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임대소득세를 내는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이 추진된다. 과세대상은 3주택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글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전세보증금 3억원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또 성 연구위원은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전용면적 국민주택규모의 월세 사글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 사글세 비용의 40%,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과세 여부와 대상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문제, 세금 전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등 장단점을 모두 검토해 다음달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9-07-07
- 주공-영월군, 도심개발 양해각서 체결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와 강원도 영월군(군수 박선규)은 7일 영월 중앙시장 및 인근부지에 주거와 상업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중앙시장은 행정·교통의 중심지임에도 재래시장 기능쇠퇴와 상권침체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주공은 영월군과 함께 쇠퇴한 중앙시장을 상업과 주거 복합단지로 개발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영월의 도심기능회복을 촉진케 할 계획이다. 주공측은 영월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해 영월군의 도시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정부,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 추진 다주택자가 전세를 임대해줄 때 임대소득세를 내는 ‘전세 임대소득세’ 도입이 추진된다. 과세대상은 3주택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을 유지할 전망이다. 사글세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도 검토대상에 올랐다. 7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전세에 대한 임대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돼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 감면혜택을 축소해 세수를 메우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임대차 관련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 발표자료를 통해 “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소득세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대상을 3주택 이상 보유자로 한정하고 과세최저한을 설정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제도는 월세의 경우 다주택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다. 또 성 연구위원은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월세 사글세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줘야 한다”며 “소득공제 금액은 월세 사글세 비용의 40%, 연간 공제한도 3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늦어도 8월말까지 과세 여부와 대상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조세 형평성 문제, 세금 전가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등 장단점을 모두 검토해 다음달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제2금융권 주택대출도 규제강화 검토 금감원, ‘풍선효과’ 정밀 모니터링 착수 금융당국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지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면 제2금융권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며 “보험사와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대출 추이를 매일 점검하면서 고객 문의 현황이나 영업 실태 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역은 현재 월 단위의 주택담보대출 점검을 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2금융권의 경우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인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보험사는 LTV를 60%, 농협 단위조합은 65~70%, 저축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의 LTV를 이날부터 대출 만기 10년을 초과하면서 시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등 일부를 빼고는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감지되면 창구지도를 통해 대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은행처럼 LTV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이 달아올랐던 2006년과 2007년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금을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처음 은행권에 도입했을 때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현재 78조4000억원으로 올해 2월 2000억원 감소했다가 3월과 4월 각 1000억원, 5월 6000억원, 6월 7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보험사 연 5~6%, 상호금융사 연 7~9%, 여신전문사 연 8~10%, 저축은행 연 10~12% 정도로 은행의 연 4~5%보다는 높지만 투기세력의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높은 이자율을 감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과 제2금융권의 대출 동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상황에 따라 은행처럼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 수위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생애 첫 내집마련은 역세권에서(역세권) 올 상반기 인천 청라지구에서 시작된 수도권 분양이 호조를 보이면서 하반기 분양시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도권 주요 역세권 단지에서 신규 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하반기 수도권에 선보이는 역세권 아파트는 43개단지, 1만8226가구.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역세권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안정적이다. 특히 생애 첫 내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약자라면 역세권 분양단지가 제 격이다. 보통 대출부담이나 환금성, 시세하락 등의 부담으로 내 집 마련에 보수적이지만 역세권은 부담이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역세권 단지는 편리한 교통과 잘 발달된 상권으로 수요층이 두터워 청약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경쟁력 높은 서울지역 = 현대산업개발이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85~215㎡ 111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고 주요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9월에 동작구 본동 본동5구역을 재개발한 단지 중 79~138㎡ 24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들역을 걸어서 3분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경부선 노량진역도 도보이용이 가능하다. 현대건설도 지하철 7호선 온수역 근처 온수연립을 재건축해 81~191㎡ 170가구를 8월쯤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부근 은평뉴타운에서 신규 공급에 나선다. 우선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2지구B공구에서 83~215㎡ 599가구를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또 2지구C공구에는 83~215㎡ 750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모두 이달에 분양할 예정이다. 