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올가을 수도권 역전세난 우려 수도권에 역전세난(세입자보다 전세주택이 많은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이사철이 다가오지만 대단위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찾지 못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9월 전국적으로 총 2만2989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다. 8월(2만6210가구)에 비해 3221가구 줄었다. 이 중 수도권에 1만4576가구(전국 물량의 63%)가 몰려있다. 전달(1만6346가구)보다 약 1770가구 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2738가구, 경기 1만1070가구, 인천 768가구 등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군포와 용인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선보인다.서울지역은 주로 성북구와 은평구 등 한강 이북지역에 집중돼 있다. 성북구와 은평구는 8월에 이어 대규모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북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길음뉴타운 마지막 입주가 진행된다. 최근 7, 8단지 입주에 이어 9월 9단지(1012가구)가 입주한다. 은평구 역시 은평뉴타운 막바지 입주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2008년 6월 첫 입주가 시작됐던 은평뉴타운은 현재 3지 C공구 내 4개 단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한강 이남엔 새로 입주하는 곳이 없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 2차(1119가구)가 10월 준공을 기다릴 뿐이다. 경기지역은 올들어 가장 많은 1만1070가구를 선보인다.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경기 전체 물량의 약 75% 가량이 용인과 군포를 중심으로 입주한다. 반면 북부에서는 고양시에서 입주를 준비 중이다. 용인에서는 수지구에 신규입주가 집중된다. 성복동 외에도 신봉동 일대 아파트들이 9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흥구에서도 1개 단지가 예정돼 있다. 군포시도 물량이 풍부하다. 산본동 구주공을 재건축한 산본래미안하이어스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총 2644가구로 이뤄졌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 식사지구에서 신규입주가 예정돼 있다. 9월 2개 단지가 준공예정이다. 식사·덕이지구는 하반기 내내 많은 물량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신영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경기지역은 올 들어 최대 물량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에 때 아닌 역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05
- 수도권, 가을 역전세난 우려 수도권에 역전세난(세입자보다 전세주택이 많은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가을이사철이 다가오지만 대단위 신규아파트를 중심으로 세입자를 찾지 못해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9월 전국적으로 총 2만2989가구의 아파트(주상복합 포함)가 입주를 시작한다. 8월(2만6210가구)에 비해 3221가구 가량 줄었다. 이 중 수도권에 1만4576가구(전국 물량의 63%)가 몰려있다. 전달(1만6346가구)보다 약 1770가구 감소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2738가구, 경기 1만1070가구, 인천 768가구 등이다. 서울을 제외하고는 8월보다 다소 물량이 늘었다. 특히 경기지역은 군포와 용인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신규입주가 집중되면서 올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선보인다. 서울지역은 주로 성북구와 은평구 등 한강 이북지역에 집중돼 있다. 한강 이남지역엔 신규물량이 한 건도 없다. 성북구와 은평구는 8월에 이어 대규모 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성북구에서는 2003년부터 시작된 길음뉴타운 마지막 입주가 진행된다. 최근 7, 8단지 입주에 이어 9월 9단지(1012가구)가 입주한다. 은평구 역시 은평뉴타운 막바지 입주가 9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2008년 6월 첫 입주가 시작됐던 은평뉴타운은 현재 3지 C공구 내 4개 단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반면, 한강 이남엔 새로 입주하는 곳이 없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 2차(1119가구)가 10월 준공을 기다릴 뿐이다. 경기지역은 올들어 가장 많은 1만1070가구를 선보인다. 특히 남부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경기 전체 물량의 약 75% 가량이 용인과 군포를 중심으로 입주한다. 반면 북부에서는 고양시에서 입주를 준비 중이다. 용인에서는 수지구에 신규입주가 집중된다. 성복동 외에도 신봉동 일대 아파트들이 9월 중순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흥구에서도 1개 단지가 예정돼 있다. 군포시도 물량이 풍부하다. 산본동 구주공을 재건축한 산본래미안하이어스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총 2644가구로 이뤄졌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 식사지구에서 신규입주가 예정돼 있다. 9월 2개 단지가 준공예정이다. 식사·덕이지구는 하반기 내내 많은 물량을 선보일 전망이다. 김신영 스피드뱅크 연구원은 “경기지역은 올 들어 최대 물량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도권에 때 아닌 역전세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05
- [신문로]통일세를 생각한다 통일세를 생각한다 이정희 (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언급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물론 제안의 맥락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많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제안으로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통일세 타령이냐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어떻든 통일세는 필요하다. 독일의 통일세 사례를 살펴 보자. 이 세금은 정확하게는 연대세(連帶稅 solidarity tax)이다. 구 동독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공적자금 조달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어 1년 만에 중단됐으나 1995년에 재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사용 목적은 균형개발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전쟁 지원 및 인접 유럽 국가의 재정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은 법인 및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에 추가해 부담 세금의 5.5% 상당액을 내는 부가세(附加稅)이다.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2009년까지 징수된 세금 총액은 1850억유로(약 278조 원)이며, 향후 연간 약 20조원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세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은 좋지 않다. 실질적 통일, 즉 구 동독지역의 균형개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에도 많이 사용되고 (걸프전 지원비로도 쓰였다) 15년 이상 장기간 과세되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이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67%가 연대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독일 통일세, 부정적 여론 많아 물론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 동독지역 주정부들은 당해 지역의 지속적 재건 필요성 및 서독지역과의 지역적 격차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독일의 GDP 및 조세부담률 등에 비추어 연대세가 총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수준으로 통일세를 징수한다면 연간 세수는 약 5조원 정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점진적 개방, 개혁 후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80조원,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시에는 2500조원의 통일비용이 든다. 