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부동산은 지금 - 경기 광주 지방부동산은 지금 - 경기 광주 제2경부고속도로 수혜지로 관심 성남재건축 수혜 … 가격 급락하지 않기도 경기도 광주지역은 최근 인근의 용인과 분당, 수원 등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광교신도시의 높아진 청약열기와 더불어 분당선 연장선과 신분당선 연장선, 영덕-양재 간 고속화 도로 개통 등의 개발호재로 용인과 수원지역이 연초에 비해 호가가 올랐다. 또 고속화도로 및 복선전철이 예정돼 있는데다가 광주지역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희소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잇단 교통여건 개선 =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는 많지 않다.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 건설 허가는 물론 공해배출 공장과 혐오시설 허가가 나지 않던 지역이다. 더욱이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2001년 이후 아파트 공급이 뜸했다. 그만큼 수도권에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희소성과 자연환경으로 인해 다른 지역 아파트와 차별화됐다고 봐도 된다. 여기에 교통여건이 잇달아 개선돼 주거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우선 성남~여주 복선전철(50.9㎞)은 성남 판교와 분당 이매동을 거쳐 삼동~광주~곤지암~이천~여주로 이어진다. 판교~분당 2.9km 구간은 판교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2007년 말 우선 착공됐으며, 분당~여주 50.9㎞ 구간도 용지 매입을 거쳐 올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구간이 개통 되면, 광주에는 삼동역 광주역 쌍동역 곤지암역 등 4곳의 역사가 들어서게 된다. 국토해양부의 실시계획 고시에 따르면 복선전철 개통 후 광주·이천·여주 주민들은 판교·이매역에서 각각 신분당선, 분당선과 환승해 강남까지 30분~1시간 안에 닿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남(판교)~여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광주는 분당~판교 주거벨트로 본격 편입될 수 있다. 또 인근 분당과 용인, 수원 등보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점, 안정적인 가격 형성도 특징이다. KB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연구팀이 매주 집계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 3~6월 아파트 매매 시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9~98.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근의 용인과 분당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온탕과 냉탕 오고가기를 반복한 것에 비해서는 안정적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경기 남부권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고 분당과 용인지역에 진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면 광주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해볼만한 곳이다. 장윤정 부동산뱅크 연구원은 “용인 동부와 안성 중부와 함께 경기도 광주지역은 제2경부고속도로의 직접적 수혜지로 꼽힌다”며 “서울과의 거리도 인접한데다가 성남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수요 파급효과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신규공급은 400가구 = 경기도 광주지역의 올해 신규 공급은 미진했다. 하지만 진흥기업이 올 10월경 태전동에 ‘광주태전 더루벤스’를 신규 공급한다. 진흥기업은 구체적인 일정이나 물량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84.95㎡178가구, 125.64㎡ 239가구 등 417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물량이 해소된 데다가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많아 건설사들도 여유 있는 모습이다. 우림건설이 태전동에 분양 중인 ‘태전동 우림필유’는 지하2~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모두 475가구를 공급한다. 평균 분양가는 1200만원선이다. 계약금 10%중 5%로 먼저 계약을 하고 나머지 5%에 대해서는 1개월 후 납입할 수 있다.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벽산건설이 장지동에 분양중인 벽산블루밍은 115㎡~250㎡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3번국도와 45번 국도가 만나는 장지IC에 인접해 있어 서울외곽순환도로 및 중부고속도로로 접근이 빠르다. 현진은 실촌읍 일대에 ‘곤지암 2차 현진에버빌’을 공급하고 있다. 116~149㎡ 중대형 주택형 376가구로 이뤄져 있으며 경사지를 이용한 데크형 주차장을 조성했다. 평균분양가는 3.3㎡당 81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경남기업은 탄벌 일대에 ‘탄벌 경남아너스빌’ 855가구 중 잔여세대 (1단지(165㎡), 2단지(162A㎡, 163B㎡, 192㎡))를 분양중이다. 잔여세대의 경우 계약금은 5%선이다. 단지내 원어민 영어마을(입주 후 1년간 무상지원)을 세우기로 해 주목을 끈다. 성원건설이 109∼161㎡ 198세대로 구성된 ‘광주 쌍령 상떼빌’은 지하1층에서 지상15층 규모로 5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초기 분양이 90%에 달할 정도로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잔여 세대에 대해 동 및 호수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금 정액제 (10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우림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산15-3번지 일대에 ‘송정동 우림필유’를 분양중이다. 지하 3~지상 15층 규모로, 공급면적 기준 109㎡ 250가구, 149㎡ 118가구 총 368가구를 공급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970만원선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선이며 중도금 60%를 이자후불제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인근 지역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에 복합행정타운이 건설됨에 따라 공공시설을 비롯해 각종 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림산업이 오포읍 신현리 일대에 공급중인 ‘광주 오포e-편한세상’은 지하1층, 지상 13~15층 6개동, 160~194㎡ 248가구로 구성돼 있다. 44%에 이르는 조경면적을 확보해 녹지공간을 극대화했고 용적률도 149%에 불과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새집증후군'' 건축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오염물질방출 자재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 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막고자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는 페인트 4종, 퍼티 1종, 접착제 1종, 실란트 및 충전재 2종, 벽지 5종 등이다.이들 자재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학교의 실내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그 밖의 시설이나 실외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부과된다.환경부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려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2005년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축 자재를 대상으로 방출시험을 시행해 기준 초과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penpia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9
