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보험분쟁, 꼭 재판까지 가야 하나? 보험분쟁 해결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재판을 피하면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외적 해결 방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원은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DR)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연구원은 “ADR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국내에도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있어 금융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실효성이 높지 않아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 보다는 소송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비교분석 및 비용효과분석을 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보험분쟁 해결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분쟁해결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송전에 분쟁조정제도를 의무화하고, 현재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사법제도와 ADR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보험분쟁 해결제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13
- 12일부터 5·18테마지하철 운행 5·18기념재단과 광주도시철도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열차의 전시공간은 차량 출입문 ,바닥, 유리창, 네 번째 칸 전체 등이다. 출입문과 바닥은 ‘오월의 햇살’을 주제로 달리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과 그림자를 통해 시민들의 화합을 담아간다. 유리창은 ‘마음속에 그리는 벽화’를 주제로 진실을 위해 싸웠던 이들의 외침과 사진, 글로 구성된다. 또 벽면은 ‘역사는 오늘이다’는 주제로 기념재단이 추진해 왔던 광주인권상 등 기념사업 자료 등이 전시된다. 네 번째 칸은 ‘우리는 지금’ 등을 주제로 우리 인권의 현실을 알리는 자료와 포스터 등을 꾸며진다. 이번 테마지하철에는 김태성 나경택 등 사진작가 6명과 고강철 등 15명의 인권 포스터 작가 등이 자료를 제공했다.5·18기념재단은 “테마지하철은 민주·인권·평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세계 운동가들의 메시지와 우리나라 인권 현주소를 알리는 내용으로 꾸며진다”고 소개했다. 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 부실 대학 퇴출된다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1월 독자 생존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들을 퇴출키로 했다. 이번 퇴출은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낮은 지방 사립대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대학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특히 국·공립대와 수도권 사립대에 비해 충원율이 떨어지는 지방 사립대가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대학 공시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중 2008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이 동시에 70% 이하인 대학은 4곳이며, 이 가운데 50% 이하인 곳도 2곳이나 된다.이 때문에 학생 모집이 절반도 되지 않는 2개 대학을 비롯해 최다 4개 대학이 구조 조정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전국에서 신입생 충원율(2008년)이 70% 이하인 대학은 광주·전남지역 4곳을 포함해 총 14개 대학이다.이은정 리포터 lip551004@hanmail.net 전대병원, 국립대병원 중 고객만족도 1위전남대학교병원(원장·김영진)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총 94.8점을 얻어 전국 국립대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만족지수분야에서 전반적 만족 94.0점, 요소만족 95.5점, 사회적 만족 95.8점 △품질지수분야에서 서비스내용 품질요인 95.1점, 서비스과정 품질요인 95.3점, 서비스환경 품질요인 94.1점, 사회적 품질요인 95.2점 △성과지수분야에서 기관의 미시적 성과에 94.7점 등을 받았다. 국립대학별 순위는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이 2위(90.4점), 경상대학교병원 3위(84.9점), 충남대학교병원 4위(84.1점), 전북대학교병원이 5위(83.6점)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제고와 개선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었다.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내원환자 500명(입원, 외래 포함)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김영희 리포터 beauty02k@hanmail.net서구문화센터, 어린이 청소년축제 열려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청소년수련관에서는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오는 16일(토)서구문화센터와 마재 근린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축제 ‘난장’을 마련했다. 또한 오전 11시~12시30분까지는 동신대 국문학 박배식 교수의 ‘부모가 꿈꾼 만큼 우리아이가 자란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축제는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의식 고취와 가족공동체 함양을 위한 다양한 공연과 행사, 체험활동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가족이 함께하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문의: 062-654-4300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회원증 발급’실시(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회원증’을 발급한다.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타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모든 유·무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진 1매와 회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의: 062-603-8899, 613-5687~8 LED조명에 음악 흐르는 버스승강장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장과 시청 주변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LED조명과 음악이 흐르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최근 광주시가 개발한 버스 쉘터 표준디자인에, LED조명과 음악방송의 전원으로 투명 전지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절감시설로 꾸며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9-05-12
- [미래성장동력 서비스업 선진화방안]내수활성화·성장동력 두마리 토끼 잡아라 정부가 8일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끌고 갈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왜 서비스업인가 = 정부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산업을 선택했다.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떨어지는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내총생산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엔 -4.3%로 추락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됐고 내년도 장담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대폭 감소해 지난달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와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혼동스럽게 본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기점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과도한 대외의존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수는 2000년 1296만명에서 2005년엔 1496만명, 지난해엔 1594만명으로 늘었다. 