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7월 첫째주 부동산캘린더 청라 오피스텔, 흑석뉴타운 첫 청약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5곳, 모델하우스 개관 1곳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부동산의 여름철 비수기(7~8월)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예정된 흑석뉴타운과 청라지구(오피스텔)의 청약결과에 따라서 7월 시장분위기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6월 30일 롯데건설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택지지구 M4블록 ‘롯데캐슬’ 오피스텔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2~162㎡ 총498실로 구성되고, 2013년 2월 입주예정이다. 올해 청라지구에서 분양하는 사업장 중 유일한 주상복합아파트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지구 B4블록 ‘휴먼시아’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할 예정이다. 공급면적 96~109㎡ 총412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1년 4월 예정이다. 7월 1일 동부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흑석뉴타운 ‘센트레빌Ⅰ’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85~143㎡ 총655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167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흑석뉴타운 중 첫 일반분양이라 눈길을 끈다. 곧 개통될 9호선(흑석역)의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향후 강남과 여의도를 쉽게 오갈 수 있다. 게다가 한강대교를 이용하면 용산지역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입주예정일은 2011년 3월이다. 같은날 대한주택공사는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지구 B-1·2블록 ‘휴먼시아’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공급면적 97~111㎡ 총804가구로 구성되고, 이 중 743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0년 5월과 7월 예정이다. 이로써 2009년 상반기 분양시장은 마무리 됐다. 올해 상반기에 77곳 사업장에서 총2만8825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상반기에 199곳 사업장에서 총8만9541가구가 공급됐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업장은 61%(122곳)나 감소했고, 분양물량은 68%(6만716가구)가 줄었다. 주택분양시장이 전년에 비해 3분의 1수준까지 축소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물량이 크게 축소됐지만 분양가가 저렴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소비자 선호현상은 여전했다. 인천 청라지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은 셈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9
- [책으로 읽는 경제이야기]소득 재분배가 금융위기 해법 ‘거꾸로, 희망이다’ 김종철·김수행·정태인 외 시사IN북 / 1만2000원 마르크스 경제학의 대가로 알려진 김수행 교수는 이 책에서 지난해 벌어진 세계 금융위기가 19세기 대공황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공황들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지적한다. 자본가들이 이윤을 높이려 기술을 도입하고 인력을 감축하다 보면 공급은 느는데 살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든다. 과잉생산·과잉축적으로 결국 은행과 기업이 도산한다. 자본주의에 있어 공황은 필연이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 유동성 공급에 나서도 파국을 연기시킬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였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연고자본주의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는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정상적인’ 공황으로 본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대기업은 돌파구를 전자·석유·조선·자동차에서 찾고 외자를 빌려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러나 1996년쯤 수출을 시작하려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인해 사회복지가 축소되면서 해외시장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였고 생산은 과잉이었다.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반에 상당한 돈을 꿔줬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컸다. FRB는 이들에게 다시 돈을 꿔줬고 그 돈은 IT산업에 집중투자됐다. 이는 2000년 IT버블로 이어졌다. IT버블로 은행들은 다시 손실을 입었다. FRB는 다시 이들에게 돈을 꿔줬다. 이 돈이 이번에는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서막이었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금융위기의 유일한 해법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다. ‘부자감세’를 통한 부유층 소비진작도,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건설경기 부양도 아니다. 자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끊임없이 무역적자를 내는 미국,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 모두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 내수는 특정 계층이나 산업에 돈이 쏠려선 살지 않는다. 전 국민이 골고루 먹고 살 정도는 돼야 진작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올해 가스사고 20% 이상 줄어 올해 들어 전체 가스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가스사고는 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4건 보다 22.6% 감소했다. 발생처별로 보면 가스사용이 많은 요식업소의 가스사고는 12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20건)에 비해 큰 폭 줄었고 주택 가스사고 역시 31건에서 27건으로 줄어들었다. 원인별 가스 사고는 사용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7건, 노후된 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7건으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17.4%, 16.7% 증가했다. 공급자 취급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3건으로 전년에 비해 66.7%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박환규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 확대를 위해 가스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돼 일하기 좋은 경영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6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가스안전촉진대회’라는 명칭을 올해 현대적 감각으로 변경한 이 행사에는 가스산업계,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해온 산업계에 대한 포상에서는 인천도시가스 이종훈 회장과 SK가스 김치형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을 비롯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등 유공자와 단체에 56개의 포상이 수여됐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안전관리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아파트 층간소음 6억여원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장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희망근로 프로젝트'' 따라가 보니 호미질에 쓰레기 제거, 희망근로 프로젝트 탐방기 25일 오후 2시,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천변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참가자 90여명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잡풀을 뜯고 있었다. 보통 50~60대인 이들은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머리 수건을 쓰고 호미로 잡풀을 캐 양동이에 넣었다. 