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삼성투신 절세상품 눈에 띄네(사진 장마펀드) 소득공세에 비과세까지 ... 수익률도 높아 삼성투신이 내놓은 절세상품 ‘3형제’가 눈에 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밸류인덱스펀드’는 3년이상 투자하면 분기 300만원(연1200만원)한도내에서 장기주식형세제혜택(소득공제+비과세)을 받을 수 있다. 이 펀드는 자산총액, 순자산, 매출액, 현금흐름, 배당금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운용되고 있다. 최저 가입금액 제한은 없다. 납입금액의 1%를 선취하는 A형(연1.28%+선취수수료 1%별도)과 선취수수료가 없는 C형(연2.08%), 인터넷전용 클래스인 Ce형(연 1.62%)이 있다. C클래스는 가입시점부터 1년 단위로 보수가 인하돼 장기가입에 따른 보수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성 장기주택마련 펀드시리즈’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가입 후 5년이 넘으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1주택 소유자에게 가입혜택이 주어진다. 7년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펀드시리즈는 국내주식형, 해외주식형, 인덱스형, 혼합형, 채권형 등 모두 7종으로 투자스타일에 따라 고를 수 있다. 대표상품인 삼성장기주택마련증권펀드는 2007년 7월 23일에 만들어졌으며 올들어 27.16%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벤치마크수익률 21.47%보다 5%p이상 높다. ‘삼성 신연금 엄브렐러 펀드 시리즈’는 10년이상 장기투자한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노후대비상품’이다.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분기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10년이상 적립하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이 시리즈는 글로벌주식, 이머징주식, 한국주식, 한국인덱스, 채권 등 5개로 연간 여섯 번까지 별도의 수수료없이 전환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운용된 삼성신연금이머징다이나믹펀드는 올들어 30.98%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공인중개사協, 통합거래정보망 구축 공식 부동산 포털사이트도 오픈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이르면 내년 초 공인중개사의 진성 매물과 시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포털 사이트가 개설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써브, 넵스텝코리아, 미디어윌홀딩스, 씨에스프로바이더, 한국엠엘에스네트웍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통합거래정보망''을구축하기로 하고, 공동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식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통합거래정보망은 그동안 지역별로 따로 운영해온 거래정보 프로그램을 협회가 인증한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그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의 중개업소가 보유한 매물과 시세 등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회는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부동산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진성 매물과 가격 등 다양한 정보를 주택 수요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가격과 거래량 추이 등을 알 수 있는 표준지수도 개발해 행정 전산화자료 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합거래정보망이 구축되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광고성 허위매물 유통을 막아 소비자들이 정확한 매물과 시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실시간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 부동산의 물건 교류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협회는 올해 말까지 통합거래정보망을 구축을 완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신설되는 공동법인의 대표는 미디어윌과 부동산써브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백기웅씨가 선임됐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시프트 시리즈 편집자주 서울시가 2007년 6월 11일 시민들의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프트(Shift·장기전세주택)가 2년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실용의 개념으로, 사는(buy) 것에서 사는(live)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형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과 달리 시프트는 중·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시프트가 가져온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1. ‘소유’의 강박관념을 벗어라 “서울시 아파트는 실제 사는 곳” 시프트 탄생 2년 주택 패러다임 전환 싼 가격·20년 장기거주에 인기 상승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이 2007년 4월 30일 처음 선을 보인지 2년이 훌쩍 지났다. 그해 6월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를 장기전세주택의 브랜드로 선포해 민관이 인정하는 히트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보다는 실용의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 집 없는 설움을 겪어본 시민들은 ‘주택은 소유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마련이다. 당연히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큰 지, 자가인지, 전세인지 등에 많은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전세인 경우 2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해야 하는 월급쟁이들은 전세금을 올려주기 어려워 점점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욱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하지만 이런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을 실용의 개념으로 전환시키는데 시프트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시프트는 20년간 같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소유하지는 않지만 내집과 같은 효과를 준다.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안정적 거주에 대한 희망 줘 특히 시프트는 임대주택의 개념을 바꿔 놓았다. 기존 국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가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시프트는 중산층 서울시민의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단지 내 혼재된 배치유형으로 사회계층통합에 도움을 준다. 시프트는 20년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프트는 입주 당시 조건만 유지한다면 2년에 한 번씩 SH공사와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없는 설움 대신 안정적인 거주에 대한 희망을 안겨줬다.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 무주택 서민 부담 최소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을 최대한 낮췄다. 청약 모집공고 직전 주변 전세시세를 조사해 80% 이하 가격을 보장한다.