또 제조업과 달리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어 경기변동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정부는 침체를 극복하더라도 세계경제 엔진인 미국의 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예전과 같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비스업만이 고용창출에 따른 내수개선과 위기를 뚫고 나갈 ‘생존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정판 나왔다 =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해 4월에 나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1단계는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이었다.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관광,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조기유학하려는 어린이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안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9월의 2단계방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방송과 통신 등에서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바꿨다. 서비스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들도 선보였다. 올 1월의 3단계는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산학협력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였다. 이번엔 고부가가치와 고성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등 5분야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효과가 큰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 등 4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시정분야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이달엔 세제 재정 금융 기업분류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에 업종별 협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는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7월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9월엔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행되고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홍보도 이뤄진다.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10월엔 OECD와 같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1월엔 경쟁관련 이슈로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다. 12월엔 각종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서비스의 진입문턱을 낮아지고 영업규제도 풀린다.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경쟁촉진방안’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14개 단기과제는 올해까지 시행하고 38개 중기과제는 내년이후로 이행시기를 미뤄놨다”며 “일반국민 등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8
- 내수활성화 성장동력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정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를 끌고 갈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지목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내놓았다.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의 틀을 선진국형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교육 의료 등 9개와 차별개선방안을 합쳐 모두 10개 분야다.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공짜’에서 ‘산업’으로 돌려놓으려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병원의 영리화와 대형화, 파견업무 범위 확대 등 논란거리도 적지 않다. 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왜 서비스업인가 = 정부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산업을 선택했다.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떨어지는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발버둥이다. 국내총생산은 지난해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를 기록한 이후 올 1분기엔 -4.3%로 추락했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됐고 내년도 장담하기 어렵다. 일자리가 대폭 감소해 지난달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자와 만나 “현 경제상황에 대해 매우 혼동스럽게 본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유동성이 실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 “경제상황을 한쪽으로 보지 말고 통찰력을 갖고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햇다. 우리나라 경제가 중요한 기점에 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우리경제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과도한 대외의존도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수는 2000년 1296만명에서 2005년엔 1496만명, 지난해엔 1594만명으로 늘었다. 또 제조업과 달리 재고누적에 따른 부담이 없어 경기변동에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국내 제조업의 부진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활로로 서비스업이 주목받았다. 침체를 극복하더라도 세계경제 엔진인 미국의 소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예전과 같은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서비스업만이 고용창출에 따른 내수개선과 위기를 뚫고 나갈 ‘생존전략’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정판 나왔다 = 이명박정부 들어 지난해 4월에 나온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1단계는 서비스수지 개선방안이었다.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관광, 특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됐다. 조기유학하려는 어린이를 국내에서 흡수하는 방안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영어공교육을 내실화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 등 지식기반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전략도 나왔다. 9월의 2단계방안은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먼저 방송과 통신 등에서 경쟁을 원천봉쇄하는 규제를 바꿨다. 서비스기업 창업을 위한 제도들도 선보였다. 올 1월의 3단계는 서비스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모토로 했다. 인적인프라와 연구개발분야였다. 산학협력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였다. 이번에 나온 선진화 방안은 고부가가치와 고성장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료 물류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등 5분야와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효과가 큰 교육 콘텐츠 방송통신 고용지원 등 4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가 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는 부분에 대한 시정분야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 이달엔 세제 재정 금융 기업분류 등 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다음달에 업종별 협회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는 정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7월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9월엔 서비스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핵심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단행되고 지원이 강화된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책홍보도 이뤄진다.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방안’도 나온다. 10월엔 OECD와 같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11월엔 경쟁관련 이슈로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다. 12월엔 각종 제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문자격사서비스의 진입문턱을 낮아지고 영업규제도 풀린다. 서비스산업의 효율성과 소비자만족 제고를 위한 ‘서비스산업경쟁촉진방안’도 만들어진다. 정부는 “114개 단기과제는 올해까지 시행하고 38개 중기과제는 내년이후로 이행시기를 미뤄놨다”며 “분시별로 실적을 점검해 위기관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부진한 과제는 새롭게 바꾸거나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국민 등이 서비스를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5-08
