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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가 서브프라임 불확실성 커져 7개 경제연구소 2008년 경제진단 ‘7-4-7’ 은 목표일뿐, 실현 가능성 낮아 새정부 5% 성장잠재력 화복에 주력해야 경제연구기관들은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적이면서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세와 투자 규제 분야에서 차별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법인세를 비롯 부동산세, 소득세 등 각종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를 자극시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유인책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적극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가 지난해 하반기까지 좋아지다가 꺾이고 있어 살아나고 있는 경기선행지표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대기업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증대시키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방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새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으로 꼽고 있다.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현재 소비자물가가 3%대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위주의 새정부 정책기조가 총수요를 압박해 물가를 3%대로 고착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규제완화를 모토로 한 새정부 정책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건설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기부양에 따른 물가불안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연구소들은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3.5% 안팎의 물가수준이라면 충분히 견딜만 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유가상승폭이 줄면서 국내 물가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감세 등을 하더라도 지출도 줄이겠다는 입장이어서 물가불안 같은 부작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상무는 다만 금리가 중요한데 아직 통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성장률 7% 달성 힘들 듯 = 경제연구기관 대부분은 일단 새해엔 7%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한국은행을 비롯 KDI 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소는 당초 5%보다 낮은 4%대 후반으로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을 정도다.(표 참조) 특히 이명박 정부의 7-4-7(7% 성장, 소득 4만달러, 7대강국)공약은 목표일뿐 현실적으로는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리하게 7%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쓸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이명박 정권이 실용정부라고 하는데 7%에 집착해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 반짝 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성장률 달성은 무리지만 새정부들어 성장률은 상승추세로 갈 것이며 한 두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점치는 연구기관도 있다. 최원근 하나금융연구소 팀장은 “경기상승추세와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경제정책까지 강력하게 추진하면 한 두 해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2년전부터 한국경제가 중성장 시대에 접어든 점을 고려하면 7~8% 성장은 어렵고 5~6%대 성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제연구소들은 이런 점을 고려 새정부가 당장 성장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보단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불확실성 커진 대외변수들 = 경제연구기관들 대부분은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새해에도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핵심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새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임경묵 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전망 당시보다 하방위험이 커졌는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점 때문이다”면서 “미국 기업, 은행들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손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하고 있는 점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치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부실규모를 조금씩 고백한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다. 다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런 대목으로 꼽고 있다. 또 우리나라도 저신용 모기지론 대출이 있고 주택시장이 침체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유가는 도입가 기준으로 연평균 75달러 이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높이지 못하는 요인이 바로 국제유가 탓이다.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고유가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증가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발국들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고 있어 수출 등 전반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에선 중국이 원자재난으로 고물가가 되면서 전세계가 물가가 불안한 추세인 점도 악재로 꼽고 있다. 유가상승에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은 새정부가 무리하게 경기부양에 나서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고병수 김선일 정재철 박준규 구본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1
