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하반기 시프트, 6천가구 공급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인기가 계속 늘고 있다. SH공사가 지난 6월 상암2지구 등 시프트 2200가구 청약을 실시한 결과 1만5000명이 지원해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강남권 시프트 3600가구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21개 단지 61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144가구 중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6038가구이고, 나머지 106가구는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다. 8월에 1962가구, 11월에 2265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917가구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약제도 변경 = 종전까지 시프트 당첨자는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뽑았지만 이달부터는 가점제가 변경된다. 예컨대 고액의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점이 낮다면 당첨 가능성도 떨어진다.도입되는 가점제는 항목(만점기준·점수)별로 △서울시 거주기간(10년·5점) △무주택 기간(10년·5점) △세대주 나이(50세·5점) △부양가족수(5인·5점) △미성년 자녀 수(5자녀·5점) 등이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시에는 2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8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서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많은 5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권 등 시프트 당첨을 노릴 수도 있다.◆시프트 몸값 높아져 =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이나 매매 보다는 전세 등 임대로 몰린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떨어져 위험성이 큰 분양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리인상도 수요자들의 눈을 임대주택으로 돌리게 하고 있다.시프트는 종전 임대아파트와 달리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없다. 공급 가격도 주변 전세의 70~80% 수준이다. 초기 임대보증금을 내고 물가상승분에 따른 일부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여타 공급주택과 달리 도심에 자리잡은 시프트의 경우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 하반기 시프트 물량은 뉴타운을 비롯해 택지지구, 도심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강남권 시프트 물량은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4
- 하반기 시프트, 6천가구 공급(표) 하반기 시프트, 6천가구 공급 시장 불안, 수요 늘어날 듯 주택시장의 거래 침체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인기가 계속 늘고 있다. SH공사가 지난 6월 상암2지구 등 시프트 2200가구 청약을 실시한 결과 1만5000명이 지원해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는 강남권 시프트 3600가구를 포함해 올해 말까지 21개 단지 614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144가구 중 SH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형 시프트는 6038가구이고, 나머지 106가구는 매입형 재건축 물량이다. 8월에 1962가구, 11월에 2265가구가 공급된다. 나머지 1917가구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약제도 변경 = 종전까지 시프트 당첨자는 청약저축 납입총액으로 뽑았지만 이달부터는 가점제가 변경된다. 예컨대 고액의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있더라도 가점이 낮다면 당첨 가능성도 떨어진다. 도입되는 가점제는 항목(만점기준·점수)별로 △서울시 거주기간(10년·5점) △무주택 기간(10년·5점) △세대주 나이(50세·5점) △부양가족수(5인·5점) △미성년 자녀 수(5자녀·5점) 등이다. 여기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시에는 2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건설형 시프트 전용 85㎡ 초과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적용되고,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된다. 재건축 시프트는 둘다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발표된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 10점, 5년간 8점, 이후에는 6점이 깎인다. 8월 공고분부터 전용면적 60㎡~85㎡ 중소형 평형에 소득제한이 적용된다. 중소형 시프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88만8647원이다. 서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가 많은 50세 이상의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강남권 등 시프트 당첨을 노릴 수도 있다. ◆시프트 몸값 높아져 =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은 신규 분양이나 매매 보다는 전세 등 임대로 몰린다.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떨어져 위험성이 큰 분양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금리인상도 수요자들의 눈을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시프트는 종전 임대아파트와 달리 매달 나가는 임대료가 없다. 공급 가격도 주변 전세의 70~80% 수준이다. 초기 임대보증금만 내면 물가상승분에 따른 일부만 내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여타 공급주택과 달리 도심에 자리잡은 시프트의 경우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양지영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올 하반기 시프트 물량은 뉴타운을 비롯해 택지지구, 도심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다”며 “강남권 시프트 물량은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4
