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엔고 타고 대일무역 적자 줄인다 고질적인 대(對) 일본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수출-투자-관광’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윤호 장관이 간부회의에서 최근 엔화강세로 일본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출증대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며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소비증가를 토대로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대 일본 무역적자 폭은 2006년 253억9200만달러에서 2007년 298억8000만달러, 2008년 327억400만달러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117억달러 적자였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다음달 16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제부품소재전시회를 통해 대일 무역역조 개선에 물꼬를 튼다는 방침이다. 올해 처음 국제규모로 탈바꿈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주최하며, 일본에서만 60개 업체가 참가한다. 최근 들어 급격히 진행되는 엔고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산 부품·소재의 대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을 대거 초청하는 것. 특히 판매를 위해 자사 제품을 전시하는 일반 전시회와 달리 만들어주기 바라는 각종 제품을 가져와 업체를 선정하는 ‘역견본시’가 절반쯤 차지해 대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일본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필요한 부품 소재의 견본을 전시하고, 해당 견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기업을 찾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기간 중에는 같은 장소에서 코트라 주관으로 ‘일한 부품소재 조달·공급 전시회’와 ‘대일 부품소재 수출상담회’도 함께 열린다. 전시 품목은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로봇부품과 금속 섬유 화학 세라믹소재 등이다. 또 민간차원에서 한일 경제교류 행사도 열린다. 한일경제인협회는 4월 16~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국 기업 및 단체 최고경영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1회 한일경제인회의도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무역 투자활성화 방안과 환경 에너지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본 기업인들로 구성된 대한 투자비즈니스 사절단이 방한, 구미부품소재전용공단 등을 둘러보고 투자환경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 기업들을 유치, 대일 부품·소재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호 구본홍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정부, 서비스산업에 정책자금 지원 기획재정부, 세제혜택도 검토 … 영리병원 허용 방침 내달초 발표 … “교육·의료, ‘산업’으로 접근” 논란 정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과실송금 제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이는 교육 의료 등을 공공성보다는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의지에서 나왔다. 특히 2002년 경제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6년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은 한 곳에 그치고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게 각종 규제 때문이라는 자체평가도 한몫했다. 10일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서비스산업의 각종 세제나 정부의 지원제도를 제조업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모아 내달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국장은 “제조업 위주로 돼 있는 세액공제 등 세제부분에 서비스업종도 포함시켜 서비스업이라서 차별받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면서 “정책자금은 기금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영리병원 허용에 대해서는 “단지 투자자가 투자지분만큼 가져가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며 “모든 곳에 의료보험을 적용토록 강제, 양극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풀어주되 대상과 범위를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달콤한 서비스업 = 정부는 서비스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이 매력적이다. 10억원을 투입할 경우 제조업에선 10.2명의 고용이 늘어나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9.9명 증가해 거의 배에 가까운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수가 2000년 429만개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에는 408만개로 줄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1296만개에서 1588만개로 확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산업은 일자리의 대부분을 창출하고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줄일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을 진작,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국장 역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며 해법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있다”면서 “내수를 키워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서비스업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장혁 고려대 교수는 “금융시장이 자유화되고 개방화, 해외자본유입이 이뤄졌지만 선진화를 가지고 왔냐하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적절한 보완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학교나 병원유치보다 근본적인 대학입시, 사교육의 비효율성을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니냐”고 덧붙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장은 “교육 의료 부분의 개방과 산업자본 등 자본 유입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를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논리에 의한 산업자본 유입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인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집단·정치인이 가로막아” = 서비스를 산업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공공성을 등에 업은 이익집단과 정치인을 지목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조세 금융 등에 있어서 차별적이고 불리해 성장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했다”며 “산업적 측면보다 공적측면을 고려해 규제로 묶어 놨다”고 지적했다. 구 국장은 “영리교육법인을 설립해주자는 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된다”며 “정치권에서도 교육 의료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교육,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되다보니 산업이 아닌 이념으로 접근해 서비스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주훈 KDI 박사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정치적 관점의 규제가 제거돼야 한다”며 “(사법고시 등) 서비스산업의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제도를 재검토하고 집단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 국장은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민간의 내수시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는데 동의하며 정부도 그런 차원에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금감원, 보험독립법인대리점 손본다 보험업계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기자들과 만나 “GA가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요구, 수당 미환수 등의 문제가 있어 실태파악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중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최근 GA를 통한 영업행태를 보면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치 ‘치킨게임’을 보는 것 같다”면서 “GA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GA의 영업형태만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들도 매출을 올리려고 GA에 과도한 수수료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강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GA에 대한 개념과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검사 후 위규사항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A의 