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신동아건설, 정릉1구역 재건축 수주 신동아건설, 정릉1구역 재건축 수주 신동아건설(대표 이인찬)은 서울 성북구 정릉1구역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정릉1구역 재건축아파트는 공사금액 796억원 규모의 주택형 59~131㎡ 252가구(임대아파트 76가구 포함)로, 지하3층~지상20층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시공된다. 회사측은 관리처분과 이주, 철거를 마치고 2011년 4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전국 땅값 2개월 연속 상승 전국 땅값이 2개월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도 확대됐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달보다 0.11% 상승했다. 4월(0.06%)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시도별로는 서울(0.20%), 인천(0.15%), 경기(0.13%)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부산(-0.01%), 광주(-0.01%), 대전(-0.01%) 등은 소폭 하락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안산 단원구가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및 해양체험관광단지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0.73% 올라 전국 1위였다. 이어 당정역사설립, 당동2국민임대주택사업 등의 호재가 있는 군포가 0.3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성동구와 강동구, 노원구(이상 0.30%)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0.25%), 서초구(0.24%), 송파구(0.24%), 경기도 과천시(0.22%) 등은 서울 평균 상승률 수준에서, 분당(0.12%), 평촌(0.13%) 등은 경기도 평균 상승률 수준에서 각각 올랐다. 한편,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19만1984필지, 2억2450만3000㎡였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필지수 22.5%, 면적 6.7%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용도미지정(-77.2%)과 공업지역(-36.8%)이,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용지(-34.2%)와 임야(-24.5%)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주공, 오산에 1179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경기도 오산시 누읍동 475번지 일원 오산누읍지구에 휴먼시아 국민임대아파트 1179가구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36~59㎡로 구성됐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1160만원에 8만3000원~2950만원에 21만4000원. 입주는 2010년 5월 예정이다.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72만6290원 이하, 토지 5000만원 이하, 자동차 220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공급물량 중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으로 351가구를 우선공급한다. 접수는 25, 26일 이틀간. 문의 1588-9082.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광물자원공사 ‘꼴찌에서 1등으로’ 지난 19일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24개 공기업 중 ‘A’ 등급을 받은 곳은 3곳 뿐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주인공들이다.광물자원공사는 역대 경영평가에서 주로 중하위권을 차지해 왔다. 2004년에는 13개 공기업 중 꼴찌를 차지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서비스·진흥·제조’ 부문에서 유일하게 ‘A’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007년 2위 이후 연달아 이미지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공룡들과 경쟁하며 성장 = 비결 중 하나는 경쟁에 있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Ⅰ유형에 속해 있었다. 공기업 Ⅰ유형에는 철도공사(3만1482명, 자산 1조6000억원), 한전(2만1734명, 자산 6조7000억원), 주택공사(4385명, 자산 6조4000억원) 등 내로라하는 대규모 기관이 포진해있다. 이에 비해 광물공사(366명, 자산 1조1000억원)는 공기업 중 인력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광물공사 관계자는 “우수기업 사이에 끼어 경쟁하다 보니 좋은 사례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매년 조금씩 평가 격차가 좁혀지더라” 고 설명했다.오랜 경쟁에서 배운 교훈은 빠른 변화를 불러왔다. 창립 후 40년간의 역할은 ‘국내 광업 진흥’ 에 있었지만 ‘해외자원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40주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TOP 20위권 광업메이저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사명도 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꿨다. 특히 자주개발이 전무한 우라늄과 동 등의 확보 전담조직을 창설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었다. ◆ 선진화 흐름에 능동대응 =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서 광물공사가 눈에 띤 적은 드물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초과 달성해도 시각적 효과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정원의 3%를 넘겨 8%에 달하는 인턴 28명을 채용했지만, 다른 대규모 공기업과는 채용숫자로는 경쟁력을 보이기 어렵다. 대신 내실을 선택했다. 인턴 채용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 혹은 부서별 신청을 받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실시했다. 또 처음으로 인턴사원 중 15%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별도 교육 등을 통해 내부경쟁을 유도했다.또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신종 사장(사진)은 지난해 7월 말 취임 이후 25일만에 본부장 전원 보직교체와 간부직원 93%에 해당하는 44명을 보직 교체하는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① 금융위기 끝 보이나 2010년 회복 기대감 확산 … 선진국 부진, 재정적자 ‘악재’ 추락하던 세계경제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전망이다.