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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간 파병안 윤곽 드러나> "대령급 지휘관..헬기.방탄장갑차 무장"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내년 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할 파병부대의 편성과 무장수준의 윤곽이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답변을 통해 파병부대 지휘관의 계급과 병력 규모, 무장 수준 등을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파병부대 규모는 300명이 약간 넘는 선에서 편성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대령급을 지휘관으로 300명이 약간 넘는 선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는 지방재건팀(PRT) 활동범위와 (아프간 무장세력의) 위협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일각에서는 부대 규모가 35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도 350명 내외로 편성하는 안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와 부대원 무장 수준도 예상했던 대로 중무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UH-60 헬기 4대와 방호능력을 갖춘 장갑차 등을 보내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헬기는 PRT 요원과 보호병력을 수송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관총 등을 장착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H-60(블랙호크) 헬기는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최고속력 296km/h, 항속거리는 584km에 이른다.합참은 아프간 무장세력이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헬기에 기관총 외 미사일 회피장비와 야간 투시경 등을 갖출 계획이다. 또 적대세력의 급조폭발물과 장갑 관통 폭발형 관통자(EFP) 등에 대비해 방탄능력을 갖춘 장갑차도 보낼 계획이다. 장갑차에는 K-6 중기관총이 장착된다.적대세력이 매설하는 IED는 폭약과 금속 파편, 간단한 폭발장치 등을 이용해 만든 저급한 수준의 폭발물이지만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이다. 땅에 IED를 묻고 휴대전화를 들고 미군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시간을 맞춰 버튼만 누르면 터지는데 미 군용트럭인 험비를 하늘로 솟구치게 하는 위력을 가졌다.지난 2003년 이라크 나자프 고속도로의 미 육군 검문소 인근에서 터진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IED가 미군을 위협하고 있다. 특전사에 따르면 작년 아프간에서 IED가 폭발하거나 탐지된 사례는 3천276건으로 2007년 대비 45%가 증가했다. IED 공격으로 숨진 연합군 병사는 2007년 75명에서작년 161명으로 2배이상 늘었으며 부상자도 722명에 달했다. IED는 차량에 폭발물을 적재해 특정지점으로 이동시켜 터트리는 VBIED(차량 급조폭발물)과 특정위치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 원격으로 조정해 폭발시키는 RCIED(무선.원격조종 급조폭발물)가 있다. 최근에는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폭발형 관통자(EFP)도 등장했다. 이밖에 PRT 요원을 경호하는 부대원의 무장수준도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파병부대원에 야간 조준경이 부착된 저격용 소총과 공중에서 탄환이 폭발하는 K-11 차기복합소총 등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11 복합소총은 건물 뒤에 숨은 적의 상공에서 탄환이 터지도록 설계되어 도심 시가전과 게릴라 소탕전에 유리한 개인화기로 꼽힌다. 파병부대에는 카불주재 우리 공관을 경비할 해병대원 20여명과 여군도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9
- 양도세 감면 ‘알짜 미분양’ 마지막 기회! 미분양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시한은 내년 2월 11일까지로, 이 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5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60%에서 최대 100% 경감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최근 건설사들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미분양 단지들이 높은 계약률을 달성했으며 ‘알짜 미분양’ 아파트는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미분양 해소미분양주택 신규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부터 1년간씩 3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분양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당시 미분양 주택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의 고가 대형아파트가 이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설령 아파트를 되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물리지 않겠다는 것. 아울러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조치로 지목되어 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시간문제일 뿐 조만간 없어질 전망이다.△해운대권 대형아파트 양도세 면제혜택 클 듯=올 1월 1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여러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여기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가격탄력성이 큰 고가 대형평형대 아파트가 가격상승기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지역에서 관심을 둘 만한 곳은 해운대권 미분양 단지인 마린시티 내 두산위브 더제니스와 현대 아이파크, 서면 센트럴스타, 쌍용 예가(구서, 사직) 등이 꼽힌다.분양대행업체인 대원플러스건설 탁종영 이사는 "이들 단지는 분양 초기 수십 대 일에 달하는 청약 경쟁율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을 우려했던 인기 분양단지였다"며 "경기침체 여파로 현재 각 현장별로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으나, 이번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단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혜택 많은 미분양 계약률 UP두산위브더제니스, 더샾센트럴스타, 쌍용예가 등 인기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수요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미분양 단지들이 높은 계약률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특히 두산건설이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는 1788가구 최고 8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대출금액 50%에 대해 전액 무이자)의 혜택으로 미분양이 대폭 해소되었다. 