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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견(<뷰스앤뉴스> 편집국장) 칼럼 위험한 신조어 ‘부자감세 빈자증세’ 최근 정부여당이 술-담배값을 올리기로 했다. 외형적 이유중 하나는 ‘국민 건강’이나, 이를 곧이 곧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세수 펑크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밝히고 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에너지효율이 낮은 가전제품 등에 ‘에너지세’까지 새로 만들어 붙이겠다 하고 있다. 이 또한 명분은 ‘에너지 절약’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이 받아들이는 이상은 정부가 말 그대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두 소매 걷고 나섰다는 거다. 정부가 세수 확충에 초비상이 걸린 것도 당연하다.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를 51조원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적자가 커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 세금 걷히는 걸 보면 정부 예상보다 실적이 형편없다. 반면에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급증하는 등 씀씀이는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들어오는 건 덜 들어오고, 나가는 건 더 많으니 정부가 새로운 세금원 발굴에 혈안이 되는 것도 이해가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법인세 인하, 다주택자 중과 폐지 등으로 이명박 정부 5년간 세금은 98조9천억원이나 덜 걷힐 전망이다. 반면에 지출은 크게 늘어, 4대강 살리기만 해도 공식예산만 22조에다가 앞으로 추가될 비용까지 합하면 30조 이상이 들어갈 전망이다. 이는 당초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내건 한반도 대운하 예산보다 배나 많은 액수며, 게다가 100% 국민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대상이 서민-중산층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에 2차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재정이 예상보다 급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금인하는 예정대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반면에 새로 술-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리고 에너지세를 신설하려 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서민-중산층 몫이다. 그러니 세간에 ‘부자감세 빈자증세’라는 신조어가 급속 확산되며, 국민들의 대정부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중 재정적자를 최소한 재정균형으로 돌리겠다던 계획을 공식포기했다. 일각에선 빨라야 2015년이나 돼야 간신히 재정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술-담배에 눈독을 들이고 에너지세 신설까지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손대고 싶어하는 건 다름아닌 부가가치세다. 정부는 2007년에 부가가치세로만 41조원을 거둬들였다. 여러 세목 중 가장 세수규모가 크다. 연초에 재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재정학회가 부가세 인상론을 편 사실이 알려져 최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재정부는 즉각 부가세 인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긴급진화를 했다. 집권여당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했다. 하지만 부가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부가세 면제대상 대폭 축소 등 비과세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장 부가세 세율을 올리지는 않겠지만, 감면대상부터 대폭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정부가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호화업종에까지 부과세 감면 혜택을 남발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정부는 지난 3월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던 호텔, 골프장, 예식장, 대규모 전문식당, 휴양시설 부속식당 등에 대해 향후 2년간 감면혜택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던 방침도 철회됐다. 경제관료들은 언제나 직접세인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에 미온적이었다. 이유는 “조세저항이 너무 거세서…”였다.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메이저 언론까지 동원해 융단폭격을 가하니 버틸 재간이 없다는 의미다. 때문에 이들은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인다. 앞서 재정부 용역을 받은 한국재정학회의 보고서도 부가세 인상을 권유하면서 그 이유를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어서…”라고 적고 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간접세 저항이 더 무서웠다. 한번 폭발하면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시대 등에 숱하게 목격됐고, 박정희 정권 말기에도 목격됐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체 조세에서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높은 나라로, 조세저항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나라당은 간접세 인상 시도에 펄쩍 뛰고 있다. 그랬다간 가뜩이나 암운이 드리워진 향후 선거에서 궤멸할 거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공개리에 세수 펑크 대안은 못내놓고 있다. 몰라서가 아니다. 사석에선 “날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4대강 살리기 등 토목공사를 대폭 축소하고, 내년부터 단행할 2차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개리엔 못하고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용기가 없는 것이다. 이래선 정부여당의 앞길이 험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박태견( 편집국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수정) 제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부제 : 분양가 상한제·국제학교 등 놓고 찬반 대립 …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명확히 해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배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반된 주장이 맞서고 있고 6월 초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을 요청한 송도국제학교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무엇보다 이들 사안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부동산, 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 의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의 절대부족으로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내국인 학생 비율을 외국인 학생의 3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바꾸며 숨통이 틔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가 자칫 내국인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역할과 일부지역에서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 투자 등을 유치하는 역할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을 추진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좋은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 제목: “약관보다 중요한 건 고객과의 