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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협력사 100% 현금결제..금융지원 MVNO 설비개방..100만 자영업자 무료 홈페이지 구축협력사 상생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통합 KT가 기존 KT는 물론 KTF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금액 제한없이 납품대금을 100% 현금 결제한다. 자회사인 KT캐피탈을 통해 기존 금융권에 비해 금리 등을 우대해 2천억원을 지원한다. 이통산업의 신규시장 창출 등을 위해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에게 이통설비를개방하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0만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해준다. KT는 29일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벤처기업협회, 콘텐츠 제공업체, 협력 및 유지보수업체, 정보통신공사협회 최고경영자(CEO)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기술(IT)산업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상생방안은 우선 이석채 회장 취임 이후 발표한 파트너 친화적 구매제도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이에 따라 KT는 중소기업 100% 현금결제 대상을 KTF 협력사로 확대하고 KT캐피탈을 통해 기존 금융권에 비해 우대 조건으로 2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입찰 시 과도한 경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순위 단가 또는 차차순위 단가로 계약하는 일물복수가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유지보수 비용 현실화, 유가·환율 등 비용 상승분의 합리적 보상 등도 추진한다. 나아가 이날 발표한 상생방안은 개방, 전략적 윈-윈(Win-Win), 상생문화 정착 등 3대 원칙에 따라 ▲개방형 비즈니스모델(BM) 사업 ▲MVNO 사업 ▲사업개발 협력강화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투자·지원 강화 ▲글로벌시장 동반진출 ▲IT CEO 포럼 등 7대 중점과제를 담았다. KT는 우선 특화 BM(비즈니스 모델) 사업자에게 이동통신 설비를 개방해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개방형 인터넷TV(IPTV), 오픈마켓,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해 누구나 콘텐츠와서비스를 유통할 수 있는 사업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사업개발 단계부터 개발 협력사에 열린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기여실적에 따라 차등적 혜택을 부여하는 협력모델을 추진한다. 100만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홍보·판촉에 나설 수 있도록 무료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20인 이하 소호(SOHO) 사업자들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유무선 토털 결합상품을 출시한다. ''벤처 어워드''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존 KT-NTT 벤처 포럼을 아시아 벤처 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내 성공모델을 발굴해 협력사와 동반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꾀하고 IT분야 기업체, 연구소, 정책당국 핵심리더들이 모이는 ''IT CEO 포럼''을 구축해 정보·기술교류와 사업협력에 나선다. KT는 이러한 상생방안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2012년까지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조4천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1만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채 KT 회장은 "KT 역량을 협력사에 더하고 불필요한 프로세스는 페지하는 한편 KT와 협력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온 성과는 함께 공유하는 ''상생의 사칙연산''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KT는 중소협력사와 혁신적 상생·협력관계를 구축해 IT산업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베트남에 경제발전경험 전수 국가브랜드위원회, 10월엔 ‘한-베 경제문화주간’ 개최 한국 대표 첨단제품 선정, 피츠버그 G20회의서 홍보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가 오는 10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 경제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또 최대 해외 투자국인 베트남에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등 포괄적인 정책컨설팅을 지원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확대해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첨단제품과 기술, 기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를 전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10면 국가브랜드위는 22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보고대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앞으로 국가브랜드 정책추진의 3대축으로 △국가브랜드 실체개선 △이미지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 체계화를 제시했다. 위원회는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력이 큰 베트남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 정책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해 베트남정부와 함께 오는 10월 18일부터 일주일간 하노이에서 ‘한-베 경제문화 주간’ 행사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베트남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전략국가를 2010년에는 3개국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해외봉사단을 월드프렌즈코리아(World Friends Korea)로 통합해 연말까지 56개국에 3730명을 파견한다. 또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기술·기업·제품 등을 선정해 국가브랜드 제고에 적극 활용키로 했다. 오는 9월 G20 정상회담을 전후해 CNN, BBC 등 해외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유망 기업을 발굴,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글로벌브랜드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 체계화를 위해 11월까지 국가브랜드지수를 개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는 국가브랜드 슬로건인 ‘다이나믹 코리아’, 관광브랜드 ‘코리아, 스파클링’의 적합성 조사를 거쳐 개선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부부처 GI 통합 △주한해외유학생의 ‘코리아 블로그’를 통한 해외홍보 △사이버 한글교육기관(세종학당) 개설 △다문화가족 종합포털 출범 △글로벌에티켓 관광지수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KDI, 서민·중소기업 지원 축소 주문 금리 조기인상 등 유동성 회수방안 제안21일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동성 회수 전략인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조기 금리인상, 중소기업지원 축소, 주택담보대출 제한, 증세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를 ‘관망’해 오던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시각을 바꾸고 있어 KDI의 보고서가 정부의 유동성 회수작업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 KDI는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에서 보증해 주던 비상대책을 철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치도 빨리 원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역시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라 = 세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KDI는 권고했다.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에 난립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시켜 과감히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라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 등 한계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역시 정상화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시킨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조치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조기철회를 요구했다. ◆서민부담도 불가피 =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와 복지사업도 내년까지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가급적 조기에 금리를 올려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또 가계들의 부채증가세를 꺾기 위해 총부채상환(DTI)비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헤지펀드 정보공개 의무화 = KDI는 감독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역내외의 모든 헤지펀드가 감독기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도 제안했다. 특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국내외 감독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도 강조했다. 