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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홍석 준법감시협의회장(대신증권 준법감시인, 이사) “과도한 성과우선문화 바꿔야” 금융감독체계 변화 주문 ... 제한적 금융상품 운용 필요 서홍석 준법감시협의회장은 13일 위험관리 능력 평가와 이에 맞는 금융상품 운용권을 주는 방식을 앞으로 바뀔 위험관리체계로 전망했다. 또 과도한 성과우선문화를 바꾸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변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위기를 통해 나타난 위험관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치하락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우량한 투자은행의 신용보강에 안주한 것이다. 폭탄돌리기를 한 것이다. 여기에 투자은행 최고경영자들이 스톡옵션 욕심에 과도한 위험투자를 방관한 것도 주요 문제였다. -미국발 금융위기였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미국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장외 파생상품 시장이 초기 발전단계이기 때문에 적게 부각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키코사태에서 보듯 국제 외환시장 불안이 중소기업 흑자도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과 중소기업 역시 위험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강점과 취약점은 무엇인가. 국내 금융사들은 바젤Ⅱ 기준에 맞춘 최선진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위험관리 경험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앞선 시스템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선물과 옵션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 위험회피전략을 구사하기 쉬운 것도 강점 중 하나다. 그러나 환율 원자재가격 등 외부 거시변수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 국내 금융사에 파생상품 투자나 위험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도 부족하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관리 흐름을 전망한다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능력을 차등화해 자유화 허용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감독기관 통합과 함께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을 통제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를 통합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위기와 같은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정부 금융위 금감원 한은 등으로 분산된 감독체계가 일부 통합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제와 감시기능의 통합이 필요하다. -영업지상주의가 위험관리를 가볍게 여기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도 개선과 문화 전환이 같이 추진돼야 한다.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다. 최고경영자부터 직원까지 성과 우선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조직에서 아무리 훌륭한 위기관리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될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위기관리문화가 철저한 조직이라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면 사상누각이다. -금융지주사 위험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주지수의 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각 금융자회사별 투자위험간, 또 투자상품 간의 위험이 서로 상승작용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상쇄효과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금융자회사의 영업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위험관리와 위험회피는 어떻게 다른가. 금융상품 투자의 수익원천은 위험 부담에 따른 보상이다. 위험을 회피하기만 하면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의 위험부담 역량에 맞는 위험수용 자세를 유지할 정도까지 위험관리를 해야 한다. 총 위험크기를 일정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경춘고속도로 주변 부동산 눈길 경춘고속도로 주변 부동산 눈길 서울~춘천 38분만에 이동 … 인근지역 두자릿수 시세 상승 서울과 춘천을 38분만에 있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인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15일 오후 10시 개통되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61.4km)를 이용해 서울에서 춘천으로 이동할 경우 지금보다 약 30분(70→38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12월 말 춘천~동홍천 구간이 완공돼 연결되고, 6월 착공한 동홍천~양양 구간(91.6km)이 2014년 개통되면 강원지역의 중추 도로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료는 전구간(61.4km)을 이용할 경우 5900원이며, 10km까지는 최소요금 1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춘천시는 자체적으로 춘천권역 주민들에게 서울~춘천의 경우 700원을 할인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중·주말 통행료를 차등화해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8개의 나들목, 2개의 본선영업소(남양주, 동산), 21개의 터널과 53개소의 교량 등으로 이뤄졌으며, 총 2조2725억원(민자 1조2952원, 국고 9773원)이 투입됐다. ◆ 연말까지 7800가구 공급 =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강원권과의 연계성이 좋아진다.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를 연결하는 만큼 수혜지역도 춘천권과 경기지역에서는 남양주, 서울에서는 강동권이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인근 지역에서 신규 분양도 줄줄이 이어져 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곳이 남양주시 별내지구다. 별내지구는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로 2만1000가구 6만3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공원 녹지율은 29%로 인구밀도는 헥타르당 124명에 불과해 분당의 199명이나 평촌의 333명보다 적다. 학교내 잔디운동장과 체육관, 지구 곳곳에 도서관과 정보센타 등을 설립해 지역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코리도 방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10년 말부터 주민입주가 이뤄진다. 쌍용예가(8월 A12-2블록), 신일유토빌(8월 A11-2블록), KCC스위첸(9월 10블록), 대원칸타빌(9월 6-1블록), 남양휴튼(11월) 등이 잇달아 분양할 계획이다. 동부건설은 남양주시 도농동 센트레빌을 분양할 예정이다. 457가구 중 243가구가 일반에 선보이며 분양시기는 10월 예정이다. 공급면적은 87~141㎡규모이다. 사업지 주변으로 구리, 남양주 IC가 있어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원활한 편이다. 이외에 LIG건설의 평내리가 , 늘푸른오스카빌 등이 올해 말까지 남양주시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선보인다.