- [내일시론]두나라당인가, 세나라당인가(정세용) 두나라당인가, 세나라당인가 한나라당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이씨집 하인, 박씨집 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한다.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는 1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같이 인용하며 자신이 대안임을 강조했다 한다. 정 전 대표는 블로그에서 ‘친이’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존재이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친박계에 대해서도 유일한 대안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새 인물이 출현해야 함을 시사했다. 이같이 현재 한나라당은 분명 한나라당이 아니다. ‘이씨집 하인’과 ‘박씨집 종’이 모인 ‘두나라당’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두나라당도 아니다. 세나라당 아니 네나라당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가. 친이도 대선 당시 ‘6인회의’를 이끈 이상득 의원 등을 중심으로한 원로파와 ‘전략그룹회의’를 주도한 정두언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로 나뉜다. 쇄신과 변화 대신 줄세우기와 돈선거 최근 이들은 영포게이트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원로파가 후원하는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가 국정을 농단했다며 소장파는 이 기회에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로파에선 국정농단은 있을 수 없는데 소장파가 야당과 언론에 이를 흘려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6·2지방선거 교훈과는 관계없이 죽기살기로 싸우고 있다. ‘친이’도 분명 하나가 아닌 것이다. ‘친이’에는 또 이번 7·28재보궐선거에 출전하는 이재오 전 의원이 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그가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여권 실세중의 실세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친이’도 이재오계와 ‘소장파’ ‘원로파’ 등 셋으로 나뉠 수 있다. 친박도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친박 분열상도 친이 못지 않아 친박 후보가 전당대회에 4명이나 출마했는데도 정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사덕 의원 등 중진들의 조율도 통하지 않는다 한다. 6·2지방선거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쇄신과 변화를 다짐했다. 그런 한나라당이라면 이번 전당대회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어야하건만 현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줄세우기와 돈 선거’라는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정책대회 비전대회가 마땅하건만 지역발표회에는 수천명의 인원이 동원되고 전화부대가 기승을 부리는 등 돈대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정치는 현실인 만큼 전당대회에서 계파간 대결은 불가피하다. 계파간 정당한 정책대결은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친 계파간 대결이 감정싸움으로 비화되고 돈 대회를 부채질한다면 이는 정치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환골탈태를 희구했던 민심과도 거리가 멀다. ‘변화해야 살고 뭉쳐야 이깁니다’ ‘국민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혁신적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세대교체가 아니라 세력교체를’ ‘새 출발을 약속하던 초심으로’ ‘이명박정부 성공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책임지는 한나라당, 소통하는 한나라당’ ‘변화와 소통을 통해 한나라당 재건을’ ‘젊고 매력있는 한나라당’ 그러나 이러한 전당대회 구호와는 달리 쇄신과 화합과 변화는 없다. 친이간 친이와 친박간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점입가경일 뿐이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얘기마저 들린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는 비판도 한나라당은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젊은층이 이반한 것을 패인으로 여기면서 세대교체를 외쳤다. 야권에 40대 도지사가 탄생한 것을 반성하며 젊은 후보가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경우 세대교체가 우선은 아닌 것 같다. 정당정치에서 계파의 존재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한나라당 계파간 갈등과 싸움은 국민들에게 권력다툼이요 패거리싸움으로 비친다. 국민은 고생하는데 감동과 봉사의 정치는 없고 싸움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은 국정대쇄신과 인적 개혁을 외치는데 한나라당은 권력다툼으로 영일이 없다. 결국 한나라당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권력다툼에만 몰입해 있고 이권에 눈이 멀은 정치모리배는 도려내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다.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게 내일이 없을지 모른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13
- 이상적인 얼굴형을 위한 턱교정수술의 모든 것! 온 종합병원 턱얼굴수술센터 김종렬(치과원장) 센터장 20대 직장인 A씨, 거울을 볼 때마다 속상하다. 가족 중에는 주걱턱인 사람이 없는데 유독 자신만 아래턱이 과하게 발달돼 얼굴형이 예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 기형이라 진단받을 만큼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서 생긴 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콤플렉스는 날로 심해졌고 급기야 대인기피증까지 겪게 되었다고. 의외로 우리 주위에 A씨와 같은 이들이 많다.교정치료만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얼굴 기형, 턱얼굴(악안면)수술 실제로 A씨처럼 젊은 여성들 중에 악교정 수술에 대해 문의하거나 직접 수술을 받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외관상 크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 없이 방치했는데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수록 점점 더 큰 콤플렉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턱얼굴수술센터를 찾은 A씨는 정밀 검사 결과, 위턱과 아래턱의 골격 부조화를 진단 받고 교정치료를 동반한 악교정 수술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처럼 턱의 모양이나 위치가 비정상적이면 말을 할 때 불편하거나 음식을 잘 씹을 수 없고 심한 경우에는 심리적 장애로 사회활동의 지장이나 우울증 등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턱얼굴(악안면)수술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나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턱얼굴(악안면)수술은 더 이상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골격이 들어나는데 얼굴의 윤곽이 부드럽지 않고 울룩불룩하게 나와 보이는 것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 큰 원인이다. 