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7월 킨텍스 전시회 안내 7월2일(목)~6(월)까지 제22회 MBC 건축박람회가 킨텍스 4,5홀과 야외전시장에서 열린다. ‘동아전람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건축자재전, 타일·욕실산업전, 인테리어전, 건축리노베이션전, 전원주택전, 조명산업전, 조경산업전, 건축공구전, DIY산업전, 건축정보전으로 꾸며진다. 홈페이지는 www.dong-afairs.co.kr이고 입장료는 5000원이다. 킨텍스 2A홀에서는 6월 27일~8월19일까지 ‘세계나비생태박람회’가 열린다. 세계 각국의 나비와 곤충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박람회는 지리산나비공원이 주최하는데 수 천 마리의 살아있는 나비와 10만여 점의 곤충 표본, 곤충 조형물, 다큐멘터리 사진과 동영상이 전시된다. 입장료는 1만3000원이다. 문의는 055-964-4773으로 하면 되고 홈페이지는 http://www.jirisannabi.com 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시·도지사 “지방분권 촉구”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을 강력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는 3일 오후 3시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회의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계 대다수 선진국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형 국가체제로 헌법을 개정하고 있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운영체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회는 “현재 헌법개정 논의가 중앙 차원의 수평적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일식 지방대표형 양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중앙-지방간 수직적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실질적 지방이관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 도입 △수요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주택 및 택지개발 권한 전면 지방이양 △사회복지분야 지방 이양사무의 국고보조사업 환원 등 6대 지방분권 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한다. 또 협의회는 지난 6월 8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영 입장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홍수예방과 생태 복원 중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김포한강신도시 이달 중순 동시분양 일산신도시와 유사한 규모인 김포한강신도시가 올해 첫 동시분양을 실시한다. KCC건설과 성우종합건설 화성산업이 이달 중순 2200가구를 동시분양키로 하고 9일 견본주택을 일제히 연다.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각각 다른 면적의 주택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자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견본주택도 김포시 장기지구 초입에 한데 모여 있어 비교하기 좋다. KCC건설은 Aa-08블록에 전용면적 59㎡형 스위첸 아파트 1090가구를 분양한다. 5가지 주택형이 준비돼 있으며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소형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다.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다.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산업은 Ab-16블록에 전용면적 84.9㎡ 648가구를 분양한다. 8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위주 배치를 통해 조망권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소나무와 전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식재를 공급하는 등 조경에 많은 투자를 벌일 예정이다. 성우종합건설은 Ac-08블록에 101.9~131.8㎡ 중대형 아파트 465가구를 공급한다. 가장 큰 주택형의 경우 수로와 맞닿아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이다. 1층 대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건폐율은 14%대, 녹지율은 50%대를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인 청약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안팎에 1순위를 모집할 계획이다. 기존에 분양된 김포 걸포지구와 고촌지구에 비해 3.3㎡당 평균 200만원 싸게 공급될 예정이다. 분양가는 KCC 스위첸의 경우 3.3㎡당 895만~910만원선, 화성드림파크는 960만~970만원선, 성우오스타는 1050만~1080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부터 전체 분양가의 5~10% 선에서 정해질 계획이고 중도금은 이자후불제 지원이 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으로 분양가격은 인천 청라지구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 또 옵션비용이나 발코니 확장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추가 부담이 크지 않다. 한국토지공사는 ‘생태환경 특화방안’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를 수로도시인 ‘캐널시티’로 조성키로 했다. 우선 16km길이의 수로와 실개천을 중심에 두고 공원과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인근 한강변에는 60만㎡의 철대 취식지를 보전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녹지율은 31.2%로 분당(20%)이나 일산(22%)보다 월등히 높다. 인구밀도는 헥타르(ha)당 134명이다. 지난해 우남건설이 분양한데 이어 올해에는 우미건설이 각각 1209가구와 1058가구를 공급해 청약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10분 거리인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대 1172만7000㎡의 대규모 신도시다. 서울까지 거리는 12km에 불과하다.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승용차로 일산대교와 자유로 등을 이용해 30분 정도면 서울시내에 진입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며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올림픽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11km 길이의 김포고속화도로가 6차선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철 5, 9호선 김포공항역과 연결되는 23km 구간의 경전철이 들어선다. 