외환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스왑 등 외환보유고 증대효과가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외환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조 위원은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상대책의 정상화 방안과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판사 승진제도 폐지해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지난 17일 ‘재판독립’을 논의하기 위해 가진 첫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들은 사법부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의 법관 토론방에 이번주 중반쯤 회의결과를 공지할 예정이어서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태로 촉발된 재판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와 법관 근무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인 단독판사들은 근무평정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다만 근무평정제도를 법관 승진의 판단 잣대로 이용하기보다는 부적격 판사를 걸러내는 방향으로 바꿔서 운용돼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다. 소장판사들은 신 대법관 사태를 겪으면서 근무평정권자에 의해 재판독립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법관의 승진제도 역시 재판독립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현재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 다수 의견이었다”며 “근무평정제도는 법관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열기 직전인 17일 오후 판사의 근무평정 개선안을 전격 내놓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미만인 판사를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건 처리 건수 등 근무평정에 통계 활용을 축소하며 평정을 위한 면담 및 의견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일선 판사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조치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근무평정에 사건 통계를 활용하는 것과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동안 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근무평정 시기를 앞두고 통계수치를 좋게 하기 위해 사건을 몰아서 처리하거나 화해·조정을 무리하게 강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는 “근무평정이 끝나고 연초가 되면 사건 처리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면 판결을 거의 하지 않는 판사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통계를 통해 재판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법관 스스로 자신을 평가해서 제출하는 의견서 역시 평가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의 모 부장판사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치 않은 판사들에게 스스로를 평가하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고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도 “판사 3명이 있는 합의부의 경우 자신의 평가뿐만아니라 다른 구성원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평가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사들은 대법원의 개선안이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장판사들의 주장처럼 근무평정을 승진의 판단 잣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를 미리 세우고 객관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개선방안 이외에도 평정 등급의 개선, 다면평가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정부, 출구전략 불 지피나 KDI, 금리인상 등 유동성 회수 제안 21일 국책경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유동성 회수 전략인 ‘출구전략’을 제시했다. 조기 금리인상, 중소기업지원 축소, 주택담보대출 제한, 증세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 경기를 ‘관망’해 오던 정부가 최근 “경기회복속도가 빠르다”는 언급을 내놓는 등 시각을 바꾸고 있어 KDI의 보고서가 정부의 유동성 회수작업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경기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어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라 = KDI는 국내은행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정부에서 보증해 주던 비상대책을 철회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은행채 등 위험채권을 한국은행이 환매조건부채권(RP)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치도 빨리 원상태로 돌리라고 요구했다. 채권시장안정기금 역시 축소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철 KDI 선임연구위원은 “금융불안에 따른 각종 비상조치들이 장기간 지속되면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을 줄여라 = 세수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KDI는 권고했다. 13개 부처에 걸쳐 163개 사업에 난립돼 있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시켜 과감히 시장경쟁에 노출시키라는 주문이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 등 한계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책 역시 정상화의 도마위에 올랐다.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시킨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한도확대조치도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조기철회를 요구했다. ◆서민부담도 불가피 =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강화 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와 복지사업도 내년까지 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세율을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가급적 조기에 금리를 올려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KDI는 또 가계들의 부채증가세를 꺾기 위해 총부채상환(DTI)비율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헤지펀드 정보공개 의무화 = KDI는 감독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역내외의 모든 헤지펀드가 감독기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정보를 공개토록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다. 신용파생상품 장외거래에 대한 거래등록제도 제안했다. 특히 은행 등 대형금융사의 자기자본거래를 엄격하게 감독하고 국내외 감독기관간 공고한 협조체계도 강조했다. 외환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스왑 등 외환보유고 증대효과가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외화유동성 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외환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파견근로범위를 넓히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연금 확산,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경제가 위기이후의 정책에 대해 먼저 고민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며 “경기하강세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 상황은 비상대책의 정상화 방안과 위기대응 시스템의 취약점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2
- 자유총연맹, 건전시위문화 포럼 개최 한국자유총연맹은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포럼’을 개최한다. 자유총연맹은 이날 포럼에서 불법폭력시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새로운 시위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한국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자유총연맹 박창달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되야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의사표현은 원초적인 폭력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관광호텔 앞 노천카페 허용 섬관광 경비행기도 … 유니버셜스튜디오 인프라 지원 문화부, 관광제도 31건 개선 … 2012년 관광총량 7억명 목표 부산 해운대에 병풍처럼 들어선 특급호텔 앞. 여기서는 외국 유명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텔 앞 노천카페를 볼 수 없다. 관광호텔 공개공지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호텔앞 공개공지에서의 영업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관광호텔의 공개공지에서의 노천카페나 야외공연이 연간 60일동안 가능해 관광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천정 개방형 2층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섬 지역 접근성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비행기(20~50인승) 운항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확충도 마련해 관광객을 확충한다. 