이런 경우 두드러진 윤곽을 부드럽게 해주는 턱얼굴(악안면)수술을 시행하면 인상이 부드러워지면서 어려 보이게 된다. 이에 많은 중년들도 안면윤곽술에 궁금증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턱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경우는 주걱턱처럼 아래턱이 위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돌출된 경우이며 다음으로 아래턱이 심하게 작은 아래턱 왜소증, 턱뼈가 뒤틀리고 비뚤어진 안면비대칭이나 상하 또는 수직으로 맞물리지 않는 개방교합 등 치아 배열이 어려울 정도의 턱뼈 이상 혹은 교정치료만으로 기능적인 면과 미적인 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교정치료를 동반한 턱교정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 턱교정수술은 아름다운 얼굴 골격뿐만 아니라 치아 기능을 조화롭게 회복해 사회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수술인 셈이다.치료기간 단축으로 각광받는 턱교정 수술 중 선수술 턱교정 수술은 심한 악골부조화나 안면비대층에 적용되는 수술법으로 기존에는 1년가량의 수술 전 교정을 거친 뒤 수술 후 다시 6개월가량의 교정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기존 수술 전 교정치료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술 전에 교정하던 중 얼굴 형태가 더 나빠지는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치료를 하는 선수술을 선호하는 추세다. 이렇게 교정 기간이 짧아지는 이유는 악골 수술 후 치아 이동이 빨라지는 현상과 비정상적이었던 골격이 수술 후 정상적인 중립 위치로 회복돼 골격과 연조직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 수술 전 교정으로 해결했던 치아의 이동을 수술로 해결함으로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이다. 수술 후 안전성 등의 이유로 교정 후 수술이 일반적이 되었지만 최근 외과적 수술기법의 발달과 교정 발달로 선수술은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턱교정 수술은 어떤 성형수술보다 의사의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도의 수술이므로 전문화된 진단 기구를 이용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 얼굴뼈 수술에서 진단은 수술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첨단 디지털 얼굴뼈 X-레이, 3D CT 안면분석, 화상 전송 네트워크 시스템과 컴퓨터 진단 및 가상성형 프로그램을 완비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아져서 원스톱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 후에 생겨나는 부기 관리도 중요하다. 의료진은 부기를 빨리 빠지게 하는 약물을 개인에 맞게 처방하고 체계적인 부기관리를 시행하여 빠른 시간 내에 부기가 빠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에게 1mm는 아주 큰 차이일 수 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작은 차이 때문에 치아가 어긋나고 턱뼈가 비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1mm로 구강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자신이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느끼며 그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맛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평생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자신의 행복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온 종합병원의 턱얼굴수술센터] 부산 경남 유일의 종합병원급 턱얼굴수술센터다. 국내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온 종합병원 턱얼굴수술센터는 세분화된 클리닉을 운영중에 있다. 턱교정클리닉에서는 양악수술, 하악수술, 선수술, 주걱턱, 안면 비대칭, 긴얼굴, 잇몸노출증, 개교합, 무턱수술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안면윤곽클리닉에서는 돌출입, 사각턱, 광대뼈돌출, 귀족수술, 이부성형을 시행하고 있다. 턱얼굴외상클리닉에서는 턱과 얼굴 부위의 골절수술과 이와 관련된 턱과 치아의 재건수술이 이루어진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구성하고 환자의 안전과 완벽한 수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온 종합병원 턱얼굴수술센터는 골격적인 아름다움과 기능적인 회복을 위해 구강악안면외과 의사와 교정의사간의 협진하에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고자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9
- 서울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 무료 시민들이 서울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상설 전시회를 오는 15일부터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7일 제15회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립미술관 운영조례 개정안과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15일부터 시립미술관의 상설전과 소장작품 기획전, 역사박물관 관람료인 7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례안은 역사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1명 이내로 확대하고 회의를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 및 지하철 환승목적 주차시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해 두자녀는 주차요금의 30/100, 세자녀 이상은 50/100을 할인한다. 서울시는 또 빛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 관리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15일 공포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와 도시조명관리 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 빛 방사 허용기준을 반영한 조명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건축기준 완화와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혜택을 받는 한옥밀집지역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조례 공포안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같은 대지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일부 개정해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대상을 정하고,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시에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필수요건으로 넣기로 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8