마린시티 내 분양 중인 ‘해운대아이파크’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계약률이 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서면에 분양중인 ‘더샵센트럴스타’에 대해 최근 중도금 무이자와 원금 보장제 등 계약조건을 추가했다.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낮추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입주 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 분양금의 60% 안에서 2년 동안 이자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 2년 후인 2013년 6월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분양가의 10%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원금 보장제도 적용했다.쌍용건설은 구서동과 사직동에 ‘쌍용예가’를 계약금 5%로 분양하고 있다. 특히 구서동 예'' 계약 시에는 계약이 완료된 113㎡(34평형)을 제외한 전 평형 계약 고객에게 소형차 마티즈를 증정하고, 발코니 확장과 새시는 물론 천장 매립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도 무상 제공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미분양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2010년 6월 30일까지 입주하고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75%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여기에 업체들이 제공하는 분양가 할인, 경품, 프리미엄 보장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한몫 하고 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2009-11-27
-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삶, 그래도 후회는 없다 사고 현장과 함께 하는 24시 하루에도 몇 번씩 119구조대의 싸이렌은 울려댄다. 출동명령을 알리는 그 소리에 수원남부 소방서 한만봉 119구조대장은 대원들과 함께 오늘도 바쁘게 뛴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 탓에 화재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많아져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큰 사고도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다반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화재사고는 철저한 전열기구 관리와 생활안전 수칙을 잘 지켜 불안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산이라고 해도 아무런 준비 없는 겨울산행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한 대장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나 폭발의 우려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침착하게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이차적인 부상을 막을 수 있다고 전해준다. 언제나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119는 우리를 참 든든하게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서나 응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일. 야간 산행에서 길을 잃었다는 연락에 3개 구조대 100여명이 출동을 했는데, 스스로 길을 찾고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가 버린 사례도 있단다. “구조대가 모두 출동을 나간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정말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응급상황은 제대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한 대장은 한 번쯤은 남을 생각한 뒤 도움을 청하고, 상황이 잘 해결되었다면 바로 연락해 주는 배려가 아쉽다고 털어 놓는다. 남을 위해 달려온 세월 가족에게는 미안함을 감출 수 없어 소방관으로서의 그의 삶은 어느덧 20 여년의 세월을 넘겼다. 구조대원으로 일한 지도 7~8년. ‘가장 먼저 들어가고 최후에 나오라’는 현장리더의 마음가짐 탓일까. 위급한 구조 현장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다. 대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서 다음 행동을 명한다는 그에게서는 동료대원을 향한 형 같고 아버지 같은 진한 애정이 느껴졌다. 그런 그이지만 정작 가족에 대한 얘기 앞에서는 미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휴일을 제대로 쉴 수 없을뿐더러 휴가 때도 비상이 걸리면 되돌아오는 일이 수차례 반복된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 주지 못해 죄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가족들은 자랑스러운 아빠, 남편이라 생각하며 따스한 응원을 보낸다고. “나를 잊고 살다보니 가끔씩은 내 삶을 사는 건지, 남의 삶을 사는 건지 의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삶이 후회 없고 만족스럽기만 합니다.” 권성미 리포터 kwons0212@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6
- 경찰 인권침해 심각 경찰 인권침해 심각 촛불집회만 29건 등 4년간 200건 인권위 권고 전자충격기 사용 되풀이 등 개선 노력도 미흡 #이틀간 심야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1세, 3세의 자녀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 심야감찰 조사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토록 권고. #지난해 7월부터 8월초쯤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 중 전의경 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와 관련, 지휘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재할 것을 권고. #올 8월 5일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했던 강제진압은 경찰진압업무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 노조조합원뿐 아니라 진압경찰 다수의 생명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자제권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4년간 200여건의 개선 권고를 받을 정도로 인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키로 하고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를 되풀이 하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인권위 권고 건수는 지난 2006년 50건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일시에 