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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2단계 균형발전정책안 속히 입법화 해야 얼마전 정부로 부터 전격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안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여름 발표된 2단계 정책안은 지방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 70% 감면 등 발표당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아 지방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당간 당리당략의 다툼속에서 그 입법화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이달 초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결의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것이다. 서울역에 울려 퍼진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요구는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 10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조건 수도권 배척을 외친게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자''''는 즉, 국토가 균형발전하는 게 나라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규제완화를 허용하는가 하면 SOC시설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3년 17.48%였던 수도권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중이 올해는 55.83%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82.52%에서 44.17%로 줄었다.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진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32.6%),영국(12.5%),프랑스(18.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48.2%인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왜 기필코 막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은 정부정책 집행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좋은 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듯 폭등하곤 했다. 이런 현상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전국이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수도권만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뿐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맥을 못 추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을까. 결과론적으로 한국의 절반가량의 인구와 대부분의 돈이 몰려있는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놓고 정책을 집행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제조업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규제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그 전제조건 부터 일본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대계 ‘세방화’란 말이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금과 같은 과밀화 된 종합도시에서 벗어나 외국기업과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지방 또한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였다. 각 당의 많은 대선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으며 유력후보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각 대선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해 발전적인 공약을 내 놓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든지 국가균형발전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 수도권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 나라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昌 대선정책.공약 `윤곽''> 대체로 ‘보수성향’ 드러내 무소속 이회창 대선후보가 21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공약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예상대로 대북정책은 물론 교육, 부동산 정책 등에서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후보의 정책 및 공약은 캠프내 정책팀과 함께 수십명 규모의 자문교수 및 전직 관료들이 마련했다는 후문이다. 이들은 최근까지 여의도 사무실에서 필요할 때마다 모여 정책공약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르면 22일 정책·공약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대북정책 ‘첫 단추론’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을 “원칙이 없다”고 비판해온 이 후보는 이날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한 ‘첫 단추론’을 제시했다. ‘첫 단추론’은 북한과의 마찰을 감수하고서라도 첫 단계부터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라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94년 북핵위기를 거론, “포용하고 선물 보따리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유엔의 안보리 제재 통보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북핵사태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주면 변한다’는 식으로 끼워 그 다음에도 계속 줘야했다. 그럼에도 북한 체제는 변하지 않고 결국 핵폭탄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줘서 변하게 한다’는 방식은 변해야 한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 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뒤 “말싸움을 하더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놓으면 현재와 같은 북핵사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제 공짜로 북한에 줄 수는 없으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 홍역을 견뎌내는 지도자가 돼야 남북관계를 정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성장’, ‘공정한 시장경제’ = 이 후보는 구체적 경제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연평균 경제성장률 6% 달성을 위해 ‘따뜻한 성장’과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캠프측은 밝혔다. 