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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민대책 ‘재탕’ 계획된 정책에 대상만 확대‘마이크로 크레딧’ 등 눈길정부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대책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재정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수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 30일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지원사업) 추진기구를 전국 200~300개로 늘리고 청년과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봉사자들에겐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저신용근로자에 대한 보증대출은 지난 6월부터 신협을 통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7월엔 농협과 우리은행, 8월엔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6만7000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3만6000명에서 15만7000명을 늘려 19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대상 역시 38만명을 늘렸다.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까지 확대해 대상자 규모가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증가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자도 소득 2분위(하위 40%이하)에서 3분위(하위 60%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줄였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올 12월부터 10%에서 5%로 떨어진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등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는 4만9000명 추가됐다. 세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되고 전체의 15%에 달하는 일반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달 20일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다. 100억원규모로 130만장이 발행되며 환전이 가능한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에 300억원, 2011년에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취급하는 가맹시장도 올 600개에서 내년 700개, 2011년 8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실직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50개에서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민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인 긴급복지대책은 올해안에 끝나겠지만 나머지는 내년에도 이어질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기회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하반기 중 서민금융, 보육 교육 등 6대 분야 15개 과제의 서민생활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전체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2조946억원이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정치적 잣대보다 업무평가 우선돼야” 남은 임기 복지에 ‘올인’ … 재선 낙관서울시 30개 사업 타 지자체 벤치마킹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의지가 강하다. 서울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재선논리엔 ‘일하는 시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선출의 기준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일’로 정한다면 재선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정치적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낙선한다고 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말했다.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대목이다.오 시장은 “민선4기 사업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서울시 행정 생활 경제 복지 도시계획 분야 3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로선 자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한나라당 내 공천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오 시장이 취임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취임 3주년을 평가해 달라.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대학이 지난해 7월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임 전 27위였던 세계 500대 주요 도시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2위로 올라갔다. 글로벌 도시지수에서도 서울의 세계화 수준이 9번째였다. 또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을 중앙정부 기업체 외국정부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이 30여개 된다. 인사·민원 시스템 등 내부조직 운용부터 시작해 개별 행정영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망라돼 있다. 복지시스템 문화 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모두 외국도시들이 배워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UN 공공행정상’에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이제 더 이상 ‘외국 선진도시’라고 하지 말고 ‘외국도시’라는 표현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미 선진도시다. 라이벌은 뉴욕 동경 파리이지 다른 도시가 아니다. 서울시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재선에 대한 준비는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무엇이든 큰 틀에서 정도대로 가는 게 원칙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은 결국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얼마나 일하는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었는가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재선 공언 이후 당과의 관계는-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 들어 피부로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간다는 것이다. 당내에 경쟁자가 있나.(웃음)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일은- ‘서울형 복지’ 사업이다. 사실 지금까지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형 복지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여성·청소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을 모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 5개축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서울형 복지만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은 바로 ‘자활·자립’이라는 새로운 보호패러다임이다. 일방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시혜성 방식 대신에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2년전 야심차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인기를 끌면서 법제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급계획과 추진방향은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가 가능해 최근 입주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택지부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역세권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일부를 시가 사들여(매입형)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내 역세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2018년까지 11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사업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이나 시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한국 정치는 정치적 휩쓸림이 심하다. 