통일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해 북한경제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최선이며,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우리의 역량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정확한 통일 비용 추산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통일 비용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돼야 조달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은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독일과 같이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에 더해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다.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나 만만치 않을 조세저항이 고려 요소다. 둘째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간접세를 올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과 징세비용은 적을 것이나 세제의 역진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해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는 두 방안을 적절히 섞는 것이다.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 거쳐야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통일비용 규모, 형평성과 효율성 등 제반 조세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 국민적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이나, 역사적 의의에 못지 않게 지난한 과업이 될 것이다. 이념의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 작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합리적 조달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됐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민족사적 의의에 부합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통일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가는 리더십을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크루즈 객실’같은 공업화 주택 등장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유람선 객실처럼 공장에서 모듈로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해 주택을 완성하는 크루즈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등장한다. 국토해양부는 스타코(주)가 신청한 CHS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처음으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 1992년 도입된 공업화 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CHS는 철제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소음차단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벽체와 천장, 욕실 등은 크루즈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기술을 이용한 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 크루즈형 주택은 자재 규격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을 19개월에서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자재 및 인건비 등에서 89만6000원(3.3㎡당, 300가구 기준) 절감할 수 있다. 또 주택 설계 및 감리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설계·감리비용 약 3억원을 아낄 수도 있다. 크루즈형 주택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건축사 1인과 건축구조기술사나 건축시공기술사 1인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시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공업화 주택 인정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5년간이다. 그러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건설한 때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는 크루즈형 주택은 장기전세주택,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북한산 일대를 현대사 교육장으로 … 친환경무상급식, 농업구조혁명으로 이어질 것“지금까지는 거의 재건축·재개발 민원입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사진)은 “10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작된다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주민만 교체하는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취임한지 두달. 박 구청장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을 개방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취지였다. 아침이면 우이천이나 동네 공원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주민들 얘기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었다.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재개발 = 원주민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지금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사업추진은 가능하다. 개발이익은 특정집단에게 돌아간다. 박 구청장은 그 해결책 중 ‘기본’으로 투명성을 들었다. “주민들에게 사업추진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사전설명회를 열 작정이다.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과 진행절차 그리고 공공관리자제도, 현행 법령체계와 그에 따른 한계점에 대한 설명 등이다. 그 다음단계는 설문조사.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여부를 묻는 과정이다.동시에 대안도 궁리할 참이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일도 그 준비과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민과 SH공사가 함께 하는 공영개발이다. 박 구청장은 “SH공사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며 “공영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집문제 해결이라는 공사 본래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H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을 성공시킨 ‘전력’도 있다. 1995년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수유리의 한 연립단지 재건축을 추진했고 원래 주민이 100% 재입주했다. ◆2011년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 = 교육과 복지, 개발. 박겸수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꼽는 3개의 기본 축이다.