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9월 ‘강남’ 시프트 쏟아진다 다가오는 9월에는 총 1962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9월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9곳 1962가구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가 1900가구,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 62가구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관심이다.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세곡, 우면, 마천, 강일지구와 삼호가든1, 2차 등 강남권에 1942가구가 몰려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청약가점제 본격 도입, 전용면적 60~85㎡ 소득제한 적용 등 바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렸지만 9월 공급분부터는 가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즉, 청약저축 불입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도 가점이 낮다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하반기 시프트 입주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이에 따른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9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가장 인기있는 84㎡형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라도 나이와 자녀수 항목점수가 낮으면 예비 당첨권에도 들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많은 5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강남권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 적극 청약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하반기 시프트 물량은 뉴타운을 비롯해 택지지구, 도심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주로 공급된다”며 “가점제로 적용되는 만큼 청약불입액이 적더라도 가점이 높다면 세곡지구 등 인기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쭓강동 강일2지구 727가구 공급 = 강동구 강일2지구1,2블록에서 727가구가 공급된다. 강일2지구는 1지구에 비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고덕주공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이동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강남구 세곡1,2,3에서 443가구가 나온다. 세곡지구는 지하철3호선 수서역 이용이 가능하고, 성남대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이용하기 쉽다. 이 곳 역시 인근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단점이 있다. 송파 마천1,2에서는 730가구가 공급된다. 마천지구는 남쪽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 개발수혜가 예상된다. 지하철5호선 마천역을 걸어서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60㎡ 이하 42가구의 시프트가 나온다. 9호선 사평역이 걸어서 2분 거리다. 3,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60㎡ 이하 물량 20가구가 나온다. 지하철은 2호선 신답·용두역, 5호선 답십리역,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서대문구, 협치 전담부서 신설 서대문구, 협치 전담부서 신설 서울 서대문구가 주민·시민단체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든다. 서대문구는 주민과의 소통, 주민 중심 재개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부서 가운데 정책기획담당관은 구에서 지향하는 행정 방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부서는 주민과의 소통과 주민 수요조사,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담당하는 한편 각종 정책제안을 행정 안에서 녹여내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자체적으로는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업무과정 관리혁신 등 행정과정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바꿔가는 일을 한다. 행정기관 중심 시각도 주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기존 행정관리국을 주민자치국으로 바꾼다. 주민 중심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개발추진단을 신설한다. 기존 뉴타운사업과와 재개발과를 통폐합, 공공관리제를 전담할 공공관리팀과 지역별 개발업무를 담당할 3개 팀을 배치했다. 구는 또 지역경제과를 경제발전기획단으로 확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전담하도록 하는 한편 신촌상권 활성화와 4대 권역 활성화, 산학클러스트 업무를 맡긴다. 서대문구는 이밖에 문화와 생활체육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과와 체육진흥과로 분리했다. 두 부서는 소규모 문화모둠과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학교와 연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9월 ‘강남’ 시프트 쏟아진다. 다가오는 9월에는 총 1962가구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청약경쟁률이 치열할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9월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9곳 1962가구다.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가 1900가구,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 62가구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이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관심이다.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세곡, 우면, 마천, 강일지구와 삼호가든1, 2차 등 강남권에 1942가구가 몰려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청약가점제 본격 도입, 전용면적 60~85㎡ 소득제한 적용 등 바뀐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당첨자를 가렸지만 9월 공급분부터는 가점제가 전면 적용된다. 즉, 청약저축 불입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도 가점이 낮다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하반기 시프트 입주를 노리는 예비 청약자들은 이에 따른 청약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9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 가장 인기있는 84㎡형의 경우, 청약저축 장기가입자라도 나이와 자녀수 항목점수가 낮으면 예비 당첨권에도 들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많은 5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면 강남권 등 입지여건이 뛰어난 곳에 적극 청약하는 것도 좋을듯하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하반기 시프트 물량은 뉴타운을 비롯해 택지지구, 도심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주로 공급된다”며 “가점제로 적용되는 만큼 청약불입액이 적더라도 가점이 높다면 세곡지구 등 인기지역을 공략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강동구 강일2지구1,2블록에서 727가구가 공급된다. 강일2지구는 1지구에 비해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고덕주공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이동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강남구 세곡1,2,3에서 443가구가 나온다. 