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현진에버빌이 효자동에 59~178㎡ 585가구를 신규 분양한다. ◆ 미분양 해소도 탄력 받을 듯 =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경춘고속도로가 관통하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지난달 평균 아파트값은 3.3㎡당 78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98만원보다 1.96% 줄었다. 하지만 종착지인 강원도 춘천시의 아파트 시세의 경우 지난해 6월 3.3㎡당 351만원에서 올 6월 379만원으로 8.02% 늘었다. 남양주시에서는 지금동의 아파트 시세가 전년대비 15,02%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춘천시에서는 사농동이 32.75% 올랐다. 시세 상승은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미분양 단지로 돌리고 있다. 대우자동차판매/건설부문은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이안’을 분양 중이다. 오는 8월 입주 예정으로 110~232㎡ 주택형으로 388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서울~경춘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마석인터체인지를 통해 차량이동이 수월하다. 차량으로 5분 거리에 경춘선 마석역(2010년 개통예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는 3.3㎡당 690만∼874만 원이다. 호반건설이 분양하고 있는 거두호반베르디움의 경우 113~159㎡ 420가구로 구성돼 있다. 8월 입주예정이다. KCC건설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110~159㎡ 총 384가구로 구성 된 ‘KCC스위첸’을 분양 중이다. 입주는 오는 10월 예정으로 분양가는 3.3㎡당 540만~566만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하루 증가규모 20%로 축소 … 대출가산금리는 3%포인트 넘어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주춤 하루 증가규모 20%로 축소 … 대출가산금리는 3%포인트 넘어 7월 들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를 맞은 데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집값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규제강화 ‘약발’ =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은행과 농협 등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9일 기준으로 211조575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1524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영업일 기준으로는 하루 평균 약 218억원씩 증가했다. 올 들어 6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1조~2조원 정도씩 늘었고 하루 평균으로도 2월 1087억원, 3월 618억원, 4월 1067억원, 5월 882억원, 6월 974억원 등이었다. 그러나 7월에는 200억원대로 전달의 5분의 1수준으로 축소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8월은 통상 주택수요 비수기여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급증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도 대출영업과 수요위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지난 달만해도 반기 결산을 앞두고 대출 영업을 강화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각 은행이 판매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금융공사에 양도한 것도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은행은 7월에 1080억원, 신한은행은 960억원어치를 양도했다. 통상 보금자리론은 3개월 단위로 유동화 돼 은행대출 통계에서 빠진다. 은행들은 그러나 최근 ‘7·6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혼선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LTV 하향조치 이후 고객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을 빚는 고객들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 고정금리대출 유도 = 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 때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덧붙이는 가산금리는 3%포인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가산금리는 1%포인트 안팎이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CD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인 2.41%까지 떨어지자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가산금리는 대출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CD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함께 불어날 수 있다. 전체 가계대출의 90%이상이 변동금리대출이라 금리가 상승기조로 들어서면 대출자들의 타격이 커진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달 29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SC제일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신용등급을 가진 직장인이 만기 10년 이상인 대출을 받을 때 모 은행은 3.27%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가산금리가 2.79%포인트였으나 나머지 은행은 모두 3%포인트 대였다. 이에 따라 10년 만기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2∼5.68%로 파악됐다. 만기가 1~2년으로 짧을 경우 가산금리는 최고 3.39%포인트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제 취급하는 가산금리는 지난 4월 말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추세”라며 “다만 영업점이나 고객 신용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당국은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은행들에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최근 “가산금리가 다소 높아진 측면은 있으나 CD금리가 워낙 낮아 현재 주택대출 금리는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경기회복이 가시화해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객들이 주로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으나 금리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감독당국도 은행들이 창구에서 고정금리 대출이나 금리상한 대출상품을 판매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OECD "한국 경기 균형 수준 임박" 연말에는 ''팽창''단계 갈수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국 경기가 회복단계를 넘어 균형수준으로 회복하는 시점이 임박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경기가 좋아질 국가 중 하나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5월 CLI가 99.8로 전달의 97.6보다 1.8포인트가 상승, 29개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5월 OECD 회원국 평균인 0.8포인트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로써 