광역교통망은 2010~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공권력 과잉대응 자제를” 당 지도체제 대폭 개편 … 강제적 당론금지, 당론표결제 도입 한나라당 쇄신특위가 3일 오전 공개한 ‘국정운영과 당 쇄신방안’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가야할 길이 험난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쇄신특위가 내놓은 쇄신방안은 4개 분야 33개 과제로 정리됐다. 국정운영과 당, 원내운영, 공천분야에서 그동안 숱하게 문제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난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국정운영 분야 = 쇄신특위는 이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통하는 국정운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날 것을 주문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당과 청와대 회의는 물론 국무회의까지 골고루 참석해 당정청을 잇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야당과 제도화된 방식으로 정례회동할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에게 직접 협조를 요청하라고 제안했다. 젊은세대가 절박한 교육과 육아, 보육, 주택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있는 공권력 남용 문제도 거론됐다. 쇄신특위는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원칙적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천봉쇄나 상시 경찰력 배치 등 과잉대응은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일반시민에 의한 자생적 견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통상교섭본부 독립 △재외교민청 신설 △기획재정부 대외전략기능 강화 △국정홍보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할 감찰위원회를 신설하돼 수사권은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포함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당 운영 분야 = 당의 조직체계를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재 한나라당의 최고결정기구는 최고위원회. 쇄신특위는 최고위는 존치시키돼 30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운영위를 당 최고심의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이다. 원내문제는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운영위원 등이 참석하는 원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도록했다. 중앙당 운영위와 원내 운영위를 매주 정례개최하고 최고위는 필요시에만 열도록했다. 쇄신특위는 조기전대회와 관련 “9월보단 내년 1, 2월에 개최하자는 안이 다수였지만 당 화합여건의 개선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시기를 못박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조기전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다. ◆원내운영 분야 = 핵심은 강제적 당론금지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소수 지도부가 모여서 당론을 정하고 의원들에게 강제해왔다. 하지만 쇄신특위는 “강제적 당론을 금지하고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권고적 당론도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당정협의도 실효성을 높이기로했다. 상임위별로 실무중심으로 당정협의를 하도록했고 의제설정도 기존 통보식에서 협의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책결정 이후에 협의하는 방식에서 정책결정 초기단계부터 당정협의를 하자고 했다. ◆공천 분야 =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천에 대한 대대적 개혁안이 나왔다.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가 3인 이내로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심위가 면접이나 후보토론회 등을 통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 외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해버린 것이다. 재보궐선거 공천에도 이런 상향식 공천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을 적용시키지않아도 되는 전략공천지역은 전체 지역구의 3% 이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공심위의 공천결과에 대한 재심요청을 ‘국민 공천배심원단’에게 맡기도록했다. 공심위 공천에 대한 거부권을 국민에게 주자는 것이다. 비례대표 선정과정도 개선했다. 비례대표 후보를 지역별 및 직역별로 공모한 뒤 공심위가 단수후보로 압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이 최종확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순위는 공심위가 결정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지역구 후보보다 먼저 결정해 지역구 공천탈락자에 대한 배려 가능성을 사전차단했다.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공천은 선거 60일전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선거 45일전에 공천을 결정하도록 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1면용 --- 어깨 - 한나라당 쇄신위 ‘4개분야 33개 제안’ 총리 포함 전면적 인적쇄신 촉구 조기전대회 통한 당 지도부 교체 요구 … 상향식 공천 주문 한나라당 쇄신특위는 3일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의 전면적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당은 조기전당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희태 대표에게 쇄신안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쇄신안은 45일간 22회의 공식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국정운영 △당 △원내운영 △공천 등 4개 분야에서 33개 과제를 담고있다. 쇄신특위는 이명박정부가 부자내각 논란과 다주택자 세금감면정책 등으로 인해 ‘부유층에 치우친 정부’ ‘대기업 편드는 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지역과 인맥에 편중된 인사로 국민통합을 훼손했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정동반자 약속이 실천되지 못하면서 포용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다. 