성장 혜택을 공유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위해 교육복지와 건강복지를 대폭 확충하고 서민층 주거 국가책임제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과 관련,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공정거래와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6%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이 후보는 기업규제 완화와 중소기업 육성을 제시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10만개를 육성하고 매칭펀드 형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R&D(연구·개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감세와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재정구조 개혁 △각종 위원회 정비 및 10여개 대부처제로의 전환을 통한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의 과감한 민영화 △국가 R&D 예산의 GDP 5% 수준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동산 정책 =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활성화해 가격을 안정시키되, 중대형 아파트는 민간이 공급하게 하고 서민주택인 국민임대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집값 정책과 관련,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양가 적정 여부를 심의해 건설업체와 시공업체의 과도한 폭리취득 행위를 차단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반값 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공급 과정 중 건설 분야만 빼고 나머지 감리 등은 행정과 관련 있는 만큼 이를 국가가 맡아서 해준다면 아파트 가격은 30~4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이 후보는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및 노령자, 실직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투기목적 없이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정책 = 공교육 정상화를 우선 가치로 내걸고 이를 위해 교사.교원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7명당 교사 1명,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3명당 1명 수준 달성을 위해 교사 10만명 추가 확보 △연수, 재교육, 공정한 교원평가제 실시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 △‘삼진 제도’를 통한 부실교사 퇴출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학교 영어공용교육제’를 도입해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학교를 영어공용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3불(不) 정책(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등 3개 제도 불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을 취했다. 대학이 판단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헌·외교정책 = 출마선언에서 밝힌 대로 향후 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국가틀 마련을 위한 헌법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각계 각층의 지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헌법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외교 정책으로는 ‘3중 울타리 외교전략’(triple hedging strategy)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3중 울타리는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 동맹으로 전환’, ‘중국과 포괄적 협력관계 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확대 및 제도화에 선도적 역할’ 등을 의미한다. 연합뉴스 김남권 안용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유로화, 달러 제치고 부의 상징에 올라 유로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20일 1유로 당 1.48달러 선을 넘어서 1999년 유로화 탄생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로화 초강세는 유럽각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로화가 부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 영국 ‘인디펜던트’, 미국 경제주간 비즈니스위크’가 보도했다. 20일 오후 3시 경(파리 현지시간) 유로화는 1유로 당 1.481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부동산 시가를 공시한지 몇분 후였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10월 건설에 들어간 건물이 증가해 1달 사이 3% 증가했다고 밝혔다. 9월의 경우 건설은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건설 허가증은 6.6% 감소해 1993년 7월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유로화 최고치 갱신은 미국 달러화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 심화 우려로 여전히 약세인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루머가 시장에 나돈데 따른 것. 투자은행 칼리온의 글로벌 외환리서치 책임자인 미툴 코테차는 “이런 루머를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 요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건강 적신호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순 없었다. 유로화 강세로 유럽 선진국들은 수출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도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인상타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이점 사이에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에릭 뵈르트 예산처장관은 20일 “현재 유로화는 달러화와 위안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며 이는 프랑스의 대외무역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국영 France3에 출연해 “유로화 강세는 고유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수출 상품 가격을 올려 대외무역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국가들 수출타격받아도 고유가 대책 일환 고유로화 유지= 메르켈 총리 부임 이후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속앓이가 더욱 심하다. 독일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업계의 타격이 크기 때문. ‘비즈니스위크지’ 최근 유로화 강세가 결국 독일 기업들의 이익을 갉아먹는 것은 물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달러 약세가 멈추지 않는 이상 유로화 강세는 계속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르몽드’에 따르면 내달 11일 열리는 FRB 회의를 앞두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성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FRB의 금리는 현재 4.5%에서 4.25%로 추가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중국·일본·대만 등 세계적 외환보유국들이 달러 보유량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서면 유로화의 가치는 더욱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18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석유수출국기구(OPEC) 정상회담에서도 베네수엘라와 이란 정상들을 중심으로 현재 국제 원유의 결제 수단인 달러를 유로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유로화 강세로 유로화는 달러를 누르고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인디펜던트’는 미국 유명 래퍼 ‘제이-지’(Jay-Z)가 뮤직비디오 ‘블루매직’에서 부를 과시하는 장면 중 사용된 돈다발이 달러가 아닌 500유로 지폐뭉치였다고 전했다. 