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MBC건축박람회 내달 2일 개막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동아전람-제22회 MBC건축박람회’가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2009 타일·욕실산업전’과 동시에 개최되며 건축자재, 욕실, 인테리어, 건축 리노베이션, 조명, 조경, 가정자동화 및 보안방범, 전원주택 및 펜션산업전 등으로 구성된다. 400업체가 참가하며 4000개가 넘는 아이템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문의 02-780-0366.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33㎡ 작은집이지만 행복 넘쳐요” 전세임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경기도시공사, 내년부터 2배로 확대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아주 소중한 집입니다.” 보름 전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송용호(75) 김광자(66) 부부.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33㎡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들과 헤어져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문간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설상가상 송씨는 3년 전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까지 앓았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부인 김씨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송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과거 송씨가 노인복지관에서 7년 넘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수가 인정돼 기회를 얻은 것. 송씨는 동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자 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했고, 부천 원종동에 전세 3500만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송씨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175만원과 매달 임대료(전세금의 이자분, 연 2%)로 5만5000원만 내면 됐다. 송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월세(임대료)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송씨는 얼마 전 2년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송씨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4년간 1200여세대 공급 =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부터 성남, 고양,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흥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사는 매년 300여세대(호)씩 4년간 1233세대를 공급했다. 지원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장애인등록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194만7355원)의 50%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다. 공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순위별로 선정한다. 공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보증금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공사가 665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 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분으로 연 2%를 받는다. ◆전세보증보험·화재보험도 가입해줘 =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준비를 위한 도배장판공사비(6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계약주택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준다. 공사는 전세계약 및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희망나들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태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임대주택이 되는 ‘개별형 임대주택’인 셈”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세대를 2배인 600세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금융당국, 주택대출 규제강화 검토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 공급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과열조짐이 나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권혁세 사무처장도 이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금융당국, 주택대출 규제강화 검토 김종창 “유동성 부동산 쏠림 방지” … 금융위 “가수요 있는 듯” 시중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들이 경고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했고 같은 날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및 통화완화정책으로 늘어난 통화 공급으로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과열조짐이 나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의 칼을 뽑아들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출 경쟁이 있었던 2006년(월평균 2조9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최근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과열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확장 경쟁이 가시화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의 경우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채 등 시장성 수신에 의존해 예대율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사전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된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선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가격의 상승을 유발한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실물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안정을 되찾을 때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세 사무처장도 이날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부동산 투기지역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처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가수요가 있는 것 같다.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 부담이 커지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LTV와 DTI 규제 강화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를 기준으로 투기지역의 LTV는 40%(대출 만기 10년 이하)이며 비투기지역은 60%이다. 또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액을 결정하는 DTI는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권 처장의 발언은 DTI 규제를 비투기지역으로 확대하고 LTV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처장은 “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대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상범 기자 cal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은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최고 납입한도인 10만원을 붙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3년 6개월간 꾸준히 통장에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 443만원, 5대광역시 351만원, 기타지역 370만원이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45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 333만원, 대구 361만원, 광주 351만원, 대전 363만원, 울산 35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380만원, 충북 358만원, 충남 375만원, 전북 360만원, 전남 375만원, 경북 362만원, 경남 373만원, 제주도 374만원이다. 