쇄신특위는 이런 분석에 따라 쇄신의 기본방향을 △중도실용 국정운영 기조의 회복 △서민정책 중심 △국민통합 중심 △소통강화에 두었다. 쇄신특위는 국정운영 쇄신분야에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정례적으로 만나고 정무장관을 임명해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촛불시위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논란이 됐던 공권력 남용문제도 거론됐다. 원천봉쇄나 상시적으로 경찰력을 배치하는 과잉대응은 자제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맡는 감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기구로 둘 것으로 제안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의 대대적 인적쇄신을 주문했다. 이념과 지역갈등을 극복할 제도개선책으로 헌법과 행정체계, 정당·선거제도 개혁을 나열했다. 다만 제도개선은 당과 국회가 주도하고 대통령은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당 운영 분야에선 당이 청와대에 종속된 모습에서 탈피해야한다며 당의 위상 강화를 위해 최고위와 별도로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주문했다. 논란이 됐던 조기전당대회에 대해선 “조기전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다”고 못박은 뒤 “다만 시기는 당 화합여건 개선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명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내운영 분야에서 강제적 당론금지를 권고적 당론으로 대체하고 당론은 의원총회의 표결을 통해서만 정하도록 했다. 공천 분야에선 국회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공천할 때 원칙적으로 공천심사위가 3인 이내로 후보를 압축하고 선거인단경선 또는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상향식 공천을 대체했던 공천심사위 면접이나 후보간 토론회는 아예 폐지해버렸다. 공심위가 단수로 후보를 결정하거나 전략지역 공천하는 경우는 엄격한 규정을 통해 최소화하도록 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후보를 지역별 및 직역별로 공모한 뒤 공심위가 후보를 단수로 압축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 투표로 확정하기로했다. 비례대표 순위는 공심위가 결정하도록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김포한강신도시 이달 중순 동시분양 김포한강신도시 이달 중순 동시분양 KCC건설 성우종합건설 화성산업 2200가구 공급 … 주택형 다양해 눈길 일산신도시와 유사한 규모인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올해 첫 동시분양이 실시된다. KCC건설과 성우종합건설 화성산업이 이달 중순 2200가구를 동시분양키로 하고 9일 견본주택을 일제히 연다. 동시분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각각 다른 면적의 주택형을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자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견본주택도 김포시 장기지구 초입에 한데 모여 있어 비교 평가하기 좋다. KCC건설은 Aa-08블록에 전용면적 59㎡형 스위첸 아파트 1090가구를 분양한다. 5가지 주택형이 준비돼 있으며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소형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다.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다.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화성산업은 Ab-16블록에 전용면적 84.9㎡ 648가구를 분양한다. 8개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남향 남동향 남서향 등 남향위주 배치를 통해 조망권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소나무와 전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은행나무 등 다양한 수종의 식재를 공급하는 등 조경에 많은 투자를 벌일 예정이다. 성우종합건설은 Ac-08블록에 101.9~131.8㎡ 중대형 아파트 465가구를 공급한다. 가장 큰 주택형의 경우 수로에 맞닿아 있고 단지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할 예정이다. 1층 대부분을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단지 내 쾌적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건폐율은 14%대, 녹지율은 50%대를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인 청약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15일 안팎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KCC 스위첸의 경우 3.3㎡당 895만~910만원선, 화성드림파크는 960만~970만원선, 성우오스타는 1050만~1080만원선이다.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제부터 전체 분양가의 5~10% 선에서 정해질 계획이고 중도금은 이자후불제 지원이 될 예정이다. 한강신도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곳으로 분양가격은 인천 청라지구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하다. 또 옵션비용이나 발코니 확장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추가 부담이 없다. 기존에 분양된 김포 걸포지구와 고촌지구에 비해 3.3㎡당 평균 200만원 싸게 공급될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는 ‘생태환경 특화방안’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를 수로도시인 ‘캐널시티’로 조성키로 했다. 우선 16km길이의 수로와 실개천을 중심에 두고 공원과 문화시설,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인근 한강변에는 60만㎡의 철대 취식지를 보전해 수도권 최대 규모의 조류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녹지율은 31.2%로 분당(20%)이나 일산(22%)보다 월등히 높다. 인구밀도는 헥타르(ha)당 134명이다. 지난해 우남건설이 분양한데 이어 올해에는 우미건설이 각각 1209가구와 1058가구를 공급해 청약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IC에서 10분 거리인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일대 1172만7000㎡의 대규모 신도시다. 