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 보상 활성화된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도시개발사업때 입체환지방식의 보상이 활성화된다. 입체환지방식은 땅이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돈이 아니라 ''건축물 일부와 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및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주민의 권리 강화와 정착률 제고를 위해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때 주거 및 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원주민,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반영토록 했다. 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들이 쉽게 거주지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순환개발방식은 개발예정지내 또는 인근에 주택을 건설해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을 흡수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 개정안은 입체환지 방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환지 방식은 땅 등을 가진 소유자에게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며 입체 환지 방식은 아파트처럼 ''건축물 일부+공유지분''으로 보상해 주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입체 환지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며 세입자도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허용했으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묶는 결합개발방식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연내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상도동 재개발 60억대 ‘금품로비’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60억여원의 금품을 뿌린 시행업체 대표와 이를 받은 구청 공무원, 토지 소유자, 주민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일 서울 동작구 상도11지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 인허가, 대출 등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S주택 기 모(62)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 기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지덕사 이 모(73) 이사장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임원 유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 대표는 2005년 9월부터 주민들이 추진해온 재개발사업을 무산시키고 S주택 중심의 재개발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전방위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기씨는 상도동 산 65의 52 일대 3만8250㎡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주인 지덕사에 접근했다. 지덕사는 1960년 조선시대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재산 처분은 이사 8명 가운데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당시 이 모 이사들은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고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S주택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했다. 토지 확보가 절실했던 기씨는 변 모씨로부터 확보한 토지매수청구권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지덕사 이사장을 접촉해 금품을 건넸다. 2005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적정한 선에서 토지매매대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사들을 설득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기씨는 주민동의를 받아내기 위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였다. 2007년 6월 최 모 위원장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 총무 정 모씨, 추진위원 유 모씨 등에게 총 16억6000만원을 뿌렸다. 재개발추진위원회와 도시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한 ㄹ업체 이 모 대표와 박 모 감사에게도 13억5000만원을 건넸다. 2007년 8월 개최한 상도11지구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조합 설립을 무산시켜달라는 명목이었다. 구청에 대한 로비도 빠지지 않았다. 기씨는 2006년 9월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토지매매를 승인해주겠다고 한 동작구청을 움직이기 위해 박 모 과장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 대가로 박 과장은 주민들이 신청한 조합설립 인가를 지연시켜줬다. 2007년 5월 ㄱ종합금융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돈이 건네졌다. 기씨는 시공사인 ㄱ건설 이 모 차장에게 ㄱ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지급보증을 서달라며 6000만원을 전달했다. 재개발사업 전반이 금품 로비 그 자체였다. 김기동 부장검사는 “매월 2억 가까운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금융비용 압박이 심해지자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금품 로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상도11지구는 재개발사업 비리의 전형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상반기 수도권 경매시장에 뭉칫돈 올 상반기동안 수도권 법원 경매에 4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도권 지역 법원의 경매 낙찰가 총액은 4조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조5000억원보다 14.92% 증가한 액수다. 또 상반기 전국 낙찰가 총액인 7조4357억원의 54%를 차지하며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낙찰가 총액이 1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린생활시설(8386억원) 토지(7820억원) 공장(331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지난해 상반기 8342억원보다 67%나 증가했다. 건강 평균 낙찰가도 지난해 2억97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6300만원이나 늘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끌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뉴타운 바람으로 몸값이 치솟았던 재개발 후보지역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낙찰가 총액은 각각 2498억원과 1957억원으로 13~25% 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조454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울(1조2340억원) 인천(335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분당 평촌 용인 등 버블지역에서 고가낙찰이 이어져 지난해 1조9646억원보다 24% 이상 늘었다. 