작업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서인지 이들의 손놀림은 제법 능숙하고 빨랐다. 이들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다. 한창 작업 중인 임영화(68)씨는 돈을 아끼려 청량리에서 중랑천변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말했다. 걷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 때문에 임씨는 오전 5시에 일어난다. 원래 임씨는 식당일로 먹고 살았다. 그는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니 써 주는 데가 없더라. 집세를 못내 월세로 옮겼는데, 마침 공고가 나서 지원했다”면서 “가족들은 다 떠났다. 이 나이에 이러고 있는 게 한심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살아서라도 한 몸 건사하니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며 웃었다. 옆에서 일하던 이영희(64)씨는 “전업주부로만 지내다 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들다”면서 “자식들은 있지만 결혼해 손자들이 생기니 먹고 살기 바쁘더라. 나이가 있어 취직할 수도 없다”고 처지를 설명했다. 심 모(57)씨는 “형편이 안 좋아 이일, 저일 하며 먹고 살았다. 최근엔 부동산 쪽 보조 일을 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네 가족끼리 하려고 하더라”면서 “다들 어려우니 어쩌겠나”고 말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도시락을 싸와 점심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밥에 찬이라곤 김치와 밑반찬이 전부다. 적은 돈이나마 조금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다. 이들은 일이 힘든 건 벌어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지만 상품권으로 일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임씨는 “상품권으로는 밀린 전기세 등 공공 요금도 못 낸다. 집에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며 정책을 원망했다. 같은 날, 동대문구 이문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참가자 3명은 하수도를 막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하고 있었다. 하수구 뚜껑을 열고 삽으로 쓰레기를 퍼내던 한상범(67)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2월까지 일하다가 일거리가 너무 없어 그만뒀다”면서 “집이 가까워서 일하기 좋다. 점심은 집에 가서 먹고 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럽다고 생각하면 못 한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며 한다”면서 “열심히 하니까 잘 치워준다면서 한 점포 주인이 커피를 갖다 주더라. 이런 맛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현대특집3-김중겸 사장 인터뷰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패러다임 전환’시대에 ‘변화’없이 생존할 수 없어 ‘사람’에 대한 교육 통해 현대건설의 ‘질’ 높여야 김중겸 사장 인터뷰 프로필 1950년 경북 상주 생 휘문고-고려대 건축공학과 졸(1969년) 현대건설 입사(1976년)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장(2003년) 현대건설 주택영업본부장 (2006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장 (2007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2009년~) 주택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2005년) 엔지니어링의 날 최고경영자상(2008년) “지금까지는 만들어져 있는 길 옆에 새 길 하나 추가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김중겸(사진) 현대건설 사장은 건설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변화된 시대흐름에 대한 통찰과, 과거의 관행적 틀에 대한 과감한 혁신없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사장이 중요시하는 게 ‘사람’이다. 현대건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교육’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현재 대대적인 직원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최근 7명의 직원을 해외로 연수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사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중국, 인도 등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국제적 수준의 건설경영(CM),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엔지니어링(설계)과 조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7대 3’정도인 건설대 설계·조달 비율을 ‘3대 7’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사장 취임 100일을 맞은 현대건설엔 변화의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IT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 김 사장이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재직시의 경험을 현대건설에 접목하고 있다. “(현대)건설에 와보니 IT수준이 엔지니어링과 비교해 남과 북만큼이나 차이 났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취임직후부터 국내외 300여개 현장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갖추려 했다. 그러나 회사 인터넷 망이 따라주지 않았다. 6월 초가 돼서야 시스템(전사 업무소통 시스템)이 갖춰졌다. 전자결재시스템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 사장은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결재는 대부분 퇴근 후 집에서 처리한다. 근무시간에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졌다. 회사의 모든 현금흐름을 일일 단위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9월이면 가동할 수 있다. 건설에 IT가 얹어지면서 새로운 기업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스피드 경영’이 펼쳐지고 있다.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모든 현장과 실시간으로 연결된다. 모든 업무도 실시간으로 처리된다. 화상회의는 ‘학습효과’도 톡톡하다. 국내외 모든 현장이 함께 회의하다 보니 다른 사업장 사례를 통해 배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전사 업무소통 시스템 덕에 김 사장과의 양방향 ‘소통경영’도 활발해졌다. 김 사장이 전자결재 내용 등을 온라인으로 입력하면 즉시 해당 임원에게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곧바로 피드백도 가능하다. 전자결재시스템은 ‘창조적인’ 업무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김 사장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대면결재를 하지 않는다. 그는 “임원들은 사장과 얼굴이라도 한번 마주치려면 뭔가 창조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금 ‘글로벌 톱 컴퍼니’를 꿈꾸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는 퀀터티(양)만 키워왔는데 앞으로는 퀄러티(질)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취임 100일이 지났다. 취임이후를 되돌아보면. = 100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보냈다. 우선, 취임후 변화와 혁신을 위해 기존 조직을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했다. 건설산업‘패러다임 전환’시대를 맞아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 연초 수립했던 사업계획을 다시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을 했다. 해외현장을 방문하면서 임직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의욕적이고 바쁘게 보낸 100일 이었다고 자부한다. -취임 후‘변화와 혁신’에 역점을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 =현대건설은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국내 1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안주하고 있기에는 주위환경이 좋지 않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취임 후 임직원들에게 이런 현실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했다. 