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직접 체험하며 기업불편 개선 중기청장 중소기업청 김문화 기업금융과 과장은 지난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 서류를 현장에서 직접 장성해보고 개선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서 발급을 위해 서류심사를 한 후 기업은행에서 융자 문의를 했다. 김 과장은 모든 신청서류를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불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만 해도 7종의 서류를 줄일 수 있었다. 중기청은 김 과장의 정책체험을 바탕으로 지역신용보증 신청서류를 12종에서 2종으로 대폭 축소하는 제도개선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진 중이다. 중기청은 6월 안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현장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정책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달 과장급 이상 직원 52명이 35개 과제에 대한 체험에 나섰다. ‘소소하지만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찾아 개선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체험은 지난 4월 안동에서 열린 ‘소통마당’에서 한 중소기업인이 홍석우 청장에게 “정책자금 지원서류를 작성해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 계기가 됐다. 홍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류를 작성해보고, 교육도 받아보면 소소하지만 불편한 사항을 찾아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세 환급 신청서류를 단일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했다. 13종에 이르는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류를 통폐합해 5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책 소외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 중에 있다. 중기청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6월부터 간부들은 월 1회 정책체험을 하기로 했다. 기업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적을 받았지만 개선이 쉽지 않았던 보증평가, 신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의 핵심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정책체험’을 통해 강도 높은 개선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홍 청장은 “기업인의 지적이 옳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체험을 적극 시도할 것이며, 아무리 개선이 어려운 제도라 할지라도 ‘안될 것도 없다(Why Not?)’는 태도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2
- 국공립총장협의회 전북대서 정기총회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들이 11일 전북대에서 모임을 갖고, 국립대 법인화 등 정부 교육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사진)는 11~12일 이틀간 전북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2009년도 제2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전국 26개 회원대학 총장들이 참여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 의결과 함께 대학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장단은 특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제정, 국립대 법인화 등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대학교 발전을 위한 TF팀’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국립대 교원 정원 증원과 국책사업 및 정부 R&D(연구개발) 사업 대응자금 의무화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현재 법령 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과 관련한 규정과 제도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11
- [유승삼 칼럼]검찰, 선출직으로 바꿔야(유승삼 2009.06.09) 검찰, 선출직으로 바꿔야 유승삼 (언론인) “수사 지휘권이 강정구 사건 밖에 없다는 건 천만의 말씀이다.”“청와대와 직거래는 안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은 항상 긴장과 갈등의 관계이다.” 퇴임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퇴임식 직전에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솔직한 발언들은 검찰의 정치적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준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관해서 청와대나 법무부로부터 수사 지휘나 압박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책임론과 함께 개혁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총수마저 ‘총장 자리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자리’라며 고뇌를 토로할 정도인 검찰의 실상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MB와 검찰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개선 방안이나마 수용할지조차 솔직히 의문이다. 더 답답한 것은 제기된 개선방안이 채택 된다고 해도 검찰의 민주화가 확고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 최강의 검찰 권력 검찰의 반 인권적인 망신주기 수사 관행을 억제하려는 피의사실공표의 엄격한 제한, 정치권력의 칼로 쓰일 가능성이 큰 중수부의 대체, 법무부와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법무부 고위직, 검찰 인사위, 공소심의위나 구속심사위에 외부 인사 과반수 참여 등의 방안 등도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검찰의 권한은 무소불위이며 세계 최강이다. 우리처럼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한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검찰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다. 기소권도 그냥 기소권인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전능의 기소권이다. 이러니 대통령 등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의 도구로 쓸 유혹에 빠지고 독립시켰다가는 통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만한 것이다. 그 결과가 검찰 권력의 정치 시녀화이다. 검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엘리트이다. 또한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에서 한 평검사가 당돌하게 말했듯이 “검사만큼 열심히 사는 직업인도 없다.” 최근 한 검찰 간부는 신문 기고에서 “검사들은 늘 도검이 난무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터, 소위 아수라장을 끝없이 배회하는 수라의 길”을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겠다는 각오를 다진 사람들”이며 “일부러 날카로운 눈과 무서운 모습으로 꾸미면서 따뜻한 본성을 감추어야 하는 귀면불심(鬼面佛心)”이라고 썼다. 많은 검사들이 그런 다짐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검찰의 역사와 다수 국민의 인식은 불행히도 그와는 거리가 멀다. 검찰청법 제4조 2항은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97년 1월 13일자로 신설됐다. 뒤늦게, 생뚱맞게 추가된 이 신설 조항이 검찰의 역사와 현실을 역설적으로 웅변 하고 있다. 자부심을 내세우기에 앞 서,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는 자기희생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일본 검찰은 비교도 안 되는 적은 권한을 갖고도 정권을 네 번이나 무너뜨린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검찰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체제와 환경의 피조물이다. 위인이나 영웅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도 없진 않지만 거개가 체제와 환경에 적응하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상을 헌법 정신 그대로, 검찰청법의 검사 정의 그대로 정립하려면 먼저 그럴 수 있는 체제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부당한 정치적 요구에 불복하라’ ‘승진에 연연하지마라’고 하기 전에 그런 부당한 요구나 환경이 빚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검찰의 ‘국민 통제’ 절실하다 그 방법은 한마디로 말해 검찰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다. 국가 최고의 강제력을 지닌 검찰이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부터가 비민주적이고 위헌적이다.어찌 대통령이나 검찰총장 개인의 도덕성과 인격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검찰권은 마땅히 국민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방안들은 단기적, 잠정적 방안이어야 한다. 궁극적 방안은 전국 18개 지방 검찰청장(검사장)을 우리 교육감 선거처럼, 미국에서처럼 주민 선거로 뽑는 것이다. 이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화는 이런 혁명적 체제 개혁이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9
