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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발전소 추가증설 반대” 환경단체 “대기오염 악화” … 시, 환경평가 협의거부 남동발전 “수도권 공급 부족 … 오염물질배출 최소화” 사진 : 행정-영흥화력..2장 / 설명 - 바다에서 바라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동발전이 추진중인 영흥화력발전소 추가증설계획에 인천시와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인천시는 남동발전이 산업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없는 7·8호기까지 포함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증설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동발전은 지난 14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사무소에서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증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남동발전은 영흥도에 2003년 7월부터 80만㎾급 1, 2호기를 가동 중이며 87만㎾ 3, 4호기도 내년 6월과 2009년 3월부터 각각 가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80만㎾급 발전소 4기를 2014년 9월 가동 목표로 추가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현재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남동발전이 신청한 5~10호기 중 5, 6호기만 승인됐음에도 7, 8호기까지 포함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은 편법”이라며 “증설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추가로 4기나 들어서게 되면 인천은 심각한 대기오염은 물론 발전소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인천앞바다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증설에 대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구체적인 실시계획에 앞서 환경피해 저감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초안에 5~8호기가 같은 지역에 설계돼 있다는 점을 볼 때 예산절감 등을 위해 편법적으로 한 번에 몰아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영흥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증설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증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9일 환경부에 보냈다. 인천에는 현재 영흥도와 서구지역에 각 4기씩의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7개 산업단지와 항만, 공항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또 영흥화력발전소 5~8호기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부한다는 공문을 옹진군과 남동발전측에 전달했다. 시는 산자부의 제3차 전력수급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7, 8호기까지 포함해 추진되는 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남동발전은 7, 8호기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후보시설로 돼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 박태영 과장은 “기본계획에 7, 8호기가 후보시설로 반영돼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산자부의 사업승인 전에 실시한 것”이라며 “환경부와 협의를 위해 최악의 조건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모두 부동의될 수도 있고, 5, 6호기만 될 수도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7, 8호기가 포함됐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며 “새 발전기에는 외국의 최신설비를 도입해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박영규 칼럼]대선후보 도덕성 중요치 않은가 대선후보 도덕성 중요치 않은가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 열린우리당이 싫다.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조차 싫다. 현 정권에 대한 응징으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는 다수의 성향이다. 도덕적 흠도 눈감아 줄 수 있다. 이후보가 싫어도 어쩔 수 없다는 사람도 있다.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지방선거 때 정책과 공약의 신뢰성을 보고 지도자를 뽑는 메니페스토 선거풍토를 만들겠다던 지식인의 선언과 언론 매체의 의지는 간 곳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의 품안으로 날아간 지식인만 적지 않다. 과연 대통령 후보의 도덕성이나 정책적 검증이 필요치 않은가. 그저 바꾸면 만사형통인가. 박근혜 전대표가 이회창씨의 후보 선언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무얼까. 박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약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경선 때 이명박 후보의 허점을 세세히 살폈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는 이 후보가 본선에서 그런 약점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자녀문제 핵심쟁점 부상조짐 대통령선거일이 33일 남았다. 열흘후면 후보등록 후 20여 일의 선거운동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여당 없는 싱거운 대선이 전개되고 있다. 이회창 후보의 등장으로 민심이 출렁였으나 여권에 악재가 됐을 뿐이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의 지지율만 떨어졌다. 지난 국정 불만에 대한 반감 탓이다. 20%대를 보였던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여권 후보의 지지율엔 변화가 없다. 