정치적 휩쓸림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설사 낙선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휩쓸리는 분위기 때문에 재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아쉬울 것 없다.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업적이 없다면 나보다 더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그게 민주주의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영등포구 저소득층 가구를 방문해‘서울형 집수리(SHabitat)’ 자원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형 집수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전 직원이 함께 참여, 수급자와 홀몸노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구를 찾아가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등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사진 서울시청 제공최근 발표한 동북권르네상스가 뉴타운으로 까먹은 점수를 만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동북권르네상스는 한강·서남권·남산르네상스에 이어 시리즈로 계획된 내용이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남권르네상스도 이미 발표됐다. 6개월 전 발표하려 했는데 이미 늦었다. 조만간 서북권 르네상스도 나온다. 도시계획국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준비하는데 1년씩 걸렸다.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풀고 수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지난해 가을 경제위기가 왔다. 지금은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의 절박함이 다 없어지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한 몰아치기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아직도 경기활성화에 대해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걸 또 내년 선거와 연결해 ‘조급증의 발로’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시민들에게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가 예년에 비해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 맞춤형 서울형 복지가 올해 뿌리내리는 해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첫 해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궁금하다. 서울시 올해의 화두인 ‘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오세훈 시장 약력196 2009-07-01
- 은행 주택담보대출 25개월째 증가 생계형 대출 비중 60% 육박 … 금리 오르면 상환능력 약화 우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내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년 이상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경기침체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데다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마저 어려워지자 아파트와 주택 등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등 감독당국은 최근 들어 수도권 일부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수요’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과열이 정점으로 치닫던 2006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 아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09조115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183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124억원 감소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2800억~6500억원 늘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달에도 늘어남에 따라 은행권 전체의 주택담보대출은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현재 250조8879억원으로 2007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했다. 2년간 증가 폭은 33조83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 증가액으로 보면 2007년 6월 이후 작년 말까지는 1조257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사이에는 2조2409억원으로 확대됐다. 이처럼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작년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금리하락 등의 요인 외에 신용도 하락으로 소호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의 비중은 작년 10월 90.9%에서 올 3월 40.4%로 크게 줄었다. 생활·운전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비중이 약 6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또 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66조3654억원으로 전월보다 9728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 온 중기대출의 월중 증가액은 지난 2월 2조2976억원에서 3월 1조6700억원, 4월 1조3773억원, 5월 7706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달에는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일반 가계나 중소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담보여력도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기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거나 외부충격으로 집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인터뷰 : 취임 3주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못해도 아쉬울 게 없다” 정치적 잣대 보다 업무평가가 우선돼야 남은 임기 복지에 ‘올인’ …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선의지가 강하다. 서울시를 바꾸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재선논리엔 '일하는 시장'론이 자리잡고 있다. 시장선출의 기준을 정치적 잣대가 아닌 '일'로 잡는다면 재선이 어렵지 않다는 뜻이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낙선한다고 해도 아쉴울 게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민선4기 사업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서울시 행정·생활·경제·복지·도시계획 분야에서 30개에 달한다"고 말했다. '일'로선 어느 누구와 상대해도 자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오 시장이 재선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한나라당 내 공천을 통과하고, 본선에서는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오 시장이 취임 기간 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어떻게 재선에 도전할 생각인지 등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3주년을 평가해 달라. - 스스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객관적 수치가 필요하다. 중국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대학이 지난해 7월 공동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임 전 27위였던 세계 500대 주요 도시 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12위로 올라갔다. 글로벌 도시지수에서도 서울의 세계화 수준이 9번째였다. 또 서울시가 시작한 사업을 중앙정부 기업체 외국정부 도시에서 벤치마킹해 간 것이 30여개 된다. 인사·민원 시스템 등 내부조직 운용부터 시작해 개별 행정영역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망라돼 있다. 복지시스템 문화 교통 환경 전자정부 등 모두 외국도시들이 배워간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UN 공공행정상’에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선진도시’라고 하지 말고 ‘외국도시’라는 표현을 쓰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 서울시가 이미 선진도시다. 