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외고' 검색결과 총 3,3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시론) 수사기록 공개에 거는 기대 ^용산참사 수사기록 전모가 햇빛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다. 사건발생 1년을 앞두고 겨우 희생자 장례를 치른 데 이어, 진상공개를 원하는 사건 관계자들 주장이 관철될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생겨났다.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 2000쪽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1심 재판부도 그 기록의 공개를 허용했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아 판단에 참고하지 못 했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정(裁定)신청 사건 재판까지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에 제출된 관련기록 가운데 미공개 부분의 열람을 변호인단에 허용한 것일 뿐이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허용은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관련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개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법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 사이에 다툴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고 싶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1심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완전 공개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1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가운데 2000쪽의 공개를 검찰이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불리하니까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의미 없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변호인을 사임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래도 피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참여로 재판이 정상화됐으나, 재판정의 소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 파행재판의 결과는 ‘농성자 전원 유죄, 경찰 진압작전 무죄’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이 검찰의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구속자 9명 전원에게 중형이 선고된 결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조치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냈는데, 두 사건을 같이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의 수사기록 공개 허용으로 사건은 새로운 경지를 맞게 되었다. ^사건의 포인트는 누가 농성장에 불이 나게 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그 때문에 진압경찰관 한 사람을 포함한 6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위험한 곳에 경찰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불상사를 자초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화인이 화염병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무리한 진압 때문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만 중형이 선고되고 한 쪽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은 약자에게 냉혹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번에 공개될 수사기록에는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원,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해 화인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극력 거부해 온 것은 재판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일 것이라는 게 제3자들의 느낌이고 생각이다. 1심 재판부 판단자료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록이 공개된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 보았던 그대로, 용산참사의 본질은 무리한 진압이었다. 농성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을 뿐인 소수의 재개발 피해자들을 도시게릴라 소탕하듯 밀어붙인 과잉진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화재발생, 추락 등 위험요인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잘못도 크지만, 그렇게 서둘러 특공작전으로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은 적지 않다. 그것을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은 없어지고 만다. ^진정으로 용산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이제 사법부로 공이 넘겨졌다. ( 문 창 재 논설고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5
- 사진 캡션 홍대 앞을 지키는 홍익지구대원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송양균 경사 이성호 순경 정호신 경장 김선호 홍익지구대장 조경식 순경 한덕구 경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4
- 20대 몰려드는 홍대 앞 파수꾼 20대 몰려드는 홍대 앞 파수꾼 술에 취한 젊은이들 폭행 사건 많아 112신고 하루 60여건 순찰차 5대 모자라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 ‘클럽데이’ 날엔 사람들이 거리마다 꽉 찹니다.”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는 홍익대 정문 앞, 걷고 싶은 거리를 포함해 서교동, 동교동, 연남동을 관할한다. 홍대 앞은 주로 20대 젊은층들이 즐기는 클럽 문화, 카페 문화 등이 발달해 하루 유동인구만 15만명이나 된다. 특히 클럽은 홍대 앞의 상징. 클럽을 할인해주는 날인 클럽데이에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클럽만 22곳. 그 외 소규모 클럽도 9곳이나 된다. 문제는 클럽을 즐기는 이들이 술을 한잔 하다보면 고주망태가 되곤 한다는 것.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하는 건수만 많을 땐 하루 3~4건이나 된다. 김 지구대장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전용 매트리스까지 있다”면서 “술 취한 이들끼리 2:2나 3:3 등으로 패싸움을 하는 등 크고 작은 폭행 사건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전하게 클럽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로선 뒤처리가 만만치 않다”고 덧붙였다. 홍대 앞은 외국인들도 많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홍대 앞은 주로 백인들이 찾는 지역, 이태원은 주로 흑인들이 찾는 지역으로 나눠질 정도다. 외국인들은 클럽에서 놀다 폭행 사건에 얽히기도 하고 길을 물으러 들르기도 한다. 김 지구대장은 “지구대에 4팀이 있는데 팀마다 영어를 잘 하는 이들이 몇 명씩 있다”면서 “외국인들은 영어 잘하는 대원을 만나면 ‘very nice!’라면서 돌아간다”며 웃었다. 홍익지구대는 강절도 사건도 잘 해결해 지난해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정하는 형사 최우수팀에 뽑히기도 했다. 지난 12월에는 300만원짜리 페르시안 고양이를 훔쳐간 범인을 잡은 적도 있다. 털이 길고 우아하게 생긴 고양이가 한 갤러리 뒤뜰에서 놀고 있자 이를 탐낸 인근 주민이 가져갔던 것. CCTV에 흐릿하게 찍힌 영상을 가지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당일 사건을 처리했다. 김 지구대장은 “하루에 112 신고 건수가 60여건이 넘어 순찰차 5대가 모자랄 때도 있다”면서 “일이 많아 ‘기피 지구대’라 불리기도 하지만 홍대 문화에 익숙한 20대 대원들이 많아서인지 다들 열심”이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14