- 민선5기 과제와 전망 3 표 - 민선1~3기 단체장 기소현황 그래프 - 민선4기 단체장 기소현황 그래프 - 민선4기 단체장 직위상실 현황 민선5기 과제와 전망 3 투명행정으로 지방경쟁력 높여야 비리로 얼룩진 구태 탈피 시급 … 견제 장치·기구 강화가 관건 ‘공정하고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 ‘학연·지연을 떠나 공정한 인사제도’ ‘투명하고 공정한 민주적 행정’ …. 민선5기를 관통할 또하나의 핵심 단어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다. 민선4기까지 단체장 전횡과 부정·부패, 견제기구인 지방의회의 비리 등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얼룩져왔기 때문이다. 민선5기 단체장은 물론 여소야대로 처지가 바뀐 지방의회까지 투명행정으로 지방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선4기 기초단체장 48.3% 기소당해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선거로 뽑힌 민선4기 단체장 246명 가운데 6월 말 현재 절반에 달하는 119명(48.3%)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42명이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직위를 상실했다. 민선1~4기 단체장 기소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 퇴보론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각종 범죄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민선1기때 총 245명 가운데 23명(9%)이 기소되더니 4년이 지난 민선2기에는 248명 중 60명(24%)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민선3기에도 248명 중 78명(31%)으로 다시 늘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다. 민선1기 16명(6.5%) 민선2기 33명(13.3%) 민선3기 29명(11.5%)이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민선1~3기를 통틀어 78명이니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선1~3기 단체장 숫자(73명)보다 많다. 뇌물수수를 부르는 요인은 ‘토착비리’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기관에 의해 뇌물수수로 처벌받거나 자진사퇴하거나 자살한 23개 사례를 검토한 결과(복수요인) 각종 인허가로 인한 비리가 9건으로 가장 많다. 골프장 아파트 조선소 골재채취 등이다. 그 다음은 각종 건설과 연결된 관급공사(7건)와 승진 보직전환 등 인사(6건)문제다. 나머지가 도시계획(3건) 관급용역(2건) 조달(1건) 직권남용(1건)이었다. 김장민 연구원은 “믿을 수 있는 측근을 통해 받으면 사후에 뇌물수수가 발각되더라도 단체장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은폐할 수 있어 최근에 그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장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단체장과 같은 소속 정당 일색으로 채워지면서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김명환 상지대 교수는 “단체장과 의회의 일당독재가 문제”라며 “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저하돼 독주가 그대로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2006년 7월 출범한 서울시의회가 대표적이다. 선출식 의원 96명 모두가 서울시장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었던 서울시의회에서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시의원 32명이 실형이나 벌금형을 받았고 선거법 위반으로 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민선5기 변화의 싹 보인다 = 민선5기 출발과 함께 각 단체장들은 공직사회에 고도의 투명성을 주문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감시를 강화할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제시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고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은 행정기관 중 처음으로 감사관을 민간 전문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에 기대를 걸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비용 선거구조가 토착세력과 연계한 비리로 이어지고 정당공천제가 높은 도덕성과 뛰어날 자질을 가진 인물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다는 것이다.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은 뇌물수수의 근본적 원인을 선거제도로 꼽고 “단체장 개인의 도덕성 강화와 함께 선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등으로 중도하차한 것은 책임정치가 이뤄지지 못한 탓”이라며 “정당공천제가 책임정치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각종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은 해법으로 꼽힌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환제 등 사후 감시장치를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가 대표적이다. 지역 주민 투표로 단체장과 지방의원 해임까지 가능한 제도이지만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까지 전국 26곳 단체장에 대한 소환이 추진됐고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까지 갔지만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창호 연구실장은 “1차로는 지방의회가 견제해야 하지만 지방의회에서도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효율·생산성 높이는 방안 = 민선4기 지방단체장 재보권선거 관리비용만 260억원. 선거운동비용이나 단체장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저하까지 따지면 지역사회에서 치러야 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진다.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 민선5기 새 단체장들이 지방자치제의 질적 도약을 위해 투명·청렴 행정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부정부패는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지방)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깨끗하게 실력으로 승부해야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6