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20년간 실질적인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 5월 강서구 발산지구 59㎡(이하 전용면적 기준) 전세금액이 880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52%에 불과하다. 같은 달 공급한 송파구 장지지구 59㎡ 전세금액도 1억545만원으로 주변 전세시세의 67% 수준이다. 올해 3월 공급한 서초구 래미안서초스위트 59㎡은 주변 전세시세의 60% 수준인 1억7000만원에 공급했다. 2년마다 시프트 전세 재계약이 있지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아무리 주변 전세시세가 폭등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보증금 인상을 매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저렴해도 품질은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 저렴한 공급가격에 시프트의 품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시프트는 일반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동일한 방법으로 설계부터 시공과 마감까지 책임진다. 내부 마감재와 인테리어도 일반 분양주택과 똑같다. 시프트는 SH공사가 직접 택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건설형시프트’와 재건축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재건축매입형’으로 나뉜다. 재건축매입형의 경우 같은 단지 안에 일반 분양주택과 혼재돼 있는 것이다. 입주 뒤에는 SH공사가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경쟁률 100대1도 넘어 인기 절정 이로 인해 시프트는 서울시민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 30일 첫 공급된 시프트에서 9.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올해 처음 공급된 시프트에서 ‘관악청광플러스원’ 59㎡는 무려 156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 일반 분양시장과 부동산업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해 12월 공급된 마곡푸르지오 84㎡가 108대 1을 기록함으로써 100대 1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 이어 공급된 ‘서울숲아이파크’ 84㎡와 ‘강서센트레빌3차’ 84㎡는 각각 110대1과 100대1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시프트 입주 전쟁을 예고했다. 시프트 경쟁률은 현재까지 총 5217세대가 공급돼 평균 10.9대 1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시프트 인기는 ‘역세권 새 아파트를 20년 동안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는 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8년까지 11만2000세대 공급 올해 말까지 총 공급되는 시프트는 약 8000세대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공급량은 획기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해마다 1만 세대 이상으로 공급량을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총 11만2000세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SH공사가 직접 2만8500세대를 짓고 재건축매입으로 1만7500세대를 공급한다. 또한 역세권 1차 1만세대, 역세권 1차 4만3000세대와 준공업지역 및 재개발, 재건축 1만3000가구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달 국토해양부, 경기도, 인천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에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 사업주체에게 역세권의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은 공급량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토지를 100% 매입한 다음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적용돼 활발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적용되면 토지나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하나의 사업주체가 될 수 있어 시프트 공급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인터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시프트는 주택정책 극복한 복지정책” 서울시 주택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효수(사진) 주택국장은 시프트는 단순히 주택정책의 개념을 뛰어 넘어 복지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2007년도 서울시가 도입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제도이다. 김효수 국장은 “현재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평생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만으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시켰다고 할 수 없다”며 “돈 걱정 없이 한 곳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프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시 주택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이름도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갖는 ‘shift’에서 영감을 얻어 ‘시프트’라고 붙였다. 이후 2년간 서울시가 견지해 온 주택정책의 기본입장은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수요자 거주중심의 주택공급과 공급되는 주택가격이 내려 입주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 시프트 브랜드 선포 2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실시한 여론조 2009-06-10
- 토공, 고양삼송 상업용지 공급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내 일반상업용지 45필지(8만6000㎡), 의료시설용지 1필지(1만9000㎡), 공동주택지 2필지(6만9000㎡), 주상복합용지 1필지(1만3000㎡)를 공급한다. 고양삼송지구는 506만㎡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로, 인접한 은평뉴타운(350만㎡), 고양지축지구(118만㎡) 및 고양원흥지구(128만㎡)와 함께 4개 지구 개발면적이 1102만㎡ 달해 판교신도시(929만㎡)에 버금가는 수도권 북부의 신주거 벨트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토공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을 참고하거나 서울지역본부 판매팀(02-550-7123, 71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건설업계 나눔경영 결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권홍사·사진)는 9일 ‘제천 사랑의 집’ 준공식 및 개관식을 가졌다. 이로써 2007년 11월 첫 삽을 뜬 ‘사랑의 집짓기’ 1·2차 사업은 마무리됐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2006년부터 건설업계가 나눔경영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추진한 사업이다. 총 150억원(현재 114억2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대지에 독거노인용 공동주택 150가구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용인 사랑의 집’(1차)과 ‘장성 사랑의 집’ 및 ‘강화 사랑의 집’(2차)을 지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줬다. 