문제는 수당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유치한 뒤 사후관리를 안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서 “심지어는 선수당을 받은 뒤 관리 소홀로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면 GA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는 ‘먹튀’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달 시행될 금감원 검사는 단순히 특정 GA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GA와 중소형 GA를 모두 살펴보는 광범위한 검사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 500여 GA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3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손보사 평균 270%, 생보사 평균 2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보험산업 역시 어려워질 텐데 특히 생보사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눈을 돌리며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건전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곳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과 금융권역별 균형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10
- 금감원, 보험독립법인대리점 손본다 금감원, 보험독립법인대리점 손본다 내달 대대적 검사 … 위규사항 발견시 엄중 문책 보험업계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험 독립법인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강영구 금융감독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은 9일 기자들과 만나 “GA가 계약 부실관리, 과도한 선지급 수당요구, 수당 미환수 등의 문제가 있어 실태파악을 진행했으며, 다음 달 중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최근 GA를 통한 영업행태를 보면 시장의 자율규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마치 ‘치킨게임’을 보는 것 같다”면서 “GA뿐 아니라 보험사 역시 문제가 없는지 같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GA의 영업형태만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들도 매출을 올리려고 GA에 과도한 수수료를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강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GA에 대한 개념과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까지 모두 살펴볼 것”이라며 “검사 후 위규사항이 드러나면 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A의 문제는 수당만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계약을 유치한 뒤 사후관리를 안하는 불완전판매가 문제”라면서 “심지어는 선수당을 받은 뒤 관리 소홀로 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가 수당을 환수하려고 하면 GA사업주가 폐업을 해버리는 ‘먹튀’까지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내달 시행될 금감원 검사는 단순히 특정 GA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형 GA와 중소형 GA를 모두 살펴보는 광범위한 검사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내 500여 GA 가운데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대형 GA는 130여개에 달하며 시장 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보험업계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종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라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도 손보사 평균 270%, 생보사 평균 204%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보험산업 역시 어려워질 텐데 특히 생보사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로 인해 생보사들은 저축성보험에서 보장성 보험으로 눈을 돌리며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RG(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사 건전성이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곳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보험사에 대해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편익과 금융권역별 균형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10
- [교육현장에서 만난 사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배화여대 총장) 직업교육 강화해야 국가경쟁력 강화 … 맞춤식 교육으로 취업난 돌파 4년제 대학이 국가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면 전문대학은 국가 산업발전의 허리와 손발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취업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향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이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김정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만나 전문대학이 처해있는 상황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전문대의 사회·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1970년대 우리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그 핵심에는 전문대가 양성한 산업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발전에 중추적 허리와 손발 역할을 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 현재도 1만2000여개의 직업군과 관련된 6500개의 다양한 학과들이 꾸준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이 신경 쓸 수 없는 세밀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적절한 지적이다. 전문대학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책결정권자 중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교육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나도 전문대학 총장을 맡기 전에는 이해도가 떨어졌다. 전문대학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듣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 전문대학들 사이에서는 정부조직에도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전문대학은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중간단계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교육정책뿐 아니라 정부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과부 내에 4년제 대학 관련 부서는 13과 1팀으로 구성됐다. 담당공무원도 1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 담당 부서는 1과에 1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대학 정원은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43%에 달한다. 정부가 직업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직업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전문대학 관계자의 참여비율이 오히려 적어 정책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간 몇몇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에 흡수됐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보건계 학과다. 과거 전문대학이 교육을 담당했던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4년제 대학들이 앞 다퉈 학과를 신설했다. 4년제 대학과 학과가 겹치다 보니 전문대학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다. - 예산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고등교육 예산은 3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전체 정원의 43%를 교육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몫은 7% 수준인 25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BK21, 월드클래스유니버시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학 간 불균형도 우려스런 수준이다.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선순환을, 탈락한 대학은 악순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가 절실하다. - 전문대학 기관장의 명칭이 총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30년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별화된 인재를 배출한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시작점이다. -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교육내용을 현장형 교육으로 내실화해 진행한 것도 큰 이유다. 