또 변화와 혁신이야말로 현대건설이 ‘글로벌 톱 리더’ 건설사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가치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다행히 모든 임직원들이 공감하고, 잘 따라주고 있다. -‘인간중심 경영’혹은‘감성경영’을 강조하고 있는데. =감성경영이란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경영인들은 강제적인 명령보다는 직원의 마음을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나는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시절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과 뮤지컬을 본다든지, 맥주를 함께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애썼다. 지난 달에는 신입사원들과 손숙의 어머니라는 연극을 함께 보았다.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해 줄 때, 직원들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대한다고 믿는다. -계열사 간 시너지와 ‘현대건설그룹’으로서의 행보를 선언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현대건설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국내 30위에 14개 계열사를 보유한 건설그룹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계열사와의 업무시너지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경영·재무구조·조직 등 전반적으로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의 핵심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종합설계와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경쟁력과 원가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이 어렵다는데 시장여건과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지난해 말부터 유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산유국들이 공사발주를 줄이거나 발주시기를 늦추고 있는 추세였다.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우선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에도 더욱 신경 쓰고 있다. 다행히 최근 유가가 60달러대로 다시 상승국면에 있다. 올해 중동 산유국들의 예산편성 기준유가가 35~45달러대임을 고려한다면 급격한 건설시장 위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많은 국가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확충하거나 공사추진을 앞당길 것으로 예상돼 해외 건설시장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건설인들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인문학은 논리나 학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업에서 직접 행해온 것이 모두 인문학적인 것이었다. 고객, 영업, 판매 등 회사 업무 모든 것이 인문학과 관련 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등 기업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인문학과 관련이 있다. 이는 ‘인간중심’ 경영과도 연결된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가를 살피는 것이 인간중심 경영이다. 인문학을 통해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지를 전망할 수도 있다. -건설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지금은 과거 건설산업의 관행적인 틀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다.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SOC와 같은 토목위주 사업에서‘녹색기술(Green Technology)’로 가는 추세다. 선진국들도 환경·에너지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높 2009-06-26
- 한국유리.KCC 판유리값 담합 담합조사 착수하자 자진신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판유리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한국유리와 KCC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가 올해 3월 초부터 담합조사에 들어가자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유리와 KCC가 2006년 11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사이 판유리값이 40~5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2006년 ㎏당 평균 360원하던 판유리 가격은 올해 1분기 평균 498원으로 상승했다. 판유리는 건축외장 재료로 주로 아파트 주택창문에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와 가구, 가전제품 등에도 쓰인다. 시장 점유율은 KCC가 46%, 한국유리가 38%다. 두 업체의 담합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평당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가격 담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업체의 관련 매출액은 1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규정상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건협, 우리투자증권과 전략적 제휴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26일 오전 우리투자증권과 건설기업의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채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협 소속 7000여 회원사들은 국민주택채권 등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를 우리투자증권 내 전용 금융상담 서비스 창구를 통해 매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별우대금리 혜택과 맞춤형 금융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금감원, 은행 주택대출 자제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시중은행에 하반기 월별 주택담보대출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시중은행 부행장을 소집해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원인과 전망,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도 지난 2월 이후 월평균 3조 원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최근 증가 추세가 이어지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시장 불안이 우려되면 대출기준 강화 등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의 경우 일부 가격 오름세가 있고 주택담보 대출이 늘고 있지만 이게 모두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필요하다면 총량 규제도 할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제한도 검토할 수 있지만 현 단계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6
- 아파트 층간소음 6억2천만원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진해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모씨 등 357명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등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6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해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층간소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아파트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됐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이 법적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의 주택건설기준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파트 사업계획이 층간소음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해 보수비의 50%를 감액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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