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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호남 표심잡기 총력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3일 호남의 심장부인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흘째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 후보는 1일 전남, 2일 전북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 데 이어 이날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뒤 광주 시내 중심가와 재래시장을 순회한다. 그는 호남유세를 통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을 각각 ‘무능정당’, ‘부패정당’으로 비판하고 스스로를 ‘야당 투사’라고 지칭하면서 대안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남광주 시장 유세에서 “비리와 부패에 휩싸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와 최고의 정치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나가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런 후보가 정권을 잡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저는 노무현 정권에 맞서 가장 치열하게 싸운 야당 투사”라며 “노무현 정권이 저에게 없던 죄를 뒤집어씌우고 감옥까지 보냈다. 하지만 누명을 벗고 불구덩이를 뚫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섰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 야당 투사 이인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97년 대선출마에 대해서도 그는 “10년전 독자출마해 500만표를 획득했고, 영남에서만 260만표를 얻어 마침내 민주개혁세력이 정권을 잡고 호남정권이 막을 올리는데 기여했다”며 호남 텃밭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광주 학생운동 기념탑을 참배한 자리에서는 “빛고을 광주는 민주주의의 꽃을 만발하게 하는 빛의 소명을 해왔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수구세력의 틀 안에 갇힐 위기에 처했는데 광주가 중도개혁주의의 깃발을 들고 선거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빅3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하락하면서 부동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침묵하는 여론이 결단을 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을 주시면 반드시 민주개혁정권을 세울 수 있다”며 “앞으로 여론조사기관에서 많은 전화를 받을테지만 앞으로 전화를 받으면 끊지 말고 말씀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침묵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서 응답을 해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측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미미하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며 “결국 부동층을 누가 먹느냐가 관건이며 부동층 흡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3
- 참여정부 ‘세금폭탄’ 반성한 정동영 후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지난 주 일주일 내내 수도권 표밭 다지기에 집중했다.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와 근로소득세의 물가연동제 등에 대한 공약을 집중 발표했다. ‘세금폭탄’에 비유될 만큼 수도권 민심이 참여정부로부터 돌아서는 데 일조했던 1가구 1주택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 민생경제 문제를 최대 화두로 내세워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라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 총력전을 전개, 대역전의 발판을 다지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공략은 검찰의 BBK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층에서 이탈한 수도권 부동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정 후보는 2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생 현장을 돌면서 민심이 요지부동하는 이유가 결국은 세금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세금 문제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고 가지 않겠다. 세금 고통을 덜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세금 고통과 장사 부진으로 수입이 줄어든데 따른 고통 앞에서 평화, 민주주의, 인권, 투명성이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인지 피부로 절감했고 소득, 수출, 주가 상승을 자축할 때 민생은 말라가고 있다는데 책임감을 느꼈다”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에 맞추고 민란 수준의 사교육비를 잡겠다. 세금 문제를 제일 먼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거시 지표 중심이 아닌, 민생의 상처와 아픔을 껴안는 정부가 될 것이라는 게 달라지는 점”이라면서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을 절대로 되풀이 하지 않겠다. 국민이 신뢰하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 국민의 상처, 아픔을 안아드리겠다”며 참여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용산역 유세에서 “뼈아프게 민심이반을 확인했고, 국민의 상처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며 “똑똑한 대통령 보다는 말 잘 듣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성했다. 특히 그는 영등포역 유세에서 “국민이 세금문제로 고통 받을 때 고통을 대변하지 못했다. 저도 참여정부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반성한다”며 머리를 숙인 뒤 “세금만 걷으면 된다는 일방적 정치를 안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측은 이날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씨를 선대위 공동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3