국민여가 기반시설도 다양하게 추진한다. 배낭 여행족들을 위한 호스텔(Hostel)업 신설과 국민여가 캠핑장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 쇼핑관광 확충을 위해 8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도 100만㎡에서 50만㎡로 완화된다. 이를 통해 민간의 토지비용 부담 등의 해소로 장기 방치된 미개발지의 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시설의 인프라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대형 놀이시설이나 ‘멀티 콘텐츠 그룹’의 한국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지원 제도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외국인 중 선진 5개국 입국사증(비자)을 소지한 관광객은 한국비자를 발급받지 않고도 한국 입국이 가능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한국 무비자 입국자는 선진 10개국 비자를 소지로 확대한다. 즉 외국인 중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시 여권에 실시하던 입국불허 기록 날인절차를 생략, 환대서비스를 개선하고(위변조 여권은 제외) 한국을 경유해 동남아를 방문하는 러시아 관광객에게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문화부는 이번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2008년 4.1억명 수준인 국민들의 국내관광 총량을 2012년에는 7억명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추진하고 있는 휴가활성화 분위기 조성과 공공부문 휴가제도 선진화 노력과 결합할 경우 지역관광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이번 사업계획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문화부에서는 지자체 건의과제를 토대로 국무총리실 관광산업특별협의회를 통해 31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관계부처와 합의했다. 이번 보고에는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하고, 관광부문 미래 환경 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 실현하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조현재 문화부 관광산업국장은 “일자리 확충이 최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고용정책은 관광산업 활성화”라며 “국내 관광기반을 확충해 관광으로 먹고 사는 한국이 되도록 관광분야의 규제를 차츰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0
- 행정정보공동이용 2010년까지 300종으로 확대 환경성평가 등 행정 내부규제 및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로 국민과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지방공사채 승인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행정내부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2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예산, 지방재정,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성평가, 도시계획, 문화재관리 분야의 내부규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71종의 공동이용 정보(구비서류)를 2010년까지 300여종으로 확대하고, 이용기관도 행정사무 위임·위탁기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동이용이 확대되면 국민들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 국민들의 구비서류 준비비용, 행정기관의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환경성평가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계획관리지역에 3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을 설립할 중소기업 경영자는 환경성 평가를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론 체크리스트 방식의 간략한 사전환경성 검토로 대체된다. 바닥면적 합계가 85㎡ 이내의 증·개축, 도시지역 외 3층 미만 건축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동·읍·면장에게 승인권한이 위임된다. 이밖에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금액 상향 조정하며,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거쳐야 하는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된다. 행안부는 “이번 개선내용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진동수 "은행권 재편, 올해는 어렵다"(종합) >"정책기조 유지..금융부문 미세조정"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최근 일고 있는 은행들의 인수.합병(M&A) 논의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제동을 걸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취임 6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권 재편을 논의하려면 적절한 환경이 돼야 하는데 적어도 올해는 은행들이 수익구조와 외화차입구조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들의 영업 쏠림이) 중소기업대출로 갔다가, 주택담보대출로 갔다가 하는데 안정적인 (영업) 국면으로 가면서 재편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산업은행과 KB금융지주에 이어 농협의 외환은행 인수설 등 각종 M&A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와 관련, "어떻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금융에서 고민하고 있고 정부는 필요한 것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이는 부동산정책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며 "(규제 강화 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부동산 시장 흐름을보면서 금융회사 건전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세계경제 흐름 및 국내 실물경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정책기조 전환을 지금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금융부문에서는 제반시장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미세조정을 통해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보완해 나갈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설비투자펀드의 조성 등과 같이 금융 측면에서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는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진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보완을 통한 위기대응력 강화 ▲국제금융 질서의 변화에 맞는 효율적 금융 규제와 감독 방향의 정립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전과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규제 완화 흐름이 (국제 금융위기 이후) 다른 쪽(규제 강화)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가 선진국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할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신대출) 제도를 개발해 정착시키고 기존 서민금융기관도 서민금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국회 입법이 늦어진다고 판단되면 차선책으로 자본시장을 활용할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과거 우리은행의 투자 손실과 관련한 전현직 최고경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관련,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예보는 우리은행을 상품성이 있게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21
- 중·고교 교과서 선정에 학부모 참여 확대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중ㆍ고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교과서 선정 과정에교사와 학부모의 참여가 확대되며, 교과서 평가 및 선정 기간도 2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등 이해관계인은 교과서 선정 심의를 담당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일선 중ㆍ고교의 검정교과서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교과서 선정 일정과 절차, 의견개진 방법 등이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해당 과목 담당교사의사전 평가 및 평가자료 보존이 제도화된다. 사립학교에서는 교과서 결정권한이 학교장에게 편중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자문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사유서를 첨부해 보고토록 했다. 또 현재 1개월인 검정교과서 평가ㆍ선정 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운영위의 교과서 심의에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 대표, 대리점 대표 등 이해관계인을 배제토록 했다. 아울러 교과서 평가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과서 검정보고서 등 각종 참고자료 제공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적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교과서 선정이 한 달 여인 여름방학 기간에 이뤄져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사전에 관련일정을 공지해 학부모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027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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