻는다’는 주제로 첫번째 기획작업을 했다. 내일신문-현대정치연구소는 이번 신년기획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선 직후인 12월 21~23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신뢰도는 95% 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여론조사는 노무현 정부 평가와 차기정부에 대한 기대 및 분야별 전망, 정책분야별 견해 등 총 45문항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기획에는 서강대 이현우 김양민 정유성 교수와 한신대 조성대 교수가 참여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정권출범 선물 ‘화끈’하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줄 정권출범 선물을 쏟아낼 기세다. 주로 서민들의 생활비를 줄여줄 대책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30일 최우선과제로 서민들의 생활비 절감대책을 앞세웠다. 이 당선자는 대선공약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비를 30%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사교육비 △보육비 △약값 등을 줄여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이 덜 들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득공제 확대 △부동산 장기보유자 양도소득세 인하 △1인1주택자 종부세 및 양도세 감면 △등록세와 취득세 통합 등도 내걸었다. 인수위는 올 2월말 정권출범전에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 공약을 우선적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기름값에서 유류세를 10% 내리면 소비자가격은 5%이상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한달에 기름값 30만원을 쓰는 가구라면 1만5000원대 혜택이 예상된다. 통신비는 20%이상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현재 가구당 월 평균 13만5000원이다. 20%만 잡아도 2만7000원이 된다. 이 당선자는 정권출범도 하기전에 가구당 월평균 최소 4만원 이상의 출범 선물을 안겨주는 셈이다. 하루가 다르게 뛰는 물가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던 서민들로선 귀가 번뜩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생활비 절감대책안이 인수위의 최우선 정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대중들의 입맛만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선순환이 본격 가동되기도 전부터 시혜성 정책부터 내놓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의 팔목을 비틀어 요금을 떨어뜨린다는 시비도 제기된다. 단기간내에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기본요금이나 가입비 등을 떨어뜨려야한다. 경쟁강화를 통한 요금인하는 시간이 걸린다. 익명을 요구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인수위 말처럼 요금을 인하한다면 여파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점유율 1위업체인) SKT도 그렇지만 KTF와 LGT는 바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T산업의 최고점에 이동통신사가 있는데, 이들이 투자를 못하면 연쇄타격이 가면서 IT산업 전반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국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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