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검색결과 총 3,39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공무원 국외훈련 비영어권 위주로 바꾼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운영돼온 공무원 국외훈련 지역이 남미 아프리카 등 비영어권 위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공무원 국외훈련을 내년부터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위주로 운영되어온 국외훈련이 앞으로 녹색성장, 자원외교,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 주요 핵심국정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권별 훈련으로 전환된다. 특히 미래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는 1년 과정의 ‘지역전문가 과정’을 신설, 5년차 이내의 젊은 인재를 선발·파견한다. 미국·영국에서의 학위과정 연수는 이공계 특정분야로 한정시켜 대폭 축소되는 대신 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훈련은 확대한다. 행안부는 또 국외훈련 공무원에게 월 1회 현지 동향과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메일을 통한 원격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국외훈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6
- ‘관광여가교육의 현재와 개선방안’ 포럼개최 사단법인 여가디자인포럼(회장 유진룡)이 경희사이버대 관광레저경영학과 후원으로 ‘21C 관광여가교육의 현재와 개선 방안’라는 주제로 2일 경희대 경영관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희사이버 임근욱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 여가연구센터장, 헬스케어트래블 인터네셔널 조현준 대표 등이 주제발표에 나섰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6
- 공무원 국외훈련 비영어권 위주로 바꾼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운영돼온 공무원 국외훈련 지역이 남미 아프리카 등 비영어권 위주로 전환된다. 교육과정도 개인역량 강화가 아닌 녹색성장, 자원외교,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을 지원하는 전략적 인재양성 과정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국외훈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공무원 국외훈련을 내년부터 전면 개편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미국 위주로 운영되어온 국외훈련이 앞으로 녹색성장, 자원외교, 신아시아 외교구상 등 주요 핵심국정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권별 훈련으로 전환된다. 특히 미래 잠재력이 큰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는 1년 과정의 ‘지역전문가 과정’을 신설, 5년차 이내의 젊은 인재를 선발·파견한다. 해당 공무원은 현지에서 1년 동안 지낸 뒤, 귀국 이후 동일 지역으로 다시 파견돼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미국·영국에서의 학위과정 연수는 이공계 특정분야로 한정시켜 대폭 축소되는 대신 업무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훈련은 확대된다. 행안부는 또 국외훈련 공무원에게 월 1회 현지 동향과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메일을 통한 원격교육을 월 1회 실시하는 등 국외훈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4-06
- 이슈추적-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지방비 부담 늘고 지역간 불균형 … 복지부 “사회복지교부금 신설해야”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원 방안으로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방안을 제기해 주목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만 운영되는 분권교부세를 대신해 사회복지교부금을 신설함으로써 지방복지행정의 자율화를 보장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재정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부문 지방이양사업은 지난 2005년 지역특성에 맞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로당 운영이나 복지관·아동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노숙자 보호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분권교부세를 재정지원해 왔다. 애초 국가사업이던 것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사업을 벌이며 일부 재원을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복지분야는 67개 사업에 6000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분권교부세제는 5년 동안 한시적 운영을 끝으로 올해말 종료한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사회복지교부금은 내국세 1.43%를 재원으로 한다. 지난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로 1조2596억원이었다. 복지부 이태한 복지정책관은 “복지정책과 복지재원 관리주체를 같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복지수요와 지방 부담률을 고려해 지원되는 교부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지방이양사업 운영 결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역간 복지시설이 분포가 일부에 치우진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처가 발표한 ‘2009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5.5% 증가한 반면 분권교부세율은 연평균 8.2%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이 47.2%(2005년)에서 34.4%(2007년)로 감소했다. 지방비부담률은 52.8%(2005년)에서 65.6%(2007년)으로 도리어 늘었다. 지역별 복지시설 불균형 상황을 보면 예를 들어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 가운데 22개가 충남(11개), 경기(6개), 경북(5개)에 집중돼 있다. 결국 다른 지역 주민 입소율이 높아 해당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자 지자체들은 국가가 다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67개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행정안전부 등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감사원도 노인과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사업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감사결과를 내기도 했다. 또 현 분권교부세 제도를 3~5년 동안 더 운영한다는 제안도 있다. 분권교부세율을 인상함으로서 지방재정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일부 의원이 이 제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 5월 중으로 개선안을 확정해 올해안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1일 지방이양사업 복지재정 개선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벌일 계획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30