- “미입주 대란 우려, 여전히 높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 전문가 37명 설문조사내일신문이 부동산 관련 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하반기 미입주 대란’을 우려하는 응답이 월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준공된 아파트에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는 ‘미입주대란을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22명(59.5%)이 ‘터질 것이다’라고 했고, 10명(27.0%)이 ‘터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무응답자 중에는 ‘대란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입주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이들이 지목한 지역으로는 서울에서 강북 뉴타운지역과 일산(고양 덕이 식사), 파주(교하신도시), 남양주, 용인(신봉) 등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인천의 송도 및 청라, 세종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제도 도입 이전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식 분양을 한 곳들이라 수요를 초과해 공급이 이뤄진 곳들이다. 결국 건설사의 무차별 분양이 ‘재무적 압박’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약세 = 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많은 응답자들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앞으로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 매매시장에 대해 ‘약보합’과 ‘떨어진다’에 응답한 사람은 각각 21명(56.8%), 8명(21.6%)이었다. 반면, ‘가격이 오른다’와 ‘강보합’, ‘변동 없다’에는 각각 2명(5.4%)이 응답했을 뿐이다.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전세시장과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응답이 엇갈렸다. 서울 및 수도권 전세시장에 대해서 ‘오른다’와 ‘강보합’은 각각 6명(16.2%)과 16명(43.2%)이었다. ‘약보합’과 ‘내린다’는 응답은 각각 11명(29.8%)과 1명(2.7%)이었다. ‘변동 없다’도 3명(8.1%)이 응답했다. 강세(오른다, 강보합)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59.4%)이 다소 많았지만 약세(내린다, 약보합) 전망(32.5%)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주택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전문가들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미분양이 쌓인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에 대한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른다’고 전망한 전문가는 1명(2.7%)도 없었지만 ‘강보합’에는 11명(29.8%)이 응답했다. ‘약보합’과 ‘떨어진다’는 응답자도 각각 8명(21.6%), 10명(27.0%)이나 됐다. ‘변동 없다’에도 8명(21.6%)이 응답했다. 지방 아파트 시장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반기 관심높은 부동산 상품(복수응답)’으로는 오피스텔(26명, 70.3%)과 재건축아파트(7명, 18.9%), 토지(6명, 16.2%) 등이 꼽혔다. 주상복합이나 타운하우스, 업무용 빌딩에 응답한 경우도 각각 1명이었다.그동안 취해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의견도 있지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존주택 처분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면적과 가격 소득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대세하락 가능성 제기 = 하반기 민간분양 증가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감소’(20명, 54.1)가 ‘증가’(9명, 24.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증가를 전망한 전문가 중에는 “건설사 사업예정지역에 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다시 밀어내기식 분양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그러나 민간분양 물량과 공공분양 물량의 가격차이, 건설시장 위축 및 구조조정, 주택구매력 약화 등이 하반기 민간건설사 분양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훨씬 많았다.준공된 아파트에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않는 ‘미입주 대란’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앞으로는 아파트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세하락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대세하락이 없다’에는 16명(43.2%)이 답했다. 그러나 ‘대세하락 가능성 있다’에는 2명(5.4%)이, ‘장기적으로 가능성 있다’에는 16명(43.2%)이 응답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세하락론’에 대해서는 좀 더 치열한 논의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임원은 “주택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사업성이 없는 지역의 분양은 줄이거나 포기하고 서울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오승완 김병국 김상범 김형선 기자 osw@naeil.com설문에 응해주신분들▲강 은 지지옥션 팀장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김광석 스피드뱅크 실장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이사 ▲김연화 기업은행 PB고객부 팀장 ▲김용희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팀장 ▲김재언 삼성증권 전문위원 ▲김정억 한진중공업 상무 ▲김종택 현대건설 상무 ▲김주동 대우건설 주택사업본부장 ▲도재용 신영M&D 상무 ▲박용하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경제조사팀장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박합수 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배지환 대림산업 마케팅담당 상무 ▲변창흠 세종대 교수 ▲손은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송금천 농협 분당 PB센터 팀장 ▲신완철 한화건설 상무 ▲심재홍 쌍용건설 이사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PB팀장 ▲양용화 외환은행 부동산팀장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유승하 현대엠코 이사 ▲이수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 ▲임기흥 신한은행 부동산전략사업팀장 ▲임선재 금호건설 상무 ▲임성환 동양종금 강남역지점 차장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홍균 현대산업개발 상무 ▲최범호 삼성물산 상무 ▲최성현 두산건설 상무 ▲최윤호 대한건설협회 전무 ▲최은영 메리츠종금 부동산금융연구소 박사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가나다 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동대문구 ‘학교폭력감시단’ 운영 서울 동대문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학교폭력 감시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구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12명으로 ‘학교폭력 감시단’을 구성, 30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감시단원은 지역 전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눠 학교 주변과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순찰한 뒤 그 결과를 매일 구청에 보고하게 된다. 