- 일출명소 여수‘향일암’ 잿더미로 국내 대표적 일출 명소인 전남 여수 향일암이 불이 나 잿더미로 변했다.지난 20일 0시 24분 쯤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대웅전(51㎡), 종무실(27㎡), 종각(16.5㎡) 등 사찰 건물 8동 중 가운데 3동이 소실됐다. 이 불이 청동불상과 탱화 등을 태워 5억90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던 승려와 신도 등 16명은 긴급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잔불 정리에 나섰던 주민 1명이 무너진 바위에 깔리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이 나자 소방대원, 공무원, 주민 등 290여명이 진화작업에 나섰지만 사찰이 산 중턱에 있는데다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었다. 건물 내 스프링쿨러 시설과 옥외소화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길을 초기에 잡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대웅전 내부에서 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5ｍ가량 간격으로 떨어진 종각, 종무실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향일암은 1984년 2월 전남 문화재 40호로 지정된 화엄사 말사(末寺)로 원효대사가 659년(의자왕 19년)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했다. 여수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21
- 연합 `시끄럽다'' 이웃 기러기 쏜 60대 입건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시끄럽다''며 이웃이 기르는 기러기를 쏴서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자택 마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 박모(25)씨가 사육하는 기러기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고 예민해 하는데 기러기가 자꾸 축사 앞에 와서 시끄럽게 울어 쫓으려고 총을 쐈다"며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전 직원이 전선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겨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천안 동남경찰서는 8일 전선 작업 후 남은 폐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한국전력 천안지점 A(48)씨 등 한국전력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폐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업주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중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6일부터 9월28일까지 폐 전선을 보관 중인 한전 천안지점 야적장에 들어가 폐 전선 275㎏(시가 125만원)을 훔친 뒤 B씨의 고물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야적장의 폐 전선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전선을 처분한 돈은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맥주창고서 불..1천300만원 피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7일 오후 10시19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모 맥주 서부산 물류센터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맥주 120박스가 불에 탔고 불이 인근 조선기자재 공장 외벽으로 옮겨붙어 패널과 정밀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야적용 플라스틱 파레트를 태우면서 불길이 높게 치솟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후 8시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쌀집 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 가마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창고 내 온열기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3년여 만에 ''돈 선거병'' 도진 경북 봉화 장탄식 (봉화=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군수 당선자측에게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돼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봉화지역에서 최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뜻있는 지역 주민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봉화군 모 지역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A(6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만∼50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집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조합원 500여 명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현금 제공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전원을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선거사범 수사에서 보기 드물게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에서는 앞서 3년여 전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모두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받았으며 받은 돈도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군수 당선자측은 선거를 앞두고 봉화군 전체에 5천만원 가까운 ''돈 폭탄''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밝혀져 유권자 의식 수준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몇 번을 뿌리쳐도 돈을 쥐어주는 걸 어떡하느냐"라며재판정에서 하소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으나 ''받은 돈의 50배 과태료''라는 선거법 규정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 또한 3년여 전과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된 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돈 선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봉화에 사는 40대 회사원 P씨는 "3년여 전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주민 K(54)씨는 "지난 군수 선거 때야 순박한 농민들이어서 그렇다고 한 번쯤은 눈감아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젠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라며 "애써 쌓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또다시 도진 돈 선거 광풍에 날아갈까 두렵다"라고 한탄했다. yongmi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8