- 장칼럼071203 제목: 보통사람의 시대 이번 대통령 선거는 특별한 사람은 뽑히지 않는 선거다. 뛰어나고 빼어난 사람들은 시작과 함께 포기했다. 공직자로서의 달인인 고 건 전 총리나 뛰어난 학자인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그렇다. 민주화의 상징인 김근태 의원도 포기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전 대표도 경선에서 보통사람인 이명박 후보에게 졌다.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손학규 전 지사나,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한 이해찬 전 총리나, 여성운동의 대모 한명숙 전 총리도 보통사람인 정동영 후보에게 졌다. 특별한 사람이었던 이회창 후보는 이번에는 가장 서민적인 풍모로 돌연히 등장해 양자구도를 깨뜨려 보통사람의 시대에 동참했다. 일찍이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씨도 보통사람의 시대를 구호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명실공히 민주주의, 즉 보통사람의 시대가 왔다. 유권자인 보통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선출직 대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특별한 사람들은 정치인보다는 전문가가 되어 사회에 봉사하는 시대이다. 보통사람들인 유권자는 최선도 싫고 최악도 싫어한다. 그래서 차선 또는 차악을 택한다. 선악은 주관적인 것이다. 이쪽에서 차악이 저쪽에선 차선일 수도 있다. 보수는 개혁을 차악이라고 하고 개혁은 보수를 차악이라고 한다. 수구는 진보를 최악이라고 하고 진보는 수구를 최악이라고 한다. 참여정부는 스스로 최선을 추구했지만 보통사람들로부터는 그 반대로 인식되었다. 왜냐하면 방향이 실종되고 말과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지만 이라크 파병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외정책에서 부시와 보조를 함께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양극화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됐지만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들을 더 어렵게 했다. 사마천은 사기 열전 마지막 편인 69편 ‘화식열전(貨殖列傳)’ 에서 “최선의 정치가는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고 , 차선의 정치가는 이득으로써 백성을 이끌고, 그 다음의 정치가는 백성을 가르쳐 깨우치고, 또 그 다음의 정치가는 힘으로써 백성을 바로잡고, 최하의 정치가는 백성과 다투는 것이다.”라고 했다. 사마천은 최선의 정치는 마음이 통하고 섬김을 하는 서비스 정치임을 일찍이 설파했다. 최악의 정치는 백성과 다투는 정치를 말했다. 또 차악의 정치는 힘으로의 정치, 즉 권력의 정치를 말했다. 정치가들이 권력의 정치를 휘두르면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차게 된다. 특히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그런 경향이 더 심해진다. 직선제 이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다. 자칫 지난 전철을 밟지 않을까 보통사람들은 두려워했다. 그러나 역시 유권자들은 위대했다. 여러 후보가 나와 다자구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원화 된 사회를 반영하고 있다. 이제 누가 당선되어도 최선이나 최악과 같은 독재는 할 수 없게 된다. 대신 “백성의 마음에 따라 이득으로써 백성을 이끌어가기”를 보통사람들은 바란다. 또 특별한 사람보다 보통사람이 가장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한다. 사마천은 또 ‘화식열전’편에서 “가난으로부터 부를 얻는 데에는 농은 공에 미치지 못하고, 공은 상(商)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2만 달러 소득을 3만 달러, 4만 달러 소득으로 올리려면 상(商)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商)이야말로 가장 보통사람들이 하는 직업이다. 사실 사농공상과 같은 위계가 있는 봉건적 사회에서 상(商)을 중시하는 것은 혁명적 사고였다. 상인은 쌍놈 또는 잡놈이라고도 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격변의 시대이다. 세계화된 시장경제 속에서 발전하려면 상(商) 즉 세일즈와 마케팅을 중히 여겨야 한다. 상(商)은 거래, 즉 마음과 물건이 통해야 한다. 정치도 상(商), 바로 폴리티컬 마케팅(Political Marketing)으로 할 때이다. 이번 대선에서 과거 일방적이고 권력적인 행동 양태가 상생과 봉사적인 사고와 형태로 바뀐다면 우리 사회는 바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상생은 윈윈(Win-Win)이고 봉사는 섬김이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이렇게 더 잘 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가장 보통사람일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03
- 2008학년도 사이버대학 입시가이드 17개 대학 내달 1일부터 원서접수 … 특수학과도 다수 개설 학비는 일반대학의 1/3 수준 … 졸업후 대학원 진학도 가능 직장을 다니는 K씨(31). 고졸 출신인 K씨는 회사에서 학력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다는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이직도 생각해 보았지만 이력서의 학력란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것도 만만치 않다. 다시 수능을 볼 수도 없는 일이고,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가장인 그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그런 K씨가 최근 기분이 좋아있다.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사이버대학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 가능한 곳이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기 계발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29일 사이버대학들에 따르면 12월부터 200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신입생 모집에 나서는 사이버대학은 17개교이다. 