신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영국금융감독청, 상품 판매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독립재무설계사(IFA)가 연금·생명보험·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2012년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지급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판매 동기를 유발해온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품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조치로 상품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 판매자가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상품공급자가 생명보험상품,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인연금 상품, 주식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미국에서도 뮤츄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안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과 수수료자동지급 상품 추천 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임을 밝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설계사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억1천만 파운드의 비용(설계사 일인당 6천 파운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계의 20~50%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미츠이생명, 보험금 기재 오류로 1억 2천만엔 추가 지급 최근 일본의 미츠이생명은 자사 상품 중에서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보험설계서에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오류가 난 상품은 1995년도에 판매된 ‘큰나무 뉴 TOP’ 종신보험으로 보험설계서에 ‘여성질병입원특약’ 내 자궁근종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약관에 약정된 실제 금액보다 큰 액수로 명기돼 있다. 그동안 약관 내용에 근거해 해당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온 미츠이생명은 올해 2월 한 계약자로부터 보험설계서와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상태다. 미츠이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 계약자 4375명에 대해서도 차후 관련 수술을 받으면 보험설계서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2000만엔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법률 효력이 없는 잘못 기재된 보험설계서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일본 생보 업계는 계약 체결시 약관보다 설계서로 보장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참작돼 기재 오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상하이 국제운송센터 건립으로 손보시장 발전 기대 최근 중국 상하이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상하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현재 세계 60여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무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운송책임보험, 항구책임보험,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품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세자녀 가구 아파트 분양받기 쉬워진다(종합) >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우선공급물량 확대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일부 변경해전국에서 다자녀가구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해 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5%를 3자녀이상 가구에 특별공급하도록 했다.지금은 3%만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정안은 이와 별개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공공주택 중 5%를 추가로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공급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공주택의 10%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 또는 우선 공급되게 됐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할 수 있지만 우선 공급은 같은 순위에 있는 다른 청약신청자들보다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는 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에 대한 이 같은 특별.우선공급 물량 확대 방침을 전국에서 적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중 3자녀이상 가구에 우선공급되는 비율을 3%에서 10%로확대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ung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해외보험시장 이모저모]“약관보다 중요한 건 고객과의 신뢰”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보험시장도 마찬가지. 해외보험시장의 움직임이 국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매주 발간하는 주간 해외보험동향에서 흥미로운 소식들을 간추려 본다. 영국금융감독청 수수료 지급 금지 추진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독립재무설계사(IFA)가 연금·생명보험·투자 상품 등을 판매하고 상품 공급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2012년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이는 수수료지급을 통해 설계사의 상품 판매 동기를 유발해온 관행이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상품 공급자로부터의 판매수수료 지급을 금지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다. 이번 조치로 상품공급자가 판매자에게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지급은 금지되며, 판매자가 ‘수수료 자동지급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금지될 예정이다. 영국에서는 과거 20년 동안 상품공급자가 생명보험상품, 주택담보대출상품, 개인연금 상품, 주식시장 연계 채권 상품을 판매하는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불완전 판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수수료 금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미국에서도 뮤츄얼펀드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불안전판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지급과 수수료자동지급 상품 추천 금지를 새로운 감독규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비자단체는 이 같은 일괄적인 수수료지급 금지는 소비자 보호의 입장에서 획기적인 일임을 밝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FSA는 수수료체계 금지로 전체 독립 재무설계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0명이 이직할 것으로 예상했고, 사회적·경제적 비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설계사 협회는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2억1000만 파운드의 비용(설계사 일인당 6000파운드)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컨설팅 업체들은 이번 조치로 재무설계 제공 업계의 20~50%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미츠이생명 1억 2천만엔 추가 지급 최근 일본의 미츠이생명은 자사 상품 중에서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보험설계서에 잘못 기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치 중이라고 발표했다. 