지역별 청약저축 총액의 평균이 4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는 시, 군별 평균금액은 성남시가 5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513만원, 광명시 495만원 순이다. 반면 안성시는 39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이 금액이 가장 적었고, 이천시 391만원, 양평군 392만원 순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순차제가 이어지고 있는 청약저축제도에서는 유망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총액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세계]英 4월 모기지 16% `껑충''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영국의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건수가 4월에 1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모기지 대부자협회에 따르면 4월 모기지 승인 건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은 3만5천600건을 기록했다. 이는 3월에 비해 16% 증가한 것이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의 대출은 11%, 집을 옮기는 사람의 대출은 19% 늘어났다. 이는 사상 최저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 계절적 요인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모기지 대부자협회는 그러나 여전히 1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 건수가 28% 낮은 수준인 점을 들어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다. 봅 퍼넬 수석연구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모기지 대출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값을 지탱해줄 더 활발한 거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4월에 집값이 1.1% 상승했다고 발표했고 왕립공인중개인협회(RICS)는 주택 신규 구입자의 문의가 7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모기지 은행인 네이션와이드와 할리팩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5월 집값이 각각 1.2%, 2.6% 올랐다고 발표했다. ofcours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표) 청약1순위 저축총액 평균 418만원 평균 3년 6개월 불입 … 수도권 평균은 443만원 현재 청약저축 가입자중 1순위 자격을 갖춘 구좌의 평균 저축총액은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월 최고 납입한도인 10만원을 붙입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면 3년 6개월간 꾸준히 통장에 저축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4월 말 현재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중 1순위 요건을 갖춘 131만9675좌를 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청약저축 총액이 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평균은 수도권 443만원, 5대광역시 351만원, 기타지역 370만원이고,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45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 금액이 가장 많았다. 주로 공공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저축 통장은 매월 2만~1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자격이 된다. 국민주택형인 전용면적 85㎡ 등의 주택 당첨은 납입횟수보다 저축총액이 동일순위 경쟁에서 우선시 된다. 서울 442만원, 경기 450만원, 인천 414만원이다. 5대 광역시는 평균이 351만원이고, 부산광역시 333만원, 대구광역시 361만원, 광주광역시 351만원, 대전광역시 363만원, 울산광역시 354만원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80만원, 충청북도 358만원, 충청남도 375만원, 전라북도 360만원, 전라남도 375만원, 경상북도 362만원, 경상남도 373만원, 제주도 374만원이다. 지역별 청약저축 총액의 평균이 45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경기도는 시, 군별 평균금액은 성남시가 5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천시 513만원, 광명시 495만원 순이다. 반면 안성시는 390만원으로 저축총액 평균이 금액이 가장 적었고, 이천시 391만원, 양평군 392만원 순이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순차제가 이어지고 있는 청약저축제도에서는 유망지역의 경우 경쟁이 치열하고 저축총액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월 최고 납입한도가 10만원으로 제한적인 청약저축은 기존 저축총액이 많은 수요자들을 역전하기가 쉽지 않아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의 공급물량, 예상 커트라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삼성투신 절세상품 눈에 띄네 삼성투신이 내놓은 절세상품 ‘3형제’가 눈에 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는 3년이상 투자하면 분기 300만원(연1200만원)한도내에서 장기주식형세제혜택(소득공제+비과세)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자산총액, 순자산, 매출액, 현금흐름, 배당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운용되고 있다. 최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하는 A형(연1.28%+선취수수료 1%별도)과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연2.08%), 인터넷전용 클래스인 Ce형(연 1.62%)이 있다. C클래스는 가입시점부터 1년 단위로 보수가 인하돼 장기가입에 따른 보수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 장기주택마련 펀드시리즈’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 후 5년이 넘으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가입혜택이 주어진다. 7년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시리즈는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인덱스형, 혼합형, 채권형 등 모두 7종으로 투자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대표상품인 삼성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는 2007년 7월 23일에 만들어졌으며 올들어 27.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벤치마크수익률 21.47%보다 5%p이상 높다. ‘삼성 신연금 엄브렐러 펀드 시리즈’는 10년이상 장기투자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노후대비상품’이다.