건단련은 지난해 3월 포항시와 MOU를 체결한 3차 사업인 ‘포항 사랑의 집’도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권홍사 건단련 회장은 “건설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눔경영과 이웃사랑을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옮겨 결실을 맺게 됐다”며 “올해 안에 ‘사랑의 집 봉사단(가칭)’을 전국적으로 구성해 사랑의 집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봉사를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 사랑의 집은 제천시가 제공한 대지에 건설업계가 모금한 성금 25억원으로 지상 4층, 지하 1층의 공동주택을 건립한 것으로, 38가구의 독거노인이 입주할 예정이다. 1가구당 33㎡ 정도의 주거공간이 제공되며,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휴게실 등도 갖춰져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OECD “한국 물가상승 최고 수준” “급격한 경기회복 맞물려 물가 관리 시급”주문 경기선행지수·신용위험 리먼사태 이전으로 우리나라 경기회복 속도가 OECD회원국중 가장 빠른만큼 물가상승속도도 세계수준으로 물가관리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OECD는 9일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급격한 경기 회복과 맞물려 체계적인 물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아이슬란드(11.9%), 멕시코(6.2%), 터키(6.1%), 폴란드(4.2%)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0.6%)에 무려 6배에 달했다. 반면 아일랜드(-3.5%), 일본(-0.1%), 포르투갈(-0.5%) 등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4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한국의 식품 부문 상승률은 12.2%로 아이슬란드(18.8%)를 제외하고 회원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회원국중 가장 빨리 회복 =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4월 CLI가 99.0으로 전달의 96.5보다 2.5p가 상승, 2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한국의 CLI 상승 폭은 3개월 연속으로 회원국 중에 가장 컸으며 CLI 지수는 2008년 5월(98.5)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하면 경기 팽창,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CLI가 오르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3개월연속 상승폭 가장 커 = 한국은 4월 CL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2.1p), 터키(1.9p), 헝가리(1.8p), 프랑스(1.2p), 핀란드(1.0p)가 뒤를 이었다. 또한 CLI 지수만 놓고 볼 때 한국은 4월에 99.0으로 이탈리아(99.4), 핀란드(99.1)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한국의 CLI 지수는 내달 1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가 5월에 바닥을 친데 이어 연말에는 경기 회복을 넘어서 경기 팽창까지 가능할 것으로 OECD는 평가했다. OECD는 “4월 CLI를 분석해보니 모든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감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강하게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위험도 개선 =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일 현재 5년 만기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S) 프리미엄은 1.47%로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작년 9월12일 1.35% 수준이던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작년 10월27일 6.99%까지 치솟았다. 올해 2월 말에도 4.37%로 높은 수준이던 CDS 프리미엄은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3월 말 3.33%, 4월 말 2.49%, 5월 말 1.66%로 점차 낮아졌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5일 현재 2.39%로 작년 10월27일에 기록한 고점인 7.91%에 비해 5.5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보유액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차입여건 호전 = 한국의 신용위험이 개선되면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국내 12개 은행의 중장기 차입실적은 4월 33억 달러, 5월 33억5000만 달러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평균 21억5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차입여건 개선은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대외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음을 반증한다며 이에 따라 중장기 차입 확대 지속 등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연합뉴스 심재훈 김호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 발표 구청장·공사 적극 개입 … 서울시, 국토부와 협의해 개선안 확정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시 구청장·공사 등 공공관리자가 적극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위원장 하성규 중앙대 부총장)는 10일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확정, 기존 재개발 제도를 전면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 우선 자문위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추진위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면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는 한편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비용을 부담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는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 자문위는 개발 관련 주민 동의서 일괄 징구하던 것을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현행 10%)을 상향 조정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해 주민불신 해소방안을 제안했다. 현재는 주민들이 사업추진 관련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서면 동의를 유도해 조합 또는 정비업체의 의도대로 결정하고 있다. 자문위는 ‘정비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개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사업비 내역을 산출해 사업시행 인가 후 60일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사업비·분담금 추산과 관련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정비사업 단계별·관계자별 업무추진사항, 점검사항 점검방법, 위반사항 및 조치방안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 관리 매뉴얼을 개발, 사업시행자가 매뉴얼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입자 휴업보상금 기준 4개월로 상향 = 이와 함께 자문위는 휴업보상금 기준을 상향하는 등 세입자 대책도 제시했다. 