이처럼 경매시장이 커진 것은 저금리 시대와 함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완화로 재건축단지 인기가 높아졌고 6억원이 넘는 고가아파트들의 낙찰가 총액(6497억원)이 지난해 3026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정민 디지털태인 팀장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이상 이러한 경매열기는 집값 상승이 덜했던 비버블지역 및 수도권 외곽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흑석뉴타운 첫 분양, 평균 29대 1 흑석뉴타운의 첫 분양이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금융결제원과 동부건설에 따르면 서울 흑석동에서 분양한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Ⅰ’이 평균 2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모든 주택형에서 1순위로 마감됐다. 특히, 59㎡는 3가구 공급에 총 332명이 청약을 해, 110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120가구가 공급되는 84㎡는 3343명이 모여 평균경쟁률은 27대 1이었으며, 24가구가 공급되는 114㎡에는 655명이 몰리는 등 147가구 모집에 4330명이 신청했다. 3.3㎡ 당 평균분양가가 20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가격에도 강남권과 가깝고 한강변에 위치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자는 오는 9일 발표하고, 계약은 14일~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신규분양, 청약가점 편차 커졌다 올 상반기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가점제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5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의 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점수가 낮은 청약자들이 1순위 마감 등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경우도 많았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순위 내 마감한 신규분양 사업장 20곳을 청약 가능한 면적(전용85㎡이하, 전용85초과~102㎡이하, 전용102초과~135㎡이하, 전용135㎡초과)별로 분석한 결과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인기 사업장 당첨자의 가점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당첨 가점이 고른 분포를 보인 곳은 올 초 판교에서 공급된 ‘푸르지오그랑블’이다. 가점은 중형(전용85초과~102㎡이하) 65~79점, 중대형(전용102초과~135㎡이하) 60~83점, 대형(전용135㎡초과) 62~79점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의 최소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됐으며 중대형에서는 올 상반기 가장 높은 83점이 나왔다.판교와 달리 인천 송도와 서울 용산 물량 청약이 시작되면서 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 송도 ‘더샵 퍼스트월드’는 중대형이 59점~66점이었으나, 대형의 경우 당첨가점이 21점~67점을 기록했다. 또 서울 용산에서 공급된 ‘효창파크 푸르지오’역시 중대형 당첨가점이 25~70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4월 이후에는 낮은 점수의 당첨자들이 등장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 시 받는 최소점수는 무주택기간 2점(1년 미만), 부양가족수 5점(0명), 입주자저축 가입지간 4점(2년 이상~3년 미만)으로 11점이다. 인천 청라지구의 ‘호반베르디움’과 ‘한라비발디’의 경우 1순위 당첨자 커트라인이 10점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최고 가점은 65~73점으로 최저와 큰 차이를 보였다.5월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삼성 2차’에서는 대형주택(2가구 모집)형에서 올 상반기 당첨자 평균 점수로는 가장 낮은 8점이 나왔다.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도 당첨자 가점이 최저 24점에서 최고 74점으로 50점의 차이를 기록했다.청약가점제는 2007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전용85㎡초과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1~32점, 부양가족 5~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상반기 청약결과 1순위 마감 등 인기 단지에서도 주택유형별로 당첨점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청약하고, 주택유형을 잘 선택하면 유망 아파트 당첨을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상반기 아파트 분양실적 계획 대비 27% 한국주택협회 회원 건설사 80곳 조사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대형 주택업체들의 올 상반기 아파트 공급 실적이 애초 계획했던 물량의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 실적을 조사한 결과 총 2만3천617가구가 분양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초 계획 물량(8만5천859가구)의 27.5%, 작년 상반기 공급 물량(6만9천295가구)의 34%에 불과한 것이다.특히 10대 건설사의 상반기 공급물량은 총 1만431가구로, 계획대비 26.2%에 그쳤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신규 분양이 한 건도 없었다.지역별로는 서울 2천697가구, 인천 1만488가구, 경기 3천917가구 및 기타 지방에서 6천515가구가 분양됐고, 택지별로는 공공 1만1천372가구, 민간에서 1만2천245가구가 공급됐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경제위기로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줄인 결과"라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남은 규제를 폐지하고, 주택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비정규직 ''길거리로''..주.토공만 146명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치권의 공방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여파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몰아닥쳤다. 한국토지공사는 6월 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직원 145명에게 계약만료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비정규직 직원들 대부분은 1일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끝내야 되는데 토지공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기가 힘들다"면서 "불가피하게 법에 따라 계약이 끝났음을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토지공사는 이들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다른 기관 등에 취업을 알선해줘 최대한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아직 계약기간 2년이 되지 않은 30여명도 계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공사도 30일자로 계약기간 2년이 된 직원 31명에게 계약 만료 사실을 통보했다. 