마포구 공덕5구역에서는 삼성물산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794가구 중 80~81㎡ 9가구, 151㎡ 29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은 성동구 왕십리뉴타운2구역을 재개발해 80~194㎡ 505가구를 11월에 일반분양한다. ◆가격부담 적은 경기·인천 단지 = 대림산업은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원당주공1단지를 재건축해 110~178㎡ 170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역시 성사동 원당주공2단지를 재건축해 80~189㎡ 110가구를 9월에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과 가깝고 행주대로 및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있는 중동3구역을 재개발해 85~146㎡ 495가구를 짓는다. 9월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가구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대우건설도 코오롱건설과 함께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철산푸르지오 80~166㎡ 108가구를 9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삼성물산이 군포시 산본동 산본주공을 재건축해 86~212㎡ 37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한양은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 80~139㎡ 390가구를 8월 일반에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이 걸어서 2분 거리며, 계양IC가 근처에 있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도 편리하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전세금 급등에 역전세대출 `유명무실''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도 오르면서 역전세대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지난 2월부터 판매 중인 역전세대출의 실적은 5개월 동안 947건, 218억4천만 원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404건, 96억 원이며 금융공사의 보증 상품과 자체 상품을 함께파는 우리은행의 실적도 126억 원에 불과했다.역전세대출은 전세가격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올해 초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세입자와 집주 인간 전세금 반환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뜀박질을 하면서 대출 수요가 뚝 끊겼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금은 지난 2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면서 3.3㎡당 6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금이 상승하자 집주인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금 하락에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역전세대출은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그 사이 전세금이 다시 폭락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6월 한 달간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서 준 금액은 총 3천703억 원으로 지난 5월 대비 4%, 작년 같은 기간의2천633억 원보다는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신도시 5~10개 필요” 2030년까지 4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5~10개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한국형 신도시 평가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2030년 수도권 주택재고 목표인 1000명당 400가구를 바탕으로 멸실을 고려한 재고증가 규모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 건설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건설은 인구·소득증가 정도, 수도권집중 및 도시재생사업 추이 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기존 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파주 양주 등)와는 다른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진 대규모 주택도시가 아니라 방송영상미디어 복합, 교육연구개발 복합, 산업연구개발 복합 등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중소규모의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도 신도시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서울 인근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경계도시(Edge City,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형태)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자족도시, 산업단지와 결합된 복합도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신도시 건설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전략비축용지, 임대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운영·관리할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법인은 개발사업은 물론, 미매각토지와 공공기반시설 관리,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보완도 주문했다.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외에 새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사이에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학교시설용지부담금과 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처, 민간사업자간 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현수 교수는 “용산사태에서 보듯 도심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주택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복합적인 형태의 신도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어깨 : 미, 대공황이후 최대 금융감독체계 개혁 FRB 금융감독권한 대폭 강화 오바마 개혁안 발표 … 의회에서 격론 예고 오바마 미 행정부가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감독체계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오바마 개혁안은 전 금융권으로 감독권을 확대하고 소비자 금융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반대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수개월간 격론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보다 강력한 감독기능을 부여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 투명화하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규제감독시스템의 전면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준비작업을 통해 마련된 이번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이 실행되면 1930년 대공황 이후 최대의 전면 개혁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 방안을 발표하며 “최악의 금융위기는 월스트리트, 메인스트리트(일반경제), 워싱턴 정치권에까지 뿌리를 내린 ‘책임지지 않는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1930년대 마련된 현재의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21세기의 글로벌 경제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규제·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안의 목표는 탐욕과 무모함이 아니라 근면과 책임감, 혁신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장을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FRB 권한 강화한 금융서비스감독위 신설 = 오바마 행정부가 공개한 88쪽 분량의 금융규제·감독체계 개혁안은 FRB의 규제감독권한을 강화하고 규제감독체계를 단순 투명화하며 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개혁안은 우선 FRB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비은행권의 모든 금융기관들까지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와 보험회사 AIG의 붕괴와 같은 전체 금융권의 부실을 초기단계에서 감지, 통제함으로써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개혁안은 특히 보험사와 투자은행, 증권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들이 부실에 처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금융회사를 인수해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를 신설해 FRB와 함께 금융시스템전반의 위험요소인 리스크를 감시·감독하게 된다. 금융서비스감독위원회는 FRB의 독자결정을 일축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FRB는 구제금융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오바마 방안은 이어 미 재무부 산하 감독기구들을 OCC(연방통화감독청)에 통합, 분산된 은행 규제기구를 묶고 단순화해 새로운 감독기구 아래서 감독기능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했다. 반면 대형금융회사들에 대해서는 자본기준과 유동성 기준이 종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소비자금융보호도 크게 강화 =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독립적인 소비자금융보호기구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기구에선 주택 모기지와 크레딧 카드 회사들의 부당행위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대출에 따른 개인파산을 초래하는 일을 막도록 했다. 