특히 전문대학에 개설된 실용적 학과와 주문식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받아들인 것도 주효했다. - 취업률이 높은데 반해 그 질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가.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도 함께 안고 있는 고민이다. 주문식 맞춤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원론적 교육관이 청년실업난을 돌파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 전문대들의 입학생 수 감소현상이 커지는 것 같다. 대안은 있는가. 현재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세분화 된 인재 양성이 전문대의 나아갈 길이다. 전문대학은 학생 수 늘리기 보다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맞춰 학교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대변화와 취업환경에 맞춰 수업연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학문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요와 학습자 요구에 따라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이 2~3년의 단절된 수업연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선 학교가 수업연한을 결정할수 있도록 자율화해주면 사회적 수요와 직업별로 필요한 교육수준에 따른 맞춤교육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일반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 전문대 출신들은 각종 자격제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예를 들면 기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졸업자로 규정돼 있어 재학생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또 전문대학의 조교수와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서도 전문대학 졸업생의 응시기회가 제한돼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채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총장으로 있는 배화여대가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전문대학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 컴퓨터와 영어는 취업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임용절차를 합리화해 교수의 질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기능적 경쟁력에 앞서 우리 대학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은 인간다운, 사람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래 전문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산업,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데 전문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전문기술인력이 산업체의 허리, 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국가경쟁력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문대학 출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유관부처 그리고 경제계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무한경쟁시대’라는 파도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인의 한 사람으로 전 2009-04-08
- 권익위원장, 탈북청소년 대상 특강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양 건 위원장은 8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한겨레 중·고교에서 탈북주민, 교사, 학생들과 함께 좌담회를 가진 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특별강연을 한다. 권익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주요 사업으로 탈북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위원장 좌담회와 특강을 통해 탈북주민들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중·고교는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해 2005년 7월 설립인가를 받은 특성화학교로, 현재 212명의 학생과 32명의 교직원으로 구성돼 있다.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8
- 인터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김정길 회장(배화여대 총장) “대학생 43% 다니는데 예산은 7%” 직업교육 강화해야 국가경쟁력 강화 … 맞춤식 교육으로 취업난 돌파 4년제 대학이 국가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재를 양성한다면 전문대학은 국가 산업발전의 허리와 손발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전문대학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취업난,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을 향한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내일신문은 김정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만나 전문대학이 처해있는 상황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 전문대의 사회적·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전문대학은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시키고 있다. 1970년대 우리 경제가 급격한 성장을 이루는 그 핵심에는 전문대가 양성한 산업인력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마디로 한국경제 발전에 중추적 허리와 손발 역할을 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 현재도 1만2000여개의 직업군과 관련된 6500개의 다양한 학과들이 꾸준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또 4년제 대학이 신경 쓸 수 없는 세밀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은 교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적절한 지적이다. 전문대학의 필요성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정책결정권자 중에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교육분야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나도 전문대학 총장을 맡기 전에는 이해도가 떨어졌다. 전문대학을 옹호해주고 대변해줄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듣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 전문대학들 사이에서는 정부조직에도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전문대학은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중간단계 교육기관이란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인식은 교육정책뿐 아니라 정부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과부 내에 4년제 대학 관련 부서는 13과 1팀으로 구성됐다. 담당공무원도 1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반해 전문대학 담당 부서는 1과에 10여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전문대학 정원은 전체 대학 입학정원의 43%에 달한다. 정부가 직업교육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로 직업교육 관련 위원회에도 전문대학 관계자의 참여비율이 오히려 적어 정책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애로점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간 몇몇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에 흡수됐다. 4년제 대학이 전문대학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호·보건계 학과다. 과거 전문대학이 교육을 담당했던 영역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4년제 대학들이 앞 다퉈 학과를 신설했다. 4년제 대학과 학과가 겹치다 보니 전문대학의 정체성이 없어지고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 한마디로 정부의 전문대학 정책 부재를 보여주는 결과다. - 예산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고등교육 예산은 3조5000억원 규모다. 이중 전체 정원의 43%를 교육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몫은 7% 수준인 2500억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교육역량 강화사업이 유일하다. 이에 반해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은 교육역량 강화사업, BK21, 월드클래스유니버시티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족한 재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전문대학 간 불균형도 우려스런 수준이다.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향상되고 있다.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은 해가 갈수록 발전하는 선순환을, 탈락한 대학은 악순환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 지원 프로그램 다양화가 절실하다. - 최근 전문대학의 기관장의 명칭이 총장으로 바뀌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의 하위 기관이 아닌 동등한 고등교육기관이다. 