- 90년만에 ‘좌측보행’ 사라진다 현행 좌측보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도로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 방식으로 바꾼다.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한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도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왼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현재도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그동안 좌측통행은 신체적 특징이나 교통안전, 국제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7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 노출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자 심리적 부담이 크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바뀌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한다. 인체심리 측면에서는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 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이 13~1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됨에 따라 우측통행시 보행속도도 1.2~17배 증가하는 반면, 보행시 충돌은 7~24% 감소한다.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교육·홍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9
- 90년만에 좌측보행 사라진다 현행 좌측보행이 우측통행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좌측통행 보행문화를 우측통행 원칙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보행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2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된 좌측통행 원칙은 약 90년 만에 우리 곁에서 사라지게 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행자들은 보행 편의, 심리적 안정성, 국제관행을 고려해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도로여건에 맞도록 차량을 마주보고 통행하는 ‘대면통행’ 방식으로 바꾼다. 즉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한다. 그러나 보도와 차도가 분리된 도로의 인도에서는 차도에 가까운 보행자가 차량과 마주보고 통행할 수 있도록 ‘우측통행’으로 전환한다. 횡단보도는 진입하는 차량과 원거리 확보를 위해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그동안 좌측통행은 신체적 특징이나 교통안전, 국제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07년 9월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좌측통행 보행문화는 교통사고 노출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행자 심리적 부담이 크고, 공항·지하철역 게이트·건물 회전문·횡단보도 보행시 보행자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행문화가 우측통행으로 바뀌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차량과 보행자간 비대면 통행이 대면통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20% 감소한다. 인체심리 측면에서는 생체반응 특성실험결과 정신부하, 눈동자 추적 등 우측통행시 심리적 부담이 13~1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항·지하철역 게이트, 건물 회전문, 횡단보도 등 많은 시설물이 우측통행에 맞게 설치됨에 따라 우측통행시 보행속도도 1.2~17배 증가하는 반면, 보행시 충돌은 7~24%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캐나다·스페인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순만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오랫동안 관습화된 통행방법을 변경하는 점을 고려해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 교육·홍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9
- 화성시, 정부에 ‘101가지 프러포즈’ 경기도 화성시가 공무원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혁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101가지 사례를 모아 책자를 발간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는 ‘화성시가 드리는 101가지 프러포즈’라는 제목의 책자 300부를 발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경제살리기와 생활편의, 행정효율 등을 위한 각종 개선방안 101가지가 소개돼 있다. 우선 공무원의 저소득층 복지급여 비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복지통장을 일원화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층 복지급여의 종류만 14가지가 넘고, 복잡한 수당을 지급받는 수혜자의 통장이 여러 개이거나 바뀔 경우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는 복지급여 통장을 하나로 지정해 사용토록 하고, 급여지급만 전문으로 하는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미끄러운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재질 변경 등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공장설립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 등 경제활성화 방안도 건의했다. 최영근 화성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판단, 책자를 만들게 됐다”며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3
-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이행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개괄적 사업설명회에서 탈피해, 금속업종이 밀집된 창원지역(28일)과 화공업종이 많이 분포돼 있는 여수지역(29일)에서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2
-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 개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태용)은 에너지진단 결과 도출된 개선방안의 이행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그동안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던 개괄적 사업설명회에서 탈피해, 금속업종이 밀집된 창원지역(28일)과 화공업종이 많이 분포돼 있는 여수지역(29일)에서 ‘지역별 맞춤 에너지진단 설명회’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22
- 식약청 ‘자성의 시간’ 갖는다 거듭된 식·의약품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내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허심탄회하게 집중토론하는 자리를 갖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윤여표 식약청장을 비롯 사무관·연구관급 이상 350명은 오는 18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전체모임과 분임토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석면탈크’ 파동과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앞으로 대책마련과 발전방안도 모색한다. 특히 내부 소통문제와 조직내부 개선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이 자리에 참석한다. 복지부는 식약청 자체 진단과 토론을 거쳐 마련된 개선방안을 놓고 식약청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별도의 감사절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며 “식약청 토론 결과를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식약청 조직·인력 개편안을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보강될 것으로 전해졌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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