- “금융보증제도 도입 필요” 금융산업발전협의회(의장 : 생보협회 이우철 회장)는 27일 오전 명동 은행회관에서 2009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와 자본시장법으로 새로 출범한 금융투자협회 등 각 금융업권 기관장과 금융관련 학회장, 금융관련 연구원장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연구원 진 익 연구위원은 ‘금융위기관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공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역기능이 부각되고 있는바, 시장원리에 기초한 민영보증 제도를 도입해 공적보증과 기능 분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공적보증기구를 금융안전망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27
- 인천대교.인천공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정부는 10일 인천대교와 인천공항 2단계 공사 건설현장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사에 대한 유관기관합동 안전점검을 이달중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태스크포스'' 실무회의를 열고 SOC사업 일제점검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침목균열 문제가 불거진 경부고속철 2단계 공사와 관련, 현재 설계, 시공, 감리분야를 심층 점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인천대교 건설현장과 인천공항 2단계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또 ▲부산항 신항, 광양항 등 70개 항만 공사(주관기관 국토부) ▲26개 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453개 국가도로 건설공사(국토부) ▲화북댐, 부항댐 등 5개 댐건설공사 및 광역상수도 건설공사(국토부) ▲지방자치단체 주요 SOC 공사(행정안전부) ▲인명안전 고위험 주요공사(노동부) 등도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설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합동 TF''를구성해 건설 안전성 확보, 부실시공 방지,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담은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또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에도 각각 TF를 구성해 엔지니어링 역량강화, 건설안전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jamin74@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11
- 주민 자율관리 4년, 용담댐을 가다 <사진 행정 용담(상전면)> 보호구역 지정 유예 … “촌로들이 0.1ppm에 밤잠을 설친다” 25일 아침 전북 진안군 읍내 문화원 건물 2층 자원봉사단체 사무실. 5개 단체가 함께 쓰고 있는 사무실에 9시가 넘어서면서 촌로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전 날 오후에 내린 함박눈으로 시작한 담소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강수량 문제로 옮겨갔다. 행정동우회 소속인 정 모(71)씨가 “진안군 연간 강수량이 1400~1500mm 정도 였는데 지난 2년간 연간 강수량이 그 절반 밖에 안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옆의 노인이 “오죽하면 용담댐에서 기우제를 올리겠느냐”고 대꾸한다. 맞은편에서 얘기를 듣던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주민협의회’ 박형열(70) 사무국장은 “농사도 농사지만 용담댐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며 “70 넘은 촌 노인이 BOD, COD 수치를 걱정한다면 믿겠느냐”고 반문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대신 주민자율관리 선택 2002년 7월 용담호에 물을 담기 시작했다. 저수면적 36.24㎢로 8억1500만t의 물을 담을 수 있어 국내에서 5번째로 큰 인공호수다. 전북과 충남·북 일원에 생활용수 3억8300만t 등 연간 6억5000만t을 공급한다. 진안군은 용담호를 주민 자율로 관리하는 계획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유예를 건의했다. 진안군 김남기 과장은 “용담댐으로 흘러들어가는 주요 하천 수질을 용담호 취수 수질보다 우수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2004년 11월 10개 사회단체와 8개 읍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수질개선 활동을 시작했고, 전북도 등은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4년째 자율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용담호로 흘러가는 진안천, 정자천 등 주요 5개 하천 주변에 대한 관리는 물론 수변구역(용담호 주변 1km 이내) 55개 마을을 찾아다니며 친환경세제,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용담호 지킴이’를 선발해 1주에 5일씩 감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물 이용 지자체 지방의원을 초청해 협의회 운영 실태를 보여주기도 했다. 