이중 학사학위과정(4년제)이 15개 대학이며 2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2년제)이다. 원격대학은 졸업 시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과 외국 대학 유학도 가능하다. 병역연기 및 학자금 융자 혜택, 등록금 소득공제 혜택 뿐 아니라 복수전공 수강, 조기졸업, 졸업 후 반복학습 서비스 등도 지원된다. ◆원서접수 기간 = 원서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답게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다. 올해 원서접수는 서울디지털대, 경희사이버대, 서울사이버대, 사이버외국어대 등이 1일부터 실시하고 한양사이버, 한국디지털대 등 나머지 대학들도 3일부터 시작한다.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이 강한 사이버대학들은 수능성적과 상관없이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종합 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자격요건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2~3학년 편입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편입생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학년은 35학점, 3학년은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서울디지털대 등 일부 학교는 53학점 이상 이수했을 경우 2.5학년 편입도 가능하다. ◆이색 전공 등 개설학과 다양 = 원격대학도 일반대학처럼 보통 사회복지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자연공학계열, 예체능계열 등으로 나뉜다. 개설학과는 인문사회계열에는 경영, 부동산, 사회복지, 교육 등이 있으며 자연공학계열에는 컴퓨터공학, 디지털영상, 멀티미디어 등 오프라인 대학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각 사이버대학마다 학교특색에 맞는 학과를 개설하고 있어 잘 선택하면 일반 대학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특수전공도 접할 수 있다. 학교에 따라 아트비즈니스, 디지털패션, 엔터테인먼트경영(서울디지털대), 벤처농업경영, NGO, 한국어문화(경희사이버대), 얼굴경영, 요가명상, 차문화경영(원광디지털), 소방방재(한국싸이버대), 태권도, 귀금속공예(한성디지털대), 댄스교육(영남사이버대), 외식창업경영(세종사이버대), 뷰티디자인(국제디지털대), 보석비즈니스(열린사이버대), 선교(세계사이버대) 등이 눈에 띈다. 사이버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과나 교육학과와 같은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나 부동산학과, 외국어 관련 학과 등 실용 학과가 인기 있다. ◆일반 대학과 동등한 자격, 저렴한 학비 =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사이버 강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출석수업, 스터디 모임, 체육대회, MT 등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열리고 있어 좋은 인간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학, 경희사이버대학, 사이버외국어대학, 세종사이버대학 등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대학들은 학생증으로 도서 대출 등 학교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대학의 등록금은 총 등록금제인 일반 대학과 달리 학생들이 수강하는 학점에 따라 결정된다. 학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학점 당 6~8만원 수준이다. 15학점을 기준으로 보면 한 학기당 100만원 안팎으로 일반 대학의 1/3 수준이다. 또한 각 학교마다 직장인에게 학비를 감면해주는 직장인 전형이나 한 학교에 가족이 두 명 이상 재학할 때 학비를 감면해주는 가족장학금, 장애인이나 기초수급대상자 장학금, 특기자 장학금 등을 운영하고 있어 잘 살펴보고 지원 대학을 선택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다양한 연령층·직업군 활용 가능 = 일반 대학이 주로 19~25세의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사이버대학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학생도 상당수다. 연령층이 다양한 만큼 학생들의 직업도 대학교수, CEO, 군인, 자영업자, 가정주부 등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도 있고 적기에 대학 진학을 못한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졸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이버대는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은 직장인들의 학위 취득이나 재교육으로 적합하다. 일반적으로 신입생의 70% 가량이 재교육이나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직장인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30
- 후보등록 마친 유력후보들의 본선 전략 - ⑤이회창 제대로 된 정권교체 내세워 부동층도 흡수 이명박 후보와 차별화 시도, 도덕성·대북관 강조 … 다양한 세력과 연대해 외연확대 모색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최근 “정권교체가 중요하지만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를 강조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권교체를 이뤄낼 인물, 그 인물이 이끌어갈 국정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어야 하며 이회창 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라는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이런 주장은 최근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BBK수사로 인해 힘을 얻고 있다는게 캠프측 판단이다. 