주공은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직원도 3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도 6월말로 20여명과 계약이 끝났으며 아직까지 340여명 가량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수원 삼성단지 주변 주거·상업용지로 개발 수원시 1일 도시기본계획변경안 공고 삼성디지털단지 주변지역인 경기도 수원시 매탄·원천동 공업용지가 상업 및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돼 첨단산업 배후단지로 개발된다. 수원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승인을 거쳐 공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매탄동과 원천동 일대 공업지역 101만5000㎡ 중 56만9000㎡를 첨단산업 및 연구단지의 배후지원 기능을 하는 상업용지(21만8000㎡)와 주거용지(35만1000㎡)로 변경된다. 용도변경 사유는 공업지역에 있던 기업이 해외 또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고 그 자리에 원룸형 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선 데다 남아 있는 공장들도 폐기물처리, 자동차정비 등 여러 업종이 뒤섞여 공업지역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2020년 인구목표를 129만명으로 설정하고 시가화용지를 당초보다 4.221㎢ 늘어난 52.567㎢, 시가화예정용지를 9.375㎢ 줄어든 2.512㎢, 보전용지를 5.154㎢ 증가한 66.024㎢로 변경했다. 시가화용지 중 주거용지와 상업용지는 각각 3.941㎢와 0.874㎢를 늘려 44.088㎢와 5.799㎢, 공업용지는 0.594㎢를 줄여 2.680㎢로 수정했다. 수원시는 “2007년 승인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했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신규분양, 청약가점 편차 심해져 신규분양, 청약가점 편차 심해져 인기단지 65점 차이까지 … 낮은 점수가 중대형 당첨되기도 올 상반기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가점제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5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자의 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점수가 낮은 청약자들이 1순위 마감 등의 경쟁을 뚫고 당첨된 경우도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순위 내 마감한 신규분양 사업장 20곳을 청약 가능한 면적(전용85㎡이하, 전용85초과~102㎡이하, 전용102초과~135㎡이하, 전용135㎡초과)별로 분석한 결과 당첨점수 격차가 최고 65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의 인기 사업장 당첨자의 가점점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당첨 가점이 고른 분포를 보인 곳은 올 초 판교에서 공급된 ‘푸르지오그랑블’이다. 가점은 중형(전용85초과~102㎡이하) 65~79점, 중대형(전용102초과~135㎡이하) 60~83점, 대형(전용135㎡초과) 62~79점을 기록했다. 모든 주택형의 최소 커트라인이 60점 이상으로 높게 형성됐으며 중대형에서는 올 상반기 가장 높은 83점이 나왔다. 판교와 달리 인천 송도와 서울 용산 물량 청약이 시작되면서 가점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인천 송도 ‘더샾 퍼스트월드’는 중대형이 59점~66점이었으나, 대형의 경우 당첨가점이 21점~67점을 기록했다. 또 서울 용산에서 공급된 ‘효창파크 푸르지오’역시 중대형 당첨가점이 25~70점으로 큰 편차를 보였다. 4월 이후에는 낮은 점수의 당첨자들이 등장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가 1순위로 청약 시 받는 최소점수는 무주택기간 2점(1년 미만), 부양가족수 5점(0명), 입주자저축 가입지간 4점(2년 이상~3년 미만)으로 11점이다. 인천 청라지구의 ‘호반베르디움’과 ‘한라비발디의 경우 1순위 당첨자 커트라인이 10점이었다. 이들 사업장의 최고 가점은 65~73점으로 최저와 큰 차이를 보였다. 5월에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급된 ‘래미안 삼성 2차’에서는 대형주택(2가구 모집)형에서 올 상반기 당첨자 평균 점수로는 가장 낮은 8점이 나왔다. 광교신도시 ‘오드카운티’도 당첨자 가점이 최저 24점에서 최고 74점으로 50점의 차이를 기록했다. 청약가점제는 2007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전용85㎡초과 주택은 공급물량의 50%를 가점제로 공급한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1~32점, 부양가족 5~35점, 입주자저축(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올 상반기 청약결과 1순위 마감 등 인기 단지에서도 주택유형별로 당첨점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청약가점이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청약하고, 주택유형을 잘 선택하면 유망 아파트 당첨을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 저신용자 주택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분양률 낮은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윤선희 조재영 최현석 기자 = 앞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축소를 위한 자율 규제를 주문한 데 이어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감독권을 발동해 직접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10등급 고객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않고 9등급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금보다10%포인트 정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투기지역의 LTV는 40%, 비투기지역은 60%이다. LTV가 낮을수록 주택을 담보를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진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연체율이 높거나 부도.파산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고객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우리은행은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대출 위험이 큰 아파트 집단대출의 LTV를 60%에서 45~50%로 낮추고 대출 심사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우리은행은 대출 수요 억제를 위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의 판매 비중을 높이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올해 들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창구지도를 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대출 증가세가 지속하면 은행별 대출 총액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투기지역과 수도권투기과열지구에서 40%로 제한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감독규정상 LTV와 DTI를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향후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대출 이자 부담이커져 부실화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금리 상한 대출 상품의 판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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