서울까지 거리는 12km에 불과하고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일산대교와 자유로 등을 통해 승용차로 30분 이내에 시내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며 2012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올림픽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11km 길이의 김포고속화도로가 6차선 규모로 지어지며 지하철 5, 9호선 김포공항역과 연결되는 23km 구간의 경전철이 들어선다. 광역교통망은 2010~2012년에 완공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서울시 부동산민원 6일 마포서 무료상담 서울시 부동산민원 6일 마포서 무료상담 서울시는 부동산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처리하는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 민원 현장처리제’를 6일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연다고 3일 밝혔다.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에서는 조상 땅 찾기, 경계 분쟁,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관련 민원과 부동산 세무 문제를 상담하고, 부동산 거래수수료도 알려준다. 특히 뉴타운지역이 많은 마포구 주민들의 부동산관련 궁금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3
- <CD금리 `무풍지대'' 계속될까>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최근 채권 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두 달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CD 발행 주체인 은행들의 자금 사정이 풍부하기 때문이지만,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CD금리 역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3개월 물 CD 금리는 지난 4월 16일 2.42%에서 2.41%로 하락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2.41%를 유지하고 있다. CD금리는 이달 4일 2.42%로 0.01%포인트 오르는가 싶더니 다음날 곧바로 2.41%로 떨어졌다. 이와 달리 장기물과 1년짜리 단기물 금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달 1일 3.81%에서 16일 기준 4.25%으로 0.44%포인트 올랐고, 회사채 3년물(AA-) 금리도 이 기간 0.40%포인트 상승했다.1년짜리 은행채(AAA) 금리는 2.99%에서 3.60%로 0.61%포인트나 치솟았으며 364일물 통안증권 금리도 이달 들어 상승 폭이 0.74%포인트에 달했다. 채권금리가 상승한데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경기 하강세는 거의 끝났다"고 발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경기부양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던 한은이 경기하강세가 끝난 만큼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이 이를 선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CD금리는 꿈적도 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은행권의 자금 사정이 풍부해 굳이 높은 금리로 CD를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지난 11일 한은이 실시한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입찰에는 47조5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고, 한은은 이 중 11조5천억 원만 흡수했다. 낙찰금리가 2.00%에 불과했지만, 은행들이 낮은 금리라도 받고 한은에 5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도로 맡기겠다고 나설 정도로 단기자금 사정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CD를 발행할 경우 지금의 2.41%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될 수 있다는 점도 은행이 CD발행을 꺼리는 이유다. CD금리가 낮아지면 이와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져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일부러 3개월물 CD 발행은 자제해왔다는 분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의 단기자금이 늘어나면 예금주가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 은행에 돈이 쌓이게 된다"며 "은행들은 그동안 정부와 약정한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기업이나 가계대출 등의 여신운용은 자제해 자금사정이 넉넉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하를 은행권에 독려한 것도 CD금리가 요지부동인 원인으로 꼽힌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은 (당국의 눈치 때문에)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3개월물 CD금리를 발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말했다. SK증권 관계자는 "은행의 자금상황이 나빠지거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CD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 신동준 채권시장팀장은 "단기 채권을 중심으로 금리가 오르는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CD금리도 결국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fusionjc@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 전국 아파트 6176곳 화재시 대형참사 위험 소방방재청, ''소방차 진입 불가'' 판정 전국 아파트의 6%가 단지 내 도로 여건이나 주차 차량, 구조물 등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차 출동이 5분 이상 지체돼 화재 때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5월 전국의 아파트 2만7346개 단지 10만4995개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방차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전체의 3.0%인 3126개 동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차가 단지 입구부터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는 데 5분 이상 소요된 곳도 2.9%인 3050개 동에 달했다. 이들 단지는 입구의 차량통행 차단기와 조형물, 아파트 1층의 낮은 필로티,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됐다. 또한 전체의 15.4%인 1만6172개 동은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 앞까지 들어가더라도 좁은 공간이나 도로 경사, 도로변 고압전선 등으로 인해 사다리를 펼 수 없어 고층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 고가사다리차는 4×12ｍ의 주차공간과 반경 15ｍ 이상의 사다리 배치 공간, 10도 이하의 도로 경사 등 조건이 갖춰져야 사다리를 펼 수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아파트 내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아파트 단지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7