오류가 난 상품은 1995년도에 판매된 ‘큰나무 뉴 TOP’ 종신보험으로 보험설계서에 ‘여성질병입원특약’ 내 자궁근종 수술비 관련 보험금이 약관에 약정된 실제 금액보다 큰 액수로 명기돼 있다. 그동안 약관 내용에 근거해 해당 수술 보험금을 지급해 온 미츠이생명은 올해 2월 한 계약자로부터 보험설계서와 약관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지적받아 내부 검토 및 외부 법률 자문을 거친 상태다. 미츠이생명은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375명 뿐만 아니라 미청구 계약자 4375명에 대해서도 차후 관련 수술을 받으면 보험설계서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1억 2000만엔의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약관에 명시된 금액을 지불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법률 효력이 없는 잘못 기재된 보험설계서상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일본 생보 업계는 계약 체결시 약관보다 설계서로 보장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참작돼 기재 오류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경영진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상하이 국제운송센터 손보시장 발전 기대 최근 중국 상하이에 국제운송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 손해보험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쟁력 강한 금융기관 및 운송회사가 상하이 지역에 전문운송보험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무원 발표가 나가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상하이금융센터 및 국제운송센터 건립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상하이에서 보험회사가 화물운송보험 업무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다. 상하이는 중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항구물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음에도 그동안 보험시장은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을 보여왔다. 현재 세계 60여개 선박회사가 상하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화물, 선박 등의 임대차 및 운송업무가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 대부분의 보험업무가 진입장벽이 낮은 화물운송보험에 집중돼 있다. 이에 반해 운송책임보험, 항구책임보험, 선박보험 등 기술적인 요소가 가미된 보험상품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양재역서 ‘토지·주택 역사자료 전시회’ 서울 서초구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토지·주택 역사자료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사진으로 기록한 고문서나 고지도, 옛사진, 항공사진 등 총 6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주택의 변천사는 물론 서초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등을 사진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사진으로 본 과거 서초의 모습전’에서는 1950년대 말죽거리와 서래마을 풍경,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과 잠원동 나루터 모습, 1970년대 서초동과 방배동 일대 모습, 1980년대초 강남고속터미널 주변 풍경 및 1990년대 법조단지 전경 등이 담긴 사진들이 전시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수정) 제목 :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사안마다 논란 부제 : 분양가 상한제·국제학교 등 놓고 찬반 대립 … “경제자유구역 특수성 명확히 해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국제학교 개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부동산 거품 재현을, 국제학교는 내국인만을 위한 귀족학교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성격을 ‘선도지역’이 아니라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특수지역’으로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안마다 대립으로 제자리걸음 =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 추진은 지난달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결정됐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천 송도로 거론됐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에 의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어렵더라도 이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을 위해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가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어났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인천 송도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주변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 역시 입장이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당초 올 9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송도국제학교는 입학할 외국인 학생의 절대부족으로 운영업체가 손을 떼는 등 파행을 겪어야 했다. 결국 내국인 학생 비율을 외국인 학생의 30%에서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바꾸며 숨통이 틔었지만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외국인을 위해 만든 송도 국제학교가 자칫 내국인만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김용우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감당할 내국인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결국 송도 국제학교는 국내 부자만을 위한 귀족학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넘어 전국 확산 우려 = 현재 경제자유구역 분양가 상한제 배제를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 6월 임시국회 자체가 여야간 대립으로 공전하는데다 개정안을 시민단체와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송도국제학교 개교는 일단 9월로 정해졌지만 교육과학기술부 심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최근 입학요강을 학교측에 추가로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정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두 가지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특정지역을 선정해 실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운영한 후 전국에 확산시키는 선도지역과 일부지역에 예외적인 시스템을 운영해 외국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특수지역이 그것이다. 문제는 선도지역론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일부 지역에서 시장경제 모델을 세우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방식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 우려하는 측은 이른바 ‘선도지역론’을 의심하고 있다. 현 정부가 처음엔 경제자유구역에만 허용을 추진하지만 이후 전국에 확산시키려는 의도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나 교육에 대한 우려는 크다. 