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태견 칼럼]정부여당, 옆나라 자민당을 보라(박태견 2009.07.09) 정부여당, 옆나라 자민당을 보라 박태견 (언론인 ‘뷰스 앤 뉴스’ 편집국장)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의 수비르 랄 한국 담당과장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에게 대대적 세금 인상을 주문했다. 그는 우선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도 인상하라는 의미다. 그는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 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주장, 우회적으로 정부가 내년에 2차로 단행하려는 고소득층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MF 주문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 후 엄청난 경기부양 자금을 쏟아부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은 돈을 퍼부었다. 그 결과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게 불을 보듯 훤하니, 쓴 만큼 세금을 더 거두라는 게 IMF의 주문이다. 기획재정부도 내심 IMF 주문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재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왔다. 연초엔 한국재정학회에 용역을 주기도 했고, 재정학회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강력 주장했다. 세원 확보 고심하는 재정부 내년에 예상된 고소득층 소득세-법인세 2차 인하에도 부정적 기류가 읽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서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2차 인하 보류 촉구에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없던 일로 하기는 했지만, 내심 재정부가 세원 확보에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해프닝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세금은 내리기는 쉽지만 올리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엄청난 ‘조세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정권의 지지율이 낮을수록 세금인상은 더욱 힘들다. 옆나라 일본만 해도 집권 자민당은 현행 5%인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8%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가 지금 거의 초토화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잃어버린 10년 시절에 각종 토목경기부양책을 썼다가 현재 재정상태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나쁜 파산 직전 상태다. 때문에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여당이 도달한 결론이다. 하지만 아소 다로 총리 지지율이 10%대로 폭락한 마당에서 소비세 인상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정책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집권을 노리는 야당 민주당은 이에 맞서 자신들이 집권하면 소비세를 올리지 않고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만간 치러질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 집권한다면 소비세 인상은 물건너가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여당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추진중인 게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자, 한나라당은 펄쩍 뛰며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긴급진화했다. 또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일자, 서민증세를 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문제는 부자감세도 계속 하고, 서민증세도 안하면서 세금을 더 거둘 묘책이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만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여당은 ‘서민 증세’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다. 표 갉아먹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종 묘안(?)을 짜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전세에 세금을 물리는 거다. 월세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고 전세에는 안 물리고 있는 현행 세제의 불형평성을 고치겠다는 거다. 그럴 듯하다. 문제는 그럴 경우 나타날 상황이다. 과거에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도입하자, 세금 부담만큼 집값이 폭등한 전례가 있다. 전세 과세도 마찬가지 후폭풍을 몰고올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6월 서울 전세값이 5년래 최고 폭등하고, 강남 등에선 한달새 전세값이 1억원 이상 폭등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낳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럴 때 전세에 세금을 물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가될 게 뻔하다. ‘서민증세’ 묘안짜기 백태 정부가 국민건강을 걱정해 술-담배에 붙은 간접세를 올리겠다는 발상도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부 말을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 또한 녹색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효율이 낮은 가전제품이나 연비가 낮은 자동차에 에너지세라는 새 세금을 물리겠다는 발상도 마찬가지다. 이들 제품의 주소비자인 서민들이 정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다. 이렇듯, 지금 정부는 궁지에 몰려 있다. 현재 방식대로 밀고나간다면 앞으로 치러질 일련의 선거 결과는 보나마나다. 그래도 하겠다면 그건 정부여당이 선택할 일이다. 하지만 나중에 땅을 칠 게 불을 보듯 훤해, 그러지 않기를 권할 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포스트금융위기를 준비한다] ⑤ 경제혈액 금융을 녹색산업 지원군으로 금융권 작년부터 관련상품 출시 … 정부, 녹색펀드 등 지원책 글로벌 금융·경제위기가 최악의 국면을 지났다는 판단이 늘면서 ‘위기 이후’를 염두에 둔 출구전략과 신성장 전략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위기 이후의 신성장은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의 두 바퀴를 중심으로 전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이란 전망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경쟁의 축으로 여기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끌어갈 녹색금융이 또다른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게 됐다. 산업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경제의 혈액인 금융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이미 세계 주요국 간 각축전이 시작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뿐 아니라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포함하는 녹색금융상품 판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영국은 기후거래소를 만들었고 호주는 친환경주택에 금융혜택을 주는 그린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8월께부터 시중 은행들이 녹색금융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 즈음 정부도 녹색성장의 개념을 큰 틀에서 제시해 첫걸음을 뗐다. 