-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1. 총론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1. 총론 2. 정치분야 3. 경제분야 4. 교육분야 폭발적 기대, 까다로운 요구 “양극화 나아질 것” 52% … “실업은 국가 책임” 53% “교육 발전할 것” 69% … “경쟁보다 기회균등이 중요” 58%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은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정치, 외교안보, 경제, 교육 등 새 정부의 구체적 과제에 대한 국민의 청사진에는 상당한 모순이 드러났다. 높은 기대와 까다로운 요구.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신년 공동기획 ‘이명박 시대의 과제와 국민 인식’과 관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었다. ▶관련기사 3면 ◆“향후 5년 잘 될 것” 86% = 차기정부에 대해 ‘긍정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한 국민은 무려 85.8%에 달했다. 새 정부 5년 동안 각 분야별 변화와 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도 치솟을 대로 치솟아 있었다. 90.1%가 경제성장 분야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정치행정개혁 81.3%, 교육문화 68.5%, 사회국민통합 59.5% 등이었다. 이런 기대는 국가위상이 높아질 것(78.2%)이란 반응으로 모아졌다. 이명박 시대를 향한 높은 기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냉혹한 비판의식과 정확히 비례했다. 노 정부의 5년간 성적은 16.6%가 ‘가’, 25.2%가 ‘양’, 38.3%가 ‘미’를 주었다. 80.1%가 평균점수 이하다. 노 정부가 가장 못한 분야로는 단연 경제(67.3%)가 1위로 꼽혔다. 지난 대선 투표에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영향을 줬다는 답이 29.2%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43.7%)에 이어 2위였고, 3위는 ‘후보자의 경제정책’이 올랐다. 참여정부 실정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명박 당선을 일궈냈고, 이 당선자의 경제능력과 추진력에 대한 기대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국민의 생각 곳곳에는 이 당선자가 대선승리를 자신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총 45개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 혼란과 모순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직과 신뢰 부족” 59% = 국민들은 새 정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목표설정과 달성’(39.1%), ‘정직과 신뢰’(21.2%)를 1,2위로 꼽았지만, ‘이명박 당선자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은 정직과 신뢰’란 견해도 59.1%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경제성장(56.1%), 양극화 해소(11.7%), 실업문제(11.6%), 부동산가격 안정(7.6%) 등 먹고사는 문제가 상위에 올랐다. 특히 ‘부자와 빈자간 갈등이 크다’는 의견이 87.6%일 정도로 양극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은 깊었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가 지금보다 나아질 것(52.0%)으로 기대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37.6%), 경제성장(34.3%)을 지목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36.5%)보다는 사회평등을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늘리라(57.1%)고 요구했다. 실업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12.4%), 기업(11.3%)보다는 국가란 응답이 과반(52.6%)을 넘었다.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70.5%는 대기업 규제완화에 찬성했고, 삼성특검에 대해 엄격성을 요구하는 견해도 73.7%나 됐다. ◆“국민은 여론 불안정 상태” =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입학과 관련,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74.5%가 찬성하면서도 경쟁을 통한 학업능력 향상(38.1%)보다 교육기회의 평등한 제공(58.0%)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통일외교 분야의 혼란도 컸다. 햇볕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기여한다(63.6%)면서도 76.3%가 '차기정부 대북정책은 현재와 달라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선 시기, 이 당선자는 한미동맹 강화에 무게를 두었지만 ‘한미관계가 현재보다 더 긴밀해야 한다’(34.9%)는 생각보다 ‘현재보다 한국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49.8%)는 생각이 더 강했다. 이현우 교수는 “국민들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여론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어 낙관만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특히 빈부갈등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어 발전만하면 양극화가 해결된다는 식의 자세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30
- 인터뷰-조완연 미래에셋 인도법인 CFO "적극적으로 현지영업의지 보이니 현지법인 설립인가도 빨리 나“ “현지법인 허가신청를 낸 다음에 곧바로 건물 임대를 내고 현지 인력을 뽑았다. 허가가 언제 나오더라도 현지영업을 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를 보고 인도 정부에서는 최단시간에 인가를 내줬다.” 조완연 미래에셋 인도법인 CFO는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의 인도진출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 또 그것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 회장이 초기단계부터 직접 와서 하나하나 챙긴다”며 “특히 현지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미 미래에셋의 빠른 진출과 의지가 알려져 있고 여기에 성과만 내면 세계적인 투자은행들과 경쟁할 만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지법인 설립 어떻게 추진했나. 지난해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에 들어왔다. 