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민증세’로 부메랑돼 온 여권 감세정책 김대중 정부 발목잡은 ‘국가채무논쟁’ 재판되나 긴장 한나라 쇄신파 “재정부담 주는 실책, 조세정책 재검토” 감세정책을 밀어붙인 정부 여당이 세수부족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가 우려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부측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취약계층에 주로 돌아가는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 축소를 검토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려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부자감세’ 논란은 과거 이한구 의원이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한동안 경제이슈를 선점하고 경제정책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 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당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작년부터 추진한 각종 감세정책의 결과로 세수 감소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지만 이를 상쇄할 경기회복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고 세수 확보를 위한 똑 부러진 방안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세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정부 추정치로만 봐도 올해 7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0조7000억원, 2011년 12조5000억원으로 점점 커진다. 당초 정부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과표 양성화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42조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8조원(16%)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투입은 4대강 사업을 비롯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악화되고 있다. 올해 정부의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며, 국가채무도 366조원으로 GDP의 35.6% 수준이다.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1.7%, 국가채무 비율 30.1%와 비교할 때 1년 새 재정건전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 내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봇물 터지듯 터져나오고 있다. 18일 한나라 쇄신위가 개최한 경제정책 토론회에서는 ‘부자감세’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조세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패널로 초청된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 민본 21 공동간사 김성식 의원,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부자를 위하고 서민을 외면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감세의 내용, 폭, 타이밍이 옳지 않았고, ‘부자 감세’라는 공격의 빌미를 줬다”며 “특히 확장정책을 쓰는 상황에서 감세는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실책이 됐고, 요즘 정부가 증세노력을 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을 보면 전면적 감세가 시기적으로 적합했는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석훈 교수는 “금융위기를 맞아 MB노믹스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있었는지, 감세 속도와 폭에 대해 대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더구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세가 얘기되는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혜훈 의원도 “감세 정책이 내용과 타이밍에서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소장개혁파 중 한명인 남경필 의원은 17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 돼야 한다”며 “이제 감세정책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 기존의 감세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정부가 세수부족에 대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농ㆍ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은 대표적 중소기업ㆍ서민 지원책이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9
- 대우건설 소형공동주택 설계 공모 대우건설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공동주택 설계 아이디어를 다음달 24일까지 공모한다. 참가 대상은 국내외 2년제 이상의 건축 및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1~2인 가구용 설계도면을 제출하면 된다. 대우건설은 출품작 중 15점의 우수작을 선발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푸르지오 홈페이지(www.prugio.com)를 참조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지방부동산은 지금 ④ - 경기 용인 지방부동산은 지금 ④ - 경기 용인 수도권 미분양중 혜택 많아 눈길 비강남권 서울 거주자 넓은 집으로 갈아타기 좋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침체늪에 빠져 있던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수도권 버블지역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면서 용인시 아파트값이 3.3㎡당 1000만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용인시 아파트값은 3.3㎡당 100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07년 4월 당시 최고 3.3㎡당 1161만원을 기록했으나 버블지역 부동산 약세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올 3월말(986만원) 1000만원 밑으로 떨어졌었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뒤 줄곧 올라 다시 1000만원대를 회복했다. KB국민은행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시 아파트매매 거래지수는 97.8로 지난 4월보다 0.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2 떨어진 수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미분양 아파트도 상당수 해소됐다. 일부 건설사는 미분양이 해소되자 견본주택을 철거했고 신규 분양을 준비하는 곳도 있다. 여기에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개통, 분당선 연장 등 개발호재가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용인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비싼 곳이지만 할인 판매로 거품을 제거하자 수요자들 관심이 늘고 있다”며 “일선 중개업소에도 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도 신규분양 이어져 = 올 하반기 용인지역에는 9개 단지 730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용인지역은 올해 초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물량 등으로 인해 신규 분양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건설사들이 올 초 예정했던 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규모 단지로는 우림건설이 추진 중인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있다. 