진안군도 조례를 만들어 2007년부터 매월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수관거 사업 등 수질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2002년 3.4ppm이던 C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2008년 2.6ppm으로 낮아졌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안댐(2.7) 섬진댐(3.3) 대청댐(2.9)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10개 다목적댐 가운데 3위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기 과장은 “담수호 유입 하천의 수질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오염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동참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형열 사무국장은 “평가하기 나름이지만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며 “노인들이 대부분인 협의회 주민들이 생전 처음 듣는 수치가 오르고 내리는데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진안만 희생하라는 건 억울” 진안군이 자율관리를 선택한 것은 보호구역 지정보다 지역개발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자체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규제가 다소 완화되긴 하지만 수변구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오히려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득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2009년 금강수계관리기금 894억원 가운데 진안군 몫은 35억4000여만원에 그칠 전망이다. 김남기 과장은 “용담 물을 이용하는 지자체에서 이용부담금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중심”이라며 “그나마 사업량이 줄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국고지원 사업이 실제 수질보전사업 지원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런 가운데 최근 일부에서 2007~2008년 용담호 COD가 2006년보다 0.2ppm 높아진 것을 두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자율관리로 목표치 관리가 안 될 경우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전북도 수질보전과 관계자는 “4월 중에 평가방법을 확정해 올 상반기에는 수질개선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자율관리나 보호구역 지정 문제는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송영선 진안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진안군민이 손을 놓고 있으면 용담호 수질은 망가진다”고 단언했다. 송 군수는 “용담댐으로 1만2700명이 터전을 잃고 고향을 떠나 허름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며 “관리비도 못내고 있는 노인들의 삶을 한번이라고 관심을 갖고 봤다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댐 하류권 지자체에도 서운한 감정을 털어놨다. 그는 “용담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수혜 주민들에게 큰소리 칠 수 있다고 진안군민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진안 주민들은 용담물 수질 현황에 밤잠을 설치는데 하류 지자체 주민들 중 이런 분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협의회 박형열 사무국장은 “가뭄으로 담수기간이 길어지면서 수치가 약간 올라간 것으로 생각한다”며 “목적이 깨끗한 물 공급에 있으니 하류권 지자체가 자율관리 실태를 직접 보고, 수질개선 활동에도 직접 참여해 보면 진안군민을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상-하류 지자체간 네크워크를 형성해 친환경농산물 사주기 등을 펼친다면 물 이용부담금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진안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25
- 대법 `임의배당 예규'' 폐지 논의키로 대법원은 13일로 예정된 전국 법원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촛불사건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임의배당 예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고 높은 형량을 주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배당했다고 밝혔었다. 해당 조항은 `관련 사건, 쟁점이 같은 사건, 사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심판이 다수의 이해관계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건은 사건 배당 주관자가 적정한 심판 또는 사무분담의 공평을 고려해 적절하게 배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매년 3월 초 연례적으로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여는 대법원은 올해 안건 중에 임의배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존치하되 지정 배당 때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배당 예규 개정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판 진행에서의 언어 사용 문제, 속기사 용역 문제 등도 논의된다. 한편 이번 촛불재판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법 김영식 판사,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이정렬 판사,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 등이 각각 법원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5
- 서비스 선진화 토론회 10일부터 시작 의료.교육.법률 규제개혁 방향 제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의료, 교육, 법률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일정이 시작됐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 토론회는 총 10차례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하는 총괄토론회가 1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1일에는 고용지원 분야, 13일에 IT 서비스 및 의료 분야 토론회가 열린다. 