신문은 “팝 문화에서 제이-지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초에는 세계적 슈퍼모델 지젤 번천이 계약금을 유로화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크래머 금융 컨설턴트는 “제이-지나 지젤 번천과 같은 스타들조차 달러화가 약하다고 생각할 정도면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라고 우려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대전시 부동산투기 공무원 무더기 적발 이용목적 위반 26명 적발 … 서기관 2명은 행자부 조사 중 대전시 유성구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구입한 뒤 이용 목적을 위반한 대전시 소속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21일 “공무원들의 토지거래행위에 대한 감사를 벌여 토지 이용 목적을 위반한 26명을 적발, 과태료를 물리고 엄중 문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소속 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하고 100만~500만원의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 가운데 위반 사항이 무거운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무원들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와 대지를 구입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아 이용 목적을 위반했다. 위반자는 직급별로 사무관급이 5명이고 나머지는 6급 이하 하위직들이다. 소방직도 7명이 포함됐다. 소속별로는 시 본청 9명, 소방본부 7명, 동구 2명, 유성구 6명, 대덕구 2명 등 모두 26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토지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 서기관급 공무원 2명에 대해서 행자부가 같은 혐의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행자부 조사가 끝난 이후 결정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투기 적발자는 28명이 이른다. 대전시 정경자 감사관은 “지난 8월 유성구 성북동 지역 공무원 투기의혹 보도가 나온 뒤 공무원 자신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같은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신문로 칼럼>리스크 권하는 사회와 헤지펀드 허용의 위험 (유철규 2007.11.22) 리스크 권하는 사회와 헤지펀드 허용의 위험 유철규(성공회대학교, 경제학)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높여준다.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연소득의 몇 100%까지 빌려준다. 요즈음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판촉광고 문구들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2조원 증가했다. 또한 지난 8월 한 달간 늘어난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무려 4조 9580억원에 달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0년 만에 다시 한번 ‘빚 권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이전의 빚이 기업투자와 관련된 대출을 위주로 했다면, 다시 등장한 빚은 가계신용대출이라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이 빚 권유가 광풍에 빗댈 정도의 재테크 유행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빚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다.” “명예퇴직자나 주부, 학생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멋모르고 뛰어들고, 부실기업 주식까지 폭등했으니 영락없는 투기판이다.” 각각 1998년 6월 2일자와 1998년 12월 17일자 일간신문들에 게재된 글들로서 당시 관료나 민간경제연구소 등 경제주도층의 집단적 여론을 보여준다. 반면 2004년 이후의 여론주도층의 집단적인 말들은 크게 달라지는데, “기업가 정신은 리스크를 테이킹하려는 모험심을 가져야 하며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이를 도전해 성취하려는 자세를 말한다”(2004년 4월 26일자), “증시활성화로 내수 살리자”(2004년 12월 9일자), “이제는 저축에 대한 패러다임을 대폭 전환할 필요가 있다”(2004년 10월 26일) 등이 그 예이다. 이후 국민들이 예금과 같은 위험회피적 저축으로부터 주식 등 위험금융자산으로 가계의 자산구성을 바꾸어야 한다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가 줄 잇고, 급기야 국정최고책임자의 “부동산이 이기나 주식이 이기나 두고 봅시다”라는 대국민 주식구입 강권발언이 등장하기에 이른다. 바야흐로 “빚 권하는 사회”와 “리스크(위험) 권하는 사회”의 결합이다. 요 몇 일새 금융계를 달구고 있는 화두는 단연 ‘헤지펀드’의 조기허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증권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재정경제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증권연구원은 2009년에 미국식 헤지펀드(Hedge Fund)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당초 정부가 사모주식펀드(PEF)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2012년까지 헤지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3년이나 앞당겼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 헤지펀드 도입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말만 연구용역이고 후원이지 재정경제부와 증권계의 합작품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이미 결정된 것에 가깝다. 차관이 나서 헤지펀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예찬했을 정도이다. 그러나 조지소로스의 퀀탐펀드나 1998년 파산하면서 연방은행의 긴급지원을 불렀을 정도의 타격을 미국금융시장에 끼쳤던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 등을 모델로 삼는 것이 헤지펀드 방안이다. 그런데도 우리 경제에 가져올 수 있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복안이 없다. 헤지펀드는 정의상 금융감독과 규제를 벗어나도록 설계된 것인데 가뜩이나 취약한 한국의 금융감독당국과 협의해서 무슨 묘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일단 도입해 놓고 경험을 쌓다보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내세울 데가 따로 있는 것이다. 어떻게 자국통화를 국제통화로 하는 미국시장도 종종 충격을 받는 리스크를 한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왜 계획보다 3년을 앞당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결정하려는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증권연구원은 단기이익 추구에 급급한 투기성 외국자본을 막는데도 헤지펀드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지만, 토종이나 외국산이나 헤지펀드는 헤지펀드일 뿐이다. 오히려 더 철저히 헤지펀드여야 살아남는다. 아시아 경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의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이유가 헤지펀드에 대한 노출이 적고 파생금융시장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는 판에, 그 동안 전 국민에서 리스크를 권유하던 정부가 드디어 스스로 리스크를 한번 져 보기로 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실패해도 책임질 일 없으니 리스크를 지는 일도 아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국민들이 이따금 보도되는 헤지펀드의 엄청난 고수익률에 눈높이를 맞추고, 노동소득을 우습게 여기고, 한푼 두푼 모아 조금씩 생활을 개선해가는 일의 가치를 우습게 알고, 빚내서 한탕하는 유행을 부러워하게 만들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연기금을 주식투자펀드와 같이 경쟁시키고 노후의 불안이든 자녀교육의 불안이든 살 곳의 불안이든 재주껏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왜 우리의 갈 길이 될 수 있는지 해명해야 할 일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2