올 5월에 현지법인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11월 30일에 자산운용 인가를 받았다. 35개 업체들이 신청했으나 가장 짧은 기간에 인가를 받았다. -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었나. 인적 물적 인프라에 대해 인도 정부에서 잘 본 것 같다. 일단 일정을 정해놓고 미루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 인도 사람들 많이 느리고 뱉은 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늘어놓는다. 이를 두고 ‘인도 사람들 원래 그렇다’며 넘어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일정대로 가도록 했다. - 앞으로 조직은 어떻게 늘리나. 5월까지 8개의 지점을 만들었다. 이 지점들은 펀드를 판매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현지의 영업망(펀드 판매망)을 관리하게 될 것이다. 펀드를 판매할 금융사와의 접촉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여기엔 최소 2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일하게 된다. 현재 영업직원만 50명정도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점을 13개까지 늘리고 직원수는 90명까지 확대된다. 펀드매니저는 4명이다. - 판매 채널관리에 상당히 신경쓰는 것 같은데. 판매채널은 은행과 3만명 정도의 생활설계사가 될 것이다. 인도에서는 펀드판매과정에서 은밀하게 수수료를 배분하는 관행이 있어 이를 근절하는 게 숙제다. - 영업 타깃은 누구인가. 인도의 지난 4월말 현재 뮤추얼펀드 시장이 130조원이다. 작년초에 60조원, 말에 100조원이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2~3년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인도 현지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것인가. 그렇다. 한국이나 미국, 중국 등의 펀드도 만들 생각이었지만 세계경제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지인 대상으로 인도 펀드를 만들어 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겠지만 주 타깃은 아니다. - 우리나라 은행들과의 협조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우선 유일하게 영업할 수 있는 사무소인 신한은행을 통해 펀드를 판매할 것이다. 펀드를 팔면 그만큼 판매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윈윈 전략이 될 수 있다. - 인도펀드 투자기록도 없이 ‘미래에셋’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영업하는 게 성공할 수 있겠나. 인도인들은 미래에셋도, 한국도 잘 모른다. 브랜드 이미지를 쌓고 있다. 우선 자산운용 인가를 빨리 받으면서 현지 금융업계에서는 잘 알려졌다. 5~6개의 세계적인 자산운용사들도 영업인가를 신청해놨다. 이들과 경쟁해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선 중국이나 이머징마켓, 한국시장에서의 3년간 높은 운용수익률은 가지고 있지만 인도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앞으로 3년간 경쟁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국 수익률만이 성공의 방법이다. - 수익률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다. 템플턴 등 대규모 뮤추얼펀드 운용사들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단순한 수수료 이익보다는 펀드 수익률에 주력할 생각이다. 사실상 시범케이스다. 미래에셋이 현지운용을 통해 현지 운용사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운용사와 경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 현지인 관리가 쉽지 않다고 한던데. 우선 현지인으로 CEO를 앉혔다. 서울에서 나온 한국인은 5명뿐이다. 관리자 2명, 애널리스트 2명, 상품개발자 1명이 전부다. 현지인 CEO가 현지인들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하고 현지에서 영업도 나선다. 펀드운용전문인력은 한국보다 비싸다. 이들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채용했고 일하기 좋은 환경과 자부심을 주는 데 주력했다. - 인도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인도가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다. 부동산 은행 생명보험 소비재산업 등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진입장벽을 쌓는데 반해 자본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데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특히 과거 대우그룹의 진출사례가 도움이 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사람들을 만나도 대우 때문에 정착이 쉬웠다고 말했다. 한국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도움이 된다. 현대 LG처럼 미래에셋도 한국의 운용사라고 하면 일본 기업들보다 잘 먹힌다. - 정보는 어떻게 얻었나. 로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한국인을 많이 만났고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하루이틀 여행온 배낭객, 처음 들어온 제조업체 직원들의 부정적인 글이 많았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왜곡된 정보가 많았다. 인도 뭄바이 =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9
- <李당선자측 공약추진 `속도조절''> 종부세·전작권·대운하 ‘천천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주요공약을 다시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기 보다는 정책으로서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지며 속도와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공약이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失政)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규정한 이 당선자측은 내년부터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공급확대 쪽으로 돌리고 시장상황 등을 봐가며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감면·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대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러나 이 공약은 정권인수 작업을 거치면서 ‘추후 검토’ 쪽으로 확실한 방향을 틀었다. 