특히 정권교체를 바라지만 지지할 인물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이 후보가 흡수해 2위에서 1위로 올라간다는 전략이다. ◆유세 전략, 약점과 강점을 모두 드러내라 = 이 후보의 유세 전략은 후보가 유권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고 약점과 강점을 모두 드러내는 것이다. 이 후보가 비판을 받는 점은 △무소속 후보로서 돈·세력·조직이 없는 점 △과거 대선 후보로 출마해 두 번 패배한 점 △경선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이다. 이 후보는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대신 그럼에도 이번 대선에 출마할 수 밖에 없었던 명분을 강조한다. 불안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로는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유권자를 만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가 거리 유세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이런 낮은 자세에 긍정적 반응을 보내고 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품격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회창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한다. 이 후보 캠프 조직팀 관계자는 “국정을 이끌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 후보들 중 가장 뛰어나다”며 “유세에서 첨단 장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유권자들은 이 후보를 직접 만나면서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열렬한 환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들은 이명박 후보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측 이혜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명박 후보의 오랜 가훈 ‘정직’(正直)이 홀연히 집을 나갔다”며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으로 출발해 BBK 사건과 관련한 도장 및 위조서류 시리즈로 이어지는 거짓말과 속임수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이 후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리 유세를 펼친 후 강세지역으로 판단한 대전 충청,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지방 유세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북관, 보수층 결집 촉매제로 = 이회창 후보측은 ‘확실한 대북관’이 보수층을 더 집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해 이 후보측에 합류한 인사들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물론 한나라당의 수정된 대북정책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이른바 정통보수를 자부하는 단체와 지지자들이 ‘좌파정권 종식’ ‘확실한 대북관’을 강조하며 ‘이명박이 아닌 이회창으로의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7월 엄격한 상호주의 완화를 골자로 한 ‘한반도 평화비전’을 발표했고 일부 보수층의 반발을 샀다. 당시 정계에서 은퇴해있던 이 후보는 이례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강력히 표현했고 “당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이후에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햇볕정책은 중단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한 후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수준 만큼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주요 일정도 대북관을 강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나라당의 ‘평화비전’에 크게 반발했던 재향군인회와의 만남, 국립현충원 방문, 한국전쟁 당시 실명한 이들의 집단 거주지인 광명촌 방문 등이다.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퍼주기’라며 못마땅해하는 보수층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이다. ◆부동층 흡수, 20% 벽 넘을 것 = 이 후보측은 최근 여론조사 추이와 BBK수사과정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이명박 후보로부터 이탈한 부동층이 늘고 있고, 수사결과에 따라 이들을 이회창 후보로 집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삼재 전략기획팀장은 “내부 여론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이미 35%선으로 떨어진 것으로 본다”며 “일부 언론의 여론조사는 이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 조사 결과 이명박 후보 지지율은 계속 줄어든 반면 이회창 후보 지지율은 20%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 캠프측 한 관계자는 “BBK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명박 후보가 기소가 되든 안되든 일정 부분 혐의가 드러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동층이 이회창 후보에게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회창 후보도 같은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모든 세력이 이제 저를 중심으로 총결집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후보는 외연확대와 부동층 흡수를 위해 다양한 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이른바 ‘비좌파연대’를 주장하는 보수 시민단체가 이명박 후보를 규탄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선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120여명의 후보들중 60여명이 최근 이회창 후보와의 연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전략도 모색중이다. 뉴라이트 청년연합 등이 단암빌딩과 광화문 사무실에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청년 자원봉사자들은 별도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이회창 후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7-11-30