자칫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인천발전연구원 허동훈 박사는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하나 바꾸려면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결국 경제자유구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선도지역론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박사는 “좋은 일부 모델은 전국에 확산시켜야겠지만 대부분은 외국인 투자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만 제한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시프트는 주택정책 넘어선 복지정책” 서울시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효수 주택국장은 “시프트는 단순히 주택정책의 개념을 뛰어 넘어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2007년도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제도이다. 김효수 국장은 “현재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돈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프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이름도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갖는 ‘shift’에서 영감을 얻어 ‘시프트’라고 붙였다. 김 국장은 “시프트 탄생이후 2년간 서울시가 견지해 온 주택정책의 기본입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거주중심의 주택공급과 공급되는 주택가격을 내려 입주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시프트 브랜드 선포 2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장기전세주택을 선택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일반시민과 입주민 모두 ‘주거안정성’을 매력요인으로 꼽았다. 또 20년이라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다는 것은 정책철학적 의미가 크다. 김 국장은 “20년이라는 기간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대학까지 보낼 수 있고, 은퇴한 세대에게는 여생에 해당한다”며 “한 곳에서 20년간 살 수 있다는 것은 집을 재산의 개념으로 보기 보다는 거주하는 곳으로 생각을 바꾸게 한다”고 말했다. 시프트의 인기가 높은 것에 대해 김 국장은 “재건축 단지를 매입해 공급하거나 SH공사가 직접 건설하기 때문에 시프트가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는 선입견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시프트’의 인기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세운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개념이 지난 3월 25일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앞으로 시프트가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두줄제목>정부 대규모 토목투자/일자리 창출효과 없다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가 일자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6%인 12만5000명이 감소한 176만8000명이었다. 감소율은 1월 2.4%, 3월 3.9%에 이어 빠르게 늘고 있다.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각각 3.5%, 2.8%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감소폭이 매우 큰 편이다. 올해 정부는 건설투자를 큰 폭으로 늘렸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기성이 지난 4월에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했다. 민간건설기성이 3.1% 준데 반해 공공건설기성이 35.1%나 확대된 때문이다. 공공건설기성에 정부는 올해 넉달동안 9조2210억원을 쏟아 부었다. 지난해 7조2420억원에 비해 2조원정도 늘어난 규모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주로 토목에 쏠려 있다. 토목건설은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건설과 하천 상하수도 등 일반토목, 전력 통신 등 기타특수건설을 포함한다. 4월 토목건설기공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6% 늘었다. 1월 23.1%, 2월 36.1%, 3월 17.3% 등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거래 침체, 대규모 미분양 발생 등으로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주택 등 건물건축이나 건축보수를 합친 4월 건축부문이 1년전에 비해 2.4% 줄었다. 1월 13.0%, 3월 5.1% 줄어든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주로 만드는 건축업보다는 주로 장비를 활용해 전문인력을 쓰는 토목업에 정부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돼 고용유발효과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물을 짓는 데는 인력이 많이 사용되지만 하천정비나 도로 철도사업 등은 중장비로 주로 일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거의 만들지 못한다”며 “정부에서 건설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태현 한국은행 과장은 “건축의 마감, 도장 등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장비를 이용하는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2006년을 전후해서 건설부분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 투입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수)가 높았던 것은 당시 주택건설이 활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토목공사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 부을 계획이지만 취업자수를 늘리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4월에 공공건설수주를 1년전보다 221.8%나 늘렸다. 올들어 넉달동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원 많은 14조원의 건설사업을 발주했다. 주택(-75.2%)을 포함한 건축부문 수주는 71.0% 줄어든 데 반해 철도궤도사업을 218배나 늘리는 등 토목공사수주는 331.4%의 증가율을 보였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9-06-11
- 부고 ▲백상승(경주시장)씨 모친상 = 10일 오전 1시5분, 빈소 동국대 경주병원 왕생원 특1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54-776-9411 ▲박희윤(롯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부사장) 희보(경북여고 교감) 희락(개인사업)씨 부친상 = 10일 오전 10시21분,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12일 오전 7시 02-2258-5953 ▲안종옥(재미) 종두(세광엠텍 과장)씨 부친상, 이성문(동양그룹 전략홍보실 상무) 전문성(동부정밀화학) 이원복(사업) 염원기(경북도청 해양정책과)씨 빙부상 = 10일 오전 9시 삼척의료원, 발인 12일 오전 8시. 033-570-7447 ▲ 김용주(한빛오페라 단장)씨 별세 = 10일 오전 4시, 부산 동구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12일 오전 7시, 051-464-5858 ▲ 강수동(포천 동천장학회장)씨 별세, 용범(포천 그린자동차학원장).용천.준모(개인사업).승모 씨 부친상 = 9일 오후 9시 포천 장례식장 2층, 발인 13일 오전 10시 031-541-6936, 011-266-1043 ▲ 정진섭(비엔지증권 법인영업팀 부장)씨 부친상 = 10일 정오, 발인 12일 오전8시, 빈소 건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02)2030-7940, 011-9917-8104 ▲정치용(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지휘과 학과장) 혜선(태국 국제학교 교사)씨부친상 = 10일 오전, 원주 기독병원 , 발인 12일 오전 6시 033-741-1990 ▲이창세(청주시 공원녹지과장)씨 부친상 = 10일 오전 6시, 청주 참사랑병원 목련1호실, 발인 12일 오전 9시 011-485-1953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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