- 미국 주택차압 갈수록 악화 상반기 153만가구로 1년전보다 15% 늘어 실업 악화, 집값 하락, 정부 늑장지원 여파 미국경제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업사태에 이어 주택차압사태는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 상반기 동안 차압에 들어간 주택이 153만가구로 직전 6개월 보다 9%, 1년전 같은 기간 보다는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사태를 추적조사하고 있는 리얼티 트랙이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6개월 동안 주택차압 상황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53만 가구가 차압과정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153만 가구는 주택모기지를 석달 이상 연체해 디폴트(지불불능) 통지를 받았거나 옥션(경매) 노티스를 받았고 아예 은행소유로 넘어간 주택들을 합한 것이다. 이는 미국내 전체 가구의 1.19%에 달하며 84가구당 1가구가 적어도 1번 이상 차압과정 통지를 받았음을 의미하고 있다. 153만 가구 가운데 실제로 은행소유로 넘어간 주택은 38만 6800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의 주택차압사태가 바닥을 치고 개선되기는 커녕 지금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내에서 주택차압사태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역시 서부지역으로 나타났다. 네바다주는 16가구당 1가구가 차압과정에 빠져 단연 최악을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애리조나주로 30가구당 1가구꼴이며 3위는 플로리다주로 33가구당 1가구꼴이다. 4위는 캘리포니아로 올 상반기 6개월간 39만1611채가 차압과정에 빠져 34가구당 1가구를 기록했다. 5위는 유타주로 69가구당 1가구꼴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6위는 조지아주로 70가구당 1가구꼴이고 7위는 미시건 주로 74가구당 1가구꼴이다. 8위는 일리노이주로 76가구당 1가구, 9위는 아이다호주로 79가구당 1가구, 10위는 콜로라도주로 80가구당 1가구를 기록했다. 주택차압사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6월 실업률이 9.5%까지 치솟고 10%돌파도 임박해진 실업 사태로 주택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소유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집값은 계속 하락하고 소득이 줄자 집 포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모기지를 연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전체의 25%나 차지했다. 게다가 연방정부와 민간업계의 각종 주택소유자 지원방안에도 불구하고 재융자나 대출조건조정(론 모디피케이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느리게 진행돼 실제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저조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안심놀이터로 오세요~ 예전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놀이터는 어린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이다. 아이의 손에 이끌려 놀이터에 쫓아나간 엄마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모래라도 만질 새라, 넘어져서 다칠 새라, 아이들의 놀이 터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뿐이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심하고 놀만한 그런 놀이터, 어디 없을까. 주목할 만한 놀이터의 롤 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놀이터의 모습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은 이곳, ‘친환경 안심 놀이터’를 말하다 주 출입구의 문주부터 범상치 않은 화성동탄택지지구의 ‘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커다란 느티나무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놀이터가 눈에 띈다. 마치 동화 ‘잭과 콩나무’에서처럼 느티나무를 에워싼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면 하늘과 맞닿을 것만 같다. 미끄럼틀에 오르던 아이들이 가만 멈춰 서서 코앞의 느티나무 무늬를 살핀다. 쪼르륵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모래바닥에 안착, 얕게 파인 원형의 모래놀이장은 또 다른 세상이다. 주용덕 센터장의 말을 빌자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란다. “자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들의 정서·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놀이기구의 설계,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 수상비결”이라고 김종태 입주자대표회장이 설명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수원 ‘영통건영1차아파트’의 놀이터는 얼마 전 새 옷을 갈아입었다. 푹푹 빠지는 고운 모래가 햇살을 받아 따뜻했다. ‘바닥재를 두고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다’는 이수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해 모래를 유지하되 주기적인 모래소독으로 건강과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하자는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들려줬다. 1년에 2차례 고온살균 모래소독을 하고 아침마다 놀이터 순찰을 돌면서 시설관리 보수를 하는 등 바람직한 관리가 환경부의 ‘친환경 안심 놀이터’선정 배경이라고. 장태선 관리소장이 꼼꼼하게 정리된 놀이터 점검 일지를 보여준다. 때마침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나왔다. 모래바닥 위에서 쥐락펴락 모래를 가지고 노는데 아무 걱정 없던 우리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지자체별로 친환경 고무바닥재 사용, 모래클리닝사업 펼쳐 ‘아이들은 적당히 흙도 묻히고 뒹굴기도 하면서 커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는 이제 옛 말이 됐다. 중금속과 기생충 논란,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엄마들의 바람 을 타고 몇 년 전부터 고무 바닥재가 등장했다. 깔끔하고 산뜻한데다 충격완충효과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 걱정을 더나 했는데 역시 위해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않다. 