라이벌은 뉴욕 동경 파리지 다른 도시가 아니다. 서울시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부한다. 재선에 대한 준비, 정책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무엇이든 큰 틀에서 정도대로 가는 게 원칙적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나오는 시장이 아니라 재선에 도전하는 시장은 결국 임기 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조직을 얼마나 탄탄하게, 얼마나 일하는 조직으로, 경쟁력 있는 공무원들을 만들었는가가 최우선 순위에 있는 평가항목이라고 생각한다. 재선 공언 이후 당과의 관계는 - 좋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 들어 피부로 느끼는 건 어느 정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간다는 것이다. 당내에 경쟁자가 있나.(웃음) 업적으로 내세우고 싶은 사업은 - ‘서울형 복지’ 사업이다. 사실 지금까지 ‘복지’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서울형 복지는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여성·청소년·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을 모두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보고 각각의 성격에 맞춰 5개축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형 복지만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은 바로 ‘자활·자립’이라는 새로운 보호패러디임이다. 일방적으로 현금을 쥐어주는 시혜성 방식 대신에 ‘자립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2년전 야심차게 추진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인기를 끌면서 법제화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앞으로 공급계획과 추진방향은 - 시프트는 최장 20년간 주변시세의 80% 이하로 입주가 가능해 최근 입주경쟁률이 100대 1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다. 서울에 택지부지 여유가 없다. 그래서 역세권에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일부를 시가 사들여(매입형) 시프트로 공급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서울시내 역세권 전역으로 확대하면 2018년까지 11만20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업적 성과가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당이나 시민들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 않나. - 한국 정치는 정치적 휩쓸림이 심하다. 정치적 휩쓸림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설사 낙선한다 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휩쓸리는 분위기 때문에 재선이 쉽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인으로서 아쉬울 것 없다. 스스로의 업적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재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업적이 없다면, 나보다 더 큰 업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양보하겠다. 그게 민주주의다. 업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최근 발표한 동북권르네상스가 뉴타운으로 까먹은 점수를 만회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동북권르네상스는 시리즈로 계획된 내용이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서남권 르네상스도 이미 발표됐다. 한강·서남권·남산르네상스 등. 6개월 전 발표하려 했는데 이미 늦었다. 조만간 서북권 르네상스도 나온다. 도시계획국 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다. 준비하는데 1년씩 걸렸다.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많은 예산을 풀고 수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 지난해 가을 경제위기가 왔다. 지금은 심각하게 피부에 와 닿지 않고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시의 절박함이 다 없어지고 지금의 잣대로 보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한 몰아치기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아직도 경기활성화에 대해 신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물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그걸 또 내년 선거와 연결해 ‘조급증의 발로’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싶은 말은. - 시민들에게 올해 경제위기를 맞아 서울시가 예년에 비해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한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 맞춤형 서울형 복지가 올해 뿌리내리는 해다. 천지개벽할 정도의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첫 해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되는지 궁금하다. 서울시 올해의 화두인 ‘복지’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 오세훈 시장 약력 1961년 서울 출생 1979년 대일고 졸업 1983년 고려대 법학 학사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1999년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1996년~2000년 1월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1997년~2004년 민변 모임, 환경위원 역임 2000년 5월~2004년 5월 제16대 국회의원 2005. 05 ~ 2006. 04 환경운동연합 중앙집행위원 역임 2005. 08 ~ 2006. 0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문 변호사 2006년 7월~현재 제33대 서울특별시 시장 2009-06-30
-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 기업 포상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 기업 포상 성영종건 산업포장 …16년째 노후주택 무상수리 국가보훈처(김 양 처장)는 2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과 함께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및 주택임차자금 무상지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성영종합건설 김상기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받는 등 55개 건설기업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국토해양부장관·국가보훈처장 표창 및 감사패를 받는다. 1992년 설립된 성영종건은 직후인 94년부터 16년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벌여 국가유공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김영수 회장)는 94년부터 매년 6월 협회소속 991개 건설기업이 참여한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개·보수 활동을 벌여왔다. 모두 110억 3200만원을 들여 국가유공자 1037가구에게 가구당 1000만원 상당의 무상지원을 한 셈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남영우 사장)은 6월중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6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씩 3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대한주택보증도 95년부터 유공자 797가구에 모두 27억 2600만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지원해 왔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정부 서민대책 ‘재탕’ 계획된 정책에 대상만 확대 ‘마이크로크레딧’ 등 눈길 정부가 하반기에 달라지는 서민대책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한된 재정으로 추가적인 자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수준에서 대상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일 정부는 마이크로크레딧(소액신용지원사업) 추진기구를 전국 200~300개로 늘리고 청년과 금융회사 퇴직자 등을 사회봉사인력으로 채용키로 했다. 