한국의 CLI가 4개월 연속 OECD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CLI 지수는 2008년 4월(99.9)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4~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하면 경기 팽창,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CLI가 오르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CLI가 작년 9월 리먼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10월 90.6, 11월90.6으로 급락했다가 12월 90.8, 1월 91.9, 2월 93.5, 3월 95.5, 4월 97.6, 5월 99.8로 급속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CLI가 향후 4~6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이르면9월부터 균형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OECD는 예측한 셈이다. 5월 CLI는 터키가 2.6포인트 상승해 OCE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슬로바키아(2.4포인트), 헝가리(2포인트), 한국(1.8포인트), 이탈리아(1.7포인트), 프랑스.멕시코(1.4포인트), 핀란드(1.3포인트) 순이었다. 반면 스웨덴(-0.6포인트), 일본.체코(-0.3포인트), 노르웨이(-0.1포인트)는 여전히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았다. 또한 CLI 절대치는 한국이 99.8로 이탈리아(100.5), 프랑스(100.4), 핀란드(100.2), 멕시코.뉴질랜드(99.9)에 이어 가장 높았다. 지수 100이 경기의 균형점이라고 본다면 한국은 멕시코와 뉴질랜드와 함께 경기 정상화가 가장 임박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CLI 지수는 6월 100선을 돌파해 연말에는 경기 팽창 가능성까지 있을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OECD는 "5월 CLI 지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주목할만한 호전 신호를 보여줬다"면서 "잠재적인 회복신호는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캐나다, 미국, 영국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5월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1.6%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데다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 행렬이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세가 곳곳에서나타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수출 지원으로 경기 정상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3
- 재벌가 조망권 다툼 법정행 서울 한남동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딸 자택 증축 공사에 대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부영 이중근 회장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방법원은 이와 관련 9일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집은 이명희 회장의 자택이 아니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의 집으로 지난해 10월 증축 공사 허가를 받아 11월 말 착공을 해 현재 공정률이 70%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다. 신세계 관계자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 지역은 건물 높이가 8미터로 제한돼 있어 7.82미터로 계획했다”며 “이미 건물이 2층까지 올라가는 등 골조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착공 전에 부영 측에서 건축도면을 보여달라고 해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조망권을 문제 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신축건물이 설계대로 건축된다면 정 상무의 자택은 1층부터 조망권이 확보되지만 뒷집인 이중근 회장의 집은 2층까지 완전히 조망권이 가려져 꽉 막혀 버리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은 지반을 기존보다 1미터나 높여 이회장 자택의 조망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공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에 원만한 협의를 원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이라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한남동 일대에는 조망권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며 “초장기 집들이 들어설 때 다들 1~2층 정도의 높이였고 가로폭도 좁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층을 올리거나 폭을 확장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조망권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도 삼성가와 농심가가 한강 조망권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새 집 공사를 하면서 건평 3636㎡(1100여 평)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새 집을 지으면서 시작됐다. 농심 가문이 이 회장에 대해 공사진행중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조망권 침해 때문이었다. 박소원 선상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세계]美 주택 차압 사태 확산 추세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 과거 일부지역에 국한됐던 미국의 주택 차압위기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실업난으로 인한 차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23일 부동산 동향 조사업체인 `리얼티 트랙''의 자료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리얼티 트랙에 따르면 지난 5월 미 전역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 통보, 경매, 회수조치 등 주택차압 신청건수는 지난 4월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했지만 작년 5월과 비교하면 18% 증가했다. 차압건수 증가는 특히 작년 주택차압 신청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40여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주변. 그린베이 주변의 록 카운티는 지난 4월 차압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천397% 증가했고, 인근 커노샤 카운티는 967% 증가했다. 또 미네소타주 워싱턴 카운티는 696%,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호리 카운티는 381%, 펜실베이니아의 프랭클린 카운티는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실베이니아 와튼 경영대학원의 수잔 와츠터 교수는 "경기침체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택차압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차압 사태가 주로 위험성이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 촉발된 반면 최근의 주택차압 확산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점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론 심스 주택.도시개발부 부장관은 "주택차압이 확산되는 추세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앞서 USA 투데이는 작년 미국에서 신청된 주택차압 신청건수중 절반인 150만건 이상의 차압신청이 전국 12개주에 있는 35개 카운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35개 카운티는 미국 전체 카운티의 약 1%에 불과한 지역으로 캘리포니아주 남부지방, 라스베이거스, 피닉스, 플로리다주 남부지방, 워싱턴주, D.C. 등 지난 10년새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가 갑자기 폭락한 지역이 대부분이다.as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4