놀이터 바닥재와 관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 이정호 주무관은 “09년 3월 환경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놀이터 등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놀이시설의 오염여부를 진단, 맞춤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개선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철저한 모래소독이나 친환경 인증(환경마크, GR마크)을 획득한 고무 바닥재의 사용, 어린이의 안전과 다양한 놀이를 위한 모래와 고무 바닥재의 혼합구조 형태 등 놀이터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춰 공공놀이터에 관한 관리도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신도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모래 바닥재 비율이 높은 수원시는 각 구청별로 2~3년 전부터 1년에 1~2차례 모래클리닝사업(살균소독, 항균제도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무 바닥재 역시 ‘안전마크를 획득한 탄성 포장재로 시공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영통구청 건설과 녹지팀 용창석 주사의 설명이다. 아이들을 고려한 설계, 지속적인 관리 중요해 요즘 공공놀이터는 ‘어린이공원’으로 불리며 조합놀이대, 체력단련시설, 쉼터와 연식파고라 등을 갖춘 3대가 함께 하는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재탄생하거나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수원시에 159개소(영통구40, 권선구52, 팔달구29, 장안구38), 화성시에 76개소가 있다. 수원시청 환경국 공원과 나진화 씨에 의하면 ‘수원도시공원계획에 따라 1년에 2개소씩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영통구 어린이공원 실태조사사업 ‘엄마가 간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수원여성회의 강영신 영통지부장은 “시설은 잘 되어 있는 반면 정작 어린이공원엔 아이들이 없더라”면서 놀이기구의 단순화, 접근성의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엄마가 간다’에 참여했던 주부 안 모씨 역시 “주변 여건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조성해 좀 더 많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정작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설계나 조성, 관리 차원에서 어른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안심 놀이터’는 친환경성·안전성·기능성·정서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 각계 전문가들의 실사를 통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다양한 놀이터의 모델이 제시되고 친환경 안심 놀이터의 조건을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은 놀이터가 돼야 한다. 다행히 방문했던 두 곳의 ‘친환경 안심 놀이터’는 타 단지나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었다. 외관상 깔끔하고 정돈된 것이 곧 ‘좋은’ 놀이터일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맘껏 뛰어놀 권리를 허하는 곳, 아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펼쳐지는 곳이 ‘좋은’ 놀이터가 아닐까. 그에 대한 해답은 어른들의 몫이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경제시평]악재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최성환 2009.07.16) 악재에 대비하는 컨틴전시 플랜 최성환 (대한생명 경제연구원 상무) 최근 주요 예측기관들의 우리나라 경제전망치가 상향조정되면서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3%로 올려잡은 데 이어 한국은행은 -2.4%에서 -1.6%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2%대에서 2~4%대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지난 달 말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에서 -1.5%로 올려 잡으면서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했다. 여기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작년 하반기 이후 크게 불안했던 국내 금융시장 또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저점 대비 50% 정도 상승했을 뿐아니라 달러당 16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1200원대 중반에서 안정되고 있다. 시중금리 또한 한국은행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면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 그러나 이들 예측기관들이 낙관적인 가운데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다는 경고를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보다 상반기 중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동력이 경제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난 것이라기보다는 인위적이거나 외부적인 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부의 과감하면서도 신속한 감세와 재정지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유가 급락 등과 같은 요인이다. 작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환율이 해외 수출에 큰 도움이 된 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이들 요인들이 계속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 요인으로는 먼저 글로벌 경제의 회복 속도를 들 수 있다. 주요국 제조업 지수와 소비심리가 상승세를 타고는 있지만 그 강도가 약한 가운데 실업과 기업 파산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야 가야 본격적인 글로벌 경기회복이 시작되고 추세성장으로의 복귀에는 3~4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 지속과 상업용 모기지 및 신용카드 부실에 따른 금융회사의 추가부실, 동유럽 등 신흥시장국의 위기, 유가의 재급등 등이 향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정부의 과감한 재정집행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과 가계 모두 그간 과도한 부채가 누적되면서 소비와 투자 여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반기에 재정이 170조원(60%)이나 집행되면서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이 100조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하반기 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여기다 하반기에 환율이 더 떨어질 경우 수출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면서 그나마 남은 동력마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출구전략보다 위기와 악재에 대응하는 게 우선 물론 이같은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악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법이다. 따라서 악재들이 터져 나올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후속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을 우려해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출구전략도 염두에 둬야겠지만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당장 필요한 것은 위기와 악재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김영호 칼럼]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김영호 2009.07.16) 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 김영호 (시사평론가 언론광장 공동대표) ‘원형감옥’으로 번역된 ‘panopticon’. 