- 창, 탈세 적발시 가산세 2배 공약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28일 고의로 탈세를 했을 경우 가산세율을 현재 40%에서 100%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가령 편법을 동원해 100만원의 세금을 탈세했다가 적발될 경우 추징금을 종전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또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탈루를 하면 자격을 박탈하는 동시에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12가지 공약을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던 이 후보는 이날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투기목적 거래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자녀의 위장취업에 따른 탈세와 도곡동땅 투기 및 건강보험료 축소신고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올랐던 점을 다분히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민관합동의 ‘국가재정평가 진단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지출규모, 연금 및 조세부담, 민간투자사업 부담 등 공공부문의 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정부 예산의 쓰임새를 건전화할 계획이다. 이어 청와대 참모 보좌진의 탈권력화 장치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부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부분에서는 도서벽지 출신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먼저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출산 후 만 5세까지 보육비는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훈기금 재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및 특별분양 비율 상향조정, 보훈급여 현실화 등을 통해 보수주자로서의 색깔도 분명히 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부를 제외함으로써 협의기구 성격을 살리고, 노사간 합의된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안정적 노사문화를 정착토록 했다. 부동산 대책으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 1가구1주택자에게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차등화, 주택건설을 통한 주택보급률 매년 1% 제고 등을 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가업형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세를 미루거나 줄이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안용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후보등록 마친 유력후보들의 본선전략 ④ 문국현 ‘이명박 경제 대항마’ 부각 +두자리수 지지율 확보 “정동영에 역전해 개혁진영 대안 떠오를 것” … 여성·노년층으로 외연확대 계획 문국현 후보가 지난 27일 공식 선거운동의 첫 유세장소로 택한 곳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이다. 수도권의 중소기업 밀집지역이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길목인 역사 앞 네거리에서 유권자에 손을 내민 문 후보가 던진 메시지는 ‘사람을 살리는 경제’다. 이후 그가 줄곧 발로 누비고 다니는 현장은 지하철역, 시장, 상가, 중소업체단지 등 평범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길거리 한복판이다. 그는 ‘이름없는 장삼이사’들과의 대면접촉을 한껏 늘리며 “5년간 500만개 일자리로 중소기업 강국을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대위는 이를 “문국현의 사람중심 정책”이라 부른다. 지난 이틀간 서울 인천 부천 등 수도권에서 동심원을 그리던 문 후보의 발걸음은 29일 부산 창원, 30일 광양 광주 대전으로 이어진 뒤 다시 서울로 향하며 반경을 넓힌다. 그가 내세우는 구호는 ‘경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람중심의 진짜경제’를 대표 슬로건으로 잡은 문 후보의 본선전략 기조는 ‘경제 대 경제’ 구도 형성을 통해 경제전문가 문국현이 가진 ‘이명박 대항마’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던 두 딸의 주식·예금 보유가 알려져 ‘깨끗한 경제전문가’ 이미지에 일정하게 흠집이 났지만 본인이 직접 나서 “잘못된 일이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라고 사과하며 곧바로 수습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BBK’ 파급효과에 기대감 = 문 후보측이 12월 19일까지의 대응전략을 세우면서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BBK 변수’의 여파다. 다음 달 5일 검찰 수사발표를 전후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이고,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에게서 빠져나와 부동층이 될 유권자들의 그 다음 선택이 어디로 향할 것이냐가 문 후보측의 최대 관심사다. 문 후보 선대위 김갑수 대변인은 “관건은 마지막까지 버틸 이 후보의 단단한 지지율을 깰 맞상대가 누구냐 하는 점”이라며 “‘정동영 후보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후보의 맞상대로 경쟁력이 더 높은 인물이 누구냐’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 후보가 “‘경제 대 경제’ 구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는 ‘경제 대 경제’ 구도 형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대통합민주신당과 정동영 후보를 지목하고 있다. 