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분기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10년이상 적립하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시리즈는 글로벌주식, 이머징주식, 한국주식, 한국인덱스, 채권 등 5개로 연간 여섯 번까지 별도의 수수료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운용된 삼성신연금이머징다이나믹펀드는 올들어 30.9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그들에게 비정규직은 없었다(상황정리 일지가 있습니다) 문패 비정규직법 시행 D-1, 해법은 오리무중 그들에게 비정규직은 없었다 정부 - 2년 허송세월, ‘해고대란설’ 유포 한나라 - 1주일 전 법안제출, 직권상정 요청 민주당 - 미디어법 저지용 지렛대로 취급 공기업 - 기다렸다는 듯이 비정규직 해고 여든 야든 정치권 안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전환 시점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집단적인 책임방기로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노동부는 올해 7월부터 법이 시행되는데도 지난 2년 동안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기보다 법이 시행되면 비정규직의 대규모 해고사태가 초래된다는 점만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해고대란설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쇼크를 가져올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9일 “빛바랜 100만 해고대란설을 앞세워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노동부장관은 퇴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나라당도 정부의 ‘해고대란설’에 동조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한국노총과 정책협의를 갖고 비정규직 해고대란설을 설파하며 법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완강한 것을 확인하고 설득을 포기했다가 이달 11일 의원총회에서 ‘시행유예’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에야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처리와 관련해 당 지도부도 우왕좌왕했다. 박희태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28일까지도 “여야간 합의가 없이는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9일에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야당인 민주당의 대처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보다 정치적 이해에 더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애초 정부여당의 ‘시행유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다가 ‘5인연석회의’에서 슬그머니 ‘6개월 유예’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유예기간’이 아니라 ‘준비기간’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협상과정에서 ‘1년 유예’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도 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29일 “이미 정규직 전환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는데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고 민주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비판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비정규직법 타협을 미디어법을 저지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 민생현안에 대한 원칙은 없고, 집권을 위한 언론환경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기업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고에 나섰다. 한국방송(KBS)이 지난 24일 계약직 직원을 해고하기로 한데 이어, 주택공사 등 공기업도 임시직 등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에 나섰다.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와 정치권, 노사단체가 수백차례 만나 논의한 끝에 만든 법안을 시행도 안해보고 연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30
- “33㎡ 작은 집이지만 행복이 가득” 전세임대로 저소득층 주거복지 실현 경기도시공사, 내년부터 2배로 확대 사진 : 행정-전세임대주택입주자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 것 없어 보일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집입니다.” 보름 전 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한 낡은 연립주택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송용호(75) 김광자(66) 부부. 방 두 개와 거실 겸 주방, 화장실이 있는 33㎡ 남짓한 작은 집이지만 이들 부부는 행복하기만 하다. IMF 외환위기 직전 외아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서 빚더미에 앉게 됐고, 이들 부부는 아들과 헤어져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문간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7만원짜리 단칸방이었다. 설상가상 송씨는 3년 전 척추를 다쳐 수술을 받은 뒤 심근경색까지 앓았다. 지금도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한다. 부인 김씨도 다리가 아파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5월 송씨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과거 송씨가 노인복지관에서 7년 넘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점수가 인정돼 신청 기회를 얻은 것. 송씨는 동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입주자 신청서를 공사에 접수했고, 부천 원종동에 전세 3500만원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다. 송씨는 전세금의 5%에 해당하는 보증금 175만원과 매달 임대료(전세금의 이자분, 연 2%)로 5만5000원만 내면 됐다. 송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월세(임대료)도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다”며 “참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송씨는 얼마 전 2년 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을 하고 지금 집으로 이사했다. 송씨는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아들이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 중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경기지역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6년부터 성남, 고양, 부천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남양주·시흥시로 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공사는 매년 300여세대(호)씩 4년간 1233세대를 공급했다. 지원대상자는 각 지자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 부모가정이다. 2순위는 장애인등록자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9년 기준 194만7355원)의 50%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65세 이상 직계존속의 부양여부,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이다. 공사는 해당지역의 지자체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순위별로 선정한다. 공사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보증금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7000만원인 경우 공사가 665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자가 35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해지 시 입주자 보증금은 반환해준다. 지원기간은 최장 10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분으로 연 2%를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는 계약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주준비를 위한 도배장판공사비(6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가입, 계약주택의 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도 가입해준다. 공사는 전세계약 및 임대에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을 위해 매년 ‘희망나들이’ 행사와 독거노인 방문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관태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이 사업은 기존 임대주택사업과 달리 입주자가 살고 있는 집이 바로 임대주택이 되는 ‘개별형 임대주택’인 셈”이라며 “내년에는 공급세대를 2배인 600세대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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