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민주당 강북갑 추진본부장’ ‘민주당 서울시당 공교육정상화특별위원장’이라는 긴 직함이 말하듯 그 중 최우선 과제는 교육이다. 당장 내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2년이면 고등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지원금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10억~12억원이 필요합니다. 내년 사업예산을 해부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모을 겁니다.”그러나 내심 국비지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이 됐듯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친환경’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이들 먹을거리에서 비롯된 친환경식자재가 농법부터 공급 유통 등 농업 전반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소득층과 우수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지역 내 고등학교 건립 등 초·중·고교생을 위한 교육정책의 다른 한 축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다. 풀뿌리도서관과 도서관 연계망 구축 외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인문학교실인 ‘다산아카데미’다. 한양대에서 진행중인 강좌를 구청에서 개설, 다산의 사상과 철학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얼마 전 이 준 열사 104주년 추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제상에 과일조차 없는 행사를 보며 울컥해졌어요. 현재 묘소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라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습니다.”◆한국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 강북이 가진 주요한 자산 중 하나,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다. 이 준 열사 묘역을 비롯해 3·1운동의 시발지인 봉황각, 국립4·19묘지를 비롯해 손병희·여운형 선생 묘소, 그리고 문익환 생가까지. 독립 민주화 통일이라는 현대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박 구청장은 관련 유물을 발굴·수집하는 한편 한국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해 강북을 현대사 교육장으로 만들 구상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글쓰기나 그림 대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북한산둘레길 북한산성 등 문화·역사 자원과 우이동 등 자연 자원, 현대사박물관을 연계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그는 이 모든 과정은 ‘1100명의 강북구청장’과 함께 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공무원들이 ‘일할 맛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와 평가 과정을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직원들과 마음을 하나로 섞는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중순 부터는 팀장급 이하 전체 직원들과 팀단위로 점심을 함께 할 겁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책 “독립성과 충동 보전하는 교육 필요” ‘왜 사람들은 싸우는가?’ 버트런드 러셀 지음. 이순희 옮김 비아북스. 1만3500원 이 책의 원제는 ‘사회 재건의 원칙’이다. 1차대전 당시 영국의 20세기 대표 지식인으로 꼽히는 버트런드 러셀이 8회에 걸쳐 강연한 내용들을 엮어냈다. 당시 그의 강의 주제는 자신의 정치철학인 ‘개인과 사회의 행복론’이었다. 이 강연에서 러셀은 문명을 폐허로 만들고 인간의 창조적 본성을 파멸로 치닫게 하는 것으로 국가, 전쟁, 사유재산 등 소유욕의 산물들을 꼽는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그의 교육관이다. 러셀은 현대 교육이 위대한 결과를 낳지 못하는 것은 ‘위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은 순종과 규율 대신 독립성과 충동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조건 묵인해서는 안 되고 반대할 때는 풍부한 상상력에 의거해 이해하려는 태도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동반돼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는 태도, 정치적인 목적에 순종하는 태도는 정신적인 요소에 대한 무관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간의 해로운 습성들을 야기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배하는 권력획득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다. 그는 흔히 이론가로 알려졌지만 ‘사회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라 불릴 정도로 현실에 적극적이었다. 1916년 1차대전 당시 징병 반대 문건을 쓴 혐의로 케임브리지대 강의권을 박탈당했다. 2년 후 전쟁을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6개월 구금형을 받고 투옥되기도 했다. 1954년에는 미국이 수소폭탄 실험을 감행하자 ‘러셀-아인슈타인 성명’을 발표해 핵무기 반대운동을 펼쳤다. 1960년 89세 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되 구금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크루즈 객실 같은'' 공업화주택 첫 인정 자재·인건비 3.3㎡당 89만원 절감 가능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국토해양부는 스타코㈜가 신청한 크루즈형 주택(CHS, Cruise Housing System)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처음으로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됐다고 2일 밝혔다.CHS는 주택용 내부 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수납장 등을 유람선 객실처럼 공장에서 주거용 모듈로 조립한 뒤 이미 완성된 구조체에 삽입(Infill)해 공동주택 등을완성하는 신개념 공법이다.또 1992년 도입된 공업화 주택은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미리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된 크루즈형 주택은 철제 기본구조체, 내화단열재, 소음차단재, 내부마감재, 주방·화장실 및 수납장, 전기설비, 소방안전설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벽체와 천장, 욕실 등은 크루즈 선실에 적용되는 패널 기술을 이용한건축용 철강재로 이뤄져 있다.국토부는 공업화 주택은 규격화된 자재를 쓰기 때문에 대량 생산 및 공사기간 단축(19→14개월)이 가능해 300가구를 기준으로 자재·인건비 등을 3.3㎡당 89만6천원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 설계·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300가구 기준 3억원을 아낄 수 있고 건설업자가 아니라도 지을 수 있으며 맞춤형 생산 및 구조 변경이 쉽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다만, 공업화 주택을 지으려면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1명 이상을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서를 접수해 건설기술연구원 자문위원회 등의 심사를 받고 나서 국토부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공업화 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인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1년 내에 착공하지 않을 때, 인정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지을 때는 인정이 취소된다.