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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아이도 행복한 안심놀이터로 오세요~ 예전처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놀이터는 어린 아이들의 참새 방앗간이다. 아이의 손에 이끌려 놀이터에 쫓아나간 엄마들은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다. 모래라도 만질 새라, 넘어져서 다칠 새라, 아이들의 놀이 터전에서도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걱정뿐이다. 친환경적이면서 안심하고 놀만한 그런 놀이터, 어디 없을까. 주목할 만한 놀이터의 롤 모델을 통해 바람직한 놀이터의 모습과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자. 아이들의 웃음이 해맑은 이곳, ‘친환경 안심 놀이터’를 말하다 주 출입구의 문주부터 범상치 않은 화성동탄택지지구의 ‘우미린제일풍경채아파트’. 커다란 느티나무를 둘러싼 아기자기한 놀이터가 눈에 띈다. 마치 동화 ‘잭과 콩나무’에서처럼 느티나무를 에워싼 미끄럼틀 계단을 오르면 하늘과 맞닿을 것만 같다. 미끄럼틀에 오르던 아이들이 가만 멈춰 서서 코앞의 느티나무 무늬를 살핀다. 쪼르륵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 모래바닥에 안착, 얕게 파인 원형의 모래놀이장은 또 다른 세상이다. 주용덕 센터장의 말을 빌자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란다. “자연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아이들의 정서·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한 놀이기구의 설계,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 수상비결”이라고 김종태 입주자대표회장이 설명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수원 ‘영통건영1차아파트’의 놀이터는 얼마 전 새 옷을 갈아입었다. 푹푹 빠지는 고운 모래가 햇살을 받아 따뜻했다. ‘바닥재를 두고 무엇으로 할까 고민이 많았다’는 이수한 입주자대표회장은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해 모래를 유지하되 주기적인 모래소독으로 건강과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하자는 쪽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들려줬다. 1년에 2차례 고온살균 모래소독을 하고 아침마다 놀이터 순찰을 돌면서 시설관리 보수를 하는 등 바람직한 관리가 환경부의 ‘친환경 안심 놀이터’선정 배경이라고. 장태선 관리소장이 꼼꼼하게 정리된 놀이터 점검 일지를 보여준다. 때마침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이터로 뛰어나왔다. 모래바닥 위에서 쥐락펴락 모래를 가지고 노는데 아무 걱정 없던 우리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다. 지자체별로 친환경 고무바닥재 사용, 모래클리닝사업 펼쳐 ‘아이들은 적당히 흙도 묻히고 뒹굴기도 하면서 커야 한다’는 어르신들의 얘기는 이제 옛 말이 됐다. 중금속과 기생충 논란,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엄마들의 바람 을 타고 몇 년 전부터 고무 바닥재가 등장했다. 깔끔하고 산뜻한데다 충격완충효과도 있어 아이들의 안전 걱정을 더나 했는데 역시 위해성 논란에선 자유롭지 않다. 놀이터 바닥재와 관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보건정책과 이정호 주무관은 “09년 3월 환경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놀이터 등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놀이시설의 오염여부를 진단, 맞춤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동네 놀이터 환경안전진단개선사업’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철저한 모래소독이나 친환경 인증(환경마크, GR마크)을 획득한 고무 바닥재의 사용, 어린이의 안전과 다양한 놀이를 위한 모래와 고무 바닥재의 혼합구조 형태 등 놀이터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역민들의 요구에 맞춰 공공놀이터에 관한 관리도 이제 막 발걸음을 뗐다. 신도시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모래 바닥재 비율이 높은 수원시는 각 구청별로 2~3년 전부터 1년에 1~2차례 모래클리닝사업(살균소독, 항균제도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고무 바닥재 역시 ‘안전마크를 획득한 탄성 포장재로 시공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영통구청 건설과 녹지팀 용창석 주사의 설명이다. 아이들을 고려한 설계, 지속적인 관리 중요해 요즘 공공놀이터는 ‘어린이공원’으로 불리며 조합놀이대, 체력단련시설, 쉼터와 연식파고라 등을 갖춘 3대가 함께 하는 가족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재탄생하거나 새롭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은 수원시에 159개소(영통구40, 권선구52, 팔달구29, 장안구38), 화성시에 76개소가 있다. 수원시청 환경국 공원과 나진화 씨에 의하면 ‘수원도시공원계획에 따라 1년에 2개소씩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영통구 어린이공원 실태조사사업 ‘엄마가 간다’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수원여성회의 강영신 영통지부장은 “시설은 잘 되어 있는 반면 정작 어린이공원엔 아이들이 없더라”면서 놀이기구의 단순화, 접근성의 문제를 그 이유로 꼽았다. ‘엄마가 간다’에 참여했던 주부 안 모씨 역시 “주변 여건이나 지역적인 특성에 맞게 조성해 좀 더 많은 아이들과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의 변’을 전하기도 했다. 정작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설계나 조성, 관리 차원에서 어른들이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친환경 안심 놀이터’는 친환경성·안전성·기능성·정서교육적인 측면 등을 고려, 각계 전문가들의 실사를 통해 지자체와 공동주택 부문으로 나뉘어 선정됐다. 다양한 놀이터의 모델이 제시되고 친환경 안심 놀이터의 조건을 찾아간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인 관리의 문제다. 언제 어디서 누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은 놀이터가 돼야 한다. 다행히 방문했던 두 곳의 ‘친환경 안심 놀이터’는 타 단지나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었다. 외관상 깔끔하고 정돈된 것이 곧 ‘좋은’ 놀이터일 수는 없다. 언제 어디서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맘껏 뛰어놀 권리를 허하는 곳, 아이들의 권리가 제대로 펼쳐지는 곳이 ‘좋은’ 놀이터가 아닐까. 그에 대한 해답은 어른들의 몫이다. 오세중 리포터 sejoong71@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6