- “수도권 1시간 생활권으로” 지하 50m, 시속 100㎞로 주행 … 동탄~삼성역 18분 민자로 13조원 투입 … 승용차 통행량 10%감소 예상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150만명. 이들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76만명 정도가 승용차를 이용한다. 도로는 한정돼 있지만 서울을 둘러싼 경기·인천에는 주택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노선굴곡 등으로 속도가 느려 승용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수도권 교통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추진배경 = 경기도가 만성적인 교통난의 해법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Great Train eXpress)’ 카드를 꺼낸 배경은 승용차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이란 점이다. 최민성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과장은 “경기남부의 포도송이식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철도’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GTX 사업계획을 제안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GTX는 지하 40~50m 깊이에 직선화된 철로를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대중교통 수단이다. 도가 제안한 노선은 △고양시 킨텍스~서울역~삼성~수서~동탄을 잇는 A노선 △청량리~서울역~용산~여의도~신도림~인천시청~송도로 연결되는 B노선 △의정부~청량리~삼성~금정(군포)을 잇는 C노선 등 3개 노선으로 총 연장 145.5km에 달한다. GTX는 기존 전철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서울과 수도권 광역거점지역을 이어준다. GTX가 계획대로 건설되면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일산~강남이 20분 이내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18분이 소요된다. 서울시내 통행시간도 크게 줄어든다. 지하철로 53분 걸리던 서울 도봉구 창동-서초구 양재동까지 이동 시간이 14분으로 단축된다. 이처럼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GTX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이 ‘1시간 생활권’이 되는 셈이다. 최 과장은 “GTX가 도입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30분 생활권으로, 경기지역 어디나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수도권 최대 현안인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효과 = 대한교통학회는 GTX가 개통되면 하루 38만대의 승용차, 56만 통행량이 감소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량이 1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서울 진입 승용차 통행량은 1일 18만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1일 평균 50만 통행량이 줄면 년간 탄소배출비용 230억원, 에너지비용 4000억원, 도로혼잡비용 700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GTX는 ‘대심도’로 건설되기 때문에 민원해소와 보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대심도란 토지소유자의 일반적인 토지이용이 예상되지 않고,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깊이로 통상 40m 이상을 의미한다.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오래 전에 제기된 방안이지만 민원 문제 등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대심도 철도는 직선으로 가더라도 민원을 피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도 적지 않다. GTX는 사업비만 총 13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건설기간에만 토목, 건설, 연구 등 사업에 필요한 각 분야에서 26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27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GTX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그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는 물론 기존 도로의 일부를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인간적 도시환경조성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 ◆향후 과제 = 하지만 사업비 확보 및 기존 전철과의 노선 중복, 수도권 집중 심화 등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대한교통학회 용역결과 1일 기준 이용수요가 2016년에 76만통행/일, B/C는 1.24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전체 사업비의 40%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국토부에 사업제안을 했다. 경기도는 민간자본 60%와 신도시개발부담금 및 역세권 등 개발이익금 20%, 국비와 지방비 20% 비율로 민자사업을 추진하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노선을 연장하거나 역을 추가해 달라는 민원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또 현재 건설 중인 신분당선, 경의선 복선전철과 서울-동탄 간 수도권 고속철도와의 노선 중복 문제와 서울 통근권 확대에 따른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KTX와 일부 중복되는 구간은 선로를 같이 사용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며 “적정 속도를 감안할 때 중간역을 늘리기는 어렵고, 노선연장은 이용수요, 재원조달계획 등을 감안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9-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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