또 17일에는 물류분야와 컨설팅 분야, 18일에는 방송통신, 19일 교육, 20일 콘텐츠와 디자인 분야 토론회가 각각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바탕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진입규제 완화와 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각 전문 분야의 이익단체들과 정부, 일반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 많아 개혁을 요구하는 측과 현 상태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간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 질의 응답 시간이 있어 일반인도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서비스 분야에는 수십년간 해당 이익단체들의 반발 등으로 정부가 개혁에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많다"면서 "우리 산업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개편하려면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토론회 일정 ┌──────┬───────┬───────┬──────────────┐│ 분 야 │일 시│장 소│ 토 론 주 제│├──────┼───────┼───────┼──────────────┤│ 총 괄 │3.10(화) 15:00│대한상공회의소│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 │~17:00││필요한가?│├──────┼───────┼───────┼──────────────┤│ 고용지원 │3.11(수) 15:00│한국노동연구원│고용서비스 선진화(민간고용서││ │~17:20││ 비스를 중심으로) │├──────┼───────┼───────┼──────────────┤│ IT 서비스 │3.13(금) 10:00│한국정보사회진│IT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방안 ││ │~12:00│흥원│ │├──────┼───────┼───────┼──────────────┤│ 의 료 │3.13(금) 15:00│보건사회연구원│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 ││ │~17:00││ 이 필요한가? │├──────┼───────┼───────┼──────────────┤│ 물 류 │3.17(화) 10:00│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 │~12:00││정책대안│├──────┼───────┼───────┼──────────────┤│ 컨설팅 │3.17(화) 15:00│대한상공회의소│ 컨설팅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 방송통신 │3.18(수) 10:00│ 프레스센터 │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 │~12:00││ │├──────┼───────┼───────┼──────────────┤│ 교 육 │3.19(목) 16:00│교원소청심사위│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전략적 ││ │~18:00│원회│유치방안│├──────┼───────┼───────┼──────────────┤│ 콘텐츠 │3.20(금) 10:00│한국개발연구원│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 ││ │~12:00││ │├──────┼───────┼───────┼──────────────┤│ 디자인 │3.20(금) 15:00│한국개발연구원│ 디자인산업의 활성화 방안 ││ │~17:00││ │└──────┴───────┴───────┴──────────────┘satw@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05
- 과학고 `입학사정관제'' 도입 추진 교과부, 사교육비 경감 차원서..외국어高로도 확산 전망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대입 전형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가 과학고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입학사정관이 교과 성적 외에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의 잠재력, 소질, 특기,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하는 전형방식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전국의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과학고 입시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각 시.도교육청의 과학고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9일에는 과학고 교장.교감 회의를 열었다. 교과부가 검토 중인 과학고 입학사정관제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입학사정관이 뽑도록 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고 입시전형을 변경할 때 10개월 전 공지토록 한 규정을 감안하면 새 입시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현재 중2 학생이 진학하는 2011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앞서 서남표 KAIST 총장은 지난 5일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입학사정관을 두고 농어촌 지역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해 정원의 10%가량을 뽑는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과학고에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전형요소로 활용돼 온 각종 올림피아드(경시대회) 준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한성.세종과학고는 특별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으로 각각 25명을 뽑고 있지만 각종 올림피아드 전형으로도 한성과학고 45명, 세종과학고는 52명 이상을선발하고 있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이미 2011학년도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각종 경시대회 수상 실적을 전형 요소에서 제외키로 한 상황이어서 다른 과학고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립학교인 과학고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성공하면 사립학교가 주류인외국어고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교 입시안 결정은 시.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지만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강력히 추진하면 교육감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뽑는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시.도단위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고교에 입학사정관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과학고의 한 관계자는 "대학은 4년간 열심히 공부하면 입학 당시 실력이 좀 모자라도 만회할 수 있지만 대부분 2년만에 조기 졸업하고 서둘러 대입을 준비하는 과학고 학생을 입학사정관으로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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