29건의 인권개선 권고를 받아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까지 인권위로부터 37건의 권고를 받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내용 가운데는 지난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 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검했던 사례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비상출입구, 방화시설 등을 용접하는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폐쇄했던 일 등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08년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에게 위험물이라며 브레지어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거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순경공채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나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앞 집회를 적법한 이유 없이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했다. 한편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지난 10월까지 모두 26만4717건의 인권침해, 차별행위 관련 진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피진정기관별 인권침해 사건은 구금시설(42.3%), 경찰(22.3%), 국가기관(12%), 다수인보호시설(8.4%), 지방자치단체(4.9%), 검찰(4.7%)의 순으로 많았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6
- 경찰 인권침해 심각 촛불집회만 29건 4년간 200건 인권위 권고 전자충격기 사용 되풀이 등 개선 노력도 미흡#이틀간 심야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1세, 3세의 자녀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 심야감찰 조사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토록 권고.#지난해 7월부터 8월초쯤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 중 전의경 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와 관련, 지휘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재할 것을 권고. #올 8월 5일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했던 강제진압은 경찰진압업무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 노조조합원뿐 아니라 진압경찰 다수의 생명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자제권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4년간 200여건의 개선 권고를 받을 정도로 인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키로 하고도 동일한 인권침해 행위를 되풀이 하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인권위 권고 건수는 지난 2006년 50건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선 일시에 29건의 인권개선 권고를 받아 당시 경찰의 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올들어서도 지난 10월말까지 인권위로부터 37건의 권고를 받는 등 경찰의 인권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에 대한 인권위 권고 내용 가운데는 지난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 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검했던 사례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비상출입구, 방화시설 등을 용접하는 등 노동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폐쇄했던 일 등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08년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에게 위험물이라며 브레지어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던 것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사안의 경우 거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순경공채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나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앞 집회를 적법한 이유 없이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6
- [''풀뿌리 치안'' 현장을 가다]⑥ 이태원지구대 ‘서바이벌’외국어 무장 … 의사소통 문제없어 “우리 관할지역 인구의 13%(5000여명)는 외국인입니다.” 용산경찰서 이태원지구대는 평소 한국인보다 외국인들을 더 많이 상대한다. 평일엔 8:2 정도로 외국인을 대하는 비율이 높다. 관할 지역에는 대사관이 30여 곳, 대사관저가 70여 곳, 외국인 유동인구는 하루 평균 1만여명에 이른다. 외국인들은 지구대에 길을 물어 보거나 각종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등 자잘한 질문 거리에서부터 집 나간 부인을 찾아달라는 의뢰까지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지구대를 드나든다. 멀리 지방에서도 올라온다. 한 영국인 학원 강사는 청주에서 기차를 타고 찾아오기도 했다. 지구대원들이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한 가지는 의사소통이 가능해 일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임인영 지구대장은 “외국인들 사이에는 ‘이태원지구대에 가야 민원이 해결 된다’는 소문이 떠돈다”면서 “2~3년 근무하다 보면 영어를 못하는 지구대원들도 ‘서바이벌 영어’를 익히게 된다”고 웃으며 설명했다. 이태원지구대는 대사관에 대한 인근 주민의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지난 8월 한 대사관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이 너무 커 몇 년에 걸쳐 불만이 쌓인 인근 주민들이 대사관에 항의하러 갔을 때도 지구대가 나섰다. 대사관 측은 허가를 받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구대의 설득으로 방음벽을 설치했다. 임 지구대장은 “주민들도 최소한의 소음을 막는 선에서 이해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다”며 뿌듯해했다. 외국인 학교의 민원 해결에도 지구대가 나섰다. 내리막길에 10여개의 학교가 몰려 있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태우러 오고 가곤 할 때마다 차들이 빨리 달려 위험하다는 민원이었다. 외국인들은 10여년 동안 구청 등에 스쿨존 설치를 요구해 왔지만 4차선 도로 규정 상 스쿨존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에 지구대는 지난 8월부터 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통경찰을 배치해 학부모들의 만족을 끌어냈다. 