자문단은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 영업권 확보 기간을 고려해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의 현실적 방안을 내 놓았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자문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자격에 대해 자본금 10억원 이상, 5인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 시설기준 마련 등 등록기준과 등록취소·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20m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도록 제안했다.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1/3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몇 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자문단은 오세훈 시장의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보완 약속에 따라 지난해 5월 29일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언론, 시의회, 정부 및 서울시 실무진 등 총 18명으로 구성해 운영해 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OECD “한국 경제위기 이전수준 회복” 경기선행지수 100고지 문턱, 작년 5월 이후 최고 신용위험도 리먼브라더스사태 이전 수준 회복 우리나라 각종 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등 빠르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경기가 빠르게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기선행지수(CLI) 보고서에서 한국의 4월 CLI가 99.0으로 전달의 96.5보다 2.5p가 상승, 29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써 한국의 CLI 상승 폭은 3개월 연속으로 회원국 중에 가장 컸으며 CLI 지수는 2008년 5월(98.5)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CLI는 산업활동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 CLI가 100 이상에서 상승하면 경기 팽창, 하락하면 경기 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CLI가 오르면 경기 침체에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CLI가 작년 2월 101.5까지 기록했으나 그해 9월 리먼 사태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면서 10월 90.6, 11월 90.6로 급락했다가 12월 91.2, 올해 1월 92.5, 2월 94.3, 3월 96.5, 4월 99.0으로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개월 연속 상승폭 가장 커 = 한국은 4월 CLI가 전월 대비 2.5p 상승해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으며 이탈리아(2.1p), 터키(1.9p), 헝가리(1.8p), 프랑스(1.2p), 핀란드(1.0p)가 뒤를 이었다. 미국과 일본도 각각 전월 대비 0.2p와 0.1p가 상승해 경기 급락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네덜란드(-0.1p), 스위스(-0.2p), 노르웨이(-0.3p), 스웨덴(-0.8p), 슬로바키아(-0.8p)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으로 예측됐다. 또한 CLI 지수만 놓고 볼 때 한국은 4월에 99.0으로 이탈리아(99.4), 핀란드(99.1)에 이어 프랑스와 함께 공동 3위에 올랐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한국의 CLI 지수는 내달 100선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여, 한국 경제가 5월에 바닥을 친데 이어 연말에는 경기 회복을 넘어서 경기 팽창까지 가능할 것으로 OECD는 평가했다. 반면 미국의 4월 CLI 지수는 90.9, 일본은 89.5, 독일 90.3으로 주요국들은 아직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됐다. OECD는 “4월 CLI를 분석해보니 모든 회원국이 전반적으로 바닥을 쳤다고 평가하기에는 여전히 이른 감이 있지만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강하게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광공업 생산이 전기 대비 늘고 외환 보유액도 크게 증가하는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5월 CLI 지수는 100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정부는 바닥 탈출뿐 만 아니라 경기 과열에도 대비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위험도 개선 = 외환시장에서 한국의 신용위험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일 현재 5년 만기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S) 프리미엄은 1.47%로 작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작년 9월12일 1.35% 수준이던 한국물 CDS 프리미엄은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작년 10월27일 6.99%까지 치솟았다. 올해 2월 말에도 4.37%로 높은 수준이던 CDS 프리미엄은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3월 말 3.33%, 4월 말 2.49%, 5월 말 1.66%로 점차 낮아졌다. 금감원은 지난달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지정학적 악재 도출에도 CDS 프리미엄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5일 현재 2.39%로 작년 10월27일에 기록한 고점인 7.91%에 비해 5.52%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고 외환보유액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 차입여건 호전 = 한국의 신용위험이 개선되면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 여건도 호전되고 있다. 국내 12개 은행의 중장기 차입실적은 4월 33억 달러, 5월 33억5000만 달러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평균 21억5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금감원은 최근의 차입여건 개선은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한 대외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됐음을 반증한다며 이에 따라 중장기 차입 확대 지속 등 은행의 외화자금조달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도 최고수준 = OECD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급격한 경기 회복과 맞물려 체계적인 물가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한국의 4월 소비자 물가(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아이슬란드(11.9%), 멕시코(6.2%), 터키(6.1%), 폴란드(4.2%)에 이어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0.6%)에 무려 6배에 달했다. 반면 아일랜드(-3.5%), 일본(-0.1%), 포르투갈(-0.5%) 등은 오히려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4월 소비자 물가 가운데 한국의 식품 부문 상승률은 12.2%로 아이슬란드(18.8%)를 제외하고 회원국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박준규 기자 연합뉴스 심재훈 김호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미국서 8천만달러 규모 한국계 금융사기 SEC-CFTC, 2명 제소 … ‘폰지’ 수법에 피해자 500여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2명이 현지 한인사회와 한국 및 대만의 투자자 500여명을 상대로 8000만달러 규모의 폰지 금융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9일(이하 현지시각)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캘리포니아주 덴빌에 사는 피터 손씨와 캘리포니아주 로스 알토스에 거주하는 진 K. 