그리스어로 ‘pan’는 ‘모두’, ‘opticon’은 ‘본다’는 뜻이다. 원형감옥은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레미 벤담이 1791년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설계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그 주위를 동그랗게 돌며 층층이 감방을 짓는다. 감시탑은 어둡게, 감방은 밝게 만들어 간수는 죄수의 모든 행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되 죄수는 간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죄수가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 스스로 감시하도록 한다는 원리다.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미셀 푸코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그 감시체제가 규범사회의 기본원리로 바뀌었다고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현대사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원형감옥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민인식고유번호를 가진 나라라 모든 개인정보의 중앙집중적 집적이 용이하다.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학교, 고향, 성적, 성품, 교우, 가족, 재산, 군역, 병력, 신용, 직장, 차종 등등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 수사목적으로 전자우편도 열람했다니 무엇을 생각하는지도 안다. 원형감독으로 변해가는 현대 국세청은 어디서 몇만원을 벌었는지 안다. 인별-가구별로 부동산 소유실태를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경찰청은 모든 전과사실을 안다. 시도교육청은 재학생-졸업생의 생활기록부를 수록하고 있다. 금융전산망은 오늘 얼마를 인출-예탁하는지 보고 있다. 해외여행도 다 기록되어 있다. 옥외활동은 CCTV, GSP, 출입증, 통행증이 기록하고 휴대전화는 위치를 추적한다. 컴퓨터를 뒤지면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다 말해준다. 신용카드는 어디서 무엇을 사고 먹었는지 어디서 버스나 지하철을 몇시에 타고 내렸는지까지 알려준다.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개인정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침해되고 있다. 인터넷 해킹 또는 내부자의 유출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사회문제가 되곤 한다. 은행, 병원, 신용카드, 백화점 등의 상업적 자료는 물론이고 의료보험, 차적 등 정부소관의 자료도 유출되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감청장치와 비디오, 오디오를 통해서도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공적-상업적 목적으로 집적된 개인정보가 본인이 모르는 사이 범죄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제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이용한 국제조직에 의해 거래된다. 미국 아틀란타에 본부를 둔 ‘초이스포인트’가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라틴 아메리카 10개국 주민 수천만명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부기관에 판매해온 사실이 2003년 AP통신에 의해 폭로되어 충격을 주었다. 그 까닭인지 미국 영사가 비자를 신청한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인적 배경을 훤히 알고 있어 놀랐다고 한다. 당시 멕시코에서 6500만명의 전체 선거인 명부와 600만명의 차량등록부를 입수했고 이것을 미국 연방 법무부에 6700만 달러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이 자료를 가지고 2006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시끄러웠다. 여기에는 주소, 여권번호, 미등록 전화번호도 들어 있었다.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의 은행계좌, 부채잔고, 주택등기 등 사적 기밀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콜롬비아에서는 전국 유권자 3000만명의 선거인 명부를 통째로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사는 1997년 보험회사에 신용정보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출발해 60개의 정보수집회사를 인수하며 급성장했다. 개인과 기업에 관한 170억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7000개의 연방, 주정부, 법집행기관을 포함해 10만 고객에게 정보를 공급한다. 소장한 개인정보 규모가 2억2000만명에 관한 250조 바이트나 된다. 경영진은 주로 전직 정보기관 고위간부 출신이며 민간기업과 정부기관의 고용인력에 대한 인사검증도 수행한다. 더러 개인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공급해 말썽을 빚는다. 무차별적 개인정보 유출 이명박정부가 휴대전화와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판에 주요기관에 대한 DDoS(서비스분산거부) 공격이 무방비상태에서 자행됐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권력-경제권력이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 브라더의 얼굴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파괴하고 그것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한다. 현대인간은 한낱 유리알에 갇힌 벌거벗은 군상으로 전락했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재건축 허용연한 현행대로 유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하려던 서울시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제4차 국토부-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연한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22~39년,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 유지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달 재건축 허용연한을 20~30년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돼 왔다. 재건축 허용연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최소 20년’으로 하한선만 정해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최소 20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다. 협의회는 최근 수도권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시장불안 방지 차원에서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장기전세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내에 장기전세주택(전세형 임대주택)을 건설키로 했다. 구체적 비율은 시범지구내 다른 주택유형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2006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받은 건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대지중 일정비율을 빈 공간으로 두도록 한 것으로, 상가에 비해 주택은 비율이 높아 상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편,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서는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강동구 환경미화원 휴게실 10곳 마련 서울 강동구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휴식공간 10곳을 마련했다. 