앞으로 1∼2년간 정책의 효과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나타나는지를 지켜보며 정책의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신중론이 한층 강해진 것이다. 종부세 감면의 경우 수술의 폭이 ‘미세조정’ 쪽으로 기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 2년이 소요된다”며 “비록 (우리가) 비판했지만 이 정부의 정책효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들썩거리는 부동산 시장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이명박 효과’로 인해 시장에 과잉 기대심리가 작동하면서 재개발·재건축 가격이 뛰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간판 경제공약인 ‘7·4·7(연 7% 성장, 10년내 4만달러 소득, 10년내 세계 7대 강국)’ 공약도 다시 가다듬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상 과거와 같은 고속성장이 어려운 궤도에 들어선 상황에서 연 7% 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무리하게 성장률에 집착할 경우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란 학계의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내에서는 임기내 평균 7% 성장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한미동맹의 뜨거운 쟁점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시기의 경우 당초 ‘재검토’에서 ‘추후 협상’ 쪽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상황, 자주국방능력, 미국의 해외주둔 재배치계획(GPR)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1년께 미국측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9.11 테러 이후 군사전략의 기본틀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측의 사정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공약도 속도조절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운하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언제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내일시론]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청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청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상당수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적합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11월 29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약칭 식약청)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2006년초 한 시험기관 연구원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생물학적 동등성(약칭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했다. 생동성 시험이란 제약회사가 식약청으로부터 약품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미 약효가 입증된 신약(대조약)과 제약회사가 만든 시험약(복제약)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생체 시험을 통해 입증한다. 따라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는 의미는 판매허가를 받아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약효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576개 품목 ‘불량 의약품’ 가능성 커 제보를 받은 청렴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약청으로 보냈다. 식약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공개된 결과는 놀라웠다. 2001년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허가된 의약품 총 1162개 품목 중 생동성 시험 전산자료를 보관한 593개 품목 중 113개 품목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385개 품목과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가 손상돼 검토를 하지 못한 197개 등 582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582개 품목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임의로 수정·변경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부적합 복제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자료보관 규정을 위반해 시험자료를 고의로 폐기·훼손하거나 은닉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대한의사협회가 자료 미보관 품목 중 5개를 임의로 선정해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3개 품목이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582개 품목 중 허가를 자진 취소한 6개를 제외한 576개 품목에 대해 2009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재검증 한다는 ‘한가한’ 방침을 세웠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적합 의약품이라면 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치료지연 등으로 질환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3년이란 긴 시간동안 재검증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6개월 이내)에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생동성 시험 실제 소요기간은 평균 50여일에 불과해 충분히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현실적인 조사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하고 3년 동안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다는 제약회사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식약청, 법원 판결도 무시 이에 본지는 부적합 의약품 가능성이 높은 576개 품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거부했다. 