그런데 민심을 흔들 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김경준씨의 귀국으로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BBK주가조작 사건의 본질은 공금횡령 및 주가조작인데 이것과 관련해 이 후보가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생각이다. 한나라당은 BBK공세에 대비해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이 후보가 소유한 시가 500억원 상당의 부동산도 떳떳한 돈으로 인식한다. 이 후보가 고정주영 현대 회장과 파트너십 관계였기에 그 정도 재산은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단순한 봉급쟁이 CEO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BBK문제나 재산형성에 대해서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이명박 후보의 자녀 위장취업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다. 이회창 전 총재가 2002년 대선때 아들 병역문제로 패배했던 악몽 때문일까. 당시 이회창 후보는 1위를 달리다 병풍(兵風)에 휩싸여 무너졌다. 자칫하면 이번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자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명박 후보 역시 자녀의 ‘위장전입’과 ‘위장취업’ 문제로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가 관심사다. 이 후보는 사태의 심각성때문에 “꼼꼼히 챙기기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리고 자녀 위장취업 관련 미납세금까지 일괄 납부했다. 그래도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취업 문제는 병역 문제 이상으로 서민들의 관심사다. 때문에 BBK주가조작 사건보다 악재가 될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을 국세청에 요구하며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분노도 들끓고 있다. 인터넷에는 수만 명의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온다. “비리가 양파처럼 벗기고 벗겨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겠다니......” 이런 글이 꼬리를 무니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위장취업은 대선후보가 된 뒤에 저질러진 일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을 망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며 이 후보를 지지해온 유권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다른 대안은 없는가 모색할 만 하다. 정책 검증도 이뤄져야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는 11명. 그중 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후보는 권영길, 문국현, 심대평, 이명박, 이인제, 이회창, 정동영후보 등 7명이다. 그밖에 장성민, 이수성, 정근모 후보도 있으나 낯설다. 남은 33일 동안이라도 대선후보들의 국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정책 방안 등이 뚜렷이 제시돼야 한다. 정책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사회적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지지 후보를 가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쑤저우 공업원구를 가다]동북아 최고의 하이테크도시로 뜬다 서울의 절반부지 규모를 바둑판 형태로 조성 외투기업 2995개, 누적 외자총액 306억달러 중국 상하이시에서 후닝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80여Km를 달리면 쑤저우(蘇州)시가 나온다. 그 초입에 신시가지 ‘쑤저우 공업원구’가 있다. 지난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로 개발되기 시작한 ‘쑤저우 공업원구’는 13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경제활력 넘치는 국제상업도시로 성장했다. 서울시 절반 규모인 288㎢를 철저히 계획도시로 개발한 이곳은 전 지역이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하이테크단지·금융타운·행정타운·대학원파크·문화예술단지·상업먹거리단지·종합보세구·관광휴경산업구 등으로 꾸며졌다. 20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쑤저우 공업원구’는 고대와 현대문명, 중국과 서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 하이테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내 대외개혁개발 최고의 모범복합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쑤저우시 1인당GDP 1만달러 = 지난 20년간 쑤저우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 ‘쑤저우 공업원구’의 주요경제 성장지표는 연평균 40%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쑤저우시의 경제·사회발전현황에 따르면 외국자본유치금 159억달러(전년대비 4.1% 성장)로 4년 연속 중국내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업생산총액 1조5316억원(위안, 26.3%)로 2위, 수출입총액 1742억달러(24.0%)로 3위, 국내총생산(GDP) 618억달러(15.5%)로 5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달러(1만32달러)를 돌파, 성장속도를 실감케 했다. 인근 양자강 삼각주지역 주요도시인 상하이의 1인당 GDP는 9650달러, 무석 9339달러, 항주 7013달러, 남경 5967달러 등이었다. 현재 쑤저우시의 인구는 호적상 616만명, 유동인구 400만명 등 총 1016만명에 이른다. 이중 6만여명의 외국인이 쑤저우시에 살고 있으며, ‘쑤저우 공업원구’에 5600명이 상주한다. 지난해에는 3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쑤저우시에 다녀가기도 했다. ◆세계 500대기업 중 63개사, 112개 법인 설립 = ‘쑤저우공업원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63개사가 112개 법인을 세웠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 미국의 월마트·코닝·델파이·3M·AMD·필립스모리스, 일본의 아사히·히타치·일본에너지·기린 등이 투자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알카텔, 핀란드의 노키아, 독일의 보쉬·다임러크라이슬러, 영국의 HSBC·테스코도 들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총 2995개사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누적 실제이용외자총액 132억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투자분포(투자액 기준)는 미국과 유럽이 42%로 가장 높고, 한국·일본 20%, 대만·홍콩·마카오 20%. 