국토부 관계자는 "크루즈형 주택은 장기전세, 원룸, 고시원·오피스텔 등 준주택이나 재개발·재건축 시 전·월세 대책용 주택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CHS 이미지 ▲영국 사례 ▲중국 사례keyke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신문로 통일세를 생각한다 이정희 (회계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래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통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는 언급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주장이다. 물론 제안의 맥락에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많다. 여러 배경과 이유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나온 제안으로 현실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납북협력기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통일세 타령이냐는 비판도 나올 법하다. 어떻든 통일세는 필요하다. 이에 독일의 통일세 사례를 살펴 보자. 통일세라 불리는 독일 세금은 정확하게는 연대세(連帶稅, solidarity tax)이다. 이는 구 동독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한 공적 자금 조달 목적으로 1991년에 도입되어 1년 만에 중단되었으나 1995년에 재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이다. 이 세금은 주로 통일 독일의 균형발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사용 목적은 이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전쟁 지원 및 인접 유럽 국가의 재정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과세 대상은 법인 및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에 추가하여 부담 세금의 5.5% 상당액을 내는 부가세(附加稅)이다. 배당, 이자 등 금융소득과 유가증권 양도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2009년까지 징수된 세금 총액은 1,850억 유로(약 278조 원)이며, 향후 연간 약 20조 원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대세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여론은 좋지 않다. 실질적 통일, 즉 구 동독지역의 균형개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에도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실제 걸프 전쟁 지원비로도 쓰였다) 15년 이상 장기간 과세되어 야당 및 시민단체 등이 이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납세자의 67%가 연대세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구 동독 지역 주정부들은 당해 지역의 지속적 재건 필요성 및 서독 지역과의 지역적 격차 등을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2006년에는 독일납세자연맹이 연대세의 위헌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독일의 GDP 및 조세부담률 등에 비추어 연대세가 총 조세징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 나라에서 같은 방식과 수준으로 통일세를 징수한다면 연간 세수는 약 5조 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 비용은 얼마나 될까?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점진적 개방, 개혁 후 합의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380조 원, 반면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 시에는 2,50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든다. 통일비용의 최소화 측면에서도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통하여 북한경제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최선이여,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에 우리의 역량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확한 통일 비용 추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통일 비용의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어야 조달 방안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 비용은 어차피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독일과 같이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세에 더하여 추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거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나 만만치 않을 조세저항이 고려 요소이다. 둘째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인데 이는 간접세를 올리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조세저항과 징세비용은 적을 것이나 세제의 역진성 문제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하여 경제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는 두 방안을 적절히 섞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는 판단하기 어렵다. 통일비용의 규모, 합리적인 징세기간 설정 및 형평성과 효율성 등 제반 조세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시대정신이나, 역사적 의의에 못지 않게 지난한 과업이 될 것이다. 이념의 차원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처럼 경제적 측면에서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적 작업임을 인식해야 한다. 통일비용의 합리적 조달 방안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이유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민족사적 의의에 부합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통일세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가는 리더십을 기대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3
-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SH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 추진” 북한산 일대를 현대사교육장으로 … 친환경무상급식, 농업구조혁명으로 이어질 것 “지금까지는 거의 재건축·재개발 민원입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사진)은 “10월 1일부터 공공관리제가 시작된다지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주민만 교체하는 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취임한지 두달. 박 구청장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장실을 개방했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는 취지였다. 아침이면 우이천이나 동네 공원 등 주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주민들 얘기를 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주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었다.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재개발 = 원주민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지금 자치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도 사업추진은 가능하다. 개발이익은 특정집단에게 돌아간다. 박 구청장은 그 해결책 중 ‘기본’으로 투명성을 들었다. “주민들에게 사업추진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주민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사전설명회를 열 작정이다. 인근지역 정비사업 현황과 진행절차 그리고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될 것이다. 현행 법령체계와 그에 따른 한계점 등도 빼놓아서는 안되는 정보다. 