- [''풀뿌리 치안'' 현장을 가다]⑪자양4파출소 하루 20여회 순찰 … 개소 후 강력사건 발생 없어 “사건이 일어난 곳이면 어디든 3~5분 이내로 달려갑니다.” 지난 12월 1일 문을 연 서울 광진경찰서 자양4파출소 관할 지역은 자양4동.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관할 지역은 자양1동부터 4동까지였는데 치안 수요가 많은 자양4동에 파출소를 개소했다. 송남수 자양4파출소장은 “행정 구역 상으로는 4분의 1이지만 치안 수요는 2분의 1”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에 치안 수요가 많은 까닭은 중국인 거리 로데오 거리 등 유흥가 때문이다. 중국인 거리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 주점 등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로 그 뒤편에는 중국인들이 거주하는 쪽방촌 등 주택가가 형성돼 있다. 이곳에는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강력 사건이 많아 주민들이 불안해했다.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오가는 로데오 거리에선 청소년 탈선이 행해지곤 했다. 특히 1명이 오토바이를 낚아채면 다른 1명이 운전을 하는 식으로 2명이 짝을 지어 행하는 오토바이 날치기가 주로 일어났다. 송 소장은 “음식점 칼을 들고 서로 찌르는 등 강력 사건이 한달이면 2건이나 돼 주민들의 치안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면서 “개소 이후 하루에 20여회 순찰을 돌면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 강력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날치기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보니 경찰을 어려워하던 주민들도 경찰을 가깝게 느끼게 됐다. 순찰을 자주 도니 경찰과 친해진데다 파출소가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즉각 반영하려 노력하기 때문이다. 송 소장은 “‘어느 음식점에 불량배들이 몰려 있다’는 식의 요청에도 즉각적으로 순찰차를 출동시킬 정도”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도 적극적이다. 자율방범대원 44명은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경찰들과 함께 순찰하며 동네를 지키는 데 앞장선다. 자율방범대는 순찰차와 비슷하게 생긴 자율방범대 차량과 오토바이를 갖췄다. 최근엔 초소도 문을 열었다. 송 소장은 “어느 지역에나 자율방범대원들이 있지만 이렇게 인원이 많고 관심이 높은 지역은 드물다”면서 “앞으론 주민과 경찰이 하나가 돼 범죄 없는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 민감한 사안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지난 4일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항소심 재판을 맡은 고등법원을 전국 주요 5개 도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고등법원 지부를 각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 문제뿐만 아니라 법원 주변의 시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법원·검찰청 주변 시위 제재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자들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64조 2항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의 중지 명령에 관한 것이다. ‘누구든지 대법원·각급법원 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재판을 담당하거나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당사자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각급 법원은 법원장이 이를 어긴 시위자의 행위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직원이나 경비관리대원 등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역시 검찰청사 인근에서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당사자, 소송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 비방 협박하는 행위를 제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력 행사 등의 조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동일하다. 법원과 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제지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법원은 불가피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대법관이 협박을 받는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가칭 ‘사법질서보호법’ 추진을 검토했다. 재판업무 관련자를 상대로 보복과 위협을 하는 행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고 명예훼손적 시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를 처벌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논의됐다. 하지만 단일 법안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법안 추진은 좌절됐다. 다만 법원 주변의 상습 시위자들이 판사의 얼굴과 실명 공개하면서 인신모욕을 하는 행위를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최소한의 강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검찰청 주변의 시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심신장해 판·검사 퇴직절차 명시 개정안에는 심신장해 판·검사의 퇴직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역시 눈에 띈다. 판·검사가 급증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인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그 이유다. 현행 헌법이나 법원조직법 등에도 심신장해 판사의 퇴직 명령이 명시돼 있다. 법원조직법 47조에는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판사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심신상의 장해로 퇴직 명령을 받은 판사는 지금까지 1명도 없다. 심신상의 장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대상 법관의 근무태도 및 실적, 근무성적평정, 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퇴직명령의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판검사의 경우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심신상의 장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등법원 지부 설치 근거 마련 지난 10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고등법원 지부 설치 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지역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고등법원에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 법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법원규칙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를 둘 것인지는 대법관들이 최종결정을 하게 된다.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에 일부 지역에 고등법원 지부가 설치될 예정이지만 법개정이 늦어지면 내년 9월 개청할 가능성이 높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17