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내년에도 긴축보다는 재정확장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경제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지루한 회복기간은 ‘포스트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많은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저점 벗어나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말 세계경제가 경기저점을 지나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보다 0.5%p 상향조정한 -2.2%로 예상했다. OECD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시아의 빠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IMF는 한 달 이내에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p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아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주도의 세계경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OECD는 내년에는 선진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도 3개월전 예측치보다 1.1%p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은 -0.3%, -0.5%에서 각각 0.0%, 0.7%로 상향조정됐다. ◆선진국의 여전한 부진 = 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더라도 선진국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OECD는 OECD전체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1%로 3개월전보다 0.2%p 낮추면서 유로지역에 대해서는 -4.1%에서 -4.8%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6.6%에서 -6.8%로 내려잡았다. 미국 전망치가 -4.0%에서 -2.8%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게 그나마 호재였다.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게 되면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빠른 회복세도 힘을 얻기 어렵다.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유발한 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역시 “현재 영국,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행 경제지표 또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이지 멈춘 것은 아니”라면서 “실업률이 진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안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럽권의 금융불안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걱정해 미리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미국 대공황 당시처럼 경기가 살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우를 범하면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을 우려했다. ◆재정적자, 내년에 더 확대 = 국가 부채가 ‘최대 장애물’로 부상했다. OECD는 올해 OECD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전 전망치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2008년 적자규모 3.2%에 비하면 배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이보다 심각해져 GDP대비 8.8%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 5.9%에서 올해는 8.5%로 상승하고 내년엔 9.8%로 두자릿수를 눈앞에 둘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OECD국가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또한 GDP대비 8%대까지 오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이후, 어떻게 바뀔까 = 위기이후의 세계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그림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규제강화, 보호주의 확산, 미국 중심체계의 유지, 신흥국의 목소리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린 부총재는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능력 과잉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규제에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면서 “전세계 금융규제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아야 하고 잘 정리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과잉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나홀로 빠른 회복? =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회복될 전망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2%로 내다보면서도 내년에는 3.5%로 올라서면서 OECD국가중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세계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시장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부 충격에 민감해 경기가 하강할 때 더 빠르고 회복할 때도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느리게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 한국처럼 외부에 민감한 나라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기고]시프트, 주거문화의 새로운 변화 시프트(SHift)는 서울시 SH공사에서 짓는 장기전세주택이다. 시프트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이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07년부터 도입되었다. 당시 다양한 형태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백출하면서 각각의 실효성 및 실천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던 가운데 서울시의 장기 전세주택 또한 계획대로 보급이 될지, 실익이 있을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컸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서도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고, 그 결과는 다른 서민대책의 실패와는 달리 예상외의 성과를 보여 왔다. 최초로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이 소득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도 매년 높은 경쟁률을 갱신하여 올해 초 관악 청광플러스원은 15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놀랄만한 수치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주택수요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16만호가 넘는 막대한 미분양 물량에 대다수 건설사들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프트가 보여준 높은 경쟁률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전세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보장한다. 