대선후보 등록 전 후보단일화 요구를 뿌리친 이유다. “정 후보가 그간의 실정에 책임을 지고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대위측은 “그동안 각종 언론 인터뷰와 몇차례 토론을 통해 문 후보가 경제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란 인식이 조금씩 번져나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문 후보가 개혁진보진영을 대표할 경제전문가로 발돋움할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지율 오름세 속도 높여라’ = 1차 관건은 정 후보와의 지지율 경쟁이다. 현재 7%대로 오름세를 탄 지지율이 두자리 수로 올라서거나 정 후보와의 격차를 좀더 좁히면 아직은 ‘정치인 문국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개혁진영 내 유보층이 쏠림 현상을 보일 것이란 게 선대위의 진단이다.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손학규 전 지사를 제치자 지지율이 20% 가까이로 뛰었던 것처럼, 문 후보가 한번만 역전시키면 단일주자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올 것”이라며 “실질적 단일후보로의 부상이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지지율의 주요 기반을 수도권, 화이트칼라층, 30대로 보고 있다. 경제문제 해결의 핵심과제를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500만개 창출 등에 맞추고 있는 것도 이들을 겨냥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지율 상승을 위해 노년층, 여성으로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김갑수 대변인은 “친여성 후보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지지율이 처진다”면서 “여성과 노년층 관련 공약을 통해 분위기를 바꿔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9
- 수요일에 만나 사람들 - 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사장 “기업가치 올리는 게 최선의 M&A방어책” 지배구조 개선해 주가 올리면 인수 어려워 “20년후면 창업주 CEO 없어질 것”장담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올리면 주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인수비용이 많아진다. 따라서 M&A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는 게 최선이다.” 이원일 알리안츠자산운용 사장은 27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에서 “삼성, 포스코가 M&A될 것 같으면 (회사에서) 주가를 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리안츠자산운용은 지배구조개선펀드를 3년 반째 운용중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M&A가 활발해야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M&A방어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97년 2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다”며 다시 입을 뗐다. 당시 50대 상장사 안에 들었던 미도파백화점에 대해 홍콩 페레그린이 적대적 M&A의지를 보였다. 국민과 언론은 화교자본인 페레그린에게 민족기업인 미도파백화점(대농그룹 산하)을 내줄 수 없다고 방어했고 결국 발행주식의 40%에 해당되는 규모를 BW 방식으로 발행해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이다. 투자자의 돈으로 미도파 지분을 매입했던 한투 대투 국투 등 3투신은 방관했다. 그는 이를 ‘무모한 M&A방어’라고 단정했다. 그 결과 “대농그룹과 3개의 투신사가 망했고 외국인들이 주주권한 무시하고 외국인투자에 부정적이라며 투자지분을 대거 빼내 결국 10개월후엔 외환위기를 맞았다(국가도 망했다)”고 분석했다. “미도파는 지켰지만 국가는 못 지켰다”는 것. 그는 “일본기업의 40%가 포이즌필(경영권 방어 위한 독소조항)을 두고 있지만 (M&A방어에) 별 효과가 없다”고 덧붙였다. M&A 만능론이 이어졌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암적인 게(기업이) 많아 정리하려면 시장기능에 의해 M&A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부작용이 없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이쪽이 약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개선, 기업가치 증대에 무관심한 기업들 = 이 사장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 또한 원치 않는 많은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사례를 제시하며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을 만나보면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개념이 없다”며 “사외이사를 두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외부감사는 귀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창업주는 주가 오르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한다며 주가 오르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며 “M&A가 활성화되면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없는 창업주가 CEO를 맡는 풍토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20년이상된 미국 상장기업 중 창업주가 CEO를 하는 곳은 없다”며 “우리나라도 20년이내에 창업주CEO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전문성이 필요하게 된다”며 “이해당사자의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알리안츠 지배구조펀드, 어떻게 운용되나 = 알리안츠에서 운용하는 지배구조펀드 자금은 국민연금에서 받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조용하지만 적극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시도하는 ‘관계지향’전략을 주문했다. 그는 “소버린, 칼 아이칸 등 PEF(사모펀드)나 헤지펀드 등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요구하면서 단기적이고 선정적인 방법으로 매스컴을 활용하고 기자회견을 좋아한다”며 “그러나 알리안츠는 (경영진과 공개적으로) 싸우지 않고 조용히 교육시켜서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알리안츠 지배구조펀드는 F&C코오롱 등 15개사에 투자하고 있다. 