이번 명칭 변경은 지난 30년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차별화된 인재를 배출한 전문대학에 대한 평가가 제 위치를 찾아가는 시작점이다. - 4년제 대학에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이 월등히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문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무위주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 교육내용을 현장형 교육으로 내실화해 진행한 것도 큰 이유다. 특히 전문대학에 개설된 실용적 학과와 주문식 교육을 통해 산업계의 수요를 발 빠르게 받아들인 것도 주효했다. - 취업률이 높은데 반해 그 질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가. 전문대학뿐만 아니라 4년제 대학도 함께 안고 있는 고민이다. 주문식 맞춤교육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원론적 교육관이 청년실업난을 돌파하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 전문대들의 입학생 수 감소현상이 커지는 것 같다. 대안은 있는가. 현재 경제위기와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전문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세분화 된 인재 양성이 전문대의 나아갈 길이다. 전문대학은 학생 수 늘리기 보다는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맞춰 학교별로 특성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시대변화와 취업환경에 맞춰 수업연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학문중심대학과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명확히 나눠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요와 학습자 요구에 따라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업교육의 중심축인 전문대학이 2~3년의 단절된 수업연한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실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수업연한을 결정할수록 자율화해주면 사회적 수요와 직업별로 필요한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일반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대학으로,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중심대학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제도 개선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 - 전문대 출신들은 각종 자격제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대안을 제시해 달라. 예를 들면 전문대학 학생의 기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전문대학 졸업자로 규정돼 있어 재학생의 응시자격이 제한되고 있다. 또 전문대학의 조교수와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에서도 전문대학 졸업생의 응시기회가 제한돼 있다. 전문대학 졸업생이 채용과 승진 그리고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인사관리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총장으로 있는 배화여대가 강한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전문대학으로 지목되고 있다. 비결은 무엇인가. 사회와 기업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한 컴퓨터와 영어는 취업과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임용절차를 합리화해 교수들의 질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기능적 경쟁력에 앞서 우리 대학이 가진 최고의 경쟁력은 인간다운, 사람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즉 인성교육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미래 전문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해 달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21세기 산업,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데 전문대학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현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전문기술인력이 산업체의 허리, 팔,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국가경쟁력이 나올 수 있고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전문대학 출신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유관부처 그리고 경제계가 더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목소리에 귀 2009-04-08
- 제5차 한·중 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 개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4월 8~9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한·중 해양사고조사협력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2005년 6월 조사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중간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린다. 작년5월에는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양국은 2007년 5월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선박 골든로즈호와 중국선원이 승선한 진생호의 충돌사고 때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양국 선박간 발생한 사고조사에 대해 협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류공첸(Liu gongchen) 해사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8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김종의 수석조사관을 수석대표로 6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양국이 협력한 사고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대리조사 등을 반영한 합의서의 개정 및 공해상 사고에 대한 조사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7
- 진동수 "저축銀 스스로 자본 늘려야"(종합) >"대주주 해결못하면 회사 내놔야"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6일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대주주가 있는 곳은 대주주가 나서서 (자본 확충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맡는)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저축은행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자산 운용하기가 마땅치 않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많이 했는데 대주주가 해결 못 하면 회사를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기업 등급을 매기는 나라도 없다"며 "그러나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틀 안에서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4월 임시국회에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조성 방안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과 관련, "국회에서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통제할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과거 외환위기 때처럼 강하게 통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외국계 은행이 국내 은행과 달리 영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은 데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은행 직원의 초봉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많은 나라보다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인원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GM대우의 처리 방향에 대해 "미국 본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지금 시점에서 방향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금융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정확하고 과장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경기 회복 기미와 관련, "재정정책의 일시적 효과 때문인지, 추세적으로 전환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모기지(주택담보대출)와 자동차 문제 등을 잘 해결하면 경기가 빠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kms123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7
- 관광여가교육 포럼 사단법인 여가디자인포럼이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경영학과 후원으로 ‘21C 관광여가교육의 현재와 개선 방안’라는 주제로 2일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희사이버 임근욱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여가연구센터장, 헬스케어트래블 인터네셔널 조현준 대표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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