저렴한 가격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품질 면에서 다른 아파트와 차이가 없으면서도 최장 20년을 보장하는 계약 조건으로 전세 및 임대수요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프트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직도 100%를 하회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성과는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아울러 기존에 공급되었던 소형 신도시 임대주택들과 비교할 때 기존 택지를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에 공급되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예정된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역세권에 계획되고 있어 도심공동화 억제대책은 물론 직주근접형 토지이용으로 서민 삶의 질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시프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은 시프트를 기존 서민임대주택의 새로운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서민층에 한정하여 공급된 임대주택은 개발당시의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 영세민만이 모여 사는 슬럼가로 발전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시프트를 통해 추구하는 주거문화는 주택을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하여 소유 없이 안정적인 장기 주거수단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프트는 다양한 사회계층 통합(Social Mix)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다소 비판이 수반되는 중산층을 포함한 장기 전세주택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까지 장기 전세주택시장에 끌어들여 주거문화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우수한 입지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개발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형평수 의무비율을 유지하는 한편 증가한 용적률 50%에 해당하는 소형 임대아파트 건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신규 택지의 공급이 어려운 서울시 입장에서 재고 택지의 적극적인 활용이 양질의 주택 공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규제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에게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라는 이름만으로 홀대받는 후진적 주거문화를 개선하여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기적인 불편을 서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광물자원공사, 꼴찌에서 1등으로 낙후된 ‘광업’ 이미지 벗고 자원확보에 사활 지난 19일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24개 공기업 중 ‘A'' 등급을 받은 곳은 3곳 뿐 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중 광물자원공사는 역대 경영평가에서 주로 중하위권을 차지해 왔다. 2004년에는 13개 공기업 중 꼴찌를 차지해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서비스·진흥·제조’ 기업 부문에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2007년 2위 이후 연달아 우수기관으로 이미지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 공룡들과 경쟁을 통해 성장 = 비결 중 하나는 경쟁에 있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까지 경영평가에서 공기업Ⅰ유형에 속해있었다. 공기업 Ⅰ유형에는 철도공사(3만1482명, 자산 1조6000억원), 한전(2만1734명, 자산 6조7000억원), 주택공사(4385명, 자산 6조4000억원) 등 내로라하는 대규모 기관이 포진해있다. 이에 비해 광물공사(366명, 자산 1조1000억원)는 공기업 중 인력이나 예산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작은 규모다. 광물공사 관계자는 “우수기업 사이에 끼어 경쟁하다 보니 좋은 사례들을 흡수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매년 조금씩 평가 격차가 좁혀지더라” 고 설명했다. 오랜 경쟁에서 배운 교훈은 빠른 변화를 불러왔다. 창립 후 40년간의 역할은 ‘국내 광업 진흥’ 에 있었지만 ‘해외자원 확보’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40주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TOP 20위권 광업메이저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사명도 광업진흥공사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바꿨다. 특히 자주개발이 전무한 우라늄과 동 등의 확보 전담조직을 창설하는 등 선택과 집중에 역점을 두었다. ◆ 선진화 흐름에 능동적 대응 =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서 광물공사가 눈에 띤 적은 드물다.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초과 달성해도 시각적 효과에서 항상 밀리기 때문이다. 한 예로 정원의 3%를 넘겨 8%에 달하는 인턴 28명을 채용했지만, 다른 대규모 공기업과는 채용숫자로는 경쟁력을 보이기 어렵다. 대신 내실을 선택했다. 인턴 채용은 인력이 필요한 업무 혹은 부서별 신청을 받아 여러 차례에 나누어 실시했다. 또 처음으로 인턴사원 중 15%를 정직원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고, 별도 교육 등을 통해 내부경쟁을 유도했다. 또 내부 분위기 쇄신을 위해 김신종 사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 이후 25일만에 본부장 전원 보직교체와 간부직원 93%에 해당하는 44명을 보직 교체하는 인사 혁신을 단행했다.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인사이동이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 금융위기 이후를 준비한다 ① 금융위기 끝이 보이나 경기바닥 근접 ... 지루한 회복, 체감 안 돼 2010년 회복 기대감 확산 ... 선진국 부진, 재정적자 ‘악재’ 추락하던 세계경제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회복속도는 매우 느릴 전망이다.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다”는 데에 이견이 없다. 내년에도 긴축보다는 재정확장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유럽경제 부진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 재무건전성 악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지루한 회복기간은 ‘포스트금융위기’ 이후에 대한 많은 논의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저점 벗어나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올해말 세계경제가 경기저점을 지나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보다 0.5%p 상향조정한 -2.2%로 예상했다. OECD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4.1%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신흥시장이 세계경제 회복을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아시아의 빠른 회복세가 눈에 띈다. IMF는 한 달 이내에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p정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아시아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아시아 주도의 세계경제 반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OECD는 내년에는 선진국들이 모두 플러스 성장률로 돌아서면서 세계경제도 3개월전 예측치보다 1.1%p 높은 2.3%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유로지역과 일본은 -0.3%, -0.5%에서 각각 0.0%, 0.7%로 상향조정됐다. ◆선진국의 여전한 부진 = 아시아 경제의 회복속도가 빠르더라도 선진국의 부진이 이어지는 한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OECD는 OECD전체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1%로 3개월전보다 0.2%p 낮추면서 유로지역에 대해서는 -4.1%에서 -4.8%로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역시 -6.6%에서 -6.8%로 내려잡았다. 