이후 올 들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들이 관련 예금과 대출상품을 늘려왔고 정부는 지난주 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어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안을 내놓았다. ◆아직은 수신보다 대출이 적어 = 시중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녹색관련 예·적금 상품으로 자금을 모아 관련 중소기업들에 대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녹색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은행과 농협 등 은행권의 녹색금융 판매 실적은 여·수신을 합쳐 4조원 가량이다. 수신상품은 3조원을 넘지만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은 1조원에 조금 못미친다. 우리은행이 작년 8월 내놓은 ‘저탄소 녹색통장’은 1조5000억원 이상의 예금을 유치했고 신한은행의 ‘신한 희망愛너지 적금’은 작년 7월부터 737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나은행의 ‘에스라인 적금 그린’도 5500억원을 기록했고 기업은행이 지난 4월 출시한 ‘녹색성장예금’에도 2700억원 가까이 자금이 몰렸다. 농협도 4~6월 ‘초록세상적금’과 ‘녹색마이너스통장’으로 205억원을 끌어모았다. 반면, 녹색기업에 대한 대출상품의 실적은 아직 크지 않다. 국민은행의 ‘KB 그린 그로스 론’은 1621억원, 기업은행의 ‘녹색성장기업대출’이 3909억원, 하나은행의 ‘태양광발전시설대출’ 1822억원 등이 1000억원을 넘겼고 나머지 대출상품들은 100억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우리은행이 발광다이오드(LED)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내놓은 ‘우리 LED론’은 116억원이 나갔다. 외환은행의 ‘녹색기업파트너론’은 121억원, 기업은행의 ‘태양광발전소건설자금 대출’은 153억원, 신한은행의 ‘신한솔파파워론’은 93억원이 나갔다. 은행권의 녹색상품 대출실적이 아직 기대에 못미치는 이유는 산업 자체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녹색기업의 개념이 정확치 않고 성장성과 수익성을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점도 원인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다.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나선 정부 =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녹색성장 전략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은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중을 담고 있다. 향후 5년간 총 107조원을 투입하고 녹색기술과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8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녹색채권·예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및 상용화 등 초기단계에서는 재정지원 확대 및 매칭펀드 조성, 신용보증 지원 등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이후 성장 단계에서부터는 지속적인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민간 자본시장을 최대한 활용,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 참여를 유도해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마련하고 정부는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에만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부문 녹색금융 발전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녹색펀드·예금·채권 등의 상품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녹색 장기예금과 녹색채권은 은행들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자금을 흡수, 시중금리보다 낮게 조달된 자금을 활용해 녹색기업들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산업의 잠재력에 주목해 지원 규모를 점차 늘려가고 있는 금융권의 녹색금융이 정부의 정책과 제도지원을 배경으로 본격적인 활성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허위 분양광고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속인 메타폴리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메타폴리스는 화성 동탄 복합단지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주요주주로는 포스코건설(40.1%), 한국토지공사(19.9%), 팬퍼시픽(26.0%), 신동아건설(12.0%) 등이 있다. 이 회사는 2007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홈페이지와 분양 카탈로그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화성 동탄 복합단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 메타폴리스 1천266세대를 분양 광고했다. 당시 메타폴리스는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맞는 첨단 업무공간인 벤처센터, 미디어센터가 건립돼 서울 근교에 자리 잡은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것", "벤처센터(36층), 미디어센터(56층) 등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시켜줄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건설교통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인접 공동주택의 일조권 침해 우려 때문에 36층으로 계획한 벤처센터를 9층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36층으로 건설한다고 광고한 것은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실과 다른 분양광고를 통해 분양률을 높이려는 일부 건설, 시행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에게 분양광고 내용 사실확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0
- 대단지 아파트 미분양 ‘이삭줍기’ 나서볼까 최근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수도권 일부지역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규분양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에 물량소진을 위해 건설사들이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더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쌓여만 가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증가세를 멈췄다. 국토부에 따르면 2월 2만5185가구, 3월 2만8600가구, 4월 2만9156가구로 증가하던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5월에는 2만7344가구로 줄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단지 주택에 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면서 지난 6개월 사이에 서울 대단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분양 중인 주요 미분양 아파트 중 1000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사업장 10곳이 잔여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대단지 프리미엄에,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고 일부 사업장은 양도세 감면과 취·등록세 감면까지 가능하다. 