초등학교가 위치한 지역 동주민센터 동장은 환경순찰과 병행해 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구는 이와 함께 공무원 11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9곳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기적인 안점점검을 실시해 범죄자가 거주하거나 숨어지낼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덕열 신임 구청장은 “학교 폭력은 내 자녀가 겪을 수도 있는 일이기에 모든 주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학교폭력과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CCTV 25대를 설치한다.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안에 CCTV 87대를 설치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5
- 아프간 파병부대 본진 일부 바그람 도착 지방재건팀 보호 임무 수행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참여하는 지방재건팀(PRT)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할 ''오쉬노'' 부대의 본진 일부 병력이 1일 오후 8시(한국시간) 아프간 파르완주 바그람 미군기지에 도착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쉬노 부대 본진 병력 1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전세기편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90여명은 내달 말에 아프간 바그람 기지로 출발한다. 오쉬노 부대의 선발대 90여명은 이미 지난달 15일 출국해 현지에서 지휘통신체계 구축, 항공ㆍ해상으로 수송한 장비 및 물자 인수, 주둔시설 준비 등 본대가 도착해 즉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PRT 본부 공사현장에 적대세력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로켓포가 떨어져 오쉬노 부대 임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아프간 정부와미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방호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오쉬노 부대는 앞으로 파르완주 차르카르시에서 PRT 주둔지 경비와 PRT 인원에 대한 호송 및 경호를 맡고, 주아프간 한국 대사관 경비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군에서는 PRT 요원 및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내실있게 준비했다"며 "PRT 주둔지의 안전을 위해 주둔지 외곽에 해저드(물웅덩이)와 헤스코(모래주머니) 방벽 등을 설치하고 주거시설 등 주요시설에는 방호벽과 ''발포알루미늄''으로 보강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금까지 아프간 PRT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완료했으며 현지에서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2
- 7월 분양, 절반이상 줄어 7월 분양, 절반이상 줄어 41곳 1만가구 … 청약통장 사용은 신중하게 7월의 분양은 6월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굳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일은 없다. 다만 서울에서는 청약예금 가입자와 부금가입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곳들이 있다. 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집계한 결과 7월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는 41곳, 1만319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6월의 2만3836가구의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여름 휴가철을 앞둔 비수기라는 점 외에 각종 건설 및 부동산시장 악재가 맞물려 청약물량이 감소한 것이다. 청약물량이 적은 만큼 청약통장을 사용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유명 인기단지 외에는 1순위에 마감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고액 예금자는 서울 용산 주상복합과 성남 여수지구 공공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소액 예금 및 청약부금자는 서울 동작구와 동대문 재건축, 재개발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청약저축자에게는 안양 관양지구와 광교신도시 임대단지를 눈여겨볼만하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용산구 한강로2가 국제빌딩주변제3구역 주상복합단지에 지원해볼 수 있다. 일반분양물량이 48가구에 불과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계약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부금 및 소액 예금자는 서울지역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달이는 두산건설이 사당동 영아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한다. 내년 하반기 입주예정이며, 3년간 전매금지 대상이다. 이외에 삼성물산의 전농7구역 재개발 아파트도 청약부금 및 소액 예금자들이 청약할 수 있다.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계약과 동시에 전매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는 광교신도시 첫 국민임대단지에 접수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 A25블록 55~69㎡ 375가구, A30블록 41~78㎡ 1117가구가 청약에 들어가며, 청약저축자는 A30블록 78㎡ 148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이 4700만원이고, 월임대료는 30만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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