식약청은 비공개 사유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유는 이미 법원판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협회가 4월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식약청장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본지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10월 5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 소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똑같은 정보공개를 거부해 본지는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런 식약청의 행태가 국민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장병호 정책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경제시평]내년 중소기업 경영화두는 내실경영 현 시점에서 바라본 내년도 경영환경 전망은 그다지 녹녹치 않아 보인다. 최근 국내외 경제예측기관들은 내년 경제전망치를 당초 예상수준에서 연이어 하향조정 중에 있다. 내년에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여전히 고비용 구조가 지속될 것인 반면 국내외 경기의 하방위험은 점차 커질 것이고 기업 자금사정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둔화, 중국경제 긴축기조 영향 탓으로 글로벌 경기는 내년 들어서 둔화 압력이 점차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도 투자가 일정수준 유지된다고 전제하더라도 민간소비 쪽에서의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는 기업실적 호전에 따른 임금 상승, 증시 호황 등이 소득 및 부의 효과를 높이면서 소비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내년에는 증시가 불확실해지고 부동산시장 경색 현상까지 가세할 경우 내수를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최근 금리상승 추세도 소비보다 저축 유인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소극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이자율 상승에 따른 기업이나 가계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불안요인 많아 금융시장에서는 시중유동성이 예금에서 투자상품으로 이탈하면서 은행권의 조달금리 수준을 높여 왔고 이는 다시 은행권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또는 가계부문의 금융비용 상승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은행권에 바젤2 시행이 본격화될 경우 위험가중치와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 조정이 불가피해 대·중소기업간, 우량·비우량 중소기업간 자금사정 차별화 현상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년 경제에 대해 기대해 볼 수 있는 낙관적 요인들도 있다. 중국효과 특히 북경올림픽 특수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과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정책기대도 심리적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올해 기업들은 대내외 수요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비용상승 부분을 그런대로 메워왔지만 내년에는 기업 매출증가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신규대출 규제와 금융비용 상승, 고유가, 저환율 추세에 따른 채산성 압박요인들이 맞물리는 경우 전반적 경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경기실사지수도 꾸준히 개선추세를 보여 오다 10월 이후에는 대기업과의 경기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나 대외 수요둔화 요인은 외생적 충격으로서 우리기업들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 내실화 경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새정부, 중소기업 지원해야 은행권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급격히 전환할 경우 중소기업 자금난을 부채질함으로써 기존 대출금마저 부실화될 소지가 있고 경기변동 폭도 확대시킬 우려도 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상황에 따라 자금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대출규모 및 금리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부도 내년도 경기하방 위험을 의식하여 경기 안정화 쪽에 초점을 두되 정책기조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초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환급조치와 원자재구입 정책자금 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통일 후 북한땅 원소유권 불인정해야"<전문가>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원래 토지 소유자의 권리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남북의 토지 소유제도는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북측 토지소유 관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고려대 법학연구원의 김성욱 전임연구원이 27일 주장했다. 그는 북한법연구회 주최 월례발표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에는 부동산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북측 지역) 토지관련 문건의 진정성이 성립될 수 없고, 남한에서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지 전부가 몰수된 경우가 있다"며 "원 소유권의 반환 원칙은 통일한국의 경우에는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근거해 무상몰수와 무상분배 원칙에 따른 토지개혁을 단행했으며, 남한도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을 만들어 지주층의 몰락을 초래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실시했었다. 김 연구원은 ''통일 후 북한 토지소유권:바람직한 재편방안은 무엇인가'' 제하 발제문에서 "북한의 몰수토지를 반환해야 한다면 남한의 몰수토지가 반환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북한내 토지에 대한 원소유주 불문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원소유주에 대한 "보상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문제 뿐 아니라 토지소유관계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통일 후의 소유권 회복은 원물 반환이든, 금전 보상이든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측 협동농장의 토지분배 문제에 관해, 김 연구원은 "북측 주민들에게 경작하는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해야겠지만" 개인농을 중심으로 단순 분배할 경우 농업의 자본화 및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보다는 농지의 출자에 의한 공동소유 형태의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인민적 소유 형태인 국영농장 농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켜 위탁영농체제로 운영하면 된다"고 제안했다.