그러나 외국인 범죄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외국인들은 소재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언어 문제도 있다. 임 지구대장은 “외국인들은 평소엔 한국어, 영어를 잘 하다가도 자신이 불리할 땐 자국어만 사용한다”면서도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경찰 인권보호 ‘말로만’ 경찰 인권보호 ‘말로만’ 촛불집회 29건 등 4년간 200건 권고 받아 ‘전자충격기 안전사용 수용’ 뒤 얼굴에 또 쏴 #이틀간 심야 감찰조사를 하고 휴가 중 1세, 3세의 자녀 보호조치에 필요한 시간을 주지 않고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침해. 심야감찰 조사 금지규정 마련하고 관계자 교육토록 권고. #지난해 7월부터 8월초쯤 보건복지가족부 앞 장애인 단체 집회시위 중 전의경 대원들이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빼내어 분리시킨 행위와 관련, 지휘경찰관들에게 주의조치하고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재할 것을 권고. #올 8월 5일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했던 강제진압은 경찰진압업무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 노조조합원뿐 아니라 진압경찰 다수의 생명 신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자제권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4년간 200여건의 개선 권고를 받을 정도로 인권침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뒤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 해 경찰의 인권보호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인권위 권고 건수는 지난 2006년 50건 2007년 57건 2008년 65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의 경우 촛불집회 단일 사건으로 모두 29건의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당시 경찰의 집회진압 과정에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경찰청은 인권위로부터 37건의 권고를 받았다. 인권의 권고 내용 가운데 지난 2007년 여수 출입국사무소의 화재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을 부검할 때 미리 유족에게 동의하지 않고 부검했던 사례와 뉴코아이랜드 비정규 노동자들의 농성당시 노동자들을 봉쇄하기 위해 비상출입구, 방화시설 등을 용접하는 등 폐쇄했던 일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08년에는 유치장에 입감하는 여성의 브래지어가 위험물이라며 제출하라고 했던 일도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컨대 순경공채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응시연령을 30세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권고나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앞 집회를 적법한 이유 없이 금지 통고한 것에 대한 긴급구제조치 권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고도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2007년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며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지만 2년이 지난 올해 여름 생명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전자충격기’를 쌍용차 노조원 진압당시 얼굴이나 다리 등에 직접 사용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25
- 일산경찰서, 방과후학교 개교 일산경찰서(서장 이원재)는 지난 달 24일 일산문화공원에서 일산백병원, 고양시약사회와 함께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운영하였다. 휴일을 맞아 나들이 나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관 8명을 배치하여 헤어진 가족 찾기, 각종 고소고발, 인허가 관련 민원접수, 다세대 주택 등 방범취약지역의 범죄예방 홍보물을 배부하였다. 또한 일산백병원과 연계하여 혈압측정, 당뇨체크 등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고양시약사회에서도 신종플루 방지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일산경찰서는 앞으로 매월 1회 ‘찾아가는 이동경찰서’를 순회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27일에는 기동3중대와 399방범순찰대 대원 중 교수요원을 선발하여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학교’ 개교식을 가졌다. 교수요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하였고, 대상 학생은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이다. 교수요원인 김헌기(21) 일경은 “방범근무와 교습을 병행하는 게 힘들지만 학생들이 잘 따라서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친형같아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며 좋아했다. 정경화 리포터 71khju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7
- 첫 쇄빙연구선 `아라온'' 닻 올린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두꺼운 얼음을 깨며 남극과 북극을 누비게 될 우리나라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마침내 닻을 올린다. 국토해양부는 5일 오후 인천내항 1부두에서 정종환 장관과 이병석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쇄빙연구선 `아라온''의 인도명명식을 개최한다.이날 명명식에는 2003년 남극에서 연구활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전재규 대원의 모친 김명자 씨가 `전 세계 모든 바다를 누비라''는 의미인 `아라온''으로 배 이름을 공포한다.아라온호는 내달 19일 남극으로 처녀 출항해 84일간 쇄빙능력 시험과 남극 제2기지 후보지에 대한 정밀탐사를 마치고, 내년 3월12일 인천항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아라온호는 한 번에 70일간 약 2만 해리(3.7만km)를 항해할 수 있고, 1m 두께의얼음을 3노트(시속 약 5.6km)의 속도로 깰 수 있는 최첨단 쇄빙 연구선이다.뱃머리(선수ㆍ船首)는 특수 철강재로 만들어져 일반 선박에 비해 2배 이상 두껍다. 특히 두꺼운 빙판을 선체의 무게로 깨뜨릴 수 있도록 무게 중심점 이동이 가능하게 설계됐다.극한의 추위에 견딜 수 있게 갑판 전체에 열선이 깔렸고, 선체가 얼음 덩어리에갇힐 때 좌우로 움직여 쇄빙할 수 있도록 뱃머리에는 추진기가 장착됐다.선체에는 얼음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물과 공기를 분사하는 장치도 달렸다. 극지의 해양생물과 지질, 기후변화 연구가 가능하도록 고음파를 이용한 해저 형상을 3차원으로 재생할 수 있는 다중빔 해저지형 탐사기기(Multi-Beam echo sounder) 등 60여 종의 첨단 장비를 갖췄다. 헬기도 탑재돼 쇄빙연구선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의 탐사활동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극에 기지를 둔 20개 국가 중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쇄빙연구선이 없어 연구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아라온호가 자원 확보와 남극 제2기지 건설, 북극해 항로 개척 등의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1-06