- ‘법원장회의’ 신 대법관 압박하나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촉발된 사법행정권과 사법독립권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는 등 신 대법관 사태 이후 사법부 수뇌부들이 의견을 모으는 첫 자리이다. 회의의 주요 관심은 바람직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과 재판 독립에 관한 법률 규정 신설 방안 등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인만큼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촉발시킨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 사안에 대한 언급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신 대법관의 사퇴불가 배경에는 고위법관들을 중심으로 만류하는 여론이 자리잡고 있는데 만일 이번 회의에서 거취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경우 신 대법관에게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당초 법원장회의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릴 예정됐으나 신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는 대법원 청사에서 이 같은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신 대법관이 받을 부담은 커 보인다. 일각에서는 그 동안 신 대법관을 옹호해왔던 대법원 수뇌부와 일부 법원장들이 방향을 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번 법원장회의가 신 대법관 거취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회의에서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지만 일선판사들이 아니라 법원장급에서 사퇴 여부에 대한 언급이 터져나오면 신 대법관에게는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이다. 일선 소장 판사들은 법원장 회의까지 일단 지켜본다는 분위기이며 다음주부터 신 대법관 문제를 다시 거론할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은 신 대법관 파문 이후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T) 구성,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기획법관 제도, 사무분담방식 등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법원장들에게 현안을 보고 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구조 개편 등을 논의할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방안, 예산·조직·인력에 관한 현안 등도 보고에 포함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6-05
- “보험분쟁 꼭 재판까지 가야 하나” “보험분쟁 꼭 재판까지 가야 하나” 보험연구원 재판외적 분쟁해결방안 활성화 제안 보험분쟁 해결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재판을 피하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해결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ADR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도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금융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 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비교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송전에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현재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사법제도와 ADR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보험분쟁 해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3
-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 본격 시행 1921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좌측보행이 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으로 완전 전환된다.국토부는 27일 열린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담은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우선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되는 일부 구간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과 TVㆍ라디오 안내방송 및 토론회를 통해 보행문화 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키로 했다.또 8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우측보행에 맞는 교과서 수정안을 제출해 내년 3월부터는 교육현장에서도 우측보행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하고, 보행자 간 충돌 횟수도 7~24% 줄어들어 보행밀도가 19~58%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28일 우측통행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현행 좌측통행의 문제점과 우측통행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시민단체 및 관련 정부 인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8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한나라 ‘반 MB전선 결집’ 걱정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친이 직계인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집권 2년차를 의욕적으로 시작하던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당황하는 기색이다. 한나라당은 1년전 ‘촛불’을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자칫 ‘반 MB전선 결집’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론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최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실에 애도의 심정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 지도부는 앞다퉈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는데 바빴다. 6월국회 일정 협상을 비롯 정치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들의 취재요청에도 개별적인 입장 언급을 삼가하는 분위기다. 