- (기고)2단계 균형발전정책안 속히 입법화 해야 2단계 균형발전정책안 속히 입법화 해야/서울역에 울려 퍼진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은 국가대계 - 강병중 (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얼마전 정부로 부터 전격 발표된 2단계 균형발전정책안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여름 발표된 2단계 정책안은 지방에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법인세 최고 70% 감면 등 발표당시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내용들이 많아 지방에서 큰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당간 당리당략의 다툼속에서 그 입법화가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 이달 초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절박한 외침이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결의대회’가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것이다. 영남권 충청 호남권 등 서울.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민들의 균형발전 의지가 하나의 열기로 모아진 것이다. 국토균형발전 요구는 오래전 부터 있어 왔지만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모두 참여, 100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서울 중심부에서 집회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무조건 수도권 배척을 외친게 아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상생의 관계로 설정하자''는 즉, 국토가 균형발전하는 게 나라전체의 이익에 부합함을 주장한 것이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여러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공장을 유치하는 등 규제완화를 허용하는가 하면 SOC시설 편중도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2003년 17.48%였던 수도권 광역도로건설 사업비중이 올해는 55.83%로 증가한 반면 지방은 82.52%에서 44.17%로 줄었다. 당분간 피할 수 없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생각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 진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32.6%),영국(12.5%),프랑스(18.7%)보다 훨씬 높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2005년 48.2%인 전체 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구성비는 2011년 50.1%로 처음으로 50%를 넘은 뒤 2015년 51.1%, 2025년 53.3%, 2030년 54.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수도권집중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주택비용, 교통혼잡비용 증가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또한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수도권집중은 지방과 수도권의 동반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같은 수도권 집중을 왜 기필코 막아야 하는가.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은 정부정책 집행의 왜곡을 가져온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사실이 좋은 예다. 집값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듯 폭등하곤 했다. 이런 현상은 몇 번이나 반복됐다. 전국이 다 그랬을까. 그렇지 않다. 수도권만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을 뿐 지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맥을 못 추었다. 왜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을까. 결과론적으로 한국의 절반가량의 인구와 대부분의 돈이 몰려있는 서울과 그렇지 않은 지방에 대해 똑같은 잣대를 놓고 정책을 집행하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수도권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웃나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도 수도권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는 금융 등 서비스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완전히 전환된 상태다. 대한민국 수도권에 제조업의 진출을 허용하라는 규제 철폐론자들의 주장은 그 전제조건 부터 일본과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서울 경기권에 제조업을 짓겠다는 발상은 용납되어선 안된다. 일본 오사카지역(간사이권)이 도쿄경제권과 당당히 맞서서 일본경제의 양대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부러울 따름이다. 독일도 통일 후 균형발전을 위해 매진중이다. 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는 최소 최하의 단위지만 자치가 광범위하게 보장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중앙행정부가 가지고 있을 법한 예산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한다. 게마인데의 우수한 공무원들이 지역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해 예산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이 균형발전에 상당히 선진국임을 증명하고 있다. ‘세방화’란 말이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모두 중요하다는 의미다. 수도권은 지금과 같은 과밀화 된 종합도시에서 벗어나 외국기업과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질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 지방 또한 다른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매력으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하였다. 각 당의 많은 대선후보들이 결정되고 있으며 유력후보들의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각 대선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해 발전적인 공약을 내 놓아야 한다. 대선후보들은 누구든지 국가균형발전 제도화를 약속해야 한다.