미국 전망치가 -4.0%에서 -2.8%로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게 그나마 호재였다.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호전되지 않게 되면 아시아 등 신흥국들의 빠른 회복세도 힘을 얻기 어렵다. 이종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계경제 위기 끝나지 않았다 = 전문가들은 현재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사이먼 존슨 미국 MIT 슬론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세계 금융시장에 자신감이 회복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상황을 유발한 여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악화했다”고 우려했다.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 역시 “현재 영국,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며 선행 경제지표 또한 하락세가 진정된 것이지 멈춘 것은 아니다”면서 “실업률이 진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연체율이 안정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유럽권의 금융불안도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했다. 그는 “지금부터 출구전략을 걱정해 미리 거둬들이기 시작하면 미국 대공황 당시처럼 경기가 살았다가 다시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우를 범하면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OECD는 상업용부동산 부문의 부실과 유가 등 원자재가격상승을 우려했다. ◆재정적자, 내년에 더 확대 = 국가 부채가 ‘최대 장애물’로 부상했다. OECD는 OECD국가들의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GDP의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개월전 전망치보다 0.4%p 높아진 수치다. 2008년 적자규모 3.2%에 비하면 배이상 확대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이보다 심각해져 GDP대비 8.8%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도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2008년 5.9%에서 올해는 8.5%로 상승하고 내년엔 9.8%로 두자릿수를 눈앞에 둘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OECD국가의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또한 GDP대비 8%대까지 오르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이후, 어떻게 바뀔까 = 위기이후의 세계경제 특히 금융시장의 그림에 대해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지만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공통된 생각이다. 금융을 포함한 각종 규제강화, 보호주의 확산, 미국 중심체계의 유지, 신흥국의 목소리 확대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저스틴 린 세계은행(WB) 부총재는 린 부총재는 “실업률 증가, 디플레이션 압력, 생산능력 과잉 등의 문제가 있어 금융규제에 고삐를 늦추면 안된다”면서 “전세계 금융규제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아야 하고 잘 정리된 경기 부양책을 통해 과잉 현상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 풍수해보험 가입 하세요 원주시는 각종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 금액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어렵고, 지원 수준의 지속적 확대 요구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어 풍수해보험이 도입되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의 각종 풍수해 피해에 대처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제도이다.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 주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50㎡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보험에 가입한다면 약 82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1천 5백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본인부담분의 보험료를 80% ~ 94%까지 지원하며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약 64%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주택, 축사, 온실(비닐하우스)다. 주택 담장, 창고 등의 부속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이나 축사 그리고 빈집 등은 가입 대상 시설물에서 제외된다. 주택의 경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비율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는 세입자 소유의 동산에 대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도시과 및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 서민 주거 안정 위해 보금자리 주택 공급 강원도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금자리 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85㎡ 이하 분양 주택과 공공 임대 주택을 말하며, 주택바우처제도란 최저소득층을 위해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강원도는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등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택 수급의 안정을 위해 임대 및 국민 주택 규모의 보금자리 주택 3100여 호를 건설하기 위해 임대 등 중소형 규모의 주택이 필요한 수요 지역에 대해 공급의 적정성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공 부문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민간 부문 주택 건설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경기 침체로 인해 발생한 도내 미분양 주택의 해소를 위하여 취·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등의 세제 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공사, 군부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미분양주택 매입을 적극 유도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1만 581호) 미분양 대비 9.5% 감소한 1000여 호의 미분양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해 들어 미분양이 매월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고 신규 공급 또한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미분양의 증가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임대아파트 1110호 : 원주 혁신도시지구 760호, 삼척 도계지구 300호, 정선 사북지구 50호 *공공임대아파트 860호 : 원주 흥업지구 290호, 강릉 입암지구 370호, 정선 사북지구 200호 *공공분양아파트 1130호 : 도내 택지 예정 지구 내 2개 지구에 건설 예정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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