싱가포르 13%, 기타 5% 순이다. 한국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174개사가 진출했고, 합동투자총액이 26억달러를 넘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1만1678개사, 등록자보금 총액은 1081억원(위안)이다. ‘쑤저우공업원구’는 후닝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전자정보산업벨트, 양자강을 따라 형성된 중화공업·현대물류벨트, 상하이주변의 자동차부품·기계제조업벨트, 태호주변의 여행·관광휴경업벨트와 연결돼 있다. ◆삼성 하이닉스 SK 우리은행도 진출 = ‘쑤저우공업원구’ 에는 이미 71만㎡의 오피스빌딩이 건설됐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오피스빌딩은 46만㎡에 달한다. 최근에는 SK증권이 빌딩 2채를 매입, SK오피스빌딩의 주인이 됐다. ‘시대광장’으로 불리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총 21억원(위안)을 투자, 16만5473㎡ 부지에 건축면적 51만2875㎡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5월 오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홍콩 SOGO백화점과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명품전매거리, 먹거리단지도 예정돼 있다. 숙박시설로는 한국의 신라호텔이 지난 2006년 문을 열었고, 켄빈스키호텔·하얏트호텔 등 15개소가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금융타운에는 영국의 HSBC·홍콩 동아은행을 비롯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진출했다. ‘쑤저우공업원구’에는 금계호·양청호 등 대형호수 3개가 있으며, 골프장 7개가 운영 중이다. 주택공급은 올 6월말 기준 출양한 주거용부지가 2390만㎡로, 이중 1572만㎡이 준공됐다. 고급·중급 아파트, 맨션 등 형태도 다양하다. 이 지역의 주택평균가격은 ㎡당 8000원(위안)으로, 쑤저우 구시가지보다 1500원 높다. 고등교육구에는 ‘사람을 우대하라’는 이념 하에 2만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학교를 비롯 20개 대학이 들어선다. ◆“향후 10개 서비스 집중 육성” = ‘쑤저우공업원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계획된 하이테크 도시인데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이다. 김명철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처 부처장은 “쑤저우시는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고속도로 밀도가 높다”며 “쑤저우시내 어떤 지역에서도 8분 안에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홍교공항 일대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쑤저우∼상하이간 소요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된다. 또 상하이∼베이징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50년이면 이동시간이 5시간으로 앞당겨지고, 36Km에 달하는 항주만대교 준공도 쑤저우시의 교통편의를 한층 개선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말 서울 김포공항∼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홍교공항을 연결하는 3개국 셔틀항공노선이 개통돼 동북아지역간 접근성도 한결 좋아졌다. 김명철 부처장은 “현재 계획 용도중 공업부지 90%, 주택부지 80%, 상업부지 50%가 매각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부동산·현대물류·무역유통·국제전시·휴경관광·과학기술서비스·문화체육서비스·전문서비스·커뮤니티서비스의 10개 영역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쑤저우(중국)=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금융수출강국 완전정복시리즈]인터뷰-허영택 신한은행 뉴델리 지점장 선점 효과 강조 … “민관이 같이 움직이는 일본 부러워” 허영택 신한은행 뉴델리 지점장은 “선점 효과를 노려야 한다”며 “비록 지금은 영업이 어렵더라도 들어가는 게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도정부에서 외국계에 대한 영업제한이 매우 강하며 지점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융서비스로 승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도에서의 영업이 쉽지 않다고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점효과 때문이다. 과거 일본의 기업과 금융사들이 철수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들어와 상당히 자리를 잡았다. 백색가전에서는 삼성과 엘지가 점령하고 있고 자동차부분에서도 현대차가 잘 나간다. 금융기관에게도 선점효과가 있는 것 같다. 지금 들어오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임대료만 1년에 20억원이상 내야 한다. 이것도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인건비도 1년에 평균 30%, 많으면 40~50% 오른다. 늦을수록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 현지은행 뿐만 아니라 현지에 미리 진출한 은행들이 강력한 경쟁자다. HSBC, SCB, 씨티 등은 이미 많은 지점을 열어놓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놓은 상태다. - 현지화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현지화는 현지의 사람을 활용한다는 것과 함께 언어문제가 있다. 여기의 언어는 영어다. 현지직원의 영어화뿐만 아니라 한국 본사의 영어화도 중요하다. 현지에 있는 한국 금융사의 현지직원들은 모두 영어를 잘 한다. 국내 본점직원들이 이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서도 마찬가지다. 이게 안 되니까 한국의 직원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와 있어야 한다. -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가요. 