용인시 중동 어정가구단지는 동백지구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38만8000㎡부지에 8700명이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등 3089가구가 건립되는 신도시급 주택지구 건설사업이 펼쳐진다. 우림건설은 112~232㎡ 중대형 면적 위주로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2833가구로, 중형대인 112~129㎡는 전체 가구 수 65%에 달하는 1860가구다. 분양은 9월 예정돼 있다. 다음으로는 금호건설과 우남건설이 각각 862가구 845가구를 분양한다. 중대형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화건설은 129㎡ 단일 면적의 375가구를 보정동에 공급한다. 현진도 상현동에 159~180㎡ 192가구 분양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을 내년으로 넘길 경우 업체에는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분양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 내에는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 1억원까지 할인 = 용인지역은 수도권 미분양 시장 중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다. 대표적인 예가 파격 할인이다. 동일하이빌은 용인지역에서 처음으로 분양가대비 10% 할인 판매에 나섰다. 이루 동부건설과 성원건설 등이 분양가 할인에 합류했다. 동부건설은 분양중인 ‘용인 신봉센트레빌’의 최초 분양가는 3.3㎡당 1571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429만원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면적인 189㎡를 기준으로 최대 1억460만원이 내린 것이다. 용인지역은 양도세 100% 감면 외에 취등록세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계약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분양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부분이 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무이자 내지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옵션 및 발코니 확장을 해주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도 분양가의 최대 25%까지 할인하는 곳도 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준공이 된 이후 팔리는 속성이 있어 실수요자라면 조바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하이빌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의 핵심은 분양가에 있다는 것을 용인지역이 증명했다”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에도 꿈쩍 않던 실수요자들이 분양가 할인에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 견본주택 인파 믿고 계약 말아야 = 용인지역 미분양 물량은 비싼 분양가와 중대형 주택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강남과 분당권 수요자들 겨냥해 넓은 주택형을 과잉 공급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용인으로 이주는 원하는 강남과 분당권 주민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서울지역 비강남권 거주자중 강남에 직장이 있는 샐러리맨하고 자녀 성장에 따라 기존 주택보다 넓은 주택형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용인권 이주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적인 이유로 강남진입이 어렵다면 할인된 분양가와 넓은 면적의 주택 물량이 많은 용인권을 살펴볼만 하다. 최근 건설사들은 분양가 할인이나 미분양 매입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것은 분양가 할인 때문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이나 미분양 주택 계약에 앞서서 주변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경기 상황이 안 좋지만 장기 미분양은 이유가 있다. 입지나 조망, 교육환경, 교통여건 중 2~3개 분야가 다른 단지보다 취약한 경우다. 이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사려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특히 용인 일대에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건설사들은 중개업소를 동원해 호가를 높이거나 떴다방을 동원하는 등 시장왜곡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견본주택 방문시 많은 인파 때문에 덜컥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착시현상일 수 있다. A사 견본주택 분양소장은 “분양가 할인판매 이후 일반적으로 하루에 1~3채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미분양 견본주택에 많은 사람들이 보인다면 한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단신용 주요 미분양 단지 성복지구 자이 1·2차 GS건설은 성복지구에 1·차 총 1502가구로 구성된 ‘성복자이 1·2차’를 분양하고 있다. 5만6000㎡부지에 지하4~지상20층 12개동 규모로 조성되는 성복자이 1차는 114~185㎡ 719가구 규모다. ‘성복자이2차’는 약6만8000m² 에 지하3층~지상 20층 13개동 130~214㎡로 구성돼 있다. 인근지역에 분양된 물량을 합칠 경우 자이 아파트는 6790가구에 달한다. 오리역 인근에 견본주택을 운영중이며, 미분양분에 대해 선착순 분양중이다. 문의 031-711-9700. 마북동 구성 파라곤 동양건설산업은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99-1번지 일대에 ‘용인 구성 파라곤’ 278세대 중 미계약분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지상 15~20층 8개동 102~194㎡ 278가구로 구성돼 있다. 용인지역 평균시세보다 낮은 1300만원대 분양가로 거실아트월, 주방가구, 빌트인 가전, 수납가구 등을 옵션비용 없이 기본제공하며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2011년 개통예정인 분당선 연장선 구성역을 차량 5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을 차량 10분대에 이용 가능하다. 문의 031-222-9966 기흥구 서천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은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서 ‘용인 서천 I'PARK’를 분양중이다. 지하 2층~지상 15층 6개동 규모로, 148㎡~171㎡ 243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타워형 주동설계에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며 단지 내에는 중심광장과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수원 영통지구 남쪽대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경희대 수원캠퍼스와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수원톨게이트와 인접해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서울-용인간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서울 및 타 지역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문의 : 1588-0049 신봉지구 센트레빌 동부건설이 경기도 용인시 신봉지구에서 분양 중인 ‘신봉센트레빌’이 분양가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2009-06-18