- 하반기 재정집행 70조 준다 경기회복 지연 우려 ... 정부, 민간에 투자 ‘압박’ 정부가 하반기에 투입할 재정이 상반기에 비해 70조원이나 적을 전망이다. 예상보다 10조원 줄어든 규모다. 민간투자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 중 본예산 167조1000억원, 추경예산 4조4000억원 등 17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이 62.8%에 달한다. 지난 2일 추산한 160조8000억원에 비해 10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본예산의 경우 선집행 계획보다 11조원이나 늘었고 집행률도 4.2%p 높았다. 특히 공공부문 공사계획도 연간계획의 80%를 상반기에 발주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쓸 재정은 101조3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1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하반기엔 2분기 성장률을 0.5%p 올린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세제지원마저 사라져 하반기 재정운용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간투자와 소비 위축을 재정지출로 메웠다. 1분기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8%p로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엔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되고 재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3분기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결국 기업들이 자금을 풀 것을 주문했다.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제도개선방안을 쏟아냈다. 또 대통령, 장관 등이 발벗고 나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R&D 지원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으니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아울러 "내년에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세입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 등을 거쳐 가을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하반기 재정집행 70조 준다 정부가 하반기에 투입할 재정이 상반기에 비해 70조원이나 즐어들 전망이다. 예상보다 10조원 늘어난 규모지만 민간투자가 보완해주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늦춰질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 상반기에 전체 예산 272조8000억원 중 본예산 167조1000억원, 추경예산 4조4000억원 등 171조5000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행률 62.8%로 지난 2일 추산한 160조8000억원에 비해 10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본예산의 경우 선집행 계획보다 11조원이나 늘었고 집행률도 4.2%p 높았다. 특히 공공부문 공사는 연간계획의 80%를 상반기에 발주했다. 정부는 상반기에 민간투자와 소비 위축을 재정지출로 메웠다. 1분기 중 정부부문의 성장기여도가 1.8%p로 성장률 추락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정부는 평가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민간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기회복 속도가 크게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재정은 101조3000억원으로 예상보다 11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하반기엔 2분기 성장률을 0.5%p 올린 노후차량 교체와 관련한 세제지원마저 사라져 재정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엔 조기집행 효과가 약화되고 재정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서 “특히 3분기엔 노후차량 교체에 대한 감세효과가 약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결국 기업들에게 자금을 풀 것을 주문하고 있다. 투자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과 제도개선방안도 쏟아냈다. 또 대통령, 장관 등이 발벗고 나서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R&D 지원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했다”면서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소비세 세제 혜택을 줬고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 감면도 해줬으니 자동차 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 무엇인가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반기까지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버텨왔지만 하반기 이후까지 재정이 버티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 민간의 설비 투자 확대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15
- [기고]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양인권 2009.07.09)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양인권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대상범위 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주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중요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더이상 도시재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삶터에서 쫓겨나거나 용산사태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기고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의 과제 경기도시공사 사업1본부장 양인권 우리나라 도시재정비사업은 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이벤트적인 행사를 위한 도시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진실된 도시개발의 관점이 희박하고 상업성 위주로 도시가 포장되어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곤 한다. 최근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보아도, 개발측의 경제적 논리가 중시되어 지역주민의 생각이 지향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재정비사업이 주변지역으로의 물리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하고, Area전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도시전체의 거주환경 향상의 공헌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대규모 주상복합건물과 같은 도시의 거점정비에만 치중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양식과 지여정서의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많이 비춰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특성을 존중하는 의식전환의 개선과 함께 정책적지원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위주의 재개발 사업으로부터 경제, 사회적 및 물리적 환경이 복합화된 「도시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차원적 도시재생 기법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도시재정비사업에서 주택재개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물리적인 주거환경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주민은 재정착하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이주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하여 도시정비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이 달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5년 순환재개발사업방식의 법적 근거 마련되었으며,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순환정비방식 도입에 이르렀다. 