세곡지구는 지하철3호선 수서역 이용이 가능하고, 성남대로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도 이용하기 쉽다. 이 곳 역시 인근에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한 단점이 있다. 송파 마천1,2에서는 730가구가 공급된다. 마천지구는 남쪽으로 위례신도시가 들어서 개발수혜가 예상된다. 지하철5호선 마천역을 걸어서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대형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1,2차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60㎡ 이하 42가구의 시프트가 나온다. 9호선 사평역이 걸어서 2분 거리다. 3,7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도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60㎡ 이하 물량 20가구가 나온다. 지하철은 2호선 신답·용두역, 5호선 답십리역, 1호선 청량리역이 가까운 트리플 역세권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강남 중대형 3.3㎡당 2천900만원 무너져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3.3㎡당 2천90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는 이달 들어 강남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 전용 85㎡ 초과 중대형 가격이 3.3㎡당 평균 2천89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3.3㎡당 2천900만원(2천910만원)을 넘어선 지 1년 만에 2천900만원선이 무너진 것이다. 일반 아파트 중대형은 2천839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16% 하락했지만, 재건축아파트는 3천133만원으로 1.52% 떨어지며 약세를 주도했다. 재건축 아파트 중에는 특히 강남구가 3.3㎡당 3천343만원, 송파구가 3천41만원으로 각각 2.63%, 10.07% 떨어졌다. 그러나 서초구의 재건축 단지는 3천56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4.81% 올라 3천만원대를 넘어섰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3차 158㎡는 1년 전 13억2천500만원에서 현재 11억6천500만원으로 12% 내렸고,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188㎡는 16억7천만원에서 16억원으로 4.2% 떨어졌다. sms@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국내 최대 리모델링 사업 개시 국내 최대 리모델링 사업 개시 수원 동신아파트 3870가구 조합설립 재건축·재개발 대신 리모델링 선택 3870가구의 노후 아파트 단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 25일 쌍용건설(대표이사 회장 김석준)에 따르면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마쳤다. 이 아파트는 1~3차 30개동 387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쌍용건설은 건설사업관리(CM) 주관사로서 설계확정 및 인허가를 추진한다. 또 2개 이상의 건설사를 추가로 선정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한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존 건물을 모조리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골조를 철거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한 채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구별 면적이 늘어나고 주민 공동시설이 추가로 들어서게 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아파트는 가구수를 늘리면서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 부담을 줄이지만 리모델링은 가구수를 늘리지 않아 공사비를 주민들이 스스로 부담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리모델링 후 대부분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승하는데다가 최근에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주민분담금이 높아지면서 리모델링 아파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리모델링 대상인 아파트들은 20~30년전에 지어져 지하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없다. 쌍용건설은 지하주차장을 새로 만들고 기존 지상 주차장은 공원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동신아파트의 현재 가구당 면적은 56~112㎡로, 쌍용건설은 20~37㎡ 확장한 75~149㎡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상 1층을 필로티로 설계해 1 층이 수직 증축된다. 이와 함께 최대 지하 3 층까지 주차장이 신설된다. 주차대수는 기존 813대에서 4450대로 5.5배나 늘어난다. 지상 주차장에는 운동시설 및 공원, 수경시설 등이 들어서고, 최근 아파트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양영규 쌍용건설 리모델링사업부장은 “산학연 R&D 등을 통해 개발된 모든 기술은 국내 리모델링 발전을 위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수직증축만 허용된다면 새 아파트와 다름없는 평면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6
- “상가임대인 횡포로부터 중소상인 보호해야”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는 중소상인들이 보증금 폭등으로 인해 단골고객을 포기하고 점포를 옮기거나,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성 영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 계약에 확대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전 동부터미널 상가, 잠시롯데월드 쇼핑몰 문제 등을 보면 상가 철거 및 재건축을 명분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여야 의원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표는 “건물주가 중소상인에게 월세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며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만들어놓은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상인들이므로 이런 횡포로부터 보호해줄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팀장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시장공략에서 신음하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예현 김형수 기자 newslov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익산 e편한세상 378가구 일반분양 (주)삼호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 모현 아파트를 재건축한 ‘익산 e편한세상’ 37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40㎡형 15개동 1581가구로 구성된, 단일단지로는 익산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KTX 익산역이 위치해 있어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익산은 최근 5년간 일반분양 물량이 304가구에 불과할 정도여서 사실상 신규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견본주택을 열며, 청약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27일까지 실시되고, 계약은 9월 7~9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 김병국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익산 e편한세상 378가구 일반분양(익산 이편한세상) (주)삼호는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 모현 아파트를 재건축한 ‘익산 e편한세상’ 378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전용면적 59~140㎡형 15개동 1581가구로 구성된, 단일단지로는 익산지역 최대 규모 아파트다. 도보로 10분 거리에 KTX 익산역이 위치해 있어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최대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익산은 최근 5년간 일반분양 물량이 304가구에 불과할 정도여서 사실상 신규아파트 공급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견본주택을 열며, 청약은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27일까지 실시되고, 계약은 9월 7~9일까지 진행된다.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20