- 보금자리주택 각종 설계기준 정비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7일 입주자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정부의 그린홈 주택건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설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 내부의 마감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실 바닥재를 질감이 양호하고 내구성이 강한 목재문양 PVC마루로 바꾸고, 비디오폰도 방문자 확인이 쉬운 칼라로 개선키로 했다. 또 분양주택 거실에는 수명이 길고 에너지 사용량이 기존 조명의 약 1/5수준인 LED 벽부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조경공사도 수목 규격과 밀도를 높이고, 체험장 등 테마가 있는 공원을 도입키로 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아파트 1층 ‘전용정원’ 광고 ‘주의하세요’ - 민·형사 판결 2제 아파트 1층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에게 전용 정원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박 모씨 등경기도 화성시 반달푸르지오 아파트 1층 주민 33명이 “베란다 앞에 전용 정원을 준다고 했지만 입주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시공사 대우건설과 시행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 주민들은 전용 정원을 소유할 수 있다는 희망에, 입주를 꺼려하는 1층을 2층보다 비싼 기준층 가격으로 분양받았다. 분양 전 견본주택 1층 베란다 앞에는 별도 문으로 통하는 정원이 설치돼 있었고 밖에서는 1층 내부를 보지 못할 정도로 키 큰 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잔디에 깔린 정원에는 야외용 테이블과 의자까지 있는 등 보기가 좋아서 조금 비싼 금액에도 흔쾌히 계약을 했다. 시행사가 보여준 설계도에는 1층 정원이 ‘전용 정원’으로 나와 있고 분양 카탈로그에는 “1층 세대 전면에 정원 공간을 설치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한적한 전원주택 마당 같은 호젓함을 선사합니다”라고 까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입주가 시작되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박씨 등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 4억5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설계도는 시공사가 시공법을 정한 것에 불과해 ‘전용정원’이라고 적혔다고 해서 원고들에게 사용권이 주어졌다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분양계약서에 전용정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입주자모집 공고에는 ‘1층 정원은 공유면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광고 내용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청주지법도 윤 모씨 등 청주 모 아파트 주민 28명이 “1층 입주자들의 독점적인 정원 사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윤씨 등은 아파트 입주 초기 약속받은 대로 베란다 앞 정원을 전용공간처럼 사용했다. 하지만 다른 층 입주자들의 반대로 독점 사용이 어렵게 되자 분양가의 8%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 역시 1층 앞 정원을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시행사로부터 듣고 기준층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 입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들은 아파트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이 ‘정원을 1층 입주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주공-영월군, 도심개발 양해각서 체결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와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7일 영월 중앙시장 및 인근부지에 주거와 상업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시장은 행정·교통의 중심지임에도 재래시장 기능쇠퇴와 상권침체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 주공측은 영월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영월군의 도시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600곳 만든다 농식품부·환경부가 선도 … 2020년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정부의 저탄소 녹색마을 건설을 선도하게 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폐자원이나 농업 부산물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인 ‘저탄소 녹색마을’ 600곳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폐자원 및 녹색연료 에너지 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녹색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농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은 내년부터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각각 다른 유형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농·어촌형 2곳, 환경부는 도시형 2곳, 행안부는 도·농 복합형 2곳, 산림청은 산촌형 4곳 등 모두 10개 마을을 시범 저탄소 녹색마을로 만든다. 일상생활, 산업 활동의 부산물로 생겨나지만 에너지로는 활용되지 못하는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설비와 체계를 갖춰 에너지 자립도를 40%로 높인다는 것이다. 농식품 잔재물, 축산 폐수, 농업 부산물, 음식물 쓰레기, 폐식용유, 잔가지·낙엽 등 임목 부산물, 폐가구, 가연성 생활폐기물,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너지 등이 활용 대상이다. 특히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마을 한 곳당 265억원을 투입해 농촌지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정착하면 에너지 자립 외에도 자원 절약,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 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해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성 폐자원, 임목, 해조류, 옥수수·볏짚 같은 초본 등 바이오매스를 에너지화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2013년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94개(농식품부 76개, 환경부 18개) 설치해 자원화 비율을 현재의 84%에서 90%로 끌어올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15개를 설치해 매월 270만㎾의 전기를 생산하기로 했다. 9000여 농가가 한 달간 쓸 수 있는 전기다. 또 2013년까지 국토 면적의 10%인 127만㏊에 대해 숲 가꾸기 사업을 벌여 나오는 잔가지·낙엽·작물 등 임산 잔재물 650만㎥를 수집해 52만톤의 목재 펠릿을 공급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남미 등 해외에도 생산기지를 만들어 35만톤을 공급하는 등 87만톤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동해안,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 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바다 숲’을 조성하고 해조류 바이오매스도 확보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연근해에 7000㏊의 바다 숲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50만㏊ 규모의 대규모 해조류 양식장을 만들어 22.7억리터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자동차 휘발유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생애 첫 내집마련은 역세권에서 올 상반기 인천 청라지구에서 시작된 수도권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요 역세권 단지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 선보이는 역세권 아파트는 43개단지, 1만8226가구.