일본사례를 보면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사실 일본이 부럽고 무섭다. 걱정이다. 정부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해 지하철을 만들었다. 전제는 일본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익은 일본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자동차시장도 문제다. 자동차는 이미 현지 자동차업계와 일본 기업에서 잡았다. 금융사들도 정부의 지원아래 손쉽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해있는 두 개의 일본은행들은 이들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사들이 많이 들어온다. 일본 기업들은 연구를 많이 했고 좀 늦었지만 민관합동작전으로 상당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정부에서 왔다가긴 했지만 “미래엔 분명 중요한 시장이지만 지금은 매우 어렵다”고만 말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 진출이 뜸해졌다. 포스코의 공장건설 여부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 인도에서도 국내기업이나 교포만으로는 영업기반을 세울 수 없지 않나. 물론이다. 결국 소매영업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기업금융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정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특히 소매영업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소매로 모은 한푼한푼이 곧 경쟁력이 된다. -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 지점망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 M&A는 아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9년에 풀릴 것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계획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인도에서 금융진출은 현지은행에 대한 지분투자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일부 지분을 인수한 후 M&A가 허용되면 추가적으로 인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웠다. - 강점은 무엇인가. 고객서비스다. 타깃을 정해 서비스로 승부한다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 인도의 금융시스템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잘 돼 있지만 실제 서비스는 매우 낙후돼 있다. 인도 금융사에 가면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을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 서비스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 지점을 더 늘릴 생각인가. 올 초에 첸나이 지점을 신청했는데 안됐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다. 재신청했다. 정부에서 외국계은행에겐 지점을 잘 내주지 않는다. WTO이행일정엔 매년 12개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것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외국계가 도심에 지점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방에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게 인도 정부의 의지다. - 외국계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ABN암로, BNP파리바 등은 IB쪽에 투자하고 있다. 200여명의 직원이 일할 정도로 집중 투자중이다. 현지영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IB가 유력해 보인다. - 현지 정보는 어떻게 확보하나. 금융정보 얻기가 어렵다. 업무가 세부적으로 나눠있어 세세한 정보를 모두 취합하기도 어렵다. 처음 설립할 때 더욱 힘들었다. 이때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나. 정말 힘들게 관리하고 있다. 이직률이 매년 30%를 넘는다. 임금도 2년 정도 지나면 50~100%까지 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인력 구하기도 힘들다. 또 현지직원들은 세분화된 자기 영역만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력과는 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뉴델리=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중국망 중국 부동산세제 개혁 검토 추진 국가세무총국, 2008년 재산세 개혁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 지난 25일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무업무회의를 통해 “중국의 산업정책과 소비정책에 근거해 내년에는 소비세 정책을 연구한다”며 “내년 세제개혁과 세수정책 조정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소득세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적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정하는 한편 재산세 개혁의 중점 추진 방안으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세는 중국이 1994년 세제개혁 당시 만든 세금으로 현재 담배, 술, 기름, 소형차, 오토바이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어 지난해 4월 1일 대규모 조정을 통해 골프공과 골프용품, 고급손목시계, 나무젓가락, 원목마루 등의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소 양즈용 연구원은 “소비세 정책 연구조정은 소비수요를 확대하려는 거시경제 목표 실현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내년 세제개혁 업무계획 중의 하나다. 국가세무총국 샤오지에 국장은 “지방세 세제개혁을 위해 재산세, 자원세 등이 주체가 되는 지방세제 체계를 세우고 부동산 세제를 중점으로 하는 재산세개혁을 연구 추진하며 자원세 제도를 개혁하고 자원 보호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지방세 수입은 4029억1600만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세무총국은 내년 국무원 부처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입법 조정에 참여할 것이며 세수법률 체계를 완비하고 세수법률 등급을 높일 방침이다. 