그는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소수 지주에게 집중됐던 농지를 다수의 경작 농가에균등 분배하기 위해 소유상한을 3정보(㏊)로 제한했지만 북측의 경우 획일적으로 3정보 내지 5정보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재 협동농장의 생산량과 남한 농업기술이 이식됐을 때 생산성 향상 정도를 비교해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가 아닌 일반 토지의 경우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해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는 국.공유화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소유제도를 재편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덧붙였다. k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8
- 현대특집 30만 여수 시민에게 ‘꿈과 희망’ 안겨줘 정 회장 유치활동, 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 영향 미쳐 .... 여수시민에게 자신감 심어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30만 여수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2010년 엑스포 유치 실패로 한때 좌절을 겪었던 여수시민들은 2012년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해양관광의 1번지로 성장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여수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전례에 없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시공을 뛰어넘는 유치활동 =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은 지난 2005년 국가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유치활동을 이끌 선봉장’이 없어 소강상태를 맞이했다. 좌절을 겪었던 여수시민들은 소강상태가 길어지자 ‘현대가 나서야 성공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나갔다. 여수시민들은 올 초 정 회장이 여수엑스포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자 ‘여수엑스포 유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꿈틀댔다. 패배감을 꿰뚫은 강한 자신감은 엑스포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지난 4월에 있었던 세계박람회기구(BIE)의 여수 현지실사를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30만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안은 현대·기아차는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총 가동했다. 정 회장은 특히 BIE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거가 긍정적인 활동을 펼친 직원을 특별승진 시키겠다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또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한영 현대차 사장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 해외 민간차원의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전담팀은 대회협력팀, 기획팀, 파리연락사무소로 구성된 상설사무국, 해외영업본부 및 지역본부, 해외유력대리점 사장단으로 구성된 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됐다.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구성된 전담팀은 중남미와 동유럽 회원국 공략 때 힘을 발휘했다. 중남미는 BIE 회원국이 유럽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다. 특히 캐리비안공동체인 ‘캐리콤’은 13개 BIE 회원국이 참여하기 때문에 개최지 결정 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 24일 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미국 마이애미 리츠칼튼 호텔에서 ‘중남미 BIE 정부대표 및 현대기아차 지역본부장 대표 초청 만찬’을 갖고 여수지지를 호소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는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들의 면담을 갖고 여수의 우월성을 적극 홍보하는 강행군에 펼쳤다. 정 회장과 함께 중남미 공략에 나섰던 오현섭 여수시장은 “유치활동을 통해서 말로만 들었던 현대의 뚝심을 확인했다”며 “정 회장이 갖고 있는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가 여수엑스포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지칠 줄 모르는 유치활동은 지난달 27일 벌어진 개최국 결정 2차 득표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1차 투표 때 폴란드가 확보한 13표 중 8표를 흡수, 마침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해 온 나라를 축제 분위기로 들끓게 만들었다. ♦여수시민, 정 회장 유치활동 영원히 간직 = 여수시민들은 정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대·기아차의 유치활동에 매료됐다. 여수시는 지난 7월 정 회장과 김재철 유치위원장의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고 존경과 신뢰를 보냈다. 또 여수엑스포 개최지 결정 100일 앞둔 지난 8월 8일 정 회장에게 ‘명예 여수시민증’을 수여할 정도로 뜨거운 애정을 보냈다. 정 회장은 이날 답사를 통해 “여수시민들이 주신 여수시민증에 담긴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여수엑스포를 반드시 유치해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여수시는 오동도에 있는 엑스포 홍보관을 기념관으로 바꿔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 유치활동을 영원히 간직할 계획이다. 박계성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 회장과 현대·기아차가 보여준 엑스포 유치활동은 사회환원사업의 성공 모델”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디지털내일->현대차3회->방국진> 2007-12-28