강동구는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해왔던 길거리 컨테이너를 없애는 대신 주택을 임대해 휴식처를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임대료 5억4000만원을 투입해 다세대 주택 9곳을 빌렸다. 구청 내에도 별도 휴게실을 만들었다. 그동안은 컨테이너 8개를 휴게실로 사용해왔다. 새 휴식공간은 주방시설과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구비해 컨테이너 휴게실과 대조된다. 과거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작업이 끝난 뒤 몸을 씻지 못해 귀가 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해식 구청장은 “늦게나마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밥일꿈]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을(심제천 2009.07.16) 공중선 점용료 산정기준 마련을 심제천 (서울 관악구 공공용지관리팀장) 공공용지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도로통행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노점상과 포장마차와 같이 사람들이 주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불법시설물로 인한 민원도 많다. 주택가 불량공중선 정비가 대표적이다. 현장에서 느끼는 공중선 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주택가 전신주에 까치집처럼 엉켜 있어 실제로 까치가 둥지를 트는 경우가 있다. 이집 저집 얽혀 있는 공중선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관악구는 매주 화요일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함께하는 공중선 합동 정비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선이 워낙 난잡해 전신주 1개를 정비하는 데 한나절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정비팀 직원이 고소작업차량을 이용해 가정으로 연결돼있는 인입선을 정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다. 행정지도감독의 사각지대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영업적 이익추구에 못지않게 주민의 편리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느끼고 지중화사업과 불량공중선 사전예방 등에 솔선수범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싶다. 무엇보다 악순환을 초래한 이유는 입법 미비다. 1993년 건설교통부가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할 당시 공중선을 도로점용허가대상물로 규정하면서 정작 점용료 산정 기준에서는 전선과 공중선을 빼놓은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점용료를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점용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공중선에는 굳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방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행정지도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이로 인해 각종 영상통신매체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공중선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중선 산정기준 마련이 어렵지는 않다. 공중선이 토지(도로)위·아래의 입체적 이용을 방해하는 입체이용저해율과 공시지가 면적 점용요율 등을 요소로 산식을 만들 수 있다. 입법화로 근본대책 세워야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그동안 도로점용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에 수차례 개선을 건의해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관악구는 3년에 걸쳐 공중선합동정비를 해오고 있으나 신규 설치업자들이 사선을 제거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고 고난도 정비작업으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들의 공익적 책무를 강조하는 ‘공중선정비업무 협약’ 체결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입법을 통해 불량공중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루비니 "경기침체 올해말 끝난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내놔 `닥터 둠(Dr.Doom)''으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지났고 올해말까지는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루비니 교수는 16일 뉴욕에서 열린 한 투자회의에서"경제의 자유낙하 상황은 멈췄고 경기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지만 속도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그러나 2차 경기부양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약 2천억∼2천500억달러 규모의 2차 부양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루비니 교수는 "위기의 최악상황은 지났지만, 아직도 노동시장과 주택, 산업생산에서는 상당한 취약성이 남아있다"면서 "경기부양책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단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이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칠레와 우루과이, 콜롬비아, 페루도 성장성을 갖춘 나라로 평가했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그동안 경기침체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유지했던 루비니교수가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내놓자 신속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유가와 주가가 상승했다. 루비니 교수는 최근까지도 유가와 금리의 상승이 경기의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는 등 비관적인 입장을 유지했었다. 한편,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루비니 교수의 깜짝발언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4일째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5.61포인트(1.11%) 오른 8.711.82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지수는 장중에는 100포인트 넘게 오르기도 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22.13포인트(1.19%) 뛴 1,885.03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8.06포인트(0.86%) 오른 940.74를 기록했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7일째상승세를 이어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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