정씨 등 두 사람을 금융사기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피터 손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형사 기소와 관련해 출석했다. SEC는 법원에 두 사람의 재산을 즉각 동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두 사람이 캘리포니아주 플리산턴에서 운영해온 투자회사 SNC 애셋 매니지먼트와 SNC 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손씨는 이들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정씨는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각각 맡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CFTC는 또 손씨의 부인인 애니 리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 회사로부터 급료를 받아온 점도 제소했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손씨와 정씨는 SNC 애셋 매니지먼트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평균 50%가량의 높은 수익을 내왔다면서 환거래에 투자하면 연 평균 36%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모았다. SEC의 톰 에머 변호사는 블룸버그에 “두 사람이 현지 한국어 신문들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한인타운 등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았다”면서 그러나 “실질적인 환거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에머 변호사는 두 사람이 초기 투자자에게 다음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약속한 수익분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수법을 썼다면서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고객돈 가운데 22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몇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씨의 주택 모기지 상환에도 회사 돈을 전용했다고 SEC측은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 사건과 관련,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가한 650억달러 규모의 버나드 메이도프 금융사기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이도프의 감춰진 재산을 최대한 환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까지 2억3500만달러 가량이 더 늘어나 모두 12억달러 정도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메이도프가 자신의 투자회사인 버나드 메이도프 인베스트먼트 시큐리티스를 통해 벌어들인 것이라고 밝힌 101억달러를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 내집마련 하려면 바뀐 제도 잘 살펴야 내집마련 하려면 바뀐 제도 잘 살펴야 정책 영향 많이 받아 … 한시적 규제 완화 활용 올해에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규제완화가 쉬지 않고 실시돼 내집 마련을 위해서 변경된 제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굵직한 규제 완화 외에도 한시적 대책 도입이 많이 때문에 제도 내용은 물론 적용 시한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은 제도 영향을 많이 받아 수요자 입장에서는 늘 변경된 제도와 규제를 챙겨봐야 한다”며 “유리한 제도를 통해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기거나 부동산거래 및 보유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 정책 한시적 적용 =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미분양 포함)을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고, 과밀억제권역 중 주택전용면적 149㎡ 이하에 한해서는 5년간 양도세 60%감 감면된다. 또 내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물론 감면대상인 미분양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각 지역별로 시행일 이후 잔금을 내면 세제혜택을 받는다. 서울과 인천이 75%, 경기도는 50% 감면된다. 올 3월 16일부터 내년 말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보유자에게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개선 및 한시적 탄력세율이 도입됐다. 3주탁 이상 보유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투기지역 내에서는 기본세율 10%를 가산해 최고 45% 세율로 과세한다. 장기 보유 특별공세는 배제한다. 이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이 주거용지 180㎡초과, 상업용지 200㎡초과, 공업용지 660㎡초과, 녹지 100㎡초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20㎡이상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경우 적용됐던 토지이용의무기간도 소급해서 규제가 완화된다. ◆각종 기준 완화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부터 판매되면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새 통장은 무주택세대주, 나이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희망주택 규모를 선택하면 된다. 1월부터 신혼부부주택의 입주 자격기준이 변경됐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의 입주자(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했고,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3순위 청약이 가능해 졌다. 또 소형분양주택(60㎡ 이하)과 공공건설임대주택(85㎡ 이하)에 한해 입주자신청요건 중 소득기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367만5400원)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맞벌이의 경우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됐다. 올 3월 공급하는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는 당첨자 선정이 서울시 오래 거주한 자에서, 가점제로 바뀌었다. 가점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가점을 산정한다. 또 2009년 6월 공급물량 부터는 가점 산정기준 항목 중 ‘무주택 세대주 기간’이 ‘무주택 기간’으로 바뀌었다. 공공주택의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의 특별공급 물량을 3%에서 5%로 늘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우선공급 5% 규정이 신설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3%에서 10%로 확대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2009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입주 후 5년이 지나면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하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되고 민영주택청약에 한해 2011년 3월말까지 재당첨제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청약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험이 있어도 재차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단축이 시행됐다. 완화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이 3~5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3년이다. 민간택지는 과밀억제권역이 1~3년, 비과밀억제권역이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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