이주대책과 원주민의 재정착, 사회적 혼합 등 사회적 요소를 위한 개선방안들이 제시 되었으나, 원주민의 주거권과 계층에서의 주택평등에 있어 과제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의 순환용 공공임대주택은 물리적인 주거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거비용의 상승과 입지 조건의 취약성이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재정착과 이주의 주요 선택요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 요인과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에 따른 고용기회요인으로 추출되며, 이는 세입자의 경제적 소득수준과 가구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과제해소의 일환으로서 지역밀착형형의 사업을 중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역에서 생활해온 거주자들의 삶이 그대로 도시재정비사업 후 새로운 주택에 스며들어 생활공간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이 성장해가는 재개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을 고려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만들기에 불가결의 요소이며 21세기 도시개발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이정희 의원 세금 덜 내려고 다운계약서 낸 것은 탈세다. 1997년 8월 30일부터 지방세법 84조로 준용된 조세범처벌법 9조 1항 3호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이전에도 세금 줄이려고 허위 신고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내정자의 행위가 1998년에서 2001년에 있었던 것이라,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으며, 조세채권시효 5년이 지나 추징할 수도 없다, 국세청장을 하려면 자신이 포탈한 세금에 대해서는 스스로 내놓기부터 해야 하다. 대법원 판례제시. 내정자가 아파트 사기 직전인 1998년 6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97누18097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한 사람이 공장건물을 10억원에 사고는 취득세 적게 내려고 거래가액을 4억원으로 쓴 검인계약서를 구청에 냈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서 시가표준액대로 취득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매매 건에 형사분쟁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검찰에 진짜 매매계약서를 냈는데, 검찰이 이 것을 사하구청에 알려준 겁니다. 사하구청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알게 되고는 그에 따라 가산세까지 더해서 새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금 부과가 잘못 되었다고 소송을 냈지요. 제목:국세청 개혁의지 없다 -부동산 투기의혹인사 적절치 않다. 이에대해 백용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유감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독립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청와대 직할인 서울청 조사4국 없앨 수 있나 -내부개혁의 핵심은 인사제도의 변화-인사적체가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전체 2만여명중 5급이상 7%정도. 부이사관 승진은 더욱 어려워 인사에서 소외된 직원들이 비리 저지르는 경우 많아.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부이사관 수를 늘리고 하급직 출신 직원들의 부이사관 진급의 문호를 넓히는 것 빠져있어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조세행정은 매우 복잡하다. 국세청이 대대적인 개혁을 앞두고 있는데 개혁을 잘 알고 해야지, 잘 모르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후보자가 ‘엠비 경제철학 전도사’, ‘엠비 측근’이라는 말에는 경제 살리기와 개혁 과제를 잘할 적임자라는 의미와 함께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의혹 송구..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에 자료 안 넘길 것"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정윤섭 기자 =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청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위직, 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개혁 방향을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인사가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행태 때문에 국세청 신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 시스템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며 "감사관이나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고위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외부 공모를 통해 임명토록 하는 절차를 가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 "인사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어느 선까지 인사권을 하부에 위임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외부기구는 옥상옥"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고, 지방청 폐지 및 일선 세무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 게 개혁은 아니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국세청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하되 조직개편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는 또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고, 외부 지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겠다"며 "청와대가 마련한 (국세청) 개혁안대로 시행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시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후보자는 세무조사 개선 방안에 언급, "대(大)법인 같은 경우 4-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탈세 이외에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뒤 "정치적 목적으로 국세청이 검찰에 자료를 넘기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무조사에 관한 한 대통령을 독대해서 개별보고 해야 한다면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문위원들이 "세무조사 결과보고를 위한 독대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다"고 말하자 백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백 후보자는 용인시 수지 땅과 강남 아파트 등을 둘러싼 투기 및 탈루 의혹에 대해 "투기 의혹을 받는 것을 공직자 후보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덕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투기.탈루를 해왔다는 말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백 후보자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정당하게 적법 절차로 이뤄졌고,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표적조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나주세무서 직원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려 파면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고받았다"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ms@yna.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9