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역세권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특히 생애 첫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약자라면 역세권 분양단지가 제 격이다. 보통 대출부담이나 환금성, 시세하락 등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보수적이지만 역세권은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역세권 단지는 편리한 교통과 잘 발달된 상권으로 수요층이 두터워 청약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경쟁력 높은 서울지역 = 현대산업개발이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85~215㎡ 111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주요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9월에 동작구 본동 본동5구역을 재개발한 단지 중 79~138㎡ 2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을 걸어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선 노량진역도 도보이용이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지하철 7호선 온수역 근처 온수연립을 재건축해 81~191㎡ 170가구를 8월쯤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부근 은평뉴타운에서 신규 공급에 나선다. 우선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2지구B공구에서 83~215㎡ 59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또 2지구C공구에는 83~215㎡ 75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모두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다. 마포구 공덕5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794가구 중 80~81㎡ 9가구, 151㎡ 29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해 80~194㎡ 505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가격부담 적은 경기·인천 단지 = 대림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원당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110~178㎡ 170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역시 성사동 원당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80~189㎡ 110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가깝고 행주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있는 중동3구역을 재개발해 85~146㎡ 495가구를 짓는다. 9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가구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대우건설도 코오롱건설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철산푸르지오 80~166㎡ 108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삼성물산이 군포시 산본동 산본주공을 재건축해 86~212㎡ 3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양은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80~139㎡ 390가구를 8월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걸어서 2분 거리며, 계양IC가 근처에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자투리 경제-전세 담보보증금 과세의 이중 포석 정부가 전세 담보보증금 과세를 들고 나왔다. 이중 포석이다. 첫째는 부자감세 요구를 틀어막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에서는 3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폐지와 4월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폐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전세 담보보증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의 문제점도 같이 지적됐다. 잇단 ‘부자감세’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나온 ‘방패막’이었다. 2007년 임대사업자는 모두 3만7457명이었다. 수도권에 2만3948명, 63.9%가 몰려있다. 3주택이상 보유자는 56만세대로 전체 주택보유자의 5%에 해당된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인 ‘전월세 등 주택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은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를 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기 힘든 말이었다. 그러나 ‘부자’들의 저항은 크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과세가 전세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금을 매길 생각이기 때문이다. 3주택자이상자의 전세보증금 60%까지로 과세대상을 한정키로 했다. 서민피해를 줄이면서 부자증세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세수를 만회할 방법도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과세대상을 최소화하면 세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과세의 길을 열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7일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자인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부터 김완석, 김현숙, 주만수 교수 등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모두 ‘도입 반대’입장을 내놓았다. 이중과세, 과세형평성, 위헌 가능성, 비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수보다 각종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학자들의 반대를 뚫고 나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
- 삼성물산 ‘래미안디자인페어’ 개최 삼성물산(대표이사 부회장 이상대) 건설부문은 21세기 신개념 주택개발과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09 래미안디자인페어’를 개최한다. 건축과 디자인 분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건축부문의 경우 ‘도심 신주거유형’을, 디자인 부문은 ‘단지 및 세대내 제품과 환경디자인’에 대한 작품을 응모받는다. 대상에게는 최고 15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입사지원시 가점부여 및 세계적인 디자인회사 인턴 자격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신청은 27일까지 래미안홈페이지(www.raemian.co.kr)를 통해 가능하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