게다가 건설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금융혜택을 잘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단지에 입성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윤지혜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대단지 미분양 아파트는 세제 및 금융혜택은 물론, 대단지 프리미엄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만큼 적극 노려볼만하다”며 “다만 교통여건과 개발호재 등 지역수준에 따라 대단지 프리미엄 효과는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철저하게 가격평가와 입지분석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5㎡ 1370가구로 구성된다. 미아뉴타운은 주거, 문화, 쇼핑, 업무가 조화된 자연 친화적 녹색타운·교육특구로 개발된다. 2013년 개통예정인 우이~신설간 경전철 동북시장역(예정)이 인근에 위치해 지하철 이용과 환승이 편리해 진다.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북한산 힐스테이트7차’ = 공급면적 80~168㎡ 1070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3, 6호선 환승역인 연신내역 인근에 있다. 주변에 이마트, 연서시장, 2001아울렛과 은평구립도서관 등의 생활 편의시설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KCC스위첸’ = 공급면적106~211㎡ 1101가구로 구성된다. 경부고속도로 평택 안성IC와 가까워 서울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쉽다. 평택~음성간 동서고속도로 개통, 분당~안성간 도로신설 및 제 2경부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 두산위브’ = 공급면적 84~149㎡ 1843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과 경인고속도로 부천 나들목이 인근에 있어 서울 접근이 쉽다. 게다가 7호선 온수~부평시청간 연장선(2012년 예정)이 완공되면 서울 강남 출·퇴근도 편리해진다.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신동아파밀리에’ = 공급면적 112~348㎡ 3316가구로 구성된 대단지다. 7월 개통된 경의선 복선전철 탄현역과 가깝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역고속철도(GTX) 종착역인 일산 킨텍스역(2016년 예정)도 가까이 있어 서울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게 된다. ◆인천 부평구 부개동 ‘푸르지오’ = 공급면적 84~193㎡ 1054가구로 구성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을 걸어서 3~4분에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와 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도 편리하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신문로]‘하천삽질’에서 ‘도시삽질’로(조영탁 2009.07.09) ‘하천삽질’에서 ‘도시삽질’로 조영탁 (한밭대 교수·경제학)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더구나 이를 ‘녹색뉴딜’이란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욱 의아하다. 뉴딜이란 무조건 위기상황을 벗어나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처방이 아니다. 20세기 대공황기의 뉴딜이 그러했듯이, 뉴딜은 위기타개책을 넘어 위기 이후의 새로운 경제의 밑그림과 연관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환경위기와 경제위기 하의 녹색뉴딜은 성장 환경 분배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업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녹색뉴딜은 자원절약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음식물의 과다섭취가 비만을 유발하듯이, 현대 경제활동은 수자원 광물자원 화석연료 등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자원비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회복을 위한 체중감량에 별도의 운동이 필요하듯이, 환경보전을 위한 자원절약에도 별도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성장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녹색뉴딜이란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개입이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과연 이에 부합하는가? 논란의 핵심은 엄청난 예산을 소요하면서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수자원 확보사업이다. 녹색뉴딜에 충실하자면, 수자원 공급확충보다 수자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요관리사업을 선행해야 한다. 물의 수요관리사업도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원다소비형 경제구조 바꿔야 그 동안 다양한 수요관리 방안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나 규제가 없었고, 정부 역시 대대적인 수요관리사업을 전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수자원 공급확보사업을 녹색뉴딜이라고 하기 어렵다. 환경은 차치하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4대강 사업은 과도한 비중의 20세기형 건축토목업을 존속시킴으로써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선진화를 저해한다. 한국경제의 진정한 녹색뉴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녹색뉴딜의 기본정신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의 경우, 수자원은 ‘부족’국가이지만 에너지와 광물자원 등은 ‘전무(全無)’국가이다. 97% 에너지 수입,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라는 수치가 말해주듯이 한국경제는 자원다소비형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세계 자원수급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 등 모든 자연자원을 절약하는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물론 자원절약형 경제발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 다소비산업을 몇년 안에 구조조정하기 어렵고, 화석연료를 대신하는 신재생에너지도 단기간에 확충할 수 없다. 단기적 사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가 바로 도시혁신사업이다. 역설적이게도 여기에 21세기형 건축토목업의 미래가 있다. 도시지역의 물 절약과 홍수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강화나 비효율적인 조명 및 보일러의 교체사업, 수송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전거와 대중교통 중심의 도로망 건설과 도시동선 혁신을 위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은 몇 가지 사례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뉴딜사업의 예산과 중점을 ‘하천’에서 ‘도시’로 전환만 하면 된다. 녹색뉴딜의 근본적 방향 전환 아울러 중장비보다 인력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점에서 하천개발보다 고용창출 효과도 더 크다. 특히 주택이나 건물개조 사업을 저소득층 주택, 사회보육시설, 공공건물 중심으로 진행하면, 형평성과 공공성까지 도모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 사업은 모두 건축토목업과 직·간접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20세기 환경파괴적 건축토목업을 21세기 환경친화적 건축토목업으로 선진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환경파괴와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4대강 개발사업! 수자원 등 자원절약을 위한 도시혁신사업! 