또 세제개혁 총괄 계획을 강화하고 중장기 세제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세수 기본법’ 입법도 가속화할 계획이다. 중국망 중국 12개 국가와 FTA협상 한국과도 진행 중 … 대외무역 총액 25%에 영향 중국 상무부 국제경제무역관계사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12개 국가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체결했다. 이는 2006년 중국 대외무역 총액의 4분의 1을 포괄하고 19개 국가(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안배’와 더불어 4개의 추가 협의서를 완료했고 아세안(ASEAN)과 자유무역협상(FTA) ‘화물 무역 협의’와 ‘서비스 무역 협의’를 체결했으며 현재 투자 전개를 협의 중이다. 파키스탄과 칠레와는 각각 ‘자유 무역 협정’을 맺었고 현재 서비스 무역 담판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 협의에 큰 진전이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페르시아만협력위원회, 싱가포르, 페루, 아이슬란드, 호주, 남부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세동맹 자유무역 협상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 노르웨이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체결했으며, 한국, 코스타리카 등 국가와 자유무역협상(FTA)을 추진 중이다. 국제경제무역관계사 장커닝은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개방과 개혁 및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맞이한 새로운 무대에서의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근 세계 지역 경제 일체화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자유무역체제 건설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의 여러 담판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여러 국가들이 자유무역체제(FTA)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2007년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은 여전히 194건에 이른다. 중국 청년인구 점차 감소 2005년 비해 4천만~6천만명 줄어 … 감소속도는 완화될 듯 중국 청소년연구센터와 중국인민대학 인구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당대 중국청년인구 발전 상태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청년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 인구 표본조사 데이터로 계산하면 2005년 말 14세~29세 청년들은 모두 2억9400만명으로 총 인구의 23%를 차지했다. 이 중 남성 1억4720만명, 여성 1억4680만명이었다. 14세~35세 청년은 모두 4억29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4%를 점했다. 남성 2억1390만명, 여성 1억1580만명으로 조사됐다. 2000년과 2005년의 14세~29세 청년은 각각 3억3800만명, 2억9400만명으로 5년 동안 44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4세~35세 청년은 각각 4억9100만명, 4억 2970만명으로 6100만명이나 줄어들었다. 보고 과제조 책임자 허우자웨이는 “인구출생 수준이 지속적 또는 무한대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청년 감소 속도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대 중국청년인구 발전 상태 연구보고’는 2005년 전국 1% 인구 표본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중국 청년인구 발전의 기본 상황 및 시대 특징을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원 비준을 거쳤으며 2000년 전국 제5차 인구 전면조사 이후 진행된 중요한 대규모 인구 조사다. 850kg짜리 슈퍼돼지 후난서 공개 중국에서 몸길이가 2미터에 달하는 슈퍼돼지(사진)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후난성 잉향현에 사는 창방량씨의 집에는 최근 구경꾼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몸길이 1.9미터, 높이 1.1미터, 무게가 무려 850킬로그램이나 나가는 창씨의 슈퍼돼지 때문이다. 보통돼지의 몸이 단색인데 반해 이 돼지는 분홍, 검정, 노랑, 하양 등 4가지 색깔의 털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 창씨는 “4개월 된 이 돼지는 하루에 두 번 만 밥을 먹고 끼당 먹는 양은 2kg을 넘지 않는다”며 “다른 돼지에 비해 매우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놀라워했다. 이 돼지를 검진한 수의사에 따르면 이 돼지의 빠른 성장 속도가 식습관에 기인하는 것 같다며 가축용 사료나 야채는 거의 먹지 않고 곡식을 주로 먹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측했다. 창씨의 슈퍼돼지가 유명해지면서 1만4000위안의 고가에 사겠다는 사람도 나섰지만 창씨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창씨는 이 돼지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손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전한 뒤 몸집이 클 뿐 아니라 예쁘기도 해서 애지중지 아끼고 있다며 애정을 과시했다. 창씨는 이어 이 돼지가 어디까지 클 수 있을 지 두고 볼 생각이라며 인근 동물병원에서 정기검진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중국 복권발행 올해 600억위안 돌파 중국 복권발행관리센터에 따르면 12월 21일까지의 중국 복권 판매량은 인민폐 600억위안을 넘어 602억9700만위안에 달했다. 이에 따른 국가 복권수익금은 207억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7년 복권 판매량은 작년 동기대비 약 29%인 130억위안이 늘었으며 전국 복권시장의 63%를 차지했다. 이 중 인터넷 복권판매가 449억4900만위안으로 복권 총 판매액의 75%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공동으로 판매된 인터넷 복권 중 ‘로또’ 판매량은 183억8100만위안, ‘3D’ 판매량은 183억800만위안, ‘치러차이’ 판매량은 24억3300만위안이었다. 복권 구입과 동시에 당첨여부를 알 수 있는 ‘과과러’도 인터넷 판매 시작과 동시에 27억800만위안의 판매수익을 올렸다. 국가 복권의 한 종류인 ‘중푸짜이시엔’도 126억4000만위안의 수익을 올려 복권의 새로운 증가세를 보였다. 복권판매로 모인 수익금의 절반은 각 지방의 각급 민영정부에 남겨져 ‘노인을 부축하고 장애인을 돕고 고아들과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등의 사회복지와 사회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나머지 반은 국가 재경부에 보내져 사회보장기금의 부족을 보충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그 중 2007-12-27