- “상가임대인 횡포로부터 중소상인 보호해야” 강기갑,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발의 철거 등 이유로 계약갱신 안될경우 보상해야 상가에 세들어 장사를 하는 중소상인들이 보증금 폭등으로 인해 단골고객을 포기하고 점포를 옮기거나, 건물주가 재건축 등의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문제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적용범위를 사행성 영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가 계약에 확대하고 △보증금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임차인에 의한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대전 동부터미널 상가, 잠시롯데월드 쇼핑몰 문제 등을 보면 상가 철거 및 재건축을 명분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여야 의원과 주요 상임위원장들을 설득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법안 공동 발의에는 이주영 예결위원장 (한나라당), 우윤근 법사위원장 (민주당) 등이 참여했고 민노당 이정희 대표, 자유선진당 이상민 , 창조한국당 유원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과 무소속 유성엽 이인제 의원도 동참했다. 한편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인태연 대표는 “건물주가 중소상인에게 월세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다”며 “열심히 장사해 상권을 만들어놓은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상인들이므로 이런 횡포로부터 보호해줄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안진설 민생희망팀장도 “정치권이 서민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시장공략에서 신음하는 작은 동네 슈퍼마켓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련법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9
- [내일시론]“통일은 반드시 온다”(임춘웅)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확언했다. 대통령은 이제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통일에 대비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을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 바란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다소 엉뚱하고 뜬금없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꼭꼭 막혀 있던 남북관계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통일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새삼스럽게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강조한 배경도 관심거리다. 통일이야 언제 오든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나름대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혹여라도 북한의 붕괴조짐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도 가능해지고 아니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정보가 많은 사람이다. MB정부, 대북정책 전환 신호인가 어떻든 이 대통령의 광복절 제안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캄캄절벽이었다. 사단이야 물론 핵실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북측이 제공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이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에서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는 남북 분단을 고착화 시킨 대통령,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온 대통령, 한미동맹에 올인해 대중국 외교를 그르치고 동북아 세력 균형의 틀을 왜곡한 대통령, 북한과 중국을 밀착시켜 통일문제에 결정적 장애물을 놓은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 통일문제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는 일이다. 경위야 어떻든 숨막히는 대북관계에 숨통이 트이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징후는 몇 가지 사안에서 더 짚어 볼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청와대 개편에서 청와대 실장에 임태희 장관을 발탁했다. 임 실장은 연초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남북 비밀접촉에서 대통령특사로 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 임 실장의 임명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기도 한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 외교 안보라인을 그대로 유임시켜 이 대통령이 대북 강경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으나 달리 보면 천안함 국면을 당분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유임을 시켰으나 연말쯤 통일외교 라인을 모두 바꿔 분위기를 일신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제안한 통일세 문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지적했다시피 통일세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선 통일비용에 대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상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에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하는 데는 비판과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통일논의·통일교육·통일외교 본격화 하자 정부 일각에서는 통일비용을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분담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전후 유럽재건을 위해 마셜플랜을 시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비용도 국제사회가 나눠 분담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마는 그렇게 되자면 한국이 지금부터라고 통일외교를 본격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국제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2월 방한했던 호르스트 쾰러 독일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통일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미리미리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통일세 문제도 그래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으나 앞서도 지적했지만 통일세 문제 이전에 이번 제안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한 일이다. 아울러 통일교육과 통일외교도 본격화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임춘웅 논설고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8-18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