자원다소비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밑그림을 위해 수십조의 거대한 자금을 어디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그 해답은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아시아 최고의 방송영상 중심지로” “고양시의 미래 성장동력인 ‘브로멕스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고양시는 아시아 최고의 방송영상산업의 메카가 될 겁니다.” 강현석(사진) 고양시장이 자립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브로멕스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고 있다. 민선4기 3주년을 맞은 강 시장은 “브로멕스를 통해 국제적인 미디어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고양시는 기존 정수장을 재활용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중촬영장을 조성하고, 포스트프로덕션(후반작업) 분야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는 아트서비스디지털㈜, 인사이트비주얼㈜, 라이브톤㈜ 등 3개 회사를 유치했다. 이들 3개 기업은 관련분야에서 국내시장 매출의 3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또 영화 ‘왕의 남자’의 이준익 감독이 운영하는 ㈜씨네월드와 ㈜영화사 아침(대표 이정세), ㈜타이거픽처스(대표 조철현), ㈜프로젝트A(대표 오세영) 등이 브로멕스타워Ⅲ(일산동구 장항동)에 입주하면서 방송영상도시로서의 위상이 급등하고 있다. 강 시장은 “최근 유명 감독들의 회사로부터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브로멕스타워와 함께 브로멕스 힐사이드, 밸리, 필드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면 아시아 최대의 방송영상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시장은 “주요 도로의 차선을 줄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어느 곳에서나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는 에코바이크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에코바이크 사업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며,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도로도 크게 확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오는 2015년까지 현재 165㎞인 자전거도로를 369.72㎞로 늘려 자전거 수단분담율을 1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지난 1일 개통된 경의선 철도와 자전거를 연계하기 위해 역사마다 자전거 보관소나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강 시장은 “노점상 합법화와 도심 간판정비사업은 곳곳에서 반발이 심했지만 시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강행했고, 그 결과 도시품격이 한층 높아졌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최근 정부가 고양지역에 임대주택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화훼유통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린벨트를 풀어 달라니까 생산시설이라 안된다더니 공급이 넘쳐 아파트가격이 저평가되고,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고양에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고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기고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양인권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Area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세계로 뻗는 전주한지..뉴욕 백화점 진출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주 한지로 만든 벽지가 미국 뉴욕에 진출한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의 한지 제조업체인 천양제지㈜가 만든 한지 벽지 500만원 어치를 10일 뉴욕의 대형 건축자재백화점에 납품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백화점은 전 세계의 유명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업체로, 한지 벽지를 매장에 전시하면서 고객 요청에 따라 벽지를 추가로 주문하게 된다. 이번에 수출하는 벽지는 천양제지가 전주 닥나무를 이용해 만든 주택용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다. 특히 국산 황토와 쑥으로 색을 내 색깔이 곱고 닥섬유가 엉겨붙게 해 쉽게 찢어지지 않으며 도배하기도 편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바이어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양제지는 이에 앞서 2007년 반기문 UN 사무총장 관저 접견실과 UN 한국대표부메인 홀을 장식한 전주 한지를 생산한 업체이기도 하다. 한편, 전주 한지는 올해부터 전주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의 졸업장과 상장으로 쓰이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수료증과 표창장으로 납품하기로 하는 등 판로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한지가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내외 판로 확보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doin100@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 가능 앞으로 중개법인도 아파트·상가 분양대행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주택과 미분양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 개인공인중개사는 지금도 분양대행에 대한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또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기준을 완화했다.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교육 수준의 교육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상가분양 활성화와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3
- “내 집 주차장 갖기 신청하세요” 동구는 주택 소유주가 주택 내 여유 공간에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설치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2010년도에 확대 실시하기 위해 7월29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주택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분쟁 등 이면도로상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구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2가구가 내 집 주차장을 갖게 됐다.지원기준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시비와 구비 부담으로 각각 50%씩 지원한다. 단,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나, 건축법상 규정된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기타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유태명 동구청장은 “무질서한 주차는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보행자의 통행공간마저 확보하지 못해 사고요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차난을 덜기 위해 주택의 대문과 담 등을 개조한 독립된 주차장설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의 : 062-608-2667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 2009-06-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