물밑으론 자칫 민심의 절망과 분노가 여권을 향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이미 여권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초선의원은 “아무래도 검찰수사가 서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부를 향한 시선이 고울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야권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으로선 당분간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당직자는 “제2의 촛불이 한풀이하듯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논조로 제2촛불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서거는) 슬픈 일이지만, 이를 또다른 갈등과 분열의 기제로 활용하려한다면 이는 고인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지금은 다같이 반성하고 (서거를) 승화시키도록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초선의원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면되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옳지않다”며 “노 전 대통령도 본인의 죽음을 놓고 나라가 나뉘어 싸우는 것은 원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당분간 민심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6월국회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한 당직자는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끄집어내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9월국회로 넘기는게 맞지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늦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엄경용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2-4) 한나라 ‘반 MB전선 결집’ 걱정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친이 직계인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집권 2년차를 의욕적으로 시작하던 와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나 당황하는 기색이다. 한나라당은 1년전 ‘촛불’을 떠올리며 노 전 대통령 서거가 자칫 ‘반 MB전선 결집’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론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최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실에 애도의 심정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었다. 당 지도부는 앞다퉈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앞세우는데 바빴다. 6월국회 일정 협상을 비롯 정치일정을 당분간 중단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사들의 취재요청에도 개별적인 입장 언급을 삼가하는 분위기다. 물밑으론 자칫 민심의 절망과 분노가 여권을 향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는 이미 여권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초선의원은 “아무래도 검찰수사가 서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만큼 정부를 향한 시선이 고울 수 있겠냐”고 말했다. 다른 당직자는 “야권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으로선 당분간 정치적 입지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다른 당직자는 “제2의 촛불이 한풀이하듯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고인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논조로 제2촛불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도권 중진의원은 “(서거는) 슬픈 일이지만, 이를 또다른 갈등과 분열의 기제로 활용하려한다면 이는 고인의 뜻은 아닐 것”이라며 “누구를 탓하고 비판할게 아니라 지금은 다같이 반성하고 (서거를) 승화시키도록 노력할 때”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초선의원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개선방안을 찾으면되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옳지않다”며 “노 전 대통령도 본인의 죽음을 놓고 나라가 나뉘어 싸우는 것은 원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은 당분간 민심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아래 6월국회를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는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한 당직자는 “6월국회에서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을 끄집어내 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9월국회로 넘기는게 맞지않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방위 소속 한 의원은 “현재 가타부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무조건 늦춘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5
- “우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제1회 아동·청소년에게 듣는다 - 심야 학원교습 금지,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 날 토론회는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공동대표 : 이주영·최영희 의원) 주최로 33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심야 학원교습 금지에 대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심야 학원교습 금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야자를 끝마치고 학원에 가서 새벽 1시 15분까지 수업을 듣고 집에 도착하면 새벽 2시. 씻고 숙제를 하고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면 새벽 3시. 겨우 잠자리에 들면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시간”, “반복되는 빡빡한 일상 속 나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지쳐간다. 눈을 뜨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머리는 멍하고 선생님의 설명이 도무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반대의견을 밝힌 청소년들은 “야간 자율학습으로 인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면 사교육을 하지 않기보다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과외나 새벽반 등 다른 형태의 사교육을 하게 된다”, “과외를 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의 심리적 괴리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성적의 신분제(잘 사는 학생과 아닌 학생간의 학력격차와 그에 따른 가난의 대물림 현상)’ 현상을 낳는 등 사교육의 폐해를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토론회를 준비한 최영희 의원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발언 이후 심야 학원교습 금지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내 논란에 이어 의원입법 추진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공청회 한번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갑자기 백지화됐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정작 청소년의 의견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이번 토론회는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했다”고 밝혔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2
- 휴대폰 마일리지 가족간 나눠쓴다 오는 11월부터는 이동전화를 사용하면서 생간 마일리지를 가족간에 양도해 쓸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 부모자식 동거하는 형제자매 간에 마일리지를 양도·승계 할 수 있다. 적립된 규모가 작아 사용이 불가능했던 마일리지를 가족중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몰아줌으로서 통화요금 결제나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소멸 시작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SMS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청구서 발송 시 가입안내서를 동봉하도록 했다. 마일리지 제도는 이통사가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누적된 점수를 통화요금 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기존 이동통신 마일리지 제도는 홍보부족과 소액 마일리지에 대한 용도제한으로 활용도가 미미한 수준이다. 작년 말 기준 이통 3사의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에 그쳤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통3사는 연간 약 407억원 정도의 고객 서비스 비용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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