- 은행권, 건설업계 자금난 지원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은행권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방 미분양 사태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화되면 우량 중견 건설업체의 잇단 도산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은 지난주 은행연합회에서 회의를 열어 건설업계 자금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진 및 임원 회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재무구조는 양호한데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자제하고 이들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채권의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며 "은행별 대출 현황 등이 달라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4
- 대우건설, 말레이에 한국형주상복합 수출 콸라룸푸르 도심에 ‘월드마크 콸라룸푸르’ 470가구 공급 브랜드 로열티도 받아 … 투자이민 국내 실수요자들도 관심 대우건설이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 도심 한복판에 주상복합 ‘월드마크’를 분양한다. 대형 건설업체 사상 처음으로 로열티를 받고 한국 브랜드를 수출하는 것이다. 단순 시공이 아니라 삼성증권·KB 자산운용과 함께 벌이는 개발사업이어서 대우건설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를 앞둔 데다 말레이시아가 최근 몇 년간 은퇴이민과 조기유학지로 떠오르고 있어 국내 실수요자들로부터도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아파트 브랜드로 로열티 받는다 = 대우건설은 지난달 29일 콸라룸푸르에서 브랜드 사업설명회를 열고 내년 초 쿠알라룸푸르 잘란 암팡지역에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 로 구성된 ‘월드마크 콸라룸푸르’를 분양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 승 말레이시아 법인장은 “대우건설이 플랜트 위주 수주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처음으로 주택개발사업을 펼친다”며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탄탄한 임대수요를 고려할 때 해외 유망투자처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1983년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이래 텔레콤 타워 건설공사 등 13개 프로젝트를 수행했으나 주택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 9곳이 총 사업비 1500억원 가운데 이미 1000억원을 모아 지급보증 없이 사업성만 믿고 선투자에 나선다는 점도 주목된다. 자금운용은 KB자산운용이 맡는다. 또 대우건설은 시공사이기도 하지만 현지 1위 부동산 개발회사인 카우저사와 조인트 벤처회사를 설립해 ‘디벨로퍼형’ 사업을 추진한다. 아파트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28억원의 로열티를 받고 ‘월드마크’ 브랜드를 해외시장에 수출한다는 것도 남다르다. 삼성증권 윤춘선 부장은 “월드마크 콸라룸푸르는 해외부동산도 하나의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우건설과 말레이시아 1위 부동산디벨로퍼가 합작으로 주상복합을 짓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대거 참여해 투자수익이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대사관 등 외교공관 밀집 = 이 주상복합은 1만9743㎡ 대지에 지하 3층, 지상 10～20층 5개동으로 구성된다. 1개 동은 오피스, 나머지 4개 동은 서비스드 레지던스와 고급 아파트 470가구 및 상가로 이뤄진다. 콸라룸푸르의 랜드마크인 88층 쌍둥이빌딩 페트로나스타워에서 직선 3㎞ 거리로 시내 중심부로 접근하기 편하다. 일대에는 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30개국 대사관, 술탄궁전, 부유층 저택 등이 밀집해 있어 임대수요도 풍부한 편이다. ISKL, FIS, SIS, MIGS 등 국제학교도 인접해 있다. 골프장과 승마장, 폴로클럽, 호수공원 등도 가까워 레저활동을 즐기기에 좋고 조망권도 뛰어나다. ◆은퇴·투자이민 수요 높아지고 있어 =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의 분양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급이 부족한 고급주택을 짓는 만큼 현지인과 외국인 임대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소득 수준이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은데다 연평균 7%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견고한 상승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 지난 4월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전격 폐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졌고, 외국인도 현지 모기지론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최고 90%까지 6%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영어, 중국어 등 자녀의 조기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투자이민도 활발해지는 추세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지난 10월 기준 국가별 해외 부동산 취득 건수를 보면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점하고 있다. 반면 가계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은 6.5배로 서울의 13배, 중국 베이징의 9.8배 보다 낮아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 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분양을 맡은 루티즈코리아 김영호 이사는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지만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이 바탕이 돼 안전한 투자처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3년 전 3.3㎡당 600만~700만원이던 콸라룸푸르 도심 아파트값은 현재 2배가량 올랐다. 분양은 인허가가 끝나는 내년 2~3월쯤 들어간다. 분양가는 3.3㎡당 700만원 선으로 분양 후에는 전문 관리회사에 임대 등 사후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 대우건설은 분양물량의 50~70% 정도는 국내 은퇴 이민자나 자녀 조기유학 대상자를 상대로, 나머지는 말레이시아 현지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분양할 계획이다. 쿠알라룸푸르=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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