- 외고 규모 줄이거나 국제고 전환 일반계고교에 무학년제·학점제·졸업요건제 도입 2013학년도부터 외국어고는 학생 수를 크게 줄여 존속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 2011학년도부터 외고와 국제고 입시에 학생의 잠재력 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논란이 됐던 외고 존폐 문제를 비롯해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한 최종 입장을 10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고는 존속하거나 2012년까지 국제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환해야 한다. 다만 외고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모를 학년별 10학급 25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또 교육과정도 외국어 중심으로 편성·운영해야 한다. 현재 외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36.5명이며 학급 수는 대원·대일·명덕외고가 12학급, 서울·한영외고가 10학급 등이다. 교과부는 2011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외고와 국제고 등의 입시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잠재력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 토플 등 각종 영어인증시험, 경시대회 성적 등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외고는 중학교 2~3학년의 영어 성적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고, 국제고 등은 2011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뽑아야 한다. 영어 듣기평가를 비롯해 학교별 필기고사는 금지되며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이나 적성검사도 할 수 없다. 중장기적으로는 특목고를 포함한 전체 고교의 지원 방식을 현재 전기, 후기 학교 중 한 곳을 골라 지원하는 방식에서 가, 나, 다군의 학교 중 최대 3곳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교과부는 특목고뿐 아니라 일반고에서의 수월성 교육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체제도 함께 개편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맞는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 무학년제·학점제를 도입하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는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영어, 수학, 과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고급 단계의 학습 기회를 주는 ‘고등학교 대학과정’을 도입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지금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영어, 예술, 체육 등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학교를 과목별로 최대 100곳까지 지정해 교과교실제와 연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09-12-10
-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인천엠파크 분양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인천엠파크 분양 동화디벨로퍼(주)(대표이사 정대원)가 10일부터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인천 ‘동화 엠파크(M-PARK) 공개청약을 시작한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와 계약도 당일 이루어진다. 엠파크는 지하1~지상8층 규모로 국내에 조성된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중 가장 큰 규모이다. 4200대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고객주차 600여대 이상이 가능하다. 문의 1588-4089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2-09
- <북한의 사찰, 그 과거와 현재>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북한 사찰들의 현황과 역사, 북한불교의 변화상을 사진과 함께 개괄한 책 ''북한의 사찰''이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출간됐다. 1993년 사찰문화연구원에서 출간됐던 ''북한사찰연구''를 보강해 재편집한 책이다. 10여년간 북한을 왕래하면서 남북한 불교교류에 힘써온 장용철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이 ''북한의 현존사찰'' 부분을 집필했고, 서유석 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북한불교의 이해'' 부분을 집필했다. 책에 따르면 ''현재 도량이 존재하고 도량 안에 불보살상이 안치돼 있으며, 최소한 그곳을 지키거나 왕래하는 성직자와 신도들이 있는'' 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의 현존사찰은 모두 64개다. 지역별로는 평양에 5개, 개성에 4개, 평안북도에 19개, 평안남도에 3개, 자강도에 2개, 황해북도에 4개, 황해남도에 6개, 양강도에 1개, 함경북도에 4개, 함경남도에 7개, 강원도에 9개다. 북한 측의 조선문화보존사나 조선불교도연맹 등의 자료에는 이들 이외에도 5개가 더 등장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 통계에는 제외됐다. 또 유점사, 장안사 등 절이름이 유명하고 일부 유적이 남아있지만 사찰의 기능을 잃어버린 절들도 제외됐다. 북한 불교는 1946년부터 북한지역에 전면적으로 시행된 토지개혁과 산업 국유화 조치로 사찰들의 사유지도 몰수되면서 침체됐으나 재생기를 거쳐 1983년 조선불교도연맹이 시도위원회를 결성하고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는 등 발전기에 돌입했다. 남북 간의 불교교류는 1988년 미국 하와이 대원사의 대원스님이 방북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법타스님의 방북이 이어졌고, 종단 차원으로는 1999년 진각종 대표단이 방북한 것이 큰 기점이 됐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복원불사'', 천태종의 ''개성 영통사 복원불사''등 큰 교류협력사업이 진행됐다. 516쪽. 5만원. chaehe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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