- 문국현 “노 대통령도 실정책임 느껴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15일 “실정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때 150명 이상 국회의원을 가졌던 열린우리당 후신이 해야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노 대통령도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문국현과 함께 하는 까칠한 토론’에 나와 이같이 말하고 ‘참여정부 실정’에 대해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부패가 이렇게까지 끌려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부를 일자리 중심으로 바꾸자는 데 동의하고 논의하면 되지만, 끝내 인정하지 않고 단일화만 얘기하는 것은 실패를 연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한 뒤 “과거에 대해 반성을 못한다면 시대교체, 정권교체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회에 ‘삼성 특검법안’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에버랜드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빼면 떡값이나 비자금을 형성한 계기가 밝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이 국가보다 위에 군림하는, 세계 역사상 드문 사례를 만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그게 구시대로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노 대통령이 함께 해결할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에 대해서도 “그분(임채진 후보자) 스스로 그만뒀어야 하고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했어야 한다”며 “시기가 있어서 그런 거라면 정상명 총장이 4개월 더 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한나라 “국정원 직원, 정동영 사무실에 자료제공” 국정원 “사실무근 … 민·형사상 대응할 것” 한나라당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개인 사무실에 국정원 직원이 드나들며 이명박 후보 관련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투쟁위원장인 박계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가 열린우리당 의장이던 2006년 2월부터 사실상 대선준비를 위해 사용해 왔던 강남구 개인 사무실에 문희상 의원의 처남인 이상업 당시 국정원 제2차장 지휘하의 협력단 소속 홍모 과장 등 5~6명이 수시로 드나들며 국정원 협력단 산하 부패척결 TF(일명 ‘이명박 죽이기’ TF)가 수집한 자료를 제공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중 ‘기획부동산 TF’는 이 후보 친인척 관련 부동산 자료를, ‘고위공작 부정부패 TF’는 청계천과 상암동 DMC 관련 조사 및 국세청 관련 조사를 정 후보측에 제공해 왔으며 이를 X-파일 형태로 재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대통합민주신당 전문위원을 지낸 김 모씨가 국정원 직원 고 모씨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신당의 ‘이명박 때리기’ 자료로 사용됐다”면서 “김씨는 지난 2002년 기양건설 정치공작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고씨와 주기적으로 만나고 120여 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검찰이 김씨를 별건의 비리혐의로 구속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BBK 관련자 진술자료와 하나은행 내부보고서 등 자료가 15가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 국정원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박 의원이 특정한) 당사자들이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김현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말이고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은 정 후보가 이런 사무실을 운영했다는 것, 이상과 같이 거론된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의법조치·고발하겠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쑤저우(蘇州) 공업원구를 가다(문패) 동북아 최고의 하이테크도시로 뜬다 서울의 절반부지를 바둑판 형태로 조성 … 외투기업 2995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중국 상하이시에서 후닝 고속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80여Km를 달리면 쑤저우(蘇州)시가 나온다. 그 초입새에 신시가지 ‘쑤저우 공업원구’가 있다. 지난 1994년 중국과 싱가포르 정부간 경제기술합작 프로젝트로 개발되기 시작한 ‘쑤저우 공업원구’는 13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 가장 경제활력 넘치는 국제상업도시로 성장했다. 