- 건산연 하반기 세미나 개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2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2009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이홍일 건산연 연구위원이 ‘2009년 하반기 건설경기 전망’에 대해, 김현아 연구위원이 ‘2009년 하반기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성호철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서기관 등이 주제 발표자들과 함께 종합토론을 실시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건설사, 수익성 악화 심화"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국내 건설업계가 최근 3년간 해외 수주 호황에 따른 외형확대에도 내적으로는 수익성과 재무구조 악화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9일 외부감사 의무화 대상 건설사 중 최근 3년간 재무자료가 확보된 1천19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액영업이익률이 ▲2006년 14.1% ▲2007년 13.7% ▲2008년 11.9% 등으로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건설업계는 경쟁 심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상승, 환율 불안정 등으로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로 대기업은 공사원가 부담이, 중소기업은금융비용 부담이 각각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장기 계약이 많은 대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지 못해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으며 중소기업은 이자비용과 외환관련 손실 급증으로 당기순이익이 나빠졌다"고 언급했다.연구소는 또 "부채 증가와 단기 지급능력 약화로 건설업계의 재무구조도 불안정해졌고 작년 이후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부채가 크게 늘어 유동성 경색이 심화했다"고 분석했다.연구소는 "종합 건설사와 중소기업들은 재고자산(사업용 토지)에 자금이 묶이면서 채무상환 능력이 빠른 속도로 악화했다"며 "주택건설업계는 금리상승에 따른 수요감소와 미분양 주택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상로 소장은 "건설업계는 외형확대보다 내실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은 공사 원가관리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경영관리 능력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indig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 <수정> 경기도, 도시·주택 권한 지자체 이양 촉구 국토부, 큰 방향은 동의 … 속도는 ‘글쎄’ 표 지난주 금요일자 방에 있음.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도시·주택분야 권한을 대폭 지자체에 이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지사가 최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이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해왔다”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개발·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한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파트만 즐비한 베드타운 대신 해당지역의 역사와 전통, 주민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지 말고 지방에 권한을 줘야한다는 것이다. 도는 우선 지난 2008년 7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 추진권한 등을 빨리 지방에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경우 현재 20만㎡미만은 도지사가, 20만㎡이상은 국토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방에 이양토록 했고, 국토부가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또 택지개발 지구지정권한을 지방에 이양키로 해놓고도 ‘국민임대주택특별법’ 대신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4월부터 중앙정부가 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방이양추진위의 결정취지에 맞게 면적에 관계없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시개발법도 100만㎡ 이상은 도지사가 국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게 돼 있으나 도는 ‘사전승인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 위임과 85㎡초과 공공주택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국토부장관령으로 1978년에 만든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 또는 주택공급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은 타 광역단체와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는 대신 국회의원을 통한 법안 개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주택분양 시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동등하게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정부는 도시정책 방향만 제시하고 도시계획 및 주택계획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도시·주택 사무의 지방이양을 촉구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계획고권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미지원 등 패널티를 부과한다. 독일도 중앙정부는 국토정비 기본원칙에 적합한지 여부만 평가, 의견제시만 하고 도시(주)계획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업무가 중앙정부의 택지공급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한 뒤처리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은 잡히지 않았지만 법 개정 통해 사무이양을 많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9-07-10
- [기고]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양인권 2009.07.09)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대상범위 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중요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도시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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