새로운 소비자금융보호기구는 현재 FRB와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으로 분산 돼 있는 소비자 보호기능을 넘겨받아 담당하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개혁방안을 곧 의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최종 승인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와 공화당을 비롯한 각계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들은 미국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FRB에도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어 시장의 창의성을 너무 제한하는 등 역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4만호 규모 신도시 5~10개 필요” 김현수 단국대 교수 주장 … 주택도시 아닌 복합도시형태로 만들어야 2030년까지 4만가구 규모의 신도시 5~10개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열린 ‘한국형 신도시 평가 및 향후과제’ 세미나에서 “2030년 수도권 주택재고 목표인 1000명당 400가구를 바탕으로 멸실을 고려한 재고증가 규모를 고려할 때 이 정도 규모의 신도시 건설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도시건설은 인구·소득증가 정도, 수도권집중 및 도시재생사업 추이 등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교수는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기존 2기 신도시(판교 화성 김포 파주 양주 등)와는 다른 형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진 대규모 주택도시가 아니라 방송영상미디어 복합, 교육연구개발 복합, 산업연구개발 복합 등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중소규모의 복합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 김 교수에 따르면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도 신도시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 서울 인근엔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경계도시(Edge City,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대도시 교외지역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시형태)를 건설해야 한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는 대규모 자족도시, 산업단지와 결합된 복합도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신도시 건설방식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전략비축용지, 임대주택과 기반시설 등을 운영·관리할 별도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이 법인은 개발사업은 물론, 미매각토지와 공공기반시설 관리, 임대를 통한 수익사업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김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보완도 주문했다.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외에 새 법을 제정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사이에 역할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 학교시설용지부담금과 같은 갈등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시행자 및 관련부처, 민간사업자간 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김현수 교수는 “용산사태에서 보듯 도심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며 “주택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복합적인 형태의 신도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 수도권 어디든지 1시간 안에 경기도가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안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주목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도가 제안한 화성 동탄~고양 킨텍스,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3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지하 50m 깊이에 건설될 GTX는 일명 대심도철도로 불린다. GTX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과제 등을 해외사례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150만명. 이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6만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에는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노선굴곡 등으로 속도가 느려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 = 경기도가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카드를 꺼낸 배경은 승용차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최민성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장은 “경기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철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도는 지난 4월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GTX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 직선화된 철로를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대중교통 수단이다. 도가 제안한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동탄을 잇는 A노선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신도림~인천시청~송도로 연결되는 B노선 △의정부~청량리~삼성~금정(군포)을 잇는 C노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연장 145.5km에 달한다.GTX는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이어준다. GTX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일산~강남이 20분 이내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 소요된다. 서울시내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하철로 53분 걸리던 서울 도봉구 창동-서초구 양재동까지 이동 시간이 14분으로 단축된다.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GTX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 생활권’이 되는 셈이다. 최 과장은 “GTX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30분 생활권으로, 경기지역 어디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생활패턴, 도시환경 변화 계기 = 대한교통학회는 GTX가 개통되면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56만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 승용차 통행량은 1일 18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평균 50만 통행량이 줄면 연간 탄소배출비용 230억원, 에너지비용 4000억원, 도로혼잡비용 70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GTX는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와 보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심도’란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이 예상되지 않는 깊이로 통상 40m 이상을 의미한다.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래 전에 제기된 방안이지만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심도 철도는 직선으로 가더라도 민원을 피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적지 않다. GTX는 사업비만 총 1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건설기간에만 토목, 건설, 연구 등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GTX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그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는 물론 기존 도로의 일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인간적 도시환경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 하지만 사업비 확보 및 기존 전철과의 노선 중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1일 기준 이용수요가 2016년에 76만통행/일, 비용편익률(B/C)은 1.2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체 사업비의 40%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했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60%와 신도시개발부담금 및 역세권 등 개발이익금 20%, 국비와 지방비 20% 비율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지방선거와 맞물려 노선을 연장하거나 역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경의선 복선전철과 서울-동탄 간 수도권 고속철도와의 노선 중복 문제와 서울 통근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X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적정 속도를 감안할 때 중간역을 늘리기는 어렵고, 노선연장은 이용수요, 재원조달계획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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