서울시 절반 규모인 288㎢를 철저하게 계획도시로 개발한 이곳은 전 지역이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됐으며, 하이테크단지·금융타운·행정타운·대학원파크·문화예술단지·상업먹거리단지·종합보세구·관광휴경산업구 등으로 꾸며졌다. 20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2013년 ‘쑤저우 공업원구’는 고대와 현대문명, 중국과 서양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첨단 하이테크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중국내 대외개혁개발 최고의 모범복합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쑤저우시, 1인당GDP 1만달러 돌파 = 지난 20년간 쑤저우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5%, ‘쑤저우 공업원구’의 주요경제 성장지표는 연평균 40%에 이를 정도로, 급속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2006년말 기준 쑤저우시의 경제·사회발전현황에 따르면 외국자본유치금 159억달러(전년대비 4.1% 성장)로 4년 연속 중국내 1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공업생산총액 1조5316억웬(위안화, 26.3%)로 2위, 수출입총액 1742억달러(24.0%)로 3위, 국내총생산(GDP) 618억달러(15.5%)로 5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1인당 GDP가 처음으로 1만달러(1만32달러)를 돌파, 성장속도를 실감케 했다. 인근 양자강 삼각주지역의 주요도시인 상하이의 1인당 GDP는 9650달러, 무석 9339달러, 항주 7013달러, 남경 5967달러 등이었다. 현재 쑤저우시의 인구는 호적상 616만명, 유동인구 400만명 등 총 1016만명에 이른다. 이중 6만여명의 외국인이 쑤저우시에 살고 있으며, ‘쑤저우 공업원구’에 5600명이 상주한다. 지난해에는 300만명의 해외관광객이 쑤저우시에 다녀가기도 했다. ◆세계 500대기업 중 63개사, 112개 법인 설립 = ‘쑤저우공업원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63개사가 112개 법인을 세웠다. 한국의 삼성을 비롯 미국의 월마트·코닝·델파이·3M·AMD·필립스모리스, 일본의 아사히·히타치·일본에너지·기린 등이 투자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알카텔, 핀란드의 노키아, 독일의 보쉬·다임러크라이슬러, 영국의 HSBC·테스코도 들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9월말 현재 이 지역에 투자한 외자기업은 총 2995개사로, 누적 합동외자총액 306억달러, 누적 실제이용외자총액 132억달러에 달한다. 국가별 투자분포(투자액 기준)는 미국과 유럽이 42%로 가장 높고, 한국·일본 20%, 대만·홍콩·마카오 20%. 싱가포르 13%, 기타 5% 순이다. 한국기업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174개사가 진출했고, 합동투자총액이 26억달러를 넘어섰다. ‘쑤저우공업원구’에 투자한 중국기업은 1만1678개사, 등록자보금 총액은 1081억웬이다. ‘쑤저우공업원구’는 후닝고속도로를 따라 형성된 전자정보산업벨트, 양자강을 따라 형성된 중화공업·현대물류벨트, 상하이주변의 자동차부품·기계제조업벨트, 태호주변의 여행·관광휴경업벨트와 연결돼 있다. ◆삼성 하이닉스 SK 우리은행도 진출 = ‘쑤저우공업원구’ 에는 이미 71만㎡의 오피스빌딩이 건설됐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오피스빌딩은 46만㎡에 달한다. 최근에는 SK증권이 빌딩 2채를 매입, SK오피스빌딩의 주인이 됐다. ‘시대광장’으로 불리는 대형쇼핑몰의 경우 총 21억웬을 투자, 16만5473㎡ 부지에 건축면적 51만2875㎡ 규모로 조성된다. 2008년 5월 오픈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홍콩SOGO백화점과 월마트, 테스코 등 대형할인점이 들어서고 명품전매거리, 먹거리단지도 예정돼 있다. 숙박시설로는 한국의 신라호텔이 지난 2006년 문을 열었고, 켄빈스키호텔·하얏트호텔 등 15개소가 완공됐거나 건설 중이다. 금융타운에는 영국의 HSBC·홍콩의 동아은행을 비롯 우리나라의 우리은행·기업은행이 진출했다. ‘쑤저우공업원구’에는 금계호·양청호 등 대형호수 3개가 있으며, 골프장 7개가 운영 중이다. 주택공급은 올 6월말 기준 출양한 주거용부지가 2390만㎡로, 이중 1572만㎡이 준공됐다. 고급·중급 아파트, 맨션 등 형태로 다양하다. 이 지역의 주택평균가격은 ㎡당 8000웬으로, 쑤저우 구시가지보다 1500원 높다. 고등교육구에는 ‘사람을 우대하라’는 이념 하에 2만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학교를 비롯 20개 대학이 들어선다. ◆“향후 10개 서비스영역 집중 육성” = ‘쑤저우공업원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처럼 계획된 하이테크 도시인데다, 사통팔달(四通八達) 교통의 요충지기 때문이다. 김명철 쑤저우공업원구관리위원회 아시아·태평양지역처 부처장은 “쑤저우시는 세계 그 어느 도시보다 고속도로 밀도가 높다”며 “쑤저우시내 어떤 지역에서도 8분 안에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홍교공항 일대 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쑤저우∼상하이간 소요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된다. 또 상하이∼베이징 고속철도가 완공되는 2050년이면 이동시간이 5시간으로 앞당겨지고, 36Km에 달하는 항주만대교 준공도 쑤저우시의 교통편의를 한결 개선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10월말 서울 김포공항∼도쿄 하네다공항∼상하이 홍교공항을 연결하는 3개국 셔틀항공노선이 개통돼 동북아지역간 접근성도 한결 좋아졌다. 김명철 부처장은 “현재 계획 용도중 공업부지 90%, 주택부지 80%, 상업부지 50%가 매각된 상태”라며 “앞으로는 서비스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서비스·부동산·현대물류·무역유통·국제전시·휴경관광·과학기술서비스·문화체육서비스·전문서비스·커뮤니티서비스의 10개 영역을 중점 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쑤저우(중국)=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나라재산 6035조 10년새 두배 증가 우리나라 총 재산가치, 국부가 10년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토지자산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최근 5년간 두 자리 숫자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 광물가격 급등으로 지하광물 자산도 크게 불어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말 기준 국부통계 추계결과''에 따르면 유무형 고정자산과 재고, 토지, 입목, 지하, 내구소비재 등 국부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모두 합쳐 6035조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국부규모는 지난 2005년 말 5558조원에 비해 477조(8.58%) 증가한 것으로 10년 전인 1997년 말 3123조원에 비해선 1.9배나 늘어났다. 국부 자산총액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자산은 3053조원으로 지난 97년 1464조원보다 2.1배나 확대됐다. 