그 다음단계는 설문조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이 재개발·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묻는 과정이다. 동시에 대안을 궁리할 참이다. 주민들 의견을 듣는 일도 그 준비과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에 정책변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주민과 SH공사가 함께 하는 공영개발이다. 박 구청장은 “SH공사는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이라며 “공영개발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집문제 해결이라는 공사 본래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SH공사와 손잡고 공영개발을 성공시킨 ‘전력’도 있다. 1995년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 수유리의 한 연립단지 재건축을 추진했고 원래 주민이 100% 재입주했다. ◆2011년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 = 교육과 복지 개발. 박겸수 구청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꼽는 3개의 기본 축이다.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본부 민주당 강북갑 추진본부장’ ‘민주당 서울시당 공교육정상화특별위원장’이라는 긴 직함이 말하듯 그 중 최우선 과제는 교육이다. 당장 내년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2년이면 고등학생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교육청 지원금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는데 10억~12억원이 필요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 사업예산을 해부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다 끌어모을 겁니다.” 그러나 내심 국비지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쟁점이 됐듯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이 ‘친환경’을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이들 먹을거리에서 비롯된 친환경식자재가 농법부터 공급 유통 등 농업 전반 구조를 혁명적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다량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소득층과 우수 학생을 위한 장학재단, 지역 내 고등학교 건립 등 초·중·고교생을 위한 교육정책의 다른 한 축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이다. 풀뿌리도서관과 도서관 연계망 구축 외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인문학교실인 ‘다산아카데미’다. 한양대에서 진행중인 강좌를 구청에서 개설, 다산의 사상과 철학 등에 대한 강의와 함께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 것이다. ◆한국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 “얼마 전 이 준 열사 104주년 추념식에 다녀왔습니다. 제상에 과일조차 없는 쓸쓸한 행사를 보며 울컥해졌어요. 현재 묘소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라도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강북이 가진 주요한 자산 중 하나, 한국 현대사의 발자취다. 이 준 열사 묘역을 비롯해 3·1운동의 시발지인 봉황각, 국립4·19묘지를 비롯해 손병희·여운형 선생 묘소, 그리고 문익환 생가까지. 독립 민주화 통일이라는 현대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박 구청장은 관련 유물을 발굴·수집하는 한편 한국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해 강북을 현대사교육장으로 만들 구상을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지역 교육청과 연계해 글쓰기나 그림 대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북한산둘레길 북한산성 등 문화·역사 자원과 우이동 등 자연 자원, 현대사박물관을 연계하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함께 하는 이들은 ‘1100명에 달하는 강북구청장’ 즉 직원들이다. 박 구청장은 “직원들은 구청장보다 훨씬 자주 주민들을 만난다”며 “공무원들이 ‘일할 맛나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인사와 평가 과정을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직원들과 마음을 하나로 섞는다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중순 이후에는 팀장급 이하 전체 직원들과 팀단위로 점심을 함께 할 겁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2010-09-02
- 민간건설사 9월 분양, 여전히 위축 지난달 29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건설사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들의 9월 분양 계획은 5000가구 안팎에 될 전망이다.연말로 연기한 물량이 상당수 되는데다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각종 소송으로 사업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사업을 연기했다가 뒤늦게 분양계획을 다시 짜는 곳도 있다.대형건설업체 한 곳은 9월 분양을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사업성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달초까지 새 분양계획을 세우기로 했다.9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벽산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STX건설, 파라다이스건설 등이 있다. 이미 동아건설이 용산에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에 들어갔으며, 파라다이스건설과 월드건설에 추석전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3일 파라다이스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파라디아’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지하2층~지상22층 11개동 규모로 전용 44~104㎡ 1280가구 중 45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11년 8월 예정이다. 월드건설은 서울 고척동에 4개동 18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추석후에는 수도권택지지구에사 아파트 공급이 이뤄진다. 9월말 우미건설이 남양주 별내지구에 중형 아파트 396가구 규모를 분양한다. 별내지구는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높은 경쟁률로 계약이 마감된 지역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 아파트가 인기를 끈 지역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축소됨에 따라 실수요자들에게는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다.호반건설은 판교신도시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키로 했다. 가구수와 면적은 아직 미정이지만 9월중 분양한다는 계획이다.STX건설은 수원 이목동 2개 필지에 947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지역 아파트 시세가 떨어진데다가 올초부터 대규모 공급이 이뤄진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남아 있어 분양가는 다소 낮을 전망이다.이밖에 대우건설이 서울 금호동 금호14구역에 705가구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23가구로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벽산건설도 서울 대림동에 215가구를 공급한다. 일반분양은 171가구 가량 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정부 대책 이후 분양이 급증할 줄 알았지만 건설사마다 구체적 계획을 잡느라 실제 분양이 늘어나는 것은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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