봉사자들에겐 취업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저신용근로자에 대한 보증대출도 지난 6월부터 신협을 통해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7월엔 농협과 우리은행, 8월엔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모두 16만7000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서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3만6000명에서 15만7000명을 늘려 19만3000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대상 역시 38만명을 늘렸다.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층 이하’에서 ‘소득하위 50%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258만원)’까지 확대해 대상자 규모가 35만명에서 62만명으로 증가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자도 소득 2분위(하위 40%이하)에서 3분위(하위 60%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20%에서 10%로 줄였고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올 12월부터 10%에서 5%로 떨어진다.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직자 등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사업 대상자는 4만9000명 추가됐다. 세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물량이 3%에서 5%로 늘어나고 우선공급물량은 5% 추가 배정된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물량도 3%에서 10%로 확대되고 전체의 15%에 달하는 일반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달 20일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이 발행된다. 100억원규모로 130만장이 발행되며 환전이 가능한 5000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내년에 300억원, 2011년에 5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취급하는 가맹시장도 올 600개에서 내년 700개, 2011년 800개로 확대키로 했다. 또 실직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50개에서 70개로 늘릴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일자리 및 소득증가를 통해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서민대책은 계속해서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시적인 긴급복지대책은 올해안에 끝나겠지만 나머지는 내년에도 이어질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슈쿠크 용어해설 수쿠크란? 수쿠크(Sukuk)은 이슬람 채권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무다라바, 무라바하 등의 이슬람 금융계약을 기초로 유통 가능한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구조화 금융상품이다. 수쿠크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 대한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청구권만을 가지는 전통적 채권과 차이가 있다. 이슬람 금융 기관들의 회계기준 협의체인 AAOIFI(Accounting and Auditing Organization of Islamic Financial Institutions)는 발행이 가능한 수쿡의 종류를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1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무라바하 수쿠크’ ‘이자라 수쿠크’ ‘무샤라카 수쿠크’가 전체 발행액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무라바하 수쿠크(Sukuk al-Murabaha)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실물자산을 금융기관이 구입하여 구매원가에 이윤을 붙여 수요자에게 매도하는 ‘무라바하’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실물자산 매매이익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 주로 주택융자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무라바하 수쿠크는 실물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증서로서 증서의 소유자, 즉 투자자는 무라바하로 조달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자금지급방법에 따라 고정금리로 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도 할 수 있다. 이자라 수쿠크(Sukuk al-Ijara) 운용리스와 유사한 이슬람 금융계약인 ‘이자라’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구입한 기계류, 설비, 건물 등을 수요자에게 사용권을 이전하고 사용권에 대한 리스료를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수쿠크 발행 구조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 중 하나로 리스료율은 고정금리 채권의 현금흐름과 동일한 현금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슬람 금융에서 고정금리 채권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무샤라카 수쿠크(Sukuk al-Musharaka) 자본과 경영을 함께 제공하는 ‘무샤라카’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결과 건설되는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리스료 등을 유동화시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통시장에서 시장 가격에 따른 매매가 가능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은행 주택담보대출 25개월째 증가 중기대출 5개월만에 감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작년 하반기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년 이상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아파트와 주택 등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 확보에 나선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 논의 등으로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의 상환능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은행, 농협 등 6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09조1천153억원으로 전월말보다 2조183억원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천124억원 감소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2천800억~6천500억원 늘었다.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도 증가함에 따라 은행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은 25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월 말 현재 250조8천879억원으로 2007년 6월 이후 24개월 연속 증가했다. 2년간 증가 폭은 33조8천374억원에 달하고 있다.월평균 증가액은 2007년 6월 이후 작년 말까지 1조2천574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1~5월 사이에는 2조2천409억원으로 확대됐다. 경기 둔화로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오랜기간 증가하는 것은 신용도 하락으로 소호대출 등 중소기업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건물을 담보로 생활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개 주요 은행의 중기대출 잔액은 지난달 29일 현재 266조3천654억원으로 전월보다 9천728억원 감소했다. 올해 1월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중기대출의 월중 증가액은 지난 2월 2조2천976억원에서 3월 1조6천700억원, 4월 1조3천773억원, 5월 7천706억원으로 줄었고 지난달에는 잔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따라 대출금리가 상승하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일반 가계나 중소 자영업자의상환능력이 급속히 약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LG경제연구원 신민영 금융연구실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이유는 집값 급등 우려로 주택마련용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던 2~3년 전 호황기와는 다르다"며 "소득이 줄어든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집 등 부동산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에 출구전략이 시행되면 가계 부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arriso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7-01