토지자산은 지난 2002년 전년비 13.6%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18.8%, 2004년 18.0%, 2005년 17.9%, 지난해 10.9%씩 뛰었다. 이 같은 토지자산 급증은 2002년 이후 부동산 공시지가가 현실화된 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소유주체별로는 개인이 소유한 자산규모가 2778조원으로 전체 국부의 46.0% 차지, 10년전에 비해 비중이 0.6%포인트 줄었다. 법인의 경우도 소유 자산이 2109조원을 기록해 10년전보다 0.6%포인트 감소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1148조원으로 전체 국부에서 19%를 차지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 <내일시론>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청(장병호 2007.12.27) 국민건강권 외면하는 식약청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중 상당수는 약효가 입증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적합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이 11월 29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약칭 식약청)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감추기에 급급하다. 사태의 전말은 이렇다. 2006년초 한 시험기관 연구원은 국가청렴위원회에 생물학적 동등성(약칭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는 제보를 했다. 생동성 시험이란 제약회사가 식약청으로부터 약품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미 약효가 입증된 신약(대조약)과 제약회사가 만든 시험약(복제약)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생체 시험을 통해 입증한다. 따라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됐다는 의미는 판매허가를 받아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약효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576개 품목 ‘불량 의약품’ 가능성 커 제보를 받은 청렴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제보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식약청으로 보냈다. 식약청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공개된 결과는 놀라웠다. 2001년부터 2006년 3월 사이에 허가된 의약품 총 1162개 품목 중 생동성 시험 전산자료를 보관한 593개 품목 중 113개 품목이 자료가 일치하지 않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자료보존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385개 품목과 보관하고 있는 전산자료가 손상돼 검토를 하지 못한 197개 품목 등 582개 품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생동성 시험자료를 임의로 수정·변경해 생동성을 인정받은 부적합 복제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자료보관 규정을 위반해 시험자료를 고의로 폐기·훼손하거나 은닉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 1월 대한의사협회가 자료 미보관 품목 중 5개를 임의로 선정해 재검증을 실시한 결과 3개 품목이 부적합 의약품으로 판정됐다. 그런데도 식약청은 582개 품목 중 허가를 자진 취소한 6개를 제외한 576개 품목에 대해 2009년까지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재검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부적합 의약품이라면 이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는 치료지연 등으로 질환이 악화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3년이란 긴 시간동안 재검증하는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재검증을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생동성 시험 실제 소요기간은 평균 50여일에 불과해 충분히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FDA에서도 생동성 시험자료의 문제가 발견된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생동성 시험 재실시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현실적인 조사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내세우며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하고 3년 동안 재검증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다는 제약회사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식약청, 법원 판결도 무시 이에 본지는 부적합 의약품 가능성이 높은 576개 품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식약청은 이를 거부했다. 식약청은 비공개 사유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사유는 이미 법원판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식약청장에 대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청은 본지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10월 5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 의약품은 일반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되는 물품으로서 의약품 소비자인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나 의약품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식약청은 똑같은 정보공개를 거부해 본지는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런 식약청의 행태가 국민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책팀장 장병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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