그는 “자금이 필요한 F&C코오롱에게 자사주를 사겠으니 배당을 늘리고 유휴부동산을 팔고 부진한 사업부분을 청산하라고 요구했더니 받아들였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 펀드를 미국에서는 가치창조펀드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기업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남다른 펀드매니저 채용조건을 가지고 있다. CFA(공인재무분석사) 자격증 소유는 분석능력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을 갖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여기에 열성, 근면성, 창의력이 더해져야 투자자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사장의 지론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8
- “‘삼성로비대상’ 공개시 감찰·수사의뢰” 한상률 “국세청장 임기1년 연임제 적당” 한상률 국세청장 후보자는 27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의 국세청 로비 의혹과 관련, “김 변호사가 (로비) 명단을 공개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검찰에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삼성 장학생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민주노동당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장의 적정 임기를 묻는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소 제 생각으로는 성과계약을 전제로 해서 1년 단위의 연임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세무조사 제도의 개혁과 관련, “부조리가 개입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지휘라인을 수시로 바꾸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사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점수를 마일리지로 하는 등 조사제도의 쇄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내달중으로 예상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관련, “전국 가구수의 2%로 50만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국세청이 직접 연루된 법적소송 문제에 대해 “앞으로 대형 소송사건은 직접 지휘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 “연령과 기수에 의한 인사에서 업무성과로 인한 인사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8
- 산업대출금 급증세 지속..3분기 증가액 23조 금융.보험업 증가세 전환..도소매.부동산 비중 하락 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3분기 은행들이 중소기업 등에 빌려준 산업대출금의 증가액이 23조원으로 가계대출 증가액의 4배에 육박했다. 은행들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들어서도 중소기업 대출에 주력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3분기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산업대출금 잔액은 420조2297억원으로 전분기말보다 23조2354억원이 늘었다. 이같은 증가폭은 2분기(28조5679억원)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작년 하반기(23조2374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산업대출 증가액은 작년 3분기 10조5513억원, 4분기 12조6861억원, 올 1분기 15조2184억원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하다 2분기 28조5679조원으로 급증했다. 부문별로 보면 건설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모두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대체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업 대출금 잔액은 9월말 42조8365억원으로 3분기중 3조60억원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151조8745억원으로 7조1958억원 증가했다. 서비스업 대출금은 12조3357억원이 늘었다. 서비스업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시기적으로 회사채 차환을 위한 자금수요가 몰린 카드.캐피탈 등을 중심으로 1조7626억원으로 늘어 1분기(-1조6485억원), 2분기(-175억원)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의 증가액은 각각 2조9181억원, 3조429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모두 줄면서 서비스업 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분기 65%에서 51%로 낮아졌다.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14조6943억원, 시설자금은 8조5410억원이 늘었다. 한편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분기 6조114억원으로 산업대출금 증가액에 비해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지만,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2.7배 커졌다. 가계대출 증가액은 작년 4분기 14조6230억원에서 올 1분기 2조4178억원, 2분기 2조1886억원으로 급격히 둔화됐으나 3분기에는 다시 증가폭이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의 중기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4분기에는 산업대출금 증가액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대출은 가을 이사철과 추석 자금수요 등계절적인 요인으로 증가폭이 커졌지만 추세적인 전환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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