- “용산 판결, 약자에 더 가혹” 징역 6년 2명, 징역 5년 5명 … 기소내용 모두 인정 변호인 “사법부가 제 역할 포기하고 정치적 판단” 지난 1월 발생한 ‘용산참사’ 화재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철거민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4구역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 모씨 등 5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조 모씨와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위험물질을 붓고 화염병을 던져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게 한 행위는 국가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동으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모두 인정해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 = 이번 판결로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과 건설사 등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무자비한 철거로 길바닥에 내몰리는 세입자들을 법적인 잣대로만 재단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철거민들이 힘들게 벌어 일군 가게에 대한 보상 요구는 ‘현행법에 없는 과도한 행위’라고 봤고 용역업체가 폭력과 폭언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강제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된 철거정책을 이유로 건물을 점거해서는 안 된다”며 “불합리한 철거정책에 대해서는 입법이나 행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은 이충연 씨의 형 이성연씨는 “재판장이 검찰이 써준 원고를 읽어내려갔다”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묻히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며 통탄했다. ◆철거민이 방화 위해 고의로 화염병 던졌다? =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화재원인이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인지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 적용을 위한 경찰의 특공대 진압작전의 적법성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철거민들이 망루 내부로 진입한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불이 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에서 불이 났고 세녹스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전체 화재로 번졌다고 판단했다. 또 “철거민 중 정확히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알 수 없더라도 망루 내에 인화물질이 있는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치사상죄를 묻기 위해서는 고의로 방화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만약 불이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면 치사상죄로 보기 어렵다. 김갑배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화염병을 던져 고의로 방화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며 “이번 판결은 상식적 법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두 번째로 특공대를 투입할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한강대로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에 올라간 철거민들이 화염병, 골프공을 투척하고 장기간 농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특공대가 국가적 테러 상황에 투입되기 위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조합과 세입자 간의 민사 분쟁에 대해 특공대가 투입될 만한 테러에 준하는 국가적 긴급 상황이었다고 판단한 것은 여전히 미심쩍다. 게다가 사전에 철거민들과 경찰 간의 의미 있는 대화도 진행되지 않았고 망루에 인화물질이 많다는 것을 알면서도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올라간 지 22시간 만에 전격 투입한 것이 적절했는지도 다시 생각해볼 부분이다. ◆“형법을 정치적으로 판단” = 재판부가 철거민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변호인단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순수한 형법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5공, 6공 때의 모습”이라며 “정권이 재판을 하는 것인지 사법부가 재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재판에서 많은 경찰관들이 화염병을 못 봤다고 증언했고 재판부도 화염병을 정확히 누가 던졌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사법부가 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검찰이 무리한 증인신청을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키는 데도 수수방관한 채 결국 이를 무산시켰고, 수사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에 대해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법원의 비겁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용산참사 재판’은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돼 사실상 ‘반쪽짜리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해 퇴정하기도 하고 재판기피 신청도 나오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 법원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었던 변호인단이 결국 사퇴했고 변호인단이 다시 새롭게 구성되는 등 힘든 재판과정을 겪었다. .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선고에 반발해 피고인 2명과 변호인이 자진 퇴장했고 곧이어 방청석에서도 “정권의 나팔수”, “이게 법치국가냐”라는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때문에 방청객 1명이 법정소란을 이유로 감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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