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 수도권이 대한민국 그 자체인 나라는 어떠한 경쟁력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대계인 균형발전에 더욱 매진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위상해야 할 것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콜드웰뱅커 한국체인 사업설명회 미국 부동산서비스 기업 리얼로지그룹의 자회사인 콜드웰뱅커의 한국체인본부는 최근 사업설명회를 갖고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내 은행과 증권회사, 건설업계, 부동산 관련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양 콜드웰뱅커코리아 대표이사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국내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선진국형 종합부동산서비스의 수요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예상되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콜드웰뱅커코리아는 향후 주거형과 상업용 부동산에 주력키로 하고 국내에 200여개의 프랜차이즈 점 개설을 목표로 우선 서울 강남과 강북에 1곳씩 직영점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906년 콜드웰뱅커로 출발한 리얼로지그룹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센추리21, ERA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세계 최대 부동산서비스 그룹이다. 현재 일본, 중국 등 세계 45개국에 4000여개의 오피스와 12만6000여명의 영업사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02)548-8844.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월드건설 투자전략 세미나 개최 월드건설은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함께 오는 28일 ‘대선 이후 부동산 전망과 수도권 신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동산퍼스트 곽창석 전무가 대선 이후 2008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며,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가 수도권 신 투자전략 소개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컨벤션센터 4층 동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오후 1시 30부터 4시까지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닥터아파트 교육 페이지(www.drapt.com/academy)와 전화(02-516-0410/내선 351)로 선착순 접수 중이다.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콜드웰뱅커 한국체인 사업설명회 미국 부동산서비스 기업 리얼로지그룹의 자회사인 콜드웰뱅커의 한국체인본부는 최근 사업설명회를 갖고 한국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국내 은행과 증권회사, 건설업계, 부동산 관련 인사 250여명이 참석했다. 김 양 콜드웰뱅커코리아 대표이사는 “외형적으로 성장한 국내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선진국형 종합부동산서비스의 수요와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예상되는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참가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콜드웰뱅커코리아는 향후 주거형과 상업용 부동산에 주력키로 하고 국내에 200여개의 프랜차이즈 점 개설을 목표로 우선 서울 강남과 강북에 1곳씩 직영점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906년 콜드웰뱅커로 출발한 리얼로지그룹은 이미 국내에 진출한 센추리21, ERA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소유한 세계 최대 부동산서비스 그룹이다. 현재 일본, 중국 등 세계 45개국에 4000여개의 오피스와 12만6000여명의 영업사원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02)548-8844. 성홍식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 투자은행, 내년 한국경제 전망 ''쉽지 않네'' 美경기.고유가.중국 변수에 전망치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미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년우리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국제금융센터가 이달 들어 발표된 주요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도이치뱅크와 UBS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에 따른 수출 둔화, 유가 및 금리 상승으로 인한 내수 회복세 지연 등을 이유로 내년 중 한국 경제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UBS는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7월과 8월 연속 금리 인상의 효과가 발현되면서내년 중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며 "최근 들어 대다수의 유럽 경기선행지수들이급격히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대유럽 수출이 대미 수출 둔화를 상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UBS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4.1%를 제시했고, 환율은 내년 말 950원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경제가 4%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 밑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의견도나왔다. 도이치뱅크는 "미 서브프라임 부실 여파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은이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임금상승률이 미진한 가운데 유가 부담이 증가하면서 내년 중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3.9%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이치뱅크는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유동성 증가세를 확대시킬 수 있는 만큼 금리는 한동안 현 수준에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반면 견조한 수출 증가세에 내수 회복이 더해지면서 내년 한국 경제가 5% 전후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는 장밋빛 의견도 제시됐다. 모건스탠리는 "대 중국 소비재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국내 소비심리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차기 정부의 시장친화적 정책 도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내수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내년에 4.8%, 2009년에는 5.3%의 성장률을 각각 달성할 것으로 모건스탠리는 내다봤다. 노무라증권도 "미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도 수출이 호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2008년 5.2%, 2009년 5.1%의 성장률을 달성할것으로 예상했다. 노무라증권은 특히 "내수 회복으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며 "원화 강세 현상도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금리와 관련해 모건스탠리는 내년 하반기 중 금리 인상을, 노무라증권은 2009년말까지 금리동결을 각각 전망했다. pdhis959@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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