- “주택거래량 통계 문제있다”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집계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주택거래량 통계, 집계상 문제있다”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데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주택거래량 통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발간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강남3구 거래량 해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가 시장상황을 판단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거래’의 정의와 범위를 시급히 설정하고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행 주택거래량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집계방식 및 분류 체계상의 기준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멸실이나 준공이 신탁(신탁해지) 형태를 거침에 따라 각각의 거래로 집계되는 문제’와 신규주택 구입을 입주일 기준으로 ‘매매’로 취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입주물량이 증가하거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많은 지역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통계의 입체적 분석 및 재고주택수 대비 거래량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단지의 입주와 멸실에 의해 전체 주택재고수가 크게 변화하는 한국적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재고대비 거래량 수준으로 시장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2
- `철새'' 보험설계사 막는다 금감원, 수당선지급 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을 수시로 옮기며 영업하는`철새'' 설계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보험판매 수당을 미리 지급해 과당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으려고 수당 선지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설계사가 수당을 미리 받고 이직할 때를 대비해 수당 환수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설계사가 조기 이직으로 수당을 반납하지 못했을 때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보험사가 선지급할 수당 일부를 사내에 적립해야 한다. 보험사는 수당을 선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설계사를 위촉할 때 수당 지급과 환수 기준을 설명하고 나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수당을 환수하기 전에해당 설계사에게 그 금액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수당을 과도하게 선지급해 미환수 수당 또는 설계사와의 소송이 증가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거나 선지급 수당의 축소 방안 등을 담은 양해각서를 맺기로 했다. 또 보험협회가 보험판매 질서 문란자의 정보를 보험사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보험사는 이를 조회해 설계사 위촉 때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지급한 전체 수당 가운데 선지급 수당의 비율은 2007년 28.3%에서 2008년 상반기 35.2%로 증가했다. 보험사가 설계사로부터 환수 못 한 수당은 2007년 3월 말 54억 원에서 작년 9월 말 366억 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강영구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빈번하게 이직하는 철새 모집인이 증가하면 보험 가입자가 사후 관리를 받지 못하고 보험사로서는 선지급 수당을 제대로 환수 못 해 재무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7
- 대통령자문기구서 한은법 개정 논의 재정부·금융위·금감원·한은 ‘정보공유 활성화’ 합의 한국은행의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간 논란으로 지지부진한 한은법 개정논의를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은법 개정 문제는 먼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구한 뒤 재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은법 개정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다 기관간 이해관계가 얽여 있어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재정부가 한은법 개정의 중재역을 맡았지만 우리도 당사자 중 하나여서 중재에 나서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간사위원 역을 담당하고 있다. 재정부는 자문회의 안에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관련기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권,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의 요청으로 지난 달부터 금감원-한은간 정보공유와 공동검사 활성화를 놓고 협의를 해왔고 17일 부기관장 회의를 열어 “금감원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부 또다른 관계자는 “4개 유관기관 협의 테이블에서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한은법 개정에 대해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을 받는 문제도 같이 논의됐다”고 밝혀 금융감독시스템 전반의 개편 문제 속에서 한은법 개정이 다뤄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인 독자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부처간 협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 재정위는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처리를 연기했다. 이후 정부는 재정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비롯, 수차례 접촉을 가졌으나 한은과 금감원 간 체결된 양해각서(MOU)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17일 회의에서 합의된 MOU 개선의 틀은 △한은이 절차를 밟아 금융기관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이를 모두 수용하고 △한은 보유 정기보고서 232건, 금감원 보유 정기보고서 1565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공유키로 한 것이다. 정보공유와 공동검사는 한은법에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87조),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시 금감원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8조)고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앙은행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은법 개정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박준규·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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