- 중동지역 ‘포스트 두바이’ 뜬다 중동지역 ‘포스트 두바이’ 뜬다 아부다비·도하, 건설시장 신천지로 부각 국내 건설사 신규수주 위해 경쟁 치열 올초만 해도 유가 하락으로 인해 대형공사 취소와 수주 물량 감소로 몸살을 앓던 중동지역의 건설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두바이가 중동의 건설시장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수도인 아부다비와 카타르가 ‘포스트 두바이’로 나서고 있다. UAE에서 두바이 발주가 줄면서 아부다비의 공사가 늘었고, 유가가 안정되자 카타르가 대형공사 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현대건설의 경우 두바이 지사를 조만간 아부다비로 옮기기로 했다. 거품이 낀 두바이에서는 일감이 줄고 있지만 아부다비 지역 공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아부다비에서만 40억달러 이상의 사업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부다비, 신규사업 물꼬 터져 = 중동의 산유국들은 지난해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 침체,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대형공사 발주를 연기했다. 사업자를 정해 놓고도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더불어 국내 업체들의 수주도 급격히 줄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한국기업의 중동기업 수주는 77억6269만달러로 지난해 131억2945만달러의 59% 수준이다.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연초 배럴당 30달러선까지 추락했던 유가가 최근 60~70달러선을 유지하면서 숨죽이던 ‘오일 자본’이 기지개를 피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개발사업이 포화된 반면 카타르와 아부다비에는 최근 개발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가스와 석유화학 제철 등 중화학공업을 위해 도로와 전력, 원자력발전소 등 사회기반 시설 투자에 나섰고, 해수담수화 등 대형 공사도 진행중이다. 플랜트 공사 외에도 아부다비 공항 인근의 물류단지와 복합쇼핑몰 등 사업도 추진중이다. 이중 아부다비 육상 오일 운영회사(ADCO)가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 쿠사휘라 유전개발 프로젝트(30억달러 예상)에 국내 업체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 지난해 발주가 연기된 가스탈황·탈산시설 플랜트 공사(10억달러 예상)가 발주될 예정이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이 각각 해외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설 예정이다. 빠르면 올해말 또는 내년초에는 바르잔 가스 플랜트(30억달러 예상)와 글로벌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의 천연가스액화정제시설(GTL) 공사(300억달러 예상) 등이 잇따라 발주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두바이의 경우 대형사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및 빌딩의 과잉공급 지적을 받았지만 아부다비와 카타르는 두바이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모습이다. 두바이가 투자유치를 통해 개발사업에 나선것과 달리 아부다비와 카타르는 보유한 자본만큼 투자 및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아부다비는 3000억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한 채 각종 공사 발주를 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선호하고 있다. ◆하청업체도 중동 진출 이어져 = 하청업체들의 아부다비, 카타르 잔출이 크게 늘었다. 이는 대형건설사이 계약을 따낸 공사가 전문성을 가진 국내 중견, 중소 건설사의 하청수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내 건설사가 통째로 사업을 수주한 경우 기술력이 좋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중동진출 문호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해외 현장에서 벡텔이나 쉘 등 다국적 기업의 기술을 배우는 경험도 얻게 된다. 현대건설이 사업중인 카타르 라스라판 발전·담수 복합발전소 공사와 비료공장 건설 현장에는 국내 업체인 한국콘탭(냉난방 공조)과 대경엔지니어(기계설비)가 참여중이다. 금호건설이 공사중인 아부다비 공항 관제탑 공사에는 국보디자인이 실내인터리어를 진행중이다. 이들 업체들은 올해 처음으로 중동에 진출했다. 대명계전 대명지이씨 동방ENG 동아지질 동진기술 미동이엔씨 삼보이엔씨 세일이앤씨 세종기업 아이더블유 아키필 우림플랜트 유창플랜트 창운 한미파슨스 효동건설 등 수많은 중소업체들이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우건설 금호산업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GS건설 등과 파트너로서 해외건설 현장에서 활약중이다. 이혜주 현대건설 두바이 지사장은 “국내 중소업체들은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대형공사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았다”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중동 현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음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들의 현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업체간 출현경쟁 우려 = 국내 건설시장만 보더라도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토목에 집중하고, 국내 경기침체를 이유로 해외 수주에 매달리면서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업체간 출혈 경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동지역의 가스플랜트나 정유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에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은 원가 수주라는 결과를 낳았다. 사막 한복판에서 모래 먼지 속에 큰 공사를 마무리해도 남는 것 하나 없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업체간 과당 경쟁은 적정 공사가격보다 20~30% 낮아지는게 일반적이다. 일부는 경쟁사보다 50%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와 달리 중동지역 발주처에서는 출혈경쟁을 즐기며 공기 단축, 품질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칫 국부를 퍼줄 수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 법인장을 지낸 한 건설업체 임원은 “과거 중동 석유자본은 돈만 가지고 있었으나이들의 2세는 해외 유학파들로 돈과 머리를 모두 갖고 있다”며 “과거 저가 수주와 달리 앞으로는 기술력과 신뢰도를 무기로 사업을 수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바이·아부다비·도하=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녹지.관리.농림지역 공장증축 2년간 허용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업종 제한 폐지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7월 초부터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들어서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2년간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모든 업종의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존 목적의 용도지역 내 기존 공장의 증축을 한시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전 관리 목적으로 설정된 용도지역에서도 기존 공장을 건폐율 40%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2년간 허용했다. 그러나 증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지가 금지된 제철.제강업, 철강선제조업, 도금업 등 55개 업종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 기준에 적합해